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6-1 호 BOK 경제리뷰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김경섭 정상범 2016. 5
Discussion Paper Series BOKDP No. 2016-1 BOK 경제리뷰 2016.5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1 김경섭 정상범 2 BOK 경제리뷰 는경제현상과관련된이론이나정책방향등에대하여논의하고경제주체의이해를높이기위해발간하는부정기간행물입니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핵심주제어 : 금융실물연계, 산업연관분석, 투입산출표경제학문헌목록 (JEL) 주제분류 : C67, D57, L14 1. 논고작성에많은도움을주신조정환금융안정국장, 김훈금융시스템분석부장, 전현우비은행분석팀장, 그리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김현정금융안정연구부장, 신현열안정분석팀장, 경제통계국투입산출팀이문희과장께감사드립니다. 2. 한국은행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비은행분석팀김경섭과장 ( 전화 : 02-750-6779, e-mail: kskim815@bok.or.kr), 정상범조사역 ( 전화 : 02-750-6860, e-mail: jsb8924@bok.or.kr)
차례 Ⅰ. 머리말 1 Ⅱ. 국내금융산업의산출액및부가가치현황 3 Ⅲ.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현황 5 Ⅳ.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주요특징 12 Ⅴ. 맺음말 20 < 참고문헌 > 24
< 요약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 실물부문간연계의중요성이부각된가운데우리나라금융부문도꾸준한외형성장과더불어실물경제성장에기여하는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이에본연구는 2000 2013년산업연관표를바탕으로산업간투입 산출구조분석을활용하여국내금융 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변화와주요특징을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먼저국내금융산업의현황을보면산출액과부가가치의성장세는 2000년이후부진한모습이다. 다음으로금융및실물부문간연계를산업간생산파급측면에서보면금융산업이금융서비스를통해실물부문에서생산을유발하는효과는 2000년이후정체되고있다. 반면금융산업에 IT 서비스등여타산업의산출물이투입됨으로써생산이유발되는효과는높아지고있다. 한편금융산업이산업전체에고용을유발하는효과는 2000 년이후저하되었다. 금융및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금융산업이생산유발효과가낮은산업과연계성이심화되면서산업전체생산에대한파급효과가제약될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는주로부동산 임대업등생산유발효과가크지않은일부업종에대한금융서비스가확대된데주로기인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서비스업은다른산업에비해금융의존도가높아금융여건변화로부터가장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여타산업에비해서비스업에대한금융공급이위축되거나금융산업의서비스업산출물에대한수요가감소할경우전체산업생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가계부문의대출증가등금융서비스수요확대가소비지출등을통해산업전체의생산을증대시키는효과는이자지급등가계의금융비용부담으로인한소비제약여부에따라일정수준으로제한될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금융 실물간연계구조는금융중개를통한실물부문으로의파급효과를제한할수있으므로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우선생산유발효과가큰부문으로금융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될수있도록하여금융산업의실물부문에대한생산파급효과를강화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또한서비스업이금융여건변화나경기변동에취약하지않도록자체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적지원이중요하다. 아울러금융산업도리스크관리에유의하면서부가가치및수익성제고등의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겠다.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Ⅰ. 머리말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 실물부문간연계 (real-financial linkage) 의중요성이부각 된가운데경기회복을위해주요선진국이수년간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하였음에도실 물부문의성장이대체로부진하였다. 1) 2. 우리나라도 2000년이후명목 GDP 대비금융산업의총금융자산비율이 2000년 2.9배에서 2014년 4.2배로큰폭상승하는등금융산업이꾸준히성장하여왔다. 이러한외형성장과더불어금융산업이실물경제성장에기여하는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금융부문이실물부문성장에기여함에있어이를제한하는요인을금융 실물연계구조의변화와특징측면에서분석해볼필요가있다. < 그림 1> 금융산업의성장및경제성장기여도 ( 금융산업의금융자산성장추이 ) ( 금융산업의경제성장기여도 ) ( 조원 ) ( 배 ) 6,300 명목 GDP(A, 좌축 ) 4.5 금융기관총금융자산 (B, 좌축 ) B/A( 우축 ) 5 4 (%p) 기여도 ( 좌축 ) 기여율 ( 우축 ) 실질 GDP 성장률 ( 우축 ) (%) 50 40 4,200 3.0 3 30 2 20 2,100 1.5 1 10 0 2000 2005 2010 2014 0.0 0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1 -10 자료 : 투입산출표, 자금순환통계 자료 : 국민계정 1) 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로한 GDP 성장률을보면, 위기이전기간 (2001~2007 년 ) 에비해위기이후기간 (2010~2014 년 ) 에미국은연평균 0.4%p, 유로지역은 1.3%p, 영국은 0.8%p 하락하였다. The Bank of Korea 1
BOK 경제리뷰 No. 2016-1 3. 본고에서는국내금융 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변화추이및특징을투입산출표를바탕으로산업연관분석관점에서도출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2) 먼저 Ⅱ장에서는국내금융산업의현황을산출액과부가가치를중심으로간략히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금융 실물부문간상품의투입 수요구조를통해양부문이생산활동과정에서상호연결되어있는구조를살펴본후금융산업이산업전체의생산에미치는파급효과측면에서양부문간연계구조를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연계구조의주요특징을금융산업의생산파급효과, 서비스업의잠재적취약성, 가계부문의금융수요측면에서조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산업연관구조관점에서금융산업이실물부문의안정적인성장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2) 산업연관표는생산활동측면에서산업간관계를중간투입 중간수요구조로표현하고있으므로산업간거래, 즉상호연관관계의파악에유용한통계자료이다. 특히투입산출표를통해특정산업이산업전체의생산에미치는파급효과를비교적단순화된형태로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투입 산출계수고정, 레온티에프생산함수등의가정에기반하고있는한계도있다. 본고에서는 2000~2013 년의투입산출표자료를이용하였다. 2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Ⅱ. 국내금융산업의산출액및부가가치현황 가. 산출액 4. 국내금융산업의산출액 3) 은 2013 년기준으로 136 조원이며전산업산출액 (3,599 조원 ) 에서 차지하는비중이 3.8% 로여타산업에비해낮은수준이다. 업종별로보면예금취급기관 ( 중앙은 행포함 ), 보험등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4) 5. 한편 2000년이후제조업및서비스업의산출액이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승 5) 하고있는반면금융산업의산출액비중은 2000년 4.3% 에서 2013년 3.8% 로점진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또한금융산업의산출액성장세도여타산업에비해부진 6) 한데이는이자이익중심의수익구조하에서저금리에따른수익성하락 7) 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1> 산업별산출액규모 < 그림 2> 산업별산출액비중 전산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금융산업 60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좌축 ) (%) 금융업 ( 우축 ) 건설업 ( 우축 ) 8 2000 년 (A) 2013 년 (B) 1,392 647 99 543 63 3,599 1,800 191 1,424 136 50 40 7 6 5 B/A 2.58 2.78 1.92 2.62 2.15 자료 : 투입산출표 ( 이하동일 ) 30 2000 2005 2010 2013 4 3 3) 본논고에서는금융산업을투입산출표대분류기준에따라금융및보험업으로정의한다. 산출액은중간투입액과부가가치액의합으로계산된다. 자세한개념은 < 부록 1> 산업연관분석의주요개념 을참조하기바란다. 4) 금융산업산출액중에서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이 36.2%, 보험 33.5%, 기타금융중개기관이 17.7%, 금융및보험서비스업이 9.9%, 금융투자기관이 2.6% 를차지하고있다. 자세한금융산업분류체계는 < 부록 2> 2010 기준년금융부문분류 를참조하기바란다. 5) 제조업 : 2000 년 46.5% 2013 년 50.0%, 서비스업 : 39.0% 39.6% 6) 산출액성장세 (2013 년산출액 /2000 년산출액 ) : 금융산업 2.2 배, 전산업 2.6 배, 제조업 2.8 배, 서비스업 2.6 배 7) 총자산순이익률 (ROA) : 국내은행 2008 년 0.48% 2014 년 0.31%, 비은행 0.85% 0.70% The Bank of Korea 3
BOK 경제리뷰 No. 2016-1 나. 부가가치 6. 금융산업의부가가치 8) 는 2013년기준 69조원으로전산업부가가치 (1,303조원) 의 5.4% 에불과한상황이다. 2000년이후제조업및서비스업이산업전체의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승 9) 하고있는반면금융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2000년 7.3% 에서 2013년 5.4% 로하락하는추세이다. 7. 한편 2013 년기준금융산업의부가가치율도 2000 년대비 17.6%p 하락하는등여타산업에 비해빠르게하락 10) 하고있다. 부가가치의증가속도또한여타산업에비해저조한모습이다. 11) < 그림 3> 산업별부가가치현황 ( 산업별부가가치비중 ) 1) ( 산업별부가가치율 ) 1) 65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좌축 ) 금융업 ( 우축 ) 건설업 ( 우축 ) (%) 9 70 (%) 금융업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전산업 55 7 50 45 35 5 30 25 2000 2005 2010 2013 3 10 2000 2005 2010 2013 주 : 1) 전산업부가가치액대비산업별비중 주 :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산출액 8) 산업연관표상부가가치는재화및서비스생산에투입된생산요소에대한대가로서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및순생산세로구성된다. 9) 부가가치비중변화 (2000 년 2013 년 ) : 제조업 29.5% 30.1%, 서비스업 56.3% 60.1% 10) 2000~2013 년중부가가치율하락폭은전산업은 6.8%p, 제조업은 5.6%p, 건설업은 10.5%p, 서비스업은 7.0%p 등이다. 11) 산업별부가가치성장세 (2013 년부가가치 /2000 년부가가치 ) : 금융산업 1.6 배, 제조업 2.2 배, 서비스업 2.3 배, 전산업 2.2 배 4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Ⅲ. 국내금융 실물부문간연계구조현황 가. 산업간수요 투입측면에서본연계구조 8. 금융산업과여타산업간의직접적인연관관계를생산과정에서생산품을중간재로상호거래 하는중간수요 투입측면에서먼저살펴본다. 9. 금융서비스는여타산업의생산과정에서중간재로사용 ( 중간수요, 예 : 기업대출 ) 되거나최종구매자가사용 ( 최종수요 ) 한다. 이러한금융서비스의총수요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중에서산업전체의생산과정에서중간재로사용된비중 ( 중간수요율 ) 은 2013년기준 62.1% 로 2000년이후 1.0%p 증가에그쳤다. 이는주로제조업의금융서비스수요부진에영향을받은결과로보인다. 10. 다른한편으로금융산업은금융서비스를생산하는과정에서여타산업의생산품을중간재로투입 ( 중간투입, 예 : IT 서비스 ) 한다. 금융산업의총산출액중에서여타산업산출물이중간재로투입된비중 ( 중간투입률 ) 은 2013년기준 48.8% 로 2000년이후 17.6%p 증가하였다. 이는금융산업의금융인프라구축관련 IT, 경영지원 ( 컨설팅등 ) 서비스등에대한의존도심화에주로기인한다. < 그림 4> 금융산업의중간수요 투입구조 ( 중간수요율 ) ( 중간투입률 ) 기타 1) 12.5(+0.5%p) 제조업 13.1(-5.5%p) (%, 2013 년기준 ) 기타 1) 17.1(+10.4%p) 제조업 3.9(+1.9%p) (%, 2013 년기준 ) 부동산임대및관련서비스 5.1(+3.0%p) 주거서비스 8.4(+0.3%p) 금융산업 62.1 (+1.0%p) 기타금융기관 ( 예금취급기관제외 ) 7.9(-2.9%p) 건설업 3.3(+0.2%p) 도소매및음식숙박업 7.4(+3.2%p) 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4.4(+2.2%p) 경영지원서비스 4.5(+2.7%p) 부동산임대및관련서비스 2.7(-0.4%p) 금융산업 48.8 (+17.6%p) 운송서비스 2.0(+0.9%p) 기타금융기관 ( 예금취급기관제외 ) 8.1(-0.5%p) 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4.5(-0.6%p) 정보통신서비스 6.0(+3.2%p) 주 : 1) 광업, 기타서비스업 ( 운송, 정보통신등 ) 2) ( ) 내는 2000 년대비변화 (%p) 주 : 1) 광업, 기타서비스업 ( 운송, 정보통신등 ) 2) ( ) 내는 2000 년대비변화 (%p) The Bank of Korea 5
BOK 경제리뷰 No. 2016-1 나. 산업간생산파급효과측면에서본연계구조 11. 이하에서는금융 실물부문간연계구조를금융산업이전 후방생산파급경로를거치면서 산업전체의생산에직 간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전방및후방연쇄효과 12) 의개념을 활용하여살펴본다. 13) 1. 금융산업의전ㆍ후방연계구조 12. 금융산업은여타산업에대한생산파급효과측면에서보면금융중개기능과관련된전방연 쇄효과 (2013 년기준 2.13) 가후방연쇄효과 (1.72) 에비해큰구조를보이고있다. 13. 금융산업의전방연쇄효과는 2000년이후거의변화가없는가운데여타산업에대한생산유발규모도 2005년수준을하회하는등최근금융산업의생산파급효과가정체상태이다. 반면금융산업의후방연쇄효과는강화 (2000 2013년중 +0.23) 추세에있으며생산유발규모도확대되었다. 14) < 그림 5> 금융산업의전 후방연계구조 부동산임대및관련서비스 0.09(+0.05) 주거서비스 0.15(-0.08) 기타업종 0.13(+0.05) ( 전방연쇄효과 ) 1)2) ( 후방연쇄효과 ) 1)2) 제조업 0.38(-0.07) 금융산업 2.13 (0.00) 금융산업 1.15(-0.01) 건설업 0.07(-0.01) (2013 년기준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14(+0.06) 정보통신서비스 0.03(+0.02) 경영및사업지원서비스 0.10(+0.07) 부동산임대및관련서비스 0.04(+0.02) 기타업종 0.08(-0.07) 제조업 0.15(+0.07) 금융산업 1.72 (+0.23) 금융산업 1.15(-0.01) 운송서비스 0.03(+0.01) (2013 년기준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07(+0.04) 정보통신서비스 0.10(+0.07) 주 : 1) 금융산업에부가가치 1 단위발생시금융서비스가타산업의생산과정에사용 ( 수요 ) 됨으로써전산업에유발한산출단위 2) ( ) 내는 2000 년대비변화 주 : 1) 금융산업에최종수요 1 단위발생시금융산업이금융서비스생산을위해타산업산출물을투입함으로써전산업에유발한산출단위 2) ( ) 내는 2000 년대비변화 12) 전방연쇄효과는금융서비스가여타산업의생산에중간재로사용되는경우, 후방연쇄효과는금융산업이여타산업의산출물을중간재로투입하는경우에각각산업전체에생산을유발하는효과를의미한다. < 부록 1> 산업연관분석의주요개념 을참조하기바란다. 13) 산업간중간수요및투입관계는단순히특정산업이여타산업과직접적으로일대일연결되어있는관계만을보여주는데그치므로생산파급효과의개념을통해산업전체의관점에서연계구조를살펴본다. 14) 일본의경우에도전방연쇄효과 (2011 년 1.98) 가후방연쇄효과 (1.57) 에비해큰구조이며특히전방연쇄효과가 2000 년 (2.52) 이후상당히약화되었다. 6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14. 금융산업의상호간효과 (2013년기준 1.15) 를제외하여실물부문에대한순효과를보면전방연쇄효과는 0.98( 전체효과의 46%), 후방연쇄효과는 0.57( 전체효과의 33%) 수준이다. 또한금융산업은전방연계측면에서는주로제조업과일부서비스업, 후방연계측면에서는정보통신, 경영및사업지원서비스업종과밀접히연계되어있는모습이다. < 참고 1> 금융산업의생산유발규모시산결과 15) 금융산업이산업자금의금융중개를통해실물부문에발생시킨생산유발액 ( 전방연계측면 ) 은 2013년기준 128.7조원으로 2005년이후소폭감소한것으로시산되었다. 생산유발효과가낮은 16) 부동산및임대서비스업에대한생산유발액이전체의 14.9% 로서단일업종중에서가장큰비중을보였다. 한편금융산업이금융서비스산출과정에서실물부문에발생 ( 주로 IT부문 ) 시킨생산유발액 ( 후방연계측면 ) 은 67.0조원으로 2000년 (17.9조원) 이후크게증가한것으로시산되었다. < 그림 > 금융산업의생산유발액 ( 전방연계측면 ) ( 후방연계측면 ) ( 조원 ) 타산업생산유발액 (A, 좌축 ) (%) 200 부동산등서비스업 (B, 좌축 ) 비중 (B/A, 우축 ) 150 140 129 20 15 ( 조원 ) (%) 80 타산업생산유발액 (A, 좌축 ) 67 정보통신등서비스업 (B, 좌축 ) 60 비중 (B/A, 우축 ) 58 20 18 100 100 40 15 50 69 10 20 18 26 13 0 5 0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10 15)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의산업별생산활동파급효과분석방식에따라금융산업이실물부문에미치는산출액의크기를측정하기위해금융산업을외생부문으로이전시킨후금융산업이여타산업에발생시키는생산유발규모를시산하였다. 16) 부동산ㆍ임대업의후방연쇄효과는 0.41(2013 년기준, 동산업상호간효과제외 ) 로서낮은수준을보였다. The Bank of Korea 7
BOK 경제리뷰 No. 2016-1 2. 금융업종별전ㆍ후방연계성 15. 금융업종별로연계성을보면, 非예금취급기관의산업간연계성 17) 은강화되고있으나예금 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은상대적으로부진하다. 전방연계성은보험및기타금융중개기관 18) 등 非예금취급기관에서강화되고있는추세이며예금취급기관의경우 2000 년이후큰변화가없다. 16. 이러한예금취급기관의전방연계성부진 19) 은직접금융시장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확대, 가계대출증가등보수적인영업행태 20), 기업대출부실심화 21) 에따른리스크관리강화등으로인해산업자금중개기능이둔화된데기인한다. 한편후방연계성은예금취급기관에서는 2000 년이후큰변화가없는반면기타금융중개기관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등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 증권회사, 선물회사, 거래소등 ) 는크게강화되었다. 22) < 그림 6> 금융업종별전ㆍ후방연계성 1) 2.0 ( 전방연쇄효과 ) ( 후방연쇄효과 )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2.0 1.2 1.2 1.5 1.5 0.8 0.8 1.0 1.0 0.5 0.5 0.4 0.4 0.0 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기타금융중개기관 보험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0 0.0 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기타금융중개기관 보험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0 주 : 1) 금융산업간효과제외 17) 실물부문과의연계성을보기위해금융산업간연계성을제외하였다. 18) 할부ㆍ리스금융업으로주로구성된기타금융중개기관은자동차관련제조업, 운송서비스업과높은전방연계성을보인다. 19) 강종구 (2005) 는은행의금융중개기능약화의원인을경기순환적요인보다은행산업의구조적요인에있다고분석하였다. 20) 구자현 (2014) 은은행의보수적금융행태현상을가계대출중심의자산운용, 소극적중소기업대출, 단순한수익구조등의측면에서설명하였다. 21) 국내은행의기업자금대출의무수익여신규모와비중은 2000 년대초반감소세를보이다가 2008 년부터증가하는추세이다. 2002 년말 2007 년말 2008 년말 2013 년말 2014 년말 무수익여신규모 ( 조원 ) 5.1 3.8 7.1 11.8 10.3 무수익여신비중 (%) 2.1 0.9 1.4 1.8 1.5 22) 기타금융중개기관의후방연계성강화는정보통신서비스, 금융기관간경쟁심화로인한마케팅투입증가에주로기인한것으로보인다. 8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3. 산업간전 후방연계성 17. 전 후방연계성을전산업평균 (1.0) 을기준으로비교 1) 해보면금융산업은전산업평균 (1.0) 에비해전방연쇄효과가높으나 2000 년이후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반면금융산업 의후방연쇄효과는전산업평균에미치지못하나 2005 년이후빠르게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18. 금융업종별로보면 2000년이후非예금취급기관을중심으로전 후방연계성이심화되고있다. 특히非예금취급기관중에서주로여신전문금융회사로구성되는기타금융중개기관의연계성심화가뚜렷한모습을보이면서전산업평균을상회하고있다. 한편예금취급기관의전방연계성은 2000년이후전산업평균을상회하고있지만거의변화가없는반면후방연계성은상당히약화되면서전산업평균을크게하회하는모습이다. 2) < 그림 7> 산업간전 후방연계성 ( 산업별전 후방연계성 ) 1)2) ( 금융업종별전 후방연계성 ) 1)2) 영향력계수 1.2 1.0 후방연계성높음 건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제조업 금융업 전산업평균 1.0 영 1.2 향력계수 1.0 0.8 후방연계성높음 금융투자기관 보험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전산업평균 1.0 서비스업 전방연계성 높음 0.8 0.0 0.5 1.0 1.5 2.0 감응도계수 주 : 1) 전산업평균 = 1( 생산유발계수기준 ) 2) 화살표는 2000 2005 2013 년변화궤적 0.6 예금취급기관등 ( 중앙은행포함 ) 전방연계성높음 0.0 0.5 1.0 1.5 2.0 감응도계수 주 : 1) 전산업평균 = 1( 생산유발계수기준 ) 2) 화살표는 2000 2013 년변화궤적 1) 전산업평균 (1.0) 대비전 후방연쇄효과의상대적크기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 ( 전방연쇄효과측면 ) 와영향력계수 ( 후방연쇄효과측면 ) 를기준으로하였다. 2) 전 후방연쇄효과는기본적으로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의개념이므로예금취급기관의연쇄효과크기가다른금융업종에비해작다고해서전체산업의산출규모에미치는영향이반드시작은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자세한내용은 < 참고 2> 산출규모측면에서본전 후방연계성 을참조하기바란다. The Bank of Korea 9
BOK 경제리뷰 No. 2016-1 < 참고 2> 산출규모측면에서본전 후방연계성 지금까지의전방및후방연쇄효과는계수 (coefficient) 또는승수 (multiplier) 의의미로서실제의산출액측면에서산업간연계정도를파악하기는어렵다. 이에산업간전 후방연계정도를산업전체의산출액에대한영향측면에서시산 23) 해보았다. 산업별로전 후방연계성을비교해보면제조업에비해금융산업을비롯한서비스업의산업간연계성이대체로약한편 24) 으로나타났다. 금융산업은전방연계측면에서후방연계측면에비해산업전체의산출액에 1.7배 (2013년기준 ) 정도의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금융업종별로보면전방연계측면에서예금취급기관이산업전체의산출규모에미치는영향력이가장큰반면후방연계측면에서는보험기관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 산출규모기준의전 후방연계성 ( 산업별 ) 1)2)3) ( 금융업종별 ) 1)2) 8 (%) 3.0 (%) 후방연계성후방연계성 높음높음전기및전자기기 2.5 건설업운송장비 6 화학제품 2.0 도소매 4 정보통신및방송 1.5 기계및장비 1차금속제품보험음식및숙박 1.0 예금취급기관금융산업 ( 중앙은행포함 ) 2 기타금융기관부동산및임대 0.5 전방연계성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전방연계성높음높음 0 (%) 0.0 (%) 0 2 4 6 8 0.0 0.5 1.0 1.5 2.0 2.5 3.0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각축은산업전체의산출액감소율을의미 3) 청색표식은제조업, 회색표식은건설업, 금색표식은서비스업을의미 23) Miller and Blair(2009) 의 hypothetical extraction 방식에따라특정산업이다른산업의산출액에미치는영향을시산했다. 이를위해특정산업의산출 투입계수벡터를 0 으로제약한후산업전체의산출액이감소하는정도를측정했다. 산출액이크게감소할수록연계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24) 서비스업이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원점부근에근접하여위치해있다. 10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다. 고용측면에서본산업간연계구조 19. 금융산업이전체산업에직 간접적으로고용을유발시키는효과는취업유발계수 25) 기준으로 2000년 15.9에서 2013년 11.8로약화되고있다. 26) 금융업종별로보면금융산업의총산출액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예금취급기관의고용유발효과가가장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27) 이는금융부문취업자수의증가속도 28) 가다른산업에비해느린가운데후방연쇄효과하락이가세하면서여타산업에대한고용유발효과가약화된것으로보인다. 20. 한편금융산업의여타산업에대한고용유발효과는정보통신부문서비스업등을중심으로강화되었다. 금융산업을제외한여타산업에대한고용유발효과를나타내는간접취업유발계수는 2005년이후상승세를지속하였다. 이는금융산업의후방연계성이주로정보통신서비스업등으로심화되면서금융산업의 IT 부문서비스의투입이증가하고이로인해 IT 산업의고용유발 29) 로연결된것으로분석된다. < 그림 8> 산업별고용유발효과추이 ( 취업유발계수 ) ( 간접취업유발계수 ) ( 명 ) 금융업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 명 ) 30 10 금융업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24 8 18 12 6 6 4 2000 2005 2010 2013 2000 2005 2010 2013 25) 특정부문의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하였을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명 ) 를의미한다. 26) 신현열ㆍ김보성 (2007) 은 2000 년이후인터넷뱅킹확산및구조조정등으로금융산업의고용창출효과가낮아지고있다고분석하였다. 27) 금융업종별취업유발계수 (2013 년기준 ) 는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8.2, 보험서비스업 15.5, 기타금융기관 11.1, 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9.7 등이다. 28) 2000 2013 년중금융부문의취업자수증가율이 11.0%( 전산업은 38.9%) 에그쳤다. 29) 금융산업의정보통신서비스업에대한취업유발계수는 2000 년 0.13 에서 2013 년 0.51 로상승하였다. The Bank of Korea 11
BOK 경제리뷰 No. 2016-1 Ⅳ. 국내금융 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주요특징 가. 생산유발효과가낮은산업과금융산업간연계성심화 21. 금융산업이생산유발효과가낮은산업과연계성이심화됨에따라금융산업의실물부문생산에대한파급효과가제약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생산유발효과가낮은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숙박등일부서비스업종 30) 에대해금융서비스가확대 31) 되면서산업전체에대한금융산업의전방연쇄효과가약화된것으로보인다. 32) 특히생산유발효과가높은부문인제조업에대한전방연쇄효과가 2000년 0.45에서 2013년 0.38로저하되었다. 한편자산규모가가장큰예금취급기관의전방연쇄효과가기타금융기관에비해부진한점도금융산업의생산파급효과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평가된다. 한편금융산업의후방연쇄효과는강화되었으나전방연쇄효과에비해작고일부서비스업종에편중 33) 되어있는한계를보인다. < 그림 9> 산업간생산파급구조 금융산업 전방연쇄효과 2000년0.45 2013년0.38 후방연쇄효과 2000년0.08 2013년0.15 ( 금융산업의생산파급구조 ) 1) ( 산업별생산유발효과 ) 1) 제조업 후방연쇄효과 2000년2.00 2013년2.09 전산업 3 2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3 2 후방연쇄효과 2000년0.05 2013년0.11 전방연쇄효과 2000년0.27 2013년0.31 서비스업 2) 후방연쇄효과 2000 년 1.57 2013 년 1.77 1 0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2) 1 0 주 : 1) 금융산업간효과제외 2)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관련서비스업종 주 : 1) 2013 년생산유발계수기준 2)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관련서비스업종 30)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및관련서비스업등일부업종의생산유발효과 (1.77, 2013 년기준 ) 는제조업 (2.09), 정보통신업 (1.85) 등에비해낮은수준이다. 31) 금융서비스에대한전산업의중간수요액중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 23.7% 에서 2013 년 34.2% 로확대되었다. 32) 이건우 하봉찬 (2013) 은산업의서비스화가진전될수록산업전체의연관관계나생산파급강도가점차약화될수있으므로산업전체의연관강화와산업간생산파급력을유지 확대하는데제조업이여전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33) 금융산업의중간투입액중 IT 경영지원 전문기술서비스업이 36.1%(2013 년기준 ) 를차지한다. 12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22. 금융산업과부동산 임대서비스업 34) 간연계성심화의영향을시뮬레이션 35) 해본결과생 산유발효과가낮은업종과금융산업간의연계성심화는금융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초래하여 금융산업의생산파급효과를상당히제한하는것으로나타났다. 23. 부동산및임대서비스업에투입된금융서비스를 0~100% 까지축소하고이를여타산업으 로재배분할경우산업전체에대한생산유발액이제조업등을중심으로당초 128.7 조원 (2013 년기준 ) 에서 146.4 조원으로증가하였다. 36) < 그림 10> 금융서비스재배분으로인한생산유발규모변화 150 145 140 128.7( 실제생산유발액 ) 135 130 125 ( 금융서비스재배분효과 ) 1)2)3) ( 금융서비스재배분효과의산업별분해 ) 1)2) ( 조원, 생산유발액 ) 146.4 ( 부동산및임대업에금융서비스를배분하지않을경우 ) 부동산및임대업관련금융서비스축소분을여타산업으로배분 타산업전체생산유발액 1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축소율 ) ( 조원 ) 80 60 40 20 0-20 54.7 39.4 19.2 72.9 53.0 2.0 실제생산유발액 (A) 금융서비스배분시가상생산유발액 (B) 제조업및건설업서비스업 ( 부동산및임대업제외 ) 부동산및임대업기타 18.0 13.4-17.0 변화폭 (B-A)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금융산업의부동산 임대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일정비율 (0~100%) 로여타산업으로산업별생산유발액기준으로비례배분 3) 가로축은부동산 임대업관련금융서비스축소율을의미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금융산업의부동산 임대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모두 ( 축소율 100%) 타산업으로이전하는경우로가정 34) 금융산업과특히연계성이심화되어있고산업간생산유발효과가크지않은부동산및임대서비스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부동산및임대업의후방연쇄효과 (2013 년기준 1.43) 는동업종및금융산업간효과를제외할경우 0.26 에불과하다. 35) 금융산업 ( 외생부문처리 ) 의부동산 임대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가상적으로축소 (0 100%) 시킨후동금융서비스축소분을여타산업에이전하여비례배분하는시뮬레이션을통해산업전체 ( 금융산업제외 ) 에발생하는생산유발액 ( 전방연쇄효과기준 ) 을시산하였다. 36) 부동산 임대업에대한금융서비스공급의 100% 축소시산업전체 ( 금융산업제외 ) 생산유발액은 17.7 조원증가하였다. 특히제조업은 18.0 조원 (33.3%), 부동산 임대업을제외한서비스업은 13.4 조원 (34.5%) 증가하였다. The Bank of Korea 13
BOK 경제리뷰 No. 2016-1 24. 아울러금융산업의생산파급효과를분해한결과, 금융산업이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 1 차생산파급경로에있는산업의생산유발효과가크지않아 2 차이상의간접생산파급효과가부 진한것으로평가된다. 37) 25. 전방연쇄효과의경우금융산업이직접영향을주는 1차생산파급경로에있는업종의산업간생산유발효과가크지않아 38) 이후 2차이상의간접생산파급효과를일부제약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후방연쇄효과측면에서는금융산업의직접적인생산파급경로에있는산업이특정산업 ( 정보통신, 경영지원서비스등 ) 으로집중된데다동업종들의산업간생산파급경로도일부업종에편중되어있다. < 그림 11> 금융산업전 후방연쇄효과의파급효과분해 1)2)3) ( 금융산업전방연쇄효과의직 간접생산파급효과 : 1.13(0.98)) ( 금융산업후방연쇄효과의직 간접생산파급효과 : 0.72(0.57)) 금융산업 1 차직접파급효과 0.62(0.50) 전산업 ( 타산업 ) 2 차이상간접파급효과 0.51(0.48) 전산업 ( 타산업 ) 전산업 ( 타산업 ) 2차이상 1차 간접파급효과 전산업 직접파급효과 0.30(0.27) ( 타산업 ) 0.42(0.30) 금융산업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생산파급효과 ( 금융부문직접생산효과제외 ) 를 1 차직접파급효과와 2 차이상의간접파급효과로분해 3) ( ) 내는금융산업간효과제외시 37) 금융산업의생산유발효과를 1 차직접및 2 차이상의간접파급효과로분해하면 1 차직접파급효과 ( 전방연쇄효과 0.62, 후방연쇄효과 0.42, 2013 년기준 ) 에비해 2 차이상간접파급효과 ( 전방 0.51, 후방 0.30) 가작은수준이다. 38) 부동산 임대, 도소매업종의경우동산업상호간효과제외시전방연쇄효과가각각 0.25, 0.49(2013 년기준 ) 에그친다. 14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나. 서비스업의금융여건변화에대한높은민감도 1. 금융산업의투입 산출구조변화에대한산업별민감도 39) 26. 서비스업 ( 이하금융산업제외 ) 의생산 ( 산출액기준 ) 은여타산업과비교하여금융여건변화 로부터가장큰영향을받는것으로추정되었다. 27. 이러한금융산업의산업간투입 산출구조변화는전방연계측면에서서비스업의생산에가장큰영향 40) 을미쳤다. 즉, 서비스업은금융의존도가높아금융여건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였다. 금융산업이여타산업의산출물을중간재로투입하는후방연계측면에서도서비스업은금융산업의생산활동에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제조업은서비스업에비해금융산업과의투입 산출구조변화에덜민감한구조를보였으며건설업은금융산업의산업자금공급측면에서비교적민감한특징을보였다. 28. 아울러서비스업은산출규모뿐만아니라가격측면에서도경기민감업종을중심으로금융 서비스비용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시산되었다. 41) (%, 후방연계측면에서의산출액감소율 ) 6 5 4 3 < 그림 12> 실물부문의금융산업에대한민감도 1)2)3) ( 산업별 ) ( 세부업종별 ) 서비스업 ( 금융업제외 ) (%, 후방연계측면에서의산출액감소율 ) 18 2 6 1차금속제품음식및숙박 1 제조업건설업 3 운송서비스부동산및임대도소매 0 0 운송장비 0 1 2 3 4 5 6 0 2 4 6 8 10 12 14 (%, 전방연계측면에서의산출액감소율 ) (%, 전방연계측면에서의산출액감소율 )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각산업의산출계수또는투입계수벡터를 0 으로제약한후타산업의산출액감소율을측정 3) 청색표식은제조업, 회색표식은건설업, 금색표식은서비스업을의미 15 12 9 사업지원 금융산업 문화및기타경영지원 정보통신 39) Miller and Blair(2009) 의 hypothetical extraction approach 을활용하여산업간연계구조 ( 산출또는투입계수행렬 ) 에서금융산업의산출계수또는투입계수를 0 ( 벡터 ) 으로대체하였을경우각산업의산출액이감소하는정도를전방및후방연계측면에서측정하였다. 40) < 그림 12> 를보듯이제조업과건설업에비해서비스업의산출액감소율이가장크다. 41) 자세한내용은 < 참고 3> 금융산업의가격파급효과 를참조하기바란다. The Bank of Korea 15
BOK 경제리뷰 No. 2016-1 < 참고 3> 금융산업의가격파급효과 금융산업이여타산업의산출물에미치는가격파급효과를시산한결과제조업에비해경기민감서비스업이금융비용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42) 금융서비스가격의 1% 상승에산업별로산출물가격이평균적으로 0.03 0.04% 정도상승하였다. 특히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금융서비스비용에대한민감도가높았는데부동산및임대 43), 도소매등의경기민감업종의서비스가격 ( 임대료, 부동산개발비용등 ) 이더욱민감하게반응하였다. 44) < 그림 > 금융산업의가격파급효과 ( 산업별가격파급효과 ) 1)2) ( 업종별세부가격파급효과 ) 1)2) (%) 0.15 0.12 0.09 0.06 0.03 2000 2013 0.03 0.04 0.04 0.06 0.12 0.06 0.05 (%) 0.15 0.12 0.09 0.06 제조업 ( 평균 0.03) 부동산및임대 건설업 (0.04) 서비스업 ( 평균 0.04) 도소매 0.00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부동산및 임대 ) ( 도소매 ) 0.03 0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금융산업의금융서비스가격 1% 변화에대한여타산업산출물의가격변화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각막대는해당산업의세부업종을표시 42) 금융산업이생산하는금융서비스가격을여타산업의금융비용으로정의하고금융비용 1% 변화가여타산업의산출물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를시산하였다. 구체적인시산방법은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을참조하기바란다. 43) 특히예금취급기관의부동산및임대업에대한가격파급효과를보면부동산개발및공급 0.13%, 주거서비스 0.08%, 비주거용건물임대 0.07% 등으로나타났다 (2013 년기준 ). 44) 부동산및임대업, 도소매업은금융서비스가격 1% 상승에각각 0.12%, 0.06%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부동산및임대업은 2000 년 (0.06%) 이후민감도가더욱심화되었다. 16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2. 금융 실물부문간투입 산출구조변화가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 45) 29. 금융산업의산업간투입 산출연계구조의변화가여타산업에비해서비스업에발생할 경우국내총산업산출액에미치는영향이가장큰것으로추정되었다. 30. 전방연계측면에서는부동산 임대, 도소매등의서비스업에대해금융서비스공급이위축될경우산업전체의산출액이가장큰폭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46) 서비스업을제외하면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 철강포함 ), 전기및전자기기, 운송장비 ( 자동차, 선박포함 ) 등의제조업과건설업이금융서비스위축에민감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후방연계측면에서는금융산업이정보통신, 경영지원업종등의서비스에대한수요를위축시킬경우산업전체의산출액이가장큰폭으로감소하는것으로측정되었다. 47) < 그림 13> 금융 실물간투입산출구조변화의산업생산에대한영향 1)2 ( 전방연계측면 ) ( 후방연계측면 ) ( 조원, 산업전체의총산출감소액 ) 3.5 ( 조원, 산업전체의총산출감소액 ) 2.0 3.0 2.5 부동산및임대 1.5 정보통신 2.0 도소매 1.0 사업지원 1.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1.0 음식및숙박운송서비스, 건설업, 0.5 부동산및임대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0.5 전기및전자기기, 운송장비 0.0 0.00 0.02 0.04 0.06 0.08 0.10 0.0 0.00 0.01 0.02 0.03 0.04 0.05 (%, 산업전체의총산출감소율 ) (%, 산업전체의총산출감소율 ) 주 : 1) 2013 년투입산출표기준 2) 금융산업과관련된특정산업 ( 산출계수또는투입계수행렬의한셀 ) 의산출계수또는투입계수를 10% 감소시킨후산업전체의총산출변화를측정 45) Miller and Blair(2009) 의 important coefficients approach 에따라금융산업의산출계수 ( 전방연계측면 ) 또는투입계수 ( 후방연계측면 ) 를축소시킬때산업전반의산출액이감소하는정도를측정하였다. 46) 부동산 임대, 도소매서비스업종과연계된금융산업의산출계수를 10% 감소 ( 투입산출구조변화 ) 시킬때산업전체의산출액은각각 0.09%(3.2 조원 ), 0.05%(1.9 조원 ) 감소하였다. 47) 정보통신서비스업종과연계된금융산업의투입계수를 10% 감소 ( 투입산출구조변화 ) 시킬때산업전체의산출액은 0.04%(1.6 조원 ) 감소하였다. The Bank of Korea 17
BOK 경제리뷰 No. 2016-1 다. 가계의금융수요확대에따른금융산업의생산파급효과제한 48) 31. 가계부문의대출증가등금융서비스수요확대가산업전체의생산에미치는영향 ( 후방연 쇄효과기준 ) 을시뮬레이션한결과금융비용부담 49) 으로인한소비제약정도에따라생산파급효 과는일정수준으로제한될것으로추정되었다. 32. 추정결과, 가계의금융비용부담이 10% 상승할때가계에소비제약이발생하지않으면소비지출등을통해산업전체 ( 금융산업제외 ) 의생산규모가 0.29% 증가하였다. 50) 반면금융비용부담증가가가계에소비제약으로작용할경우산업생산은최대 0.22% 51)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52) 이는가계대출확대로발생한산업간생산파급효과가가계소비위축에따른부정적효과를충분히상쇄하지못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가계대출의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되어민간소비지출이위축될경우산업전체의생산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14> 가계의금융수요확대 1)2) 에따른산업생산영향 3)4) ( 변화율기준 ) ( 변화폭기준 ) (%, 실물부문산출액변화 ) 0.6 ( 조원, 실물부문산출액변화 ) 15 0.4 0.2 10 소비제약이없는경우소비제약이있는경우 0.0 5-0.2-0.4 0-0.6-0.8 소비제약이없는경우소비제약이있는경우 -5-1.0-10 농수산림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산업전체 농수산림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산업전체 주 : 1) 가계가부담하는금융비용을 10% 증가시키는경우를가정 2) 소비제약을가계의금융비용부담만큼가계소비 ( 민간소비지출 ) 를축소 ( 기존소비구성에비례 ) 시키는것으로가정 3) 가계의금융수요확대가실물부문의산출규모 ( 금융부문제외 ) 에미치는영향 ( 후방연계측면 ) 4) 2013 년기준투입산출표에가계부문을내생화 48) 가계와산업간상호작용을고려하기위해투입산출표 (2013 년기준 ) 의최종수요항목인민간소비지출 ( 가계의수요측면 ) 과부가가치항목인피용자보수 ( 가계의노동공급측면 ) 를산업간투입 수요구조로연결되도록가계부문을내생부문으로구축하여분석하였다. 49) 2015 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은 24.2% 이다. 50) 금융비용상승이여타소비지출에영향이없는것으로가정하였다. 한편산업생산은소비지출과밀접한업종 ( 도소매, 음식숙박, 음식료품, 석유제품등 ) 을중심으로증가하였다. 51) 가계의금융부담상승분 (+10%) 만큼민간소비지출을감소시킨다고가정하였다. 52) 제조업은식료품, 자동차업종에서, 서비스업은도소매, 음식숙박업종에서크게위축되었다. 18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33. 가계부문의소비제약정도에따른산업생산의변화를구체적으로시뮬레이션해본결과소 비제약정도가강화될수록실물부문의산업생산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축소되다가소비제 약이일정수준이상을초과하면산업생산이감소하기시작하는것으로나타났다. 53) < 그림 15> 가계의소비제약정도 1)2) 에따른산업생산영향 3)4) ( 변화율기준 ) ( 변화폭기준 ) (%, 실물부문의산출액변화율 ) 0.3 0.2 0.1 0.0-0.1-0.2 ( 조원, 실물부문의산출액변화폭 ) 15 10 5 0-5 -0.3-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가계의소비제약정도 ) (%, 가계의소비제약정도 ) 주 : 1) 가계가부담하는금융비용을 10% 증가시키는경우를가정 2) 소비제약을당초대비 0~100% 범위로적용 3) 가계의금융수요확대가실물부문의산출규모 ( 금융부문제외 ) 에미치는영향 ( 후방연계측면 ) 4) 2013 년기준투입산출표에가계부문을내생화 53) 동결과는가계가소비제약하에서기존의소비구성에비례하여소비를축소한다는단순화된가정에기반하고있으며, 투입산출표의특성상가계의자산및부의효과 (wealth effect) 를명시적으로반영할수없음에유의하기바란다. The Bank of Korea 19
BOK 경제리뷰 No. 2016-1 Ⅴ. 맺음말 34. 우리나라는금융산업의생산유발효과가낮은산업과의연계성심화, 서비스업의높은금융 민감도, 가계의금융서비스수요확대등의금융 실물간연계구조의변화가금융산업의실물경 제기여도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 35. 따라서금융서비스의산업간효율적인배분, 서비스업의경쟁력향상에주력함으로써금융 산업의금융중개를통한실물부문으로의생산파급효과가보다높아질수있도록금융 실물연 계구조의개선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36. 우선생산유발효과가낮은일부서비스업종으로금융서비스가편중되는현상을완화하고 54) 산업간생산유발효과가상대적으로큰부문으로금융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되도록함으로써 금융산업의실물부문에대한생산파급효과를강화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55) 37. 또한서비스업이금융여건변화나경기변동에취약하지않도록자체경쟁력을향상시키기 위한정책적지원이긴요하며이는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도중요한과제이다. 38. 금융산업은대내외불확실성증대에따라리스크관리에유의하면서도사업성평가등기업 여신심사역량강화를통해산업생산자금지원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하겠다. 아울러금융산업은부가가치율 56) 및수익성 57) 제고등의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54) 이건우 하봉찬 (2013) 은서비스화진전에따른경제성장하락압력을낮추기위해제조업을중심으로성장동력을발굴, 육성할필요가있다고평가하였다. 55) 금융위는 2016 년도업무계획에서신기술 창업기업에대한기술금융확대, 핀테크활성화등을통한금융의실물지원기능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등의핀테크는금융 실물부문간선순환연계구조형성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육성될필요가있다. 56) 김세직 홍승기 (2015) 는은행의부가가치가장기정체되어있다고분석하였다. 57) 강종구 (2005) 는은행의수익성이개선되면은행의금융중개기기능이강화되는것으로추정하였다. 20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 부록 1> 산업연관분석의주요개념 58) 1. 산출액과부가가치 1 산출액산업연관분석에서는산출액을특정산업에서생산된산출물에대한중간투입액과부가가치를합한금액으로정의한다. 금융산업 ( 투입산출표상금융및보험업 ) 의산출액은금융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명시적 59) 암묵적 60) 금융서비스비용 ( 수수료 ) 을합산하여산출된다. 금융산업부문별 1) 산출액추계방식 1 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포함 ): 예대마진 + 수수료수입등 2 금융투자기관 : 자산총액 각종보수율등 3 기타금융중개기관 : 중개수수료 + 수수료수입등 4 보험업 : 수입보험료 + 수수료수익 + 투자수익-지급보험금- 배당금비용-준비금증가액등 5 금융 보험관련서비스업 증권 선물회사 : 수입수수료 + 중개서비스료등 금융결제원 : 회원회비수입액등 증권예탁원 : 수수료수입액등 주 : 1) 금융산업부문별구체적인분류방법에대해서는 < 부록 2> 를참조자료 : 산업연관표해설 2 부가가치 생산에투입된생산요소에대한대가로서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등으로 구성되며중간투입률을차감하여부가가치율을계산 61) 한다. 58)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 2014),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 한국은행, 2014), Christ(1995) 을참조하였다. 59) 명시적수수료는금융기관이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그대가로받은수수료수입 ( 신용카드수수료, 송금수수료, 지급보증수수료, 주식 채권발행수수료등 ) 이다. 60) 암묵적수수료를금융중개서비스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 로정의하며보통자금중개를통한수입이자와지급이자의차이를의미한다. 금융중개서비스는구체적으로이자부자산 ( 수입이자율 - 기준이자율 )+ 이자부부채 ( 기준이자율 - 예금이자율 ) 의방식으로계산된다. 61) 부가가치율 =( 산업별부가가치액 / 국내총산출액 ) 100=100- 중간투입률 The Bank of Korea 21
BOK 경제리뷰 No. 2016-1 2. 전 후방연쇄효과 ( 산업간생산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에서는주로산업간직 간접의연쇄적인생산유발효과를보여주는전방 및후방연쇄효과를통해산업간상호연계성을측정한다. 1 전방연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금융산업의부가가치 ( 노동, 자본등생산요소투입 ) 가 1단위증가할때전산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 ( 금융산업 타산업 ) 을의미한다. 62) 산출계수 ( 부문별중간투입액 / 부문별총투입액 ) 를기반으로산출한 Ghosh 역행렬 63) 을이용하여전방연쇄효과를측정하였다. 한편전산업평균치에대한특정산업전방연쇄효과의상대적크기로서감응도계수도부가적으로활용가능하다. 2 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금융산업이금융서비스 1단위를생산하기위해여타산업의산출물을투입할때전산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 ( 타산업 금융산업 ) 을의미한다. 투입계수를기반으로산출한 Leontief 역행렬을이용하여후방연쇄효과를측정하였다. 한편전산업평균치에대한특정산업후방연쇄효과의상대적크기로서영향력계수도부가적으로활용가능하다. 금융산업의전방및후방연쇄효과 타산업 후방연쇄효과 금융산업이타산업의산출물을투입하여타산업에생산유발 금융산업 전방연쇄효과 금융서비스가타산업생산에수요 ( 사용 ) 되어타산업에생산유발 타산업 금융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발생 금융산업의부가가치발생에따른금융서비스공급 62) 전방연쇄효과는한산업부문이다른부문으로중간수요됨에따라발생하는생산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공급측산업연관모형을토대로분석하였다. 63) Ghosh 역행렬의개념은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 2014), Ghosh and Ambica(1958) 등을참조하기바란다. 22 한국은행
국내금융ㆍ실물부문간연계구조의특징및시사점 < 부록 2> 2010 기준년금융부문분류 64) 1. 금융부문분류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기본부문 금융및보험업 예금취급기관및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및중앙은행 금융업 금융투자기관 기타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업 보험업 보험업 비생명보험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2. 금융부문포괄범위 구분 예금취급기관및중앙은행 금융투자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포괄금융기관 중앙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특수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 축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 ), 은행신탁,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투자신탁운용사등 단기자금시장펀드 (MMF), 비단기자금시장펀드 (non-mmf) 및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특수목적기구 (SPV),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등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전당포및사금융 ( 법인 ) 등 생명보험, 우체국보험, 교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농수협공제중생명보험관련부문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수출보험, 보증보험, 각종공제조합과농ㆍ수협공제중손해보험관련부문등 금융관련서비스 ( 증권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증권전산,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재단,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금융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환전상,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기타선물회사등 ) 보험관련서비스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대리및보험중개, 보험감정업 ) 64) 2011 년및 2012 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14) 를참조하였다. The Bank of Korea 23
BOK 경제리뷰 No. 2016-1 < 참고문헌 > 강종구 (2005), 은행의금융중개기능약화원인과정책과제, 경제분석제11권제3호, 한국은행구자현 (2014), 은행의보수적금융행태가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14-06, 한국개발연구원김세직, 홍승기 (2015), 한국은행산업의부가가치와생산성, 경제분석제21권제3호, 한국은행금융위원회 (2016), 2016년제1차금융발전심의회개최및금융위원회업무계획발표, 보도자료신현열, 김보성 (2007), 산업연관표로분석한금융산업의구조및경제기여도변화, 한은조사연구 2007-제18호, 한국은행이건우, 하봉찬 (2013), 서비스화가한국산업의연관구조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2013-659, 산업연구원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5), 2015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보도자료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2013), 금융안정보고서 2013.4 (2014), 2011년및 2012년산업연관표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2015), 2013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보도자료 Christ, Carl F. (1995), Input-Output Analysis : An Apprais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Ghosh, Ambica (1958), Input-Output Approach to an Allocation System, Economica, 25, 58-64 Miller, Ronald E. and Blair Peter D. (2009), Input-Output Analysis : Foundations and Extensions,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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