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수석연구원 이승훈 (shlee@hanaif.re.kr) 김완중 (wjkim@hanaif.re.kr) http://www.hanaif.re.kr 28 년 12 월 11 일 12 월金通委결과분석및향후전망 12월金通委, 기준금리 1bp 인하해, 1월이후총 2.25%p 인하 (5.25% 3.%) 12/11 일金通委는기준금리를 1bp(4.% 3.%) 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5bp(2.5% 2.25%) 인하하기로결정 국내경제의생산및내수부진에이어,11 월수출및수입의급격한감소로인한국내경기의급격한둔화가기준금리대폭인하의배경 실물경제의급격한둔화로 ECB, BOE 등에이어, 韓銀의정책금리인하폭확대 1 월이후실물경제가급격히둔화됨에따라 ECB,BOE 등주요국중앙은행은시장기대수준을뛰어넘는정책금리인하를단행 국내경제도수출부진, 성장전망치하향조정등경기하방리스크증대로韓銀도기준금리를대폭인하 한편, 기준금리인하에따른실물부문의유동성공급효과는단기적으로는미지수 최근신용경색문제는유동성부족보다는자금흐름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데서기인한것으로, 기준금리인하와韓銀의보완정책은점진적인문제해결에기여할것으로보임 그러나기업의부정적인수익성전망으로신용리스크가증가한데다, 은행권의대출축소및채권발행여건악화로, 민간부문의자금조달이어려운가운데, 국고채를제외한은행채, 회사채등신용채권금리하락은제한적일가능성이높음 향후통화정책은국내경기전망이더욱악화될경우추가금리인하가능 이번기준금리인하는현재시점의부정적인경제전망을기반으로한것으로, 국내경제가현상황보다추가악화시, 韓銀의추가기준금리인하불가피 당연구소전망에따르면,29 년말기준금리를 2.5% 수준으로예상하였으나, 금번金通委의파격적인금리인하및경기침체장기화우려등을고려해, 연말기준금리를 2.% 로수정 단, 韓銀의기준금리인하폭및시기는시중유동성개선여부, 재정정책과의정책조합효과, 대외경제및금융시장여건등을고려하여완만하게진행될가능성도존재 한편, 韓銀의유연한통화정책과연계되지못한산발적인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할경우, 거시경제정책수단이점차상실될가능성이존재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
The Korean Monetary Committee decided to cut the policy rate 1bp(4.% 3.%) at its December meeting, so that the accumulative rate-cut after October regular meeting is 225bp(5.25% 3.%) Togetherwithslowdownofproductionanddomesticdemand,rapidfalinexportandimport onnovemberraisetheworyaboutdownsideriskofkoreaneconomy,whichisbasedon dramaticrate-cut. Rapid slowdown of real economy in Euro zone, England, Switzerland and so on lead rate-cut more than market expectations, which is the same in Korea. But, the effect of rate-cut supplying liquidity in real economy is yet to be unknown in the short-run. Thecontinuanceofunfavorablecorporate'sprofitoutlook,thecontractionofbanklendingand demandfalincreditbondlimitthefalintheyieldsofbankdebenturesandcorporatebond excepttreasurybond. As Korean economic outlook is exaggerating, additional rate-cut will be possible Decisiverate-cutofBOKisbasedonrecentnegativeoutlookinKoreaneconomy.IfKorean economicoutlookwilexaggeratelesthannow,additionalrate-cutisexpectedtobeunavoidable. Acordingtoourexistingoutlook,referencerateattheendof29isexpected2.5%.But consideringthisdramaticrate-cutandanxiousaboutdrawnoutofeconomicslowdown,our outlookforreferencerateattheendof29isamendedinto2.%. [Export and import abruptly decline on Nov.] [The trend of policy rate in Korea] (%,YoY) 45 3 (Hundred M N$) Trade Balance(rhs) 8 Export grow th(lhs) Import grow th(lhs) 4 (%) 6 5 5.25% 5.25% 15 2 4-15 -2 3 3.25% 3.% -3 1 7 71 77 81 87 Source : Bank of Korea -4 2 1999 21 23 25 27 Source : Bank of Korea
12 월金通委결과분석및향후전망 1. 12 월金通委결과및경제펀더멘탈현황 12월金通委는기준금리를 1bp 인하해, 1월이후총 2.25%p 인하 12/11 일金通委에서는기준금리를 1bp(4.% 3.%) 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5bp(2.25% 1.75%) 인하하기로결정 1 월이후글로벌경기침체및금융불안으로내수및생산뿐아니라, 수출및수입부문도급격하게악화되는모습을보임에따라韓銀은국내경기의과도한둔화를차단하기위해과감한기준금리인하를단행 표 1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25년 26년 27년 28년구분연간연간연간 7월 8월 9월 1월성장 GDP성장률 4.2 5. 4.9 5.8(1Q) 4.8(2Q) 3.8(3Q) 하락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9.3 1.1 1.6 99.7 99.4 99.2 98.4 하락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4.3 5.2 6..1 -.5 -.8-1.3 하락광공업생산 6.3 8.6 6.9 9.1 1.9 6.1-2.4 감소전환 산업활동 금번기준금리인하는 11 월수출및수입의급격한감소로인한경기하방리스크확대에기인 1 월에는광공업생산감소 ( 전년동월비 -2.4%), 평균가동률및생산능력저하, 재고증가 ( 전년 동월비 17.6%) 등생산부분의둔화가본격화되는모습 이와함께완만한둔화세를보이던소비와설비투자의경우에도 1 월들어급락세로전환 되면서경기둔화가능성이증대 그러나무엇보다도국내경기급랭가능성에대한우려를높인것은 11 월수출의급격한둔화 였던것으로보임 -11 월수출이전년동월비 18.3% 감소하면서 3 억달러에달하던수출액이 29 억대로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수입도전년동월비 14.6% 감소 - 수출다변화노력에도불구하고글로벌경기침체로선진국및신흥개발국의수출이전체적 으로감소하였으며, 선박을제외한주력업종의수출도감소세로전환 재고 韓銀제조업업황 BSI * 7.2 8 9.4 83 4.6 85 서비스업활동 3.2 5.5 6.4 3.9 1.5 3.3 1. 하락 소비 소비재판매액지수 4.1 4.1 5.4 3.9 1.4-2. -3.7 감소 투자 설비투자추계 6.8 7.5 9.9 9.9 1.6 7.1-7.7 감소 무역수지 ( 억달러 ) 231.8 1.8 146.4-19.4-32.3-2.6 12.2 11월 3.( 흑자축소 ) 대외수출증가율 12.1 14.4 14.3 16.8 2.6 28.2 1. 11월 -18.3( 감소 ) 거래수입증가율 16.4 18.7 18.7 26.7 37. 45.8 12. 11월 -14.6( 감소 ) 고용 실업률 (S.A.) 3.7 3.4 3.2 3.2 3.1 3.2 3.1 11월 3.3( 상승 )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5 5.9 5.6 5.1 4.8 11월 4.5( 하락 ) 생산자물가 2. 2.3 2.8 12.5 12.3 11.3 1.7 11월 7.8( 하락 ) 통화 M2( 평잔 ) 6.9 8.3 11.2 14.8 14.7 14.5 14.2 하락 Lf( 평잔 ) 7. 7.8 1.2 12.1 11.8 12.2 11.9 하락 주 : 연간통계는기간중평균,* 표시는指數, 韓銀제조업업황 BSI 는실적치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4.8 76 14.4 75 17.4 73 17.6 67 증가 추이 11 월 54( 하락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하나금융정보 이러한생산, 내수및수출등전반적인국내경기급랭은파격적인기준금리인하의밑바탕또한물가의경우, 공업제품및개인서비스업부문의물가상승압력이존재하나, 소비자물가가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며원자재가격하락, 총수요부진등으로물가상승압력이꾸준히하락할것으로보여금리인하부담경감 2. 金通委결정의함의 실물경제의급격한둔화로 ECB, BOE 등에이어, 韓銀의정책금리인하폭확대미국, 유로존, 일본등이내년마이너스성장할것으로전망되면서글로벌경기침체가가시화되고, 대외의존도가높은국내경제의경우에도 11 월들어대외거래가급격히감소하고성장전망치가하향조정되는등경기하방리스크가증대됨에따라韓銀은기준금리를대폭인하 1 월이후실물경제가급격히둔화됨에따라 ECB,BOE 등주요국중앙은행은정책금리인하폭을확대시켜왔는데, 韓銀또한기준금리를작은폭으로변동하던기존성향에서벗어나과감하게정책금리인하를단행 12 월정책금리인하 :ECB(3.25% 2.5%,75bp),BOE(3.% 2.%,1bp), 스웨덴 (3.75% 2.%, 175bp), 덴마크 (5. 4.25%,75bp), 인도네시아 (9.5% 9.25%,25bp), 캐나다 (2.25% 1.5%,75bp) 한편, 기준금리인하에따른실물부문의유동성공급효과는단기적으로크지않을전망금융불안으로인한안전자산선호심리확산과함께, 소비및수출부진에따른수익성전망악화로신용리스크가증대되면서실물부분의유동성경색이심화된상황최근신용경색문제는유동성부족보다는자금흐름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데서기인한것으로, 기준금리인하와韓銀의보완정책은점진적인문제해결에기여 - 韓銀은기준금리인하이외에도통안채및국고채직매입, 은행채 특수채의 RP 대상증권포함,12 개증권사의 RP 거래기관포함 (12/11 일 ) 등을통해자금흐름이경색된부문에대한유동성공급노력시행 그림 1 수출입, 급격한부진으로전환 그림 2 우리나라의기준금리추이 (%,YoY) 무역수지 ( 우 ) ( 억달러 ) 수출증가율 ( 좌 ) 8 45 수입증가율 ( 좌 ) 3 4 (%) 6 5 5.25% 5.25% 15 2 4-15 -2 3 3.25% 3.% -3 1 7 71 77 81 87 자료 : 한국은행 -4 2 1999 21 23 25 27 자료 : 한국은행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2 월金通委결과분석및향후전망 그러나기준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 국고채를제외한은행채, 회사채등의금리는하락폭이제한적일가능성이높음 -기업의부정적인수익성전망으로신용리스크가증가한데다, 은행권의대출축소, 및채권발행여건악화로기업의자금조달이어려운상황지속 - 또한경기침체로인한신용리스크가지속되고기업부문의구조조정은불가피해기준금리인하효과는제한적이며, 대주단협약, 채안펀드등의정책불확실성이높은상황 -특히, 통화정책은경기상승기와하락기에비대칭적인효과를발휘하는데, 경기하락기에는기준금리인하로은행권의대출여력이확대되더라도신용리스크증대로대출이증가하지않을수있음 3. 향후金通委의통화정책전망 국내경기, 현전망보다추가악화될경우, 韓銀의추가기준금리인하불가피韓銀은시장의기대치 (25 5bp) 를초과하는대폭적인금리인하를단행하였는데, 이는현재시점의부정적인경제전망을근거로인하폭이확대된것임 -지금까지韓銀의기준금리변경은통화정책의시차및경제전망의불확실성을고려하여 25bp 수준의작은폭으로이루어졌으나, 글로벌경기침체및금융불안으로국내경제둔화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기준금리인하폭이확대된것으로평가또한韓銀총재가국내경기여건에따른추가인하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으며유동성함정에빠지지않는수준까지기준금리인하가가능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 韓銀총재는이론적으로유동성함정에빠지게되면통화정책이무력화되는만큼, 그이전까지금리인하가가능하며, 현재기준금리가유동성함정에빠진수준은아니라고언급따라서국내경제전망이현재상황에서추가적으로악화될경우, 韓銀의추가기준금리인하가단행될가능성이높음 -당연구소전망에따르면,29 년말기준금리를 2.5% 수준으로예상하였으나, 금번金通委의파격적인금리인하및경기침체장기화우려등을고려해, 연말기준금리를 2.% 로수정단, 韓銀의기준금리인하폭및시기는시중유동성개선여부, 재정정책과의정책조합효과, 대외경제및금융시장여건등을고려하여완만하게진행될가능성도존재 한편, 통화정책과재정정책간의선순환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 장기적으로유동성함정에진입하면서거시경제정책의실효성이낮아질가능성에유의정부가과잉투자부문에기업및산업구조조정과더불어규제완화를통한투자유인책을제시하고, 소비심리를회복시킬수있다면韓銀의정책금리인하와유동성공급확대는경기회복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하나금융정보 그러나韓銀의금리인하가소비와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근본적인불확실성요인을해소하는대책과병행되지못한다면, 장기적으로국내경제의유동성함정진입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임따라서정부의선제적이고충분한대책과더불어韓銀의유연한통화정책이결합되지못하고, 산발적인재정정책이단행될경우에는경기부양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면서점차거시경제정책수단이상실될가능성이커질수있다는점을유념해야할필요 그림 3 국내경제의유동성함정시나리오 급속한경기침체 통화정책 ( 금리정책, 유동성공급정책 ) 정책금리인상및 유동성공급축소 물가급등지속 물가안정회복 정책금리인하및유동성공급확대 물가 적절한재정정책시행 대외경제여건개선 적절한재정정책부재 대외경제여건악화 기업투자심리위축지속 가계소비심리위축지속 금융시장불안지속 기업투자심리회복 가계소비심리회복 금융시장불안해소 기업투자심리위축지속 가계소비심리위축지속 금융시장불안지속 스태그플레이션 정상적경기회복 경기회복실패 금리인하, 재정확대반복 유동성함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월간하나금융 12 월호, 일본사례로본국내경제유동성함정진입가능성점검 참고 )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