2019 년상반기 달라지는관세행정 2019. 1.
목 차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 1 -
중견 대기업에대한항공기부분품등관세면제기한연장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00 2019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80 적용기간및감면율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60 202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40 2022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0 2019 년 5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022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3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00 100 분의 80 100 분의 60 100 분의 40 100 분의 20 2017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적용기간및감면율 2018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19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19 년 5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2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3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60 100 분의 40 100 분의 20 100 분의 90 100 분의 80 100 분의 70 100 분의 60 100 분의 50 100 분의 40 100 분의 20-2 -
보세판매장내국물품판매및입국장면세점도입 - 3 -
면세점특허갱신제도개선 - 4 -
면세점신규특허요건완화 - 5 -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특허취소사유합리화 - 6 -
단일보세공장특허요건확대 - 7 -
보세공장특허범위확대 - 8 -
보세공장잉여물품반출처리절차개선 * 법제253 조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를활용하여잉여물품즉시반출신고 (10 일이내 ) * 즉시반출업체및물품의지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에따름 - 9 -
종합보세구역장기체화물품매각처리허용 * 1 화주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2 화주가부도또는파산한경우 3 화주의주소ㆍ거소등그소재를알수없는경우 4 화주가수취를거절하는경우 5 화주가거절의의사표시없이수취하지아니한경우 - 10 -
종합보세구역장외작업장반출입절차간소화 - 11 -
AEO 기업의정기자체평가간소화 - 12 -
운송수단의수입신고특례신설 - 13 -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 14 -
수출용원재료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 관세법제248조와동일하게규정 * 무담보원칙, 예외적담보가능 (Negative 입법방식전환 ) - 15 -
환급금충당사유확대 - 16 -
체납중가산금률인하 - 17 -
노후경유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 18 -
중소 중견기업의공장자동화기계등감면세적용연장등 - 19 -
납부불성실가산세율등인하 - 20 -
관세체납처분유예근거마련 - 21 -
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기한연장 - 22 -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개별소비세면제기한연장 - 23 -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 간접세면제기한연장 - 24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적용기한연장 - 25 -
나석 ( 裸石 ) 개별소비세과세대상제외 - 26 -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범위확대 * * 법제 30 조 1~3 관련사항 * * 법제 30 조 ~35 조관련사항 - 27 -
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처리기간연장 - 28 -
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 29 -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의취소사유완화 관련조항 세율불균형감면물품제조 ( 수리 ) 공장지정취소 ( 89) 특허보세구역특허취소 ( 178) 종합보세사업장폐쇄명령 ( 204) 보세운송업자등의행정제재 ( 224)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지정취소 ( 327 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취소 ( 327의 3)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받은자 - 30 -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관련조항 개항 ( 開港 ) 이아닌지역출입허가 ( 134) 외국무역선 ( 기 ) 출항허가 ( 136) 입항절차종료전물품하역 환적허가 ( 140) 항외하역 환적허가 ( 142) 선 ( 기 ) 용품등하역 환적허가 ( 143) 보세구역외보수작업승인 ( 158) 보세구역장치물품해체 절단작업허가 ( 159) 보세구역등에장치된견본품반출허가 ( 161) 보세공장내내국물품작업허가 ( 185) 보세공장외작업허가 ( 187) 보세건설장외보세작업허가 ( 195) - 31 -
몰수품의수탁판매기관등행정조사근거마련및요건구체화 관련조항 보세운송사업자에대한행정조사요건구체화 ( 222)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에대한행정조사근거마련 ( 255의2) 몰수품등수탁판매기관에대한행정조사근거마련 ( 32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에대한행정조사요건구체화 ( 327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대한행정조사요건구체화 ( 327의3) - 32 -
통고처분금액의신용카드납부제도신설 - 33 -
전자지급수단환전허용및환전영업자영업방식다양화 ( 사례 1) O2O 환전업자가신분증스캔을통해인적사항이확인된고객에게 1,000불한도내에서무인환전기기로외화지급가능 ( 사례 2) O2O 환전시무인환전기기를통한환전신청접수허용 - 34 -
국제서신으로수입되는수표등의사후신고허용 - 35 -
해외일방에의한수출입대금상계거래의사후신고허용 - 36 -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및세율적용순위조정 - 37 -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 38 -
관세사정보의공개의무화 - 39 -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 40 -
관세사연수교육위탁운영허용 - 41 -
종합보세사업장업무정지사유변경및폐쇄규정신설 * 법제 175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 - 42 -
면세점특허수결정등의심의 의결위원회설치 - 43 -
지재권침해우편물반송제한및폐기등관리강화 - 44 -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대상범위확대및명확화 - 45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조정 - 46 -
보세사행정제재추가및보세사징계위원회법적설치근거신설 - 47 -
대한민국과중미공화국들간의무역협정을 FTA 관세특례법령에반영 * 코스타리카, 엘사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