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집필진 오채운이화영황금물결김형주 Green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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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Contents 목차 Part Ⅰ 들어가며 008 Part Ⅱ 기술메커니즘이란 014 2.1 기술메커니즘설립 014 2.2 기술메커니즘의구성 017 2.3 기술집행위원회 (TEC) 와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의역할 018 Part 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22 3.1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란 022 3.2 기술이전프레임워크구성요소및기술메커니즘활동 027 3.2.1 기술수요평가 027 3.2.2 기술정보 030 3.2.3 가능여건 035 3.2.4 역량배양 037 3.2.5 기술이전메커니즘 040 3.2.5.1 혁신재정 042 3.2.5.2 국제협력 047 3.2.5.3 기술의내생적역량 048 3.2.5.4 협력적 R&D 049 Part 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054 4.1 파리협정조항 10 ( 기술개발및이전 ) 054 4.2 파리협정구성요소와기술과의연계성 066 Part 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078 5.1 기술이전프레임워크 (2001 년 ) 078 5.2 기술이전프레임워크이행강화를위한권고안도출 (2007 년 ) 079 5.3 기술프레임워크제정 (2015 년 12 월 ) 080 5.4 기술프레임워크구체화작업 (2016 년 5 월 ) 081 5.5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당사국들입장 (2016 년 10 월 ) 082 5.6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우리나라의입장 083 5.7 기술메커니즘에대한주기적평가 085 5.8 기술메커니즘의 2016 년도업무방향성 089 5.9 기술프레임워크설계와관련된국제논의현황 091 Part Ⅵ Part Ⅶ 시사점 096 참고문헌 102 003

용어및약어설명 약어의미한국어명칭 AC Adaptation Committee 적응위원회 APA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임시작업반 BUR Biennial Update Report 격년갱신보고서 CCXG Climate Change Expert Group 기후변화전문가그룹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CTC Climate Technology Center 기후기술센터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I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기후기술이니셔티브 CTN Climate Technology Network 기후기술네트워크 EC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ECN Energy Research Center of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너지연구센터 EGTT 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전문가그룹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환경건정성그룹 EITs Countries with Economics in Transitions 시장경제체제전환국가 ESTs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환경친화기술 ExCom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구환경기금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공공국제금융기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적으로이전되는감축결과물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체계 LDC Least Developed Country 최빈국 LDCEG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최빈국전문가그룹 LDC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최빈국기금 LMDC Like Minded Developing Countries 강성개도국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간개발은행 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다자간환경협약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국가적정감축행동 NAP National Adaptation Plan 국가적응계획 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 NC National Communications 국가보고서 NDA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국가지정기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자발적기여 00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약어의미한국어명칭 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 국가지정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SI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국가혁신체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지원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파리역량배양위원회 PP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프로젝트준비금융 PSP Poznań Strategy Programme 포즈난전략프로그램 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기술연구, 개발, 실증 REEEP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재생에너지및고효율에너지설비를위한파트너십 SB Subsidiary Body 부속기구회의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부속기구회의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CF Standing Committee of Finance 재정상설위원회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군소도서국 TA 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TAP Technology Action Plan 기술활동계획 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술집행위원회 TEMs Technical Expert Meetings 기술전문가회의 TERI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에너지자원연구소 TF Technology Framework 기술프레임워크 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기술촉진메커니즘 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 기술수요평가 TrC Triangular Cooperation 삼각협력 TTF Technology Transfer Framework 기술이전프레임워크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인간환경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ing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DTU Partnership(UD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DTU Partnership 유엔환경계획 DTU 파트너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UNOSSC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남-남협력을위한 UN 오피스 WIM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005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Green Technology Center

PartⅠ 들어가며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Part. Ⅰ 들어가며 기후변화에있어서, 기술, 특히기후기술은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고기후변화에기인한부정적효과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준다는데에서매우큰의미를지니고있다 (UNFCCC 2016a). 따라서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강화된행동은우선적으로개도국의환경친화기술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 기술개발및이전의장애요소를제거하기위한효과적인메커니즘 / 수단이필요하고, 적절한재원및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하며, 또한개도국으로의기술개발및이전규모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는환경친화기술의활용, 확산, 이전을가속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세번째로는, 기존, 신규그리고혁신기술에대한 R&D 협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특정섹터에서의기술협력을위한메커니즘과수단의효과성이필요하다 (UNFCCC 2007a, 1(d)(i)). 여기에서눈여겨볼대상은바로 메커니즘 의존재이다. 그렇다면이 메커니즘 은무엇인가?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서, 메커니즘은기술이전과정에포함된요소중하나로기술되어있다. 즉, 기술이전이란 다양한이해관계자들사이에지식, 경험, 그리고장비의흐름을포괄하는일련의전반적과정 이며, 이러한기술이전과정에는다양한이해관계자 (stakeholder), 경로 (pathway), 단계 (stages), 장애물 (barriers), 그리고메커니즘 (mechanisms) 이관계되어있다는것이다 (IPCC 2000, p.3). 이중에서, 환경친화기술의이전 을촉진하는메커니즘으로는국가혁신시스템 (NSI,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공적개발지원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구환경기금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다자간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UNFCCC 산하의교토메커니즘등이있다 (IPCC 2000). 00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주목할점은, 상기언급된메커니즘외에도, UNFCCC 산하에 2010년설립된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과같은해설립된재정메커니즘운영주체인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이있고, UN 총회에서 Post-Rio 활동패키지의일환으로 2015년설립된기술촉진메커니즘 (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이존재하는데, 이는 UN 산하과학기술분야의일관성및시너지도모를목적으로하고있다. 동보고서는환경친화기술이전증진메커니즘중,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기술개발및이전행동을촉진하기위한 기술메커니즘 에집중하고자한다. 기술메커니즘은 2010 년칸쿤에서개최된제 16 차당사국총회의결정으로설립되었으며, 당사국총회의지침에따라운영된다 (UNFCCC 2011, para 117). Part.Ⅰ 들어가며 이당사국총회에서는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강화된행동의목적이기술되었는데, 일차적인목적은유엔기후변화협약의완전한이행을위해감축과적응행동을지원하기위함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 기술에대한수요는해당국가의상황과우선순위에기반하여국가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강화된행동은기술의연구와개발, 실증, 활용, 확산, 이전으로이어지는기술의사이클의다양한단계에서국제의무 (international obligations) 에따라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Ibid., para 115). 기술메커니즘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행동의이행촉진을위해설립되었다 (Ibid., para 117). 기술메커니즘은기술수요와정책 기술이슈에대한분석을담당하는기술집행위원회 (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와국가 지역 섹터 국제레벨에서의기술네트워크 조직 이니셔티브의네트워크를촉진하여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이행을담당하는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로구성되어있다. CTCN은 2013년 2월실질적인운영을시작하였다. 009

이러한기술메커니즘은향후 2020년에도래할신기후체제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행동을결정하는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을이행하는수행주체로결정되었다 (UNFCCC 2015a, Annex article 3). 이에, 기술메커니즘은향후그역할이보다강화및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렇다면, 기술메커니즘은어떠한방향으로어떠한업무를수행하게될것인가? 이는향후기술메커니즘을활용해국제기술협력을도모하고자하는우리나라에게매우중요한질문이다. 여기에서중요한점은기술메커니즘은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 수행주체 이고, 이기술메커니즘에 지침 을제공하기위해기술프레임워크 (TF, Technology Framework) 가제정되었다는점이다 (UNFCCC 2015a, Annex article 10.4). 따라서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업무범주와역할은바로이기술프레임워크를통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그런데, 이기술프레임워크는아직그내용이구체화되지않았고, 현재당사국들간의협상과정을통해서그내용이구체화될예정이다. 따라서, 동보고서에서는기술프레임워크 (TF) 의구체화단계에서논의되지않을수없는기존의프레임워크인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Technology Transfer Framework) 에대한개괄과이에따른기술메커니즘의활동을살펴보고, 향후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를기저로한기술프레임워크의구체화논의를중심으로하여, 향후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업무범주와활동에대해서가늠해보고자한다. 동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기술메커니즘에대한설립배경을중심으로한개괄내용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방향성을내포하고있는기술이전프레임워크와이를구성하고있는항목별로기술메커니즘의활동을살펴본다. 제4장에서는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을조항을중심으로살펴본다. 제5장에서는파리협정채택이전에기술개발및이전의행동방향성을결정했던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의제도설립및변화, 그리고파리협정이후기술개발및 01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이전의행동방향성을결정하는기술프레임워크 (TF) 의제도설립및논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 파리협정에근거하여 TEC와 CTCN이설정한 2016년도업무방향성에대해개괄하고, 기술메커니즘에대한주기적평가와기술프레임워크관련국제논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제6장은동보고서를마무리한다. Part.Ⅰ 들어가며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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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기술메커니즘이란 2.1 기술메커니즘설립 2.2 기술메커니즘의구성 2.3 기술집행위원회 (TEC) 와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의역할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Part. Ⅱ 기술메커니즘이란 2.1 기술메커니즘설립 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은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당사국간기후기술의개발및이전이보다원활한이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2010년설립되었다 (UNFCCC 2011, para 117). 기술메커니즘은 2개조직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기후기술정책을담당하는기술집행위원회 (TEC) 이며, 다른하나는개도국으로의기후기술이전활동및행동을담당하는기후기술센터및네트워크 (CTCN) 이다 (Ibid, para 118). TEC와 CTCN은기후기술행동을강화하기위해협력하며, 이두조직의관계는보완성 (complementary) 을띄고있다 (UNFCCC 2016a, p.3). ( 환경기술에대한국제인식시작 ) 1972년 6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는 26개원칙으로구성된스톡홀름선언을채택하였다. 원칙 20은환경문제라는문맥에서 과학의연구및개발 (R&D) 은국가적그리고다자간차원에서모든국가에서증진되어야만하고, 최신과학정보가자유로이흐르고경험이이전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며, 환경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ies) 이개도국에경제적부담을지우지않으면서광범위확산을도모하는조건으로개도국에사용가능해야한다는사항을명시하고있다 (UNEP 2016). ( 환경친화기술에대한국제인식제고 ) 199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는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의실천계획으로서, 21세기환경보전을위한 0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각국의행동강령을구체화한행동계획으로서아젠다21(Agenda21) 을채택하였다. 기술에대한접근성이아젠다21의제34장에서강조되었고, 이는환경친화기술 (ESTs,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의이전, 협력, 역량배양에대해언급하고, 그중요성을강조했다. * ( 환경친화기술 ) 환경을보호하고오염물질을덜배출하며, 지속가능한방식으로자원을활용하고폐기물과생산물을재활용하며, 잔여폐기물을보다허용가능한수준으로처리한다고명시 (UNSD 1992, chapter 34: 1-3) ( 기후변화와환경친화기술 ) 이러한환경친화기술의중요성은기후변화에따른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2년채택된국제제도인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도인식되었다. 이협약에따르면선진국이부담해야하는의무로서개도국으로의환경친화기술이전에관한내용이아래와같이명시되어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제4조 1항은온실가스배출을통제, 감축, 제한하는기술, 관행 (practice), 프로세스의개발 적용 확산 이전을증진및협력하는것이모든국가의의무라고명시하였다. 다만, 이의무를이행하는것은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개별상황을고려한다고명시되어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제4조 5항은부속서 II(Annex II) 에속한선진국들이환경친화기술과노하우에대한이전과접근을촉진 활성화 재정지원을위해모든실질적절차를밟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이과정에서선진국은개도국의내생적역량과기술을개발하고증진시키기위해지원하며, 능력이되는당사국들역시환경친화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해지원한다는사항을명시하고있다 (UNFCCC 1992, article 4.5). Part.Ⅱ 기술메커니즘이란 ( 제도적체계마련 ) 환경친화기술에대해다루고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제4조 5항에기반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은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이행강화를위한제도적인체계를마련하고이를통한감축과적응행동을지원해왔다. (2001년제도적체계 ) 제7차당사국총회 (COP7) 에서도출된마라케시합의문에서는유엔기후변화협약제4조 5항의이행강화를위한제도적체계마련을명시하였다. 1 협약서제4조 5항의이행강화를위한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를채택하였고, 2 협약서제4조 5항의이행강화를위한전문가그룹으로서, 기술이전전문가그룹 (EGTT, 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 을구성하였으며, 3 유엔기후변화협약재정메커니즘의운영주체인지구환경기금 (GEF) 이상기기술이전체제의 이행을위한재정지원을제공하도록요청하고, 선진국의기술및재정지원을독려하였다 (UNFCCC 2001, Decision 4/CP.7). 015

(2007 년감축과적응행동지원 ) 제 13 차당사국총회 (COP13) 에서도출된발리행동 계획 (Bali Action Plan) 은기술개발과이전에관한조치를강화하여, 감축과적응행동을지원하도록결정하였다. (2010년설립 ) 감축과적응지원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강화, 국가적상황과우선순위를고려한기술니즈파악과기술의전주기적지원을위해, 제 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도출된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 은 TEC와 CTCN으로구성된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의설립을결정하였다 (UNFCCC 2011, para 117). 01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2.2 기술메커니즘의구성 기술메커니즘은크게두가지기구로구성되어있다. 1 정책기구로서역할을하는기술집행위원회 (TEC) 와 2 이행기구로서역할을하는기후기술센터및네트워크 (CTCN) 이다. TEC와 CTCN의관계는동등한위치의상호보완관계로, TEC 의장 / 부의장이 CTCN 이사회 (Advisory Board) 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TEC와 CTCN은공동연차보고서 (joint annual report) 를작성하여당사국총회 (COP) 에보고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 CTCN은사무국역할을수행하는기후기술센터 (CTC, Climate Technology Center) 와정부기관 / 민간 /NGO 등의협력기관으로이루어진기후기술네트워크 (CTN, Climate Technology Network) 로구성되어있다. CTC와 CTN의운영에대한자문단역할로, CTCN 이사회가있다. 그리고 CTCN의운영은 UNEP 주도의컨소시엄이수행한다. CTCN은유엔기후변화협약하당사국들과의기술개발및이전측면에서의소통채널로써각국가별로국가지정기구 (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 와연계하여, NDE로부터의기술관련요청사항에대해대응및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Part.Ⅱ 기술메커니즘이란 그림 1 기술메커니즘의구성요소 COP 당사국회의 CTCN 이사회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HOST 기관 국가지정기구 (NDEs) TEC 기술집행위원회 기술정책의제논의 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CTC 기후기술센터 기술개발및이전이행활동 N 네트워크멤버 N 네트워크멤버 선진국 NDEs 개도국 NDEs Policy arm( 정책 ) Implementation arm( 이행 ) 출처 : UNFCCC (2015a) 를토대로저자가재구성 017

2.3 기술집행위원회 (TEC) 와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의역할 ( 설립목적 ) 기술메커니즘의설립목적은크게 3가지로, 1 감축과적응분야의기술개발및이전지원강화, 2 국가우선순위와상황을고려한기술수요파악, 3 기술의전주기적지원이다. 기술집행위원회 (TEC) ( 기능 ) 기후변화감축 적응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컨트롤타워로서기술지원필요지역을파악하고국제적협력을유도한다. ( 구성 ) TEC는총 20명의전문가 * 로구성되며, 매년상반기와하반기에 2차례의사결정회의가진행된다. - TEC 전문가는부속서I 국가 9명, 비부속서I 국가 * 11명으로구성되어있다. * 비부속서 I 국가구성 : 아프리카, 아시아 - 태평양,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에서각 3 명씩, 군소도서국 1 명, 최빈국 1 명으로구성 - TEC 는매년의장과부의장을선출하며, 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에서 1 명씩 번갈아가며선출한다. ( 주요분야 ) TEC 가주로다루는분야는기후기술재정, 가능여건과장애요소, 국가혁신시스템, 연구 / 개발 / 실증, 적응기술, 감축기술, 기술수요평가, 기술로드맵, 그리고전략적및최신이슈등이다 (UNFCCC 2016a, p.5). ( 역할 ) TEC는기후변화감축 적응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정책적컨트롤타워로서, 하단의역할을수행한다. 1 감축 / 적응활동에필요한기술개발및이전기술수요, 정책분석, 기술사항제공 2 감축 / 적응활동촉진을위한기술개발 / 이전증진활동고려및권고 3 최빈국을고려한기술개발과이전관련정책 / 프로그램우선순위에관한지침권고 4 정부 / 민간 / 비영리단체및학계 / 연구계간기술개발및이전협력증진및촉진 5 감축 / 적응활동강화를위해장애요인대처활동권고 6 관련국제기술이니셔티브, 이해관계자, 기관간협력추진및협약내 외부기술이니셔티브간일관성과협력증진 7 이해관계자, 국가및정부기관, 기구간의협력을통하여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차원의기술로드맵과활동계획개발및시범사례지침개발 (UNFCCC 2011, para 121) 01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 기능 ) CTCN 은프로젝트의실질적인이행을담당하는기구로서, 개도국으로 환경친화기술의이전촉진을위한이행업무를수행한다. CTCN의주요 3대업무는 1 기술지원제공, 2 기술정보에대한접근성강화, 3 네트워크 / 협력강화이다. ( 역할 ) CTCN의역할은아래와같다 (UNFCCC 2011, para 123). 1 개도국의요청에따라, - 기술수요파악및환경친화기술, 활동, 프로세스의이행지원및조언 - 기술옵션파악, 기술선정및운영관리에대한개도국의역량강화를위한정보, 교육제공촉진 - 파악된수요를바탕으로기존기술의확산촉진 2 남 - 북, 남 - 남, 삼각기술협력등을포함하여민간, 공공부문, 학계, 연구섹터와의협력을통한기존및최신환경친화기술개발및이전장려 3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기술센터, 네트워크, 기관, 및이니셔티브와의네트워크촉진 4 국가적 / 지역적 / 분야별 / 국제적기술센터, 네트워크, 기관및이니셔티브의네트워크촉진을통해다음의역할을수행, -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기술센터및관련국가기관과의협력강화 - 환경친화기술의개도국확산및혁신촉진을위한공공 - 민간국제파트너십조성 - 개도국의요청에따라기술지원을위한국내기술지원및교육제공 - 협력적 R&D 목적으로, 북 - 남, 남 - 남, 삼각협력증진을위한센터설립 - 환경친화기술의확산지원을위한분석툴개발, 국가주도의성공사례및정책파악, 확산및지원 5 기타사항이행 Part.Ⅱ 기술메커니즘이란 표 1 CTCN 주요활동내용 주요활동 1. 기술이전증진을위한개도국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2. 기후기술관련지식공유 3. 이해관계자협력및네트워크증진 내용 개도국요청을바탕으로한기술지원 1 기술평가 (Technical Assessment) 2 정책수립을위한기술지원 3 교육 / 연수 4 툴및방법론 5 실행계획 기술지원분류 - 신속대응 (Quick Response) 비용 : 5 만달러이하재정지원 즉각적인해결가능, 주로컨소시엄파트너가대응 - 주요사업 (Response Project) 비용 : 5 만 ~ 25 만달러상당재정지원 보다구체적인대응을요하며, CTN 대상의공개경쟁입찰시행 지식관리체계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로정보제공 1 데이터베이스 : 보고서, 브로셔, 자료표등 2 연수 : 온라인교육, Webinar 등 3 플랫폼구축 : 관심분야의정보나눔및토의의장 다양한행사개최 1 국제포럼, 지역포럼, 2 민관협력워크숍, 3 Peer learning events 출처 : CTCN (2015) 토대로저자가작성 019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Green Technology Center

Part 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3.1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란 3.2 기술이전프레임워크구성요소및기술메커니즘활동 3.2.1 기술수요평가 3.2.2 기술정보 3.2.3 가능여건 3.2.4 역량배양 3.2.5 기술이전메커니즘 3.2.5.1 혁신재정 3.2.5.2 국제협력 3.2.5.3 기술의내생적역량 3.2.5.4 협력적 R&D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Part. 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3.1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란? 기술이전프레임워크의의미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는, 환경친화기술과노하우에대한이전과접근을증대및 향상시킴으로써, UNFCCC의조항 4.5의이행을강화하기위한의미있고효과적인행동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 2001년제정되었다. 1) 환경친화기술및노하우의성공적인개발및이전을위해서는국가및섹터레벨에서국가주도의 (country-driven) 그리고통합적인 (integrated) 접근이필요하다. 이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협력을필요로하며, 관련하여 5가지주제측면에서협력이이루어질수있다. 5개주요주제 (key themes) 는아래와같다. - 1 TNA, 2 기술정보, 3 가능여건, 4 역량배양, 5 기술이전메커니즘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활동은이 5가지주제하에서진행된다고이해할수있다. 동사항은아래 < 그림 2> 와같다. 1) UNFCCC 조항 4.5 의내용은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 생략 ) shall take all practical steps to promote, facilitate and finance, as appropriat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know-how to other Parties, particularly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enable them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생략 ) (UNFCCC 1992, article 4.5). 02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그림 2 기술이전프레임워크구조 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조항 4.5 EST 과노하우의이전및접근증진을통해, 조항 4.5 의이행증진을위한의미있고효과적인활동개발이행 기술이전체제 요소정의 1 기술수요평가 2 기술정보 3 가능여건 4 역량배양 5 기술이전메커니즘 개도국이국가차원에서감축 / 적응기술의우선순위를파악 / 결정하는국가주도행동 EST 의개발및이전강화를위한소통촉진수단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 민간과공공분야의환경친화기술이전을위한환경조성국가활동 기존의과학 기술관련스킬 / 능력 / 제도의설립 / 개발 / 강화 / 증진추구과정 재정적 / 제도적 / 방법론적기술협력활동지원 출처 : UNFCCC (2001) 의내용을토대로저자가구성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의 TTF 의등장배경과변모 (1992 년 ) 유엔기후변화협약의조항 4.5 는선진국이부담해야하는의무로서, 개도국으로의환경친화기술이전에관한지원의내용을명시하고있다. 주목할점은지원의 주체 는선진국으로, 선진국과부속서 II에속한선진국들이환경친화기술과노하우에대한이전과접근을촉진 활성화 재정지원하기위한모든실질적절차를밟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지원의 목적 은선진국이개도국의내생적역량과기술을개발하고증진시키기위함이다. 지원주체는선진국뿐만이아니라능력이되는당사국들역시환경친화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해지원한다고명시되어있음으로그범주가확장되어있다. (1995년 ~2000년 ) 제1차당사국총회 (COP1) 부터제6차당사국총회 (COP6) 까지는유엔기후변화협약조항 4.5를이행하기위한기술이전의방향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이때, 국가주도방식기술수요통합접근, 가능환경등의주요개념이논의되었다. (2001년) 제7차당사국총회 (COP7) 에서는 5개주제로구성된 TTF가제정되었다. (2007년) TTF를구성하는 5개주제에대해권고안이제시되었다. 특히, 다섯번째주제인기술이전메커니즘하에서 4개서브주제가추가되었다. - 4개서브주제 : 1 혁신재정, 2 국제협력, 3 내생적개발, 4 협력적 R&D (2015년) 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에서채택된파리협정에따라, 기술프레임워크 (TF, Technology Framework) 가설립되었다. TF의설립은기존의 TTF 하에서의기술개발및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23

이전의효과성이저조하다는개도국의판단에의해논의가시작되었다. 이후, 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을수행하는주체인기술메커니즘에지침을제공하기위해, TF의제정이결정되었다. 그림 3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와기술프레임워크 (TF) 의제정배경경로 1992 1995-2000 2001-2010 2010-2015 2015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채택 COP 1 베를린위임사항 COP 6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 COP 7 마라케쉬합의문 COP 16 칸쿤합의문 COP 21 파리합의문 기술이전의무 기술이전방향성논의기술이전체제수립기술메커니즘설립 파리합의문도출 유엔기후변화협약 4.5 조선진국은개도국의기술이전 / 접근을촉진 / 활성화 / 재정지원명시 국가주도방식, 기술수요통합접근, 가능환경등주요개념도출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제정, 기술이전전문가그룹 (EGTT) 설립 기술메커니즘 (TM) 은기술집행위원회 (TEC) 와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로구성 기술프레임워크 (TF) 제정결정기술지원필요성을강화 (10 조 ) TF 신규제정 TTF 제정 EGTT 설립 TM 설립 (EGTT 해체 ) TM 이수행 출처 : 상기내용을토대로저자가작성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의내용의주요개괄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기술이전프레임워크 5 개주제의의미와목적은아래와같다. 1 기술수요평가 (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 - 의미 : TNA 란기후변화대응주체로서개도국이감축및적응기술에대한국가차원의우선순위를파악하고결정하는국가주도행동을의미한다. - 목적 : 개도국이우선기술수요를파악 분석하는과정을지원하여, 환경친화기술및노하우의이전과접근을향상할수있는프로젝트및프로그램을위한기반을형성하는것이목적이다. 02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2 기술정보 - 의미 : 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이전강화를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소통촉진을위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을포함한수단을지칭한다. - 목적 : 개도국이필요로하는환경친화기술의기술적, 경제적, 환경측면의정보를제공하는동시에, 선진국의환경친화기술의허용가능여부정보를제공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효율적인기술이전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과경제 / 환경 / 규제정보의생산, 흐름, 접근의향상에있다. 3 가능여건 - 의미 : 공정무역정책, 기술이전을저해하는기술적 법적 행정장애요소제거, 2) 건전한경제정책, 규제체계및투명성과같이민간과공공분야의기술이전에도움이되는환경을조성하는모든국가적활동이다. - 목적 : 기술이전프로세스의각단계별로장애요소를파악및제거함으로써, 환경친화기술이전의효과성을증진하고자한다. 4 역량배양 - 의미 : 선진국외의국가들이환경친화기술의평가 / 적응 / 관리 / 개발을할수있도록, 기존의과학적 기술적스킬, 능력, 제도의설립 개발 강화 증진을추구하는과정을의미한다. - 목적 : 개도국의협약이행을가능케하도록환경친화기술및노하우의개발및확산촉진을위해개도국의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다. 5 기술이전메커니즘 - 의미 : 기술메커니즘은재정적, 제도적, 방법론적활동지원을촉진한다. 지원활동으로는 (1) 다른국가및지역의이해관계자간협력강화, (2) 환경친화기술개발, 확산, 이전을촉진하기위한협력활동, (3) 이해관계자들의참여연계, 프로젝트및프로그램개발활성화 - 목적 : 환경친화기술과노하우의이전과접근을증진함으로써, 협약의제 4 조 5 항의이행을강화하기위한의미있고효과적인활동전개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기술이전메커니즘하의 4개서브주제는아래와같으며, 이에대한내용은아래 < 그림 4> 에정리되어있다. 1 혁신재정 2 국제협력 3 내생적개발 4 협력적 R&D 2) 장애요소제거활동의예로는환경규제체계강화, 법적시스템증진, 공정무역정책확보, 조세우대활용, 지적재산권보호, 공공섹터기술에대한접근증진등이있다. 025

그림 4 기술이전프레임워크변화구조 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조항 4.5 EST 과노하우의이전및접근증진을통해, 조항 4.5 의이행증진을위한의미있고효과적인활동개발이행 기술이전체제 기술수요평가기술정보가능여건역량배양기술이전메커니즘 1 혁신재정 2 국제협력 3 내생적개발 4 협력적 R&D 관련국제기구및이니셔티브의기술지원연계 신규사업재정제안서준비지침서확산 당사국의민간투자촉진환경장려 UNFCCC 와다자간환경협약 (MEAs) 간의협력강화방안분석 잠재적협력분야파악및협력목적공식화 재정지원 공동 R&D 내생적기술개발보고및 지침 공동 R&D 수요에대한 TNA 지침서제공 지역조사플랫폼촉진옵션고려 국제기구및관련 IGO 의 R&D 관련정보제공연계 출처 : UNFCCC (2007a) 의내용을토대로저자가구성 02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3.2 기술이전프레임워크구성요소및기술메커니즘활동 그렇다면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와기술메커니즘의관계는무엇인가? 기본적으로기술메커니즘은당사국총회 (COP) 의지침하에서운영된다. 즉, TEC와 CTCN은 COP의지침하에서기술메커니즘의효과적인이행을촉진한다 (UNFCCC 2011, para 117, 118). 여기서 TEC는 TTF를이행한다고명시되어있다 (Ibid., para 119). 이를토대로, TTF를구성하는 5개주요주제및 4개서브주제를토대로, 기술메커니즘이어떠한활동을수행하여왔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 3.2.1 기술수요평가 기술수요평가 (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 란 ( 정의 ) 기술수요평가 (TNA) 란기후변화대응행동주체로서의개도국이감축및적응기술에 대한국가차원의우선순위를파악하고결정하는일련의국가주도행동이다. ( 목적 ) 유엔기후변화협약제 4 조 5 항의이행을위해, 개도국이우선기술수요를 파악 분석하는과정을지원함으로써, 환경친화기술및노하우의이전과접근을향상할수있는프로젝트및프로그램을위한기반을형성하기위해시작되었다. ( 구성 ) 다음과같이 3단계로구성된다. - (1단계) 감축과적응을위한기술우선순위확인 (Identification and prioritization of technologies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하는것으로, 국가우선순위분야및기술을파악하고국가개발우선순위, 온실가스감축잠재력혹은취약성감소, 비용및편익등다양한기준에따라기술을평가한다. - (2단계 ) 장애요인및가능여건분석 (Barrier analysis and enabling framework) 으로, 이단계에서는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사회적, 경제적등여러측면의장애요인을파악및분석하고, 법률, 제도, 규제, 정책옵션등가능여건의파악및분석을진행한다. 이와더불어우선순위기술이전및보급방안에대한경제적분석을함께수행한다. - (3단계) 기술행동계획 (TAP, Technology Action Plan)* 으로, 이단계에서는기술행동계획에포함될행동들 (actions) 을파악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이해관계자, 필요한활동들의실행시기, 필요자원, 담당기관, 관리계획등에대해고안한다. * 기술수요평가 (TNA) 초기에확인된기후및개발편익을얻고자우선순위기술구현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TNA 에서도출된방안들을골자로기술구현을저해하는장애요인을제거하고책임, 시기, 재원등해당방안을어떻게이행할것인지에대해구체화한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27

그림 5 TNA 프로세스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감축및적응기술파악및우선순위화 장애요인분석과촉진프레임워크 1 단계기술 ambition 기술행동계획 (Technology Action Plan) 2단계 3단계 4단계 행동 & 활동 이해관계자 /Timeline 역량배양 / 비용 / 재원수요 5 단계관리계획 출처 : TEC (2016a) 를근거로저자가정리 ( 활동주체 ) TNA는유엔기후변화협약의재정메커니즘운영주체인지구환경기금 (GEF) 의재정지원하에서,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과 UNEP- 덴마크공과대학파트너십 (UDP, UNEP-DTU Partnership) 의기술지원을통해진행되었다. 또한, UNFCCC 사무국, 기술이전을위한전문가그룹 (EGTT, 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 과기후기술이니셔티브 (CTI,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등이 TNA 관련자료작성및워크샵개최등의활동을지원하였다. TEC는 TNA를위한지침및정책자료를작성하였으며, CTCN는 TNA 기반의프로젝트를이행한다. 기술이전을위한전문가그룹 (EGTT) ( 배경 ) EGTT 는 2001 년제 7 차당사국총회 (COP7) 마라케쉬합의문에서유엔기후변화협약제 4 조 5 항의이행강화를위해기술이전프레임워크와함께설립이결정 ( 역할 ) - EGTT 는기술이전활동의촉진을위한방안분석및도출의의무가있으며, 매년 SBSTA 와 SBI 에그활동을보고 - TNA 결과이행, 혁신적인재정및기타기술이전프레임워크의업무지원 - 기술이전프레임워크의이행효과성을주기적으로평가하기위한성과지표개발 - 협약의기술개발, 확산및이전촉진을위한 2 년업무계획작성및장기계획작성 - 이해관계자및파트너참여를위한혁신적인재정기회및인센티브제공관련전략평가 - 다음기준을고려하여야함 : TNA 이행 / 신기술개발을위한공동연구및개발프로그램 / 파일럿프로젝트 / 기술이전의가능여건 / 민간부문을위한인센티브 / 북 - 남, 남 - 남협력 / 내생적역량및기술 / 합의된추가금액달성이슈 / 저탄소기술의이전및노하우접근을위한허가 / 다자재정기구또는벤처캐피탈의창구 ( 구성 ) 총 19 명 : 비부속서 I 국가중, 아프리카, 아시아 - 태평양, 중남미지역에서각 3 명, 군소도서국에서 1 명, 부속서 I 국가에서 8 명, 비부속서 I 국가중추가 1 명 EGTT 는 2010 년 COP16 에서기술메커니즘의설립과동시에, 그역할을종료함 출처 : UNFCCC (2007a) 의 Annex II 를근거로저자가정리 02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TEC 의 TNA 활동사항 TEC 는 TNA 와관련하여, TNA 에대한정책방향성을점검및재설정하기위해 TAP 지침서를개발하고 TNA 성공사례에대한자료를작성및공유하는한편 TEC Brief* 와 TNA 결과이행강화를위한지침서를작성하였다. * 국가정책결정자또는기타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기후기술관련주요이슈에대해정리한정책발간문 - (TEC Brief) TEC는 2013년에 TNA 관련 TEC Brief 2권을발간했으며, 주요내용은아래 < 표 2> 와같다. 표 2 TNA 관련 TEC Brief 1 TNA 결과와성공요인 2 제목 국가적정감축행동 (NAMA) 및국가적응계획 (NAP) 과 TNA 프로세스의통합 내용 TNA 보고서분석을통해 TNA 이행을위한성공요인과도전과제 국가적정감축행동 (NAMA) 및국가적응계획 (NAP) 과 TNA 프로세스간공통점과차이점분석및연계가능요소도출 출처 : TEC (2016b) - ( 이행강화지침서 ) TEC는 2015 년 TNA 결과이행강화를위한지침서 (Guidance on enhanced implementation of TNA results) 발간을통해 TNA 결과이행강화를위해필요사항으로 1 프로세스보다는사람중심, 2 장애요인파악 해결및활동이행, 3 재원마련, 4 CTCN 및국가지정기구 (NDE) 의잠재적역할및역량등을제시했다 (TEC 2015b). - (TAP 지침서 ) 상기보고서들을기반으로 2016년 TAP 준비를위한안내서 (Enhancing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needs assessment: Guidance for preparing a technology action plan) 를발간하였다. TAP 지침서의목적은기술이행을위한일련의행동과활동을보다명확하고효율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TEC 2016a). - (TNA-NDC 연계 ) TEC는 TNA와기타프로세스와의연계에대해논의하고있다. 특히, TNA와국가자발적기여 (NDC)* 프로세스의연계 에대한논의는, 개도국입장에서파리협정이행과국가지속가능개발목표달성을위해 NDC 이행이필수적이고, TNA, NDC 프로세스이해관계자가거의동일하기때문이다 (TEC 2016d). * 기후변화감축은주로환경친화기술구현을통해달성되므로국가자발적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와국가자발적감축행동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을수립할때국가수준에서적정기술을파악하고우선순위를정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 TNA 와연계할수있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29

- (TNA-NAP 연계 ) 또한, TNA 와국가적응계획 (NAP, National Adaptation Plan) 의 연계를위해 TNA와 NAP 프로세스통합 에대한초안을적응위원회, 최빈국전문가그룹, CTCN과협력하여마련하고있다. 이초안은국가적응계획 (NAP)* 을수립하고이행하는과정을 TNA와연계하고 TAP과 NAP 간의프로세스간의연계에대한이해를높임과동시에동연계방안을제안하고, 제 22차당사국총회 (COP22) 에관련한제안을제출하기위함이다 (TEC 2016e). * 국가적응계획 (NAP, National Adaptation Plans) 을수립할때지속가능개발목적, 정책, 계획, 프로그램들과조화됨과동시에국가주도로 (country-driven basis) 구체적인수요, 옵션, 우선순위를파악해야하며해당요소들은 TNA와도관련이있다. TEC는 TNA의결과이행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 TNA 결과모니터링과평가방법등에대한업무를계획하고있다. TEC가 328개의 TAP을분석한결과, 대부분의 TAP이모니터링을위한지표를가지고있지않은것을확인하였다. 모니터링은 TAP의추진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 TAP이이행되고있는지의여부를평가한다. 평가항목은 TAP 이행에대한효율성, 영향, 관련성, 지속가능성을포함하며 TNA 모니터링및평가방법론에대한논의는진행중이다 (TEC 2016f). CTCN 의 TNA 활동사항 CTCN 은 TNA 결과를기반으로사업제안서를완성하고실행에옮길수있도록돕는다. 2016년 7월기준, CTCN에총 127개기술지원 (TA, Technical Assistance) 요청서가제출되었으며이중약 53% 가 TNA 수행국가에서제출했다 (CTCN 2016g). 한편 2016년 5월개최된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CTCN의 NDE가 TNA 연계기술지원 (TA) 을확대하고녹색기후기금 (GCF) 의국가지정기관 (NDA, Nationally Determined Authority) 이 TNA 연계프로젝트를발굴함으로써 TNA가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을연계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논의되었다 (TEC 2016g). 이와더불어연구개발및실증 (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작업반을구성하여 TNA/TAP를분석함으로써 RD&D에대한개도국수요를파악했다 (CTCN 2016b). 3.2.2 기술정보 기술정보 (Technology Information) 란 ( 정의 ) 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이전강화를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소통촉진을 위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을포함한수단으로써, 개도국이필요로하는 03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환경친화기술의기술적, 경제적, 환경측면의정보와함께선진국의환경친화기술허용가능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 목적 ) 기술이전을위한효율적인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환경친화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규제적정보제공, 흐름, 접근성및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 필요성 ) 제1차당사국총회 (COP 1) 에서환경친화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양질의정보에대한접근성, 흐름개선과시너지효과를모색하기위해사용가능한자원에대한더욱효율적인활용을위한필요성이대두되었다. 2006년에작성된 TNA 1차종합보고서 * 에따르면정보접근과인식제고가경제및시장요인다음으로기술이전시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두번째장애요인으로확인되었다 (UNFCCC 2006a). * 2006 년 2 월까지 UNFCCC 에제출된 23 개의개도국 TNA 보고서와 25 개국이제출한국가보고서를기반으로, 국가들의공통기술수요우선순위및장애요인, 시사점등이포함됨 ( 활동주체 ) UNFCCC 사무국, 당사국, 국가및지역기술센터, 관련국제기구및민간부문이기술정보의제공및기술정보플랫폼의개발을위한활동을하고있다. 기술메커니즘이생긴이후, TEC에서는정책, 장애요인, 재정등기술관련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CTCN에서는자체적인플랫폼을만들어기후기술정보및 CTCN 활동을제공하고있다. UNFCCC 사무국의기술정보활동사항 2003 년 UNFCCC 사무국은기술정보시스템프로젝트의일환으로 TT:CLEAR(Technology information clearing house)* 를구축하였으며, 기후기술관련공공, 민간부문실무자들을포함한사용자에게기술정보를제공하는창구 (gateway) 역할을하고있다. - TT:CLEAR는국가및지역기술센터와파일럿정보공유네트워크를조성하여 기후친화기술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정보공유의타당성을검증하고, 개도국기술센터의기후친화기술정보에대한접근및교환역량을강화함으로써기술적 비용적측면에서해당기술센터의설립과역할강화가필요함을확인했다. TT:CLEAR가제공하고있는정보는다음의 < 표 3> 과같다. * TT:CLEAR 는환경친화기술의개발과이전에관련한정보의공유 접근 품질을개선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 UNFCCC 하의기술포털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31

표 3 TT: CLEAR 제공정보항목 TT:CLEAR 제공정보항목 기술이전프로젝트및프로그램정보 기술이전성공사례 환경친화기술및노하우 기술이전관련기관및전문가 감축및적응방안과전략평가를위한방법론, 모델, 도구 기술이전관련웹사이트 협상하당사국들과 EGTT 활동과관련된문서, 회의, 기술프레임워크수행관련정보 기술이전을위한재원조달정보 기술브리프및로드맵정보 국가보고서를포함한 TNA 프로세스정보 출처 : UNFCCC (2006a) 을토대로저자가정리 TEC 의기술정보활동 ( 사무국 TT: CLEAR 활용 ) UNFCCC 사무국이구축한 TT:CLEAR 를통해 UNFCCC 하의 기술관련배경과결정문, TEC의활동 회의정보 발간문서 기술이전프레임워크, CTCN 개요및 NDE 정보, TNA 문서와 TNA 결과물인프로젝트아이디어들, 기술재정에대한정보등을제공한다. - 뿐만아니라, TNA 보고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 (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등의자료를제공하고, TNA를통해도출된약 290개의프로젝트아이디어를비롯한기술이전사업및프로그램, 성공적기술이전사례, 환경친화기술과노하우, 기관및전문가, 감축및적응옵션과전략평가방안 모델 툴, 기술이전관련인터넷사이트, EGTT를포함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진행업무등의정보를보유하고있다 ( 오채운외 2015). ( 이슈브리프 ) TEC는지난 2013년부터기후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정책과특정기술및기술분야에관한정책간행물인 TEC Brief를발간하고있다. TEC Brief는감축또는적응기술, 기술주기 (R&D 실증 보급 확산 이전 ), 넓은범위에서의기술 * 과연관된수단, 접근법, 절차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TEC 2013). * 하드웨어 ( 설비및장치 ), 소프트웨어 ( 지식및역량 ), 오그웨어 ( 제도 ) 를모두포함한개념 - TEC는지금까지총 8개주제 (1 기술로드맵, 2 TNA, NAMAs, NAPs와의연계, 3 TNA 성공요인, 4 물분야적응기술, 5 농업분야적응기술, 6 기후기술재정, 7 국가혁신시스템, 8 분산형전력공급 ) 에대한이슈브리프를발간하였으며, 주제별로이슈브리프에대한내용은다음의 < 표 4> 와같다. 03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표 4 연도 2015 2014 TEC Brief 발간내역 TEC Brief 발간내역 Brief 8 호 : 분산형신재생전력생산의기술확산촉진 (Facilitating Technology Deployment in Distribute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Brief 7 호 : 기후변화의강화된활동을위한국가혁신체계강화 (Strengthening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 Enhance Action on Climate Change) Brief 6 호 : 기후기술재정의접근성강화 (Enhancing Access to Climate Technology Financing) Brief 5 호 : 농업분야의적응기술 (Technologies for adapt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Brief 4 호 : 물분야의적응기술 (Technologies for adaptation in the water sector) 2013 Brief 3 호 : TNA 결과와성공요인 (Results and success factors of TNAs) Brief 2 호 : NAMA 와 NAP 프로세스와 TNA 프로세스의통합 (Possible integration of the TNA process with the NAMA and NAP processes) Brief 1 호 : 감축과적응기술을위한계획및이행촉진로드매핑 (Using roadmapping to facilitate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출처 : TEC (2016b) 를토대로저자가작성. ( 주제별토론 ) TEC Brief 와더불어 1 (2013 년 ) 기술개발및이전관련가능여건 및장애요인, 2 (2013년) 환경친화기술의연구개발및확산 (RD&D), 3 (2014년) 기후기술재정, 4 (2015년) 분산형전력공급, 5 (2016년) 적응기술에대한남남협력의가능여건및장애요인에대한주제별토론 (thematic dialogue) 을통해논의결과를공유했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CTCN의기술정보활동 ( 자체적인지식관리시스템 ) CTCN은지식관리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구축및운영을통해기후기술관련정보를제공하고 CTCN의활동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자한다. - (CTCN 기술지원활동 ) 개도국의 TA 요청서와컨소시엄기관 네트워크멤버기관과의기술매칭을위한내부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를통해개도국 NDE가 CTCN에제출한 TA 요청서를확인할수있으며, 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요청서의지역, 성격, 기술분야등의분석을통해사용자로하여금현황이해가용이하도록구성하였다. 그리고 TA 대시보드를만들어 TA에대한 CTCN의내 외부활동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하였다 (CTCN 2016a). - ( 역량강화허브 ) 웨비나 (Webinar), 이러닝 (E-learning), NDE 훈련과정등기술정보및역량강화정보를제공하고있다. 특히, 지난 2015년 6월에는기후지식 (Climate Knowledge) 을주제로포럼을개최하기도하였으며, 그간략한개요는아래의 < 표 5> 와같다. 033

표 5 기후지식중개자포럼개요 구분 내용 날짜 / 장소 2015년 6월 23일 24일 / 덴마크코펜하겐 UN City 주최 / 주관 CTCN / CKB Coordination Hub 3), REEEP 4), CDKN 5) 참여자 기후및개발관련정보에특화된약 60여개의국제 / 지역 / 국가의지식중개자 목적 양질의통합데이터, 정보, 지식을기반으로정책입안자들및기타이해관계자들이기후변화관련결정을내릴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기후변화정보공유, 공유수단, 공개수준에대한논의진행 출처 : CKB (2015) 를토대로저자가재구성 - ( 기술도서관, Technology Library) 기후기술콘텐츠를확장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컨소시엄파트너, NGO 기관, 네트워크멤버기관, NDE 등으로부터기후기술관련보고서, 사례집, 기술지원예시등의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며, 2016년 4월기준, 총 7,336개이상의정보를보유하고있다. ( 타플랫폼과의연계 ) 또한, 기후기술관련기타메커니즘과기관, 플랫폼등과의연계를통하여통합적이고효과적으로지식관리프로그램 (KMS) 을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UN 산하에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 개도국으로의기술지원등을목적으로구축된기술촉진메커니즘 (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과의연계를고려하고있다. 특히, 기술촉진메커니즘 (TFM) 하에개발중인 최빈국을위한기술은행 과의연계를위해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 TFM의개발이완료된이후협력하기로하였다. 또한, 기술이전에참여하는선진국과개도국이해관계자들의플랫폼으로만들어진 Climate Tech Wiki* 와데이터및정보를교류할수있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 * Climate Tech Wiki 의파트너기관 :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ing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Riso Center, 재생에너지및고효율에너지설비를위한파트너십 (REEEP,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네덜란드경제부, 네덜란드에너지연구센터 (ECN, Energy Research Center of the Netherlands), 기후및지속가능성을위한공동이행네트워크 (Joint Implementation Network Climate and Sustainability) 3) CKB Coordination Hub : 기후지식그리드협력허브, Climate Knowledge Grid Coordination Hub 4) REEEP : 재생에너지및고효율에너지설비를위한파트너십,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5) CDKN : 기후개발지식네트워크, Climate and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03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3.2.3 가능여건 가능여건 (Enabling Environments) 이란 ( 정의 ) 공정무역정책, 기술이전을저해하는기술적 법적 행정적장애요소 * 제거, 건전한경제정책, 규제체계및투명성과같이민간과공공분야의기술이전에도움이되는환경 ** 을조성하는모든국가적활동을의미한다. * 국가차원에서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통합적접근또는이행부족, 민 관및정부부처간상호협력부족, 민간섹터투자부족, 공공재원마련, 명확한정책프레임부재등 (UNFCCC 2006, para 43-44) ** 구성요소로는환경규제체계강화, 법적시스템증진, 공정무역정책확보, 조세우대활용, 지적재산권보호, 공공섹터기술에대한접근증진, 정부조달특혜, 기술이전프로젝트에대한투명하고효과적승인프로세스등 (UNFCCC 2001, Annex 14 (a-b)) ( 목적 ) 기술이전프로세스의단계별장애요소를분별하고제거함과동시에환경친화기술이전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분석하고파악함으로써환경친화기술이전의효과성을증진하기위한것이다. ( 활동주체 ) UNFCCC 사무국, 당사국, 관련국제기구및이니셔티브, 민간부문과 TEC는가능여건조성및장애요인제거를위한논의를진행하고관련문건을작성하였다. UNFCCC 사무국가능여건활동사항 개도국정부는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한제도, 규제관련활동등가능여건조성을 위한정보부족으로어려움을표하였다. 이에 UNFCCC 사무국은 EGTT와의협업을통해기술이전에대한장애요인및기회요인에대한기술적보고서 (Technical paper) 발간, 2003년벨기에가능여건워크숍개최, 제9차당사국총회 (COP9) 에서 EGTT 및관련정부간기구, 민간사업부문, 산업계비정부기관 (NGOs) 이참여한가능여건에대한라운드테이블토론주최를진행한바있다. - 앞선노력들을통해기술이전지원을위한가능여건조성에대한정의와필요 방안들이명확하게규명되었다. 특히 2003 년에너지자원연구소 (TERI,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가작성하고 UNFCCC 사무국이작성한 기술이전을위한가능여건 을주제로작성된기술적보고서는당사국들에의해널리수용되었으며더나아가 UNFCCC 외학술기관들이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TERI 2003). EGTT가파악한기술이전을위한가능여건조성을저해하는가장주된요인은국가수준정책설계내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통합과운영부재이다. 기타저해요인은아래 < 표 6> 과같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35

표 6 기술이전을위한가능여건저해요인 기술이전을위한가능여건저해요인 정부부처간소통및정부와민간부문의소통부재 부적절한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정책및시장구조에따라높은투자리스크에노출된민간부문의투자제한 개도국내기술이전프로젝트를위한공공보조금부족과공공국제금융기관 (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의자본투자및대출이용어려움 공공민간공동재원조성메커니즘 (public-private financing mechanisms)* 조성을위한명확한정책프레임워크의부재 * 민 간부문자본을조성하고개도국프로젝트및사업개발자들의참여를촉진할수있는리스크공유방안 (risk sharing options) 을제공함으로써환경친화기술의개발, 이전, 보급지원가능 출처 : UNFCCC (2006a) 을토대로저자가정리 상기저해요인을제거하기위해기술이전목표를당사국의환경, R&D 등국가정책에 포함시키고추진현황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해야하며, EGTT는기술프레임워크이행강화를위한가능여건조성에가장관심을두어야함을강조하였다 (UNFCCC 2006a). TEC 의가능여건관련활동 ( 국가혁신시스템 ) TEC 는 2012 년부터개도국으로의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가능여건 조성및장애요인제거를위해 ' 국가혁신시스템 (NSI)' 을주제로주제토론및워크샵을진행해왔다. 특히, 2015년도에는이를바탕으로한 TEC Brief를작성하여배포하였다. - 2012년과 2013년도에는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가능여건조성및장애요인제거를위한워크샵을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국가혁신시스템 (NSI) 의중요성과기후기술혁신육성에대해논의하고, 개도국의 NSI 강화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 이러한내용을토대로 TEC는 2015년도에 NSI에대한 TEC Brief를작성하였다. 동 단행본을통해개도국의혁신시스템을강화하고기술개발 이전 확산을촉진하기위한국제협력의역할을강조하였다. ( 태스크포스구성 ) 2016년에는기술개발의가능여건조성및장애요인제거를위한태스크포스를구성하여, 1 스마트혁신증진, 2 기술로드맵을활용한기술개발및이전활성화를통한 NDC 이행촉진을주제로향후업무계획을수립하였다. 03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표 7 가능여건조성및장애요인제거를위한 TEC 의향후업무계획 주제구분내용 개요 국제사회지원을통해개도국국가예산과혁신분야우선순위에근거하여특정분야를선정하고, 이에대한집중적혁신방안모색 스마트혁신증진 기술로드맵을활용한기술개발및이전활성화를통한 NDC 이행촉진 기대성과 선행활동 개요 기대성과 선행활동 개도국의전략적혁신강화와기술수요조사및 NDC 이행촉진을위하여선진국과개도국모두가활용가능한주요정책, 제도적장치, 정책적프레임워크발굴 기존의 NSI, RD&D, 가능여건및장애요소등 기술로드맵을활용하여개도국 NDC 의기술관련요소이행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하고, 시장평가및개발, 로드맵구축활동이선진기술개발과이전을어떻게이끌수있는지에대해조사 1 기술로드맵을활용한개도국의기술수요 (TNA, TAP 등 ) 와 NDC 이행촉진가능방안모색, 2 TNA 와 TAP 의향후 NDC 에정보제공방안제시, 3 기술로드맵의활성화와함께개도국의기술접근과구현을위한환경개선과장애요소극복을위한장기기술로드맵개발의좋은사례공유 기존의 NSI, RD&D, 가능여건및장애요소, 기술로드맵 background paper, TAP 지침서등 출처 : TEC (2016c) 와오채운외. (2016) 를기반으로작성 CTCN 의가능여건관련활동 CTCN 은 NDE 와다른이해관계자들이 NSI 강화방안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방식으로 기존의플랫폼을활용하여개도국 NSI 강화지원및모범사례공유를위한협력창구 (focal point) 역할을수행한다. 이를위해선진국은개도국 NSI 강화를위한방안을 CTCN 과공유하고전문영역, 민간부문관계자, 연구기관, 개발협력기구에대한국가수준의정보를제공할수있다 (TEC 2015a).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3.2.4 역량배양 역량배양 (Capacity-building) 이란 ( 정의 ) 개도국이보유한기존의과학적 기술적기량 (skills), 역량 (capacity), 제도를 설립 개발 강화 증진을추구하는과정이다. ( 목적 ) 개도국의역량을강화하여환경친화기술의보급, 적용, 개발과관련노하우를 활성화하기위한것이다. 역량배양은반드시국가주도하에개발도상국의구체적인수요와여건을고려하고, 국가차원의지속가능개발전략, 우선순위, 이니셔티브를반영해야한다. 037

EGTT 관련활동 이행부속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는 2001 년마라케쉬 합의문 (Marrakesh Accords) 에채택된역량배양프레임워크이행을위한일환으로써관련워크숍을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UNFCCC와 EGTT의기술적보고서를활용하여역량배양프레임워크이행에대해총체적으로검토한바있다. 역량배양은범분야활동 (cross-cutting activity) 으로역량배양을위한제반활동들은다른분야에서널리추진되었으며관련활동들은아래 < 표 8> 과같다. 표 8 역량배양의범분야활동 주제 TNA 역량배양활동사항 ( 개최일시및장소 ) 전문가회의개최 ( 02 년, 한국 ) 주요내용 당사국전문가들대상 TNA 수행에대한의견, 경험, 교훈을공유할수있는장 (platform) 제공 가능여건 금융 적응기술 워크숍개최 ( 03 년, 벨기에 ) 1 차워크숍개최 ( 04 년, 캐나다 ) 2 차워크숍개최 ( 05 년, 독일 ) 세미나개최 ( 05 년, 토바고 ) 기술이전활성화를위한가능여건조성에필요한활동들에대한이해도증진논의의장제공 당사국대표자들과민간부문재정전문가들간양방향대화 (interactive dialogue) 의기회제공 재원조달컨셉, 정보수요, 기술이전프로젝트에대한민간부문투자에따른기회정보공유 개도국및시장경제체제전환국가의프로젝트제안서준비에관한컨설팅및피드백제공 적응기술컨셉, 수요, 교훈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자다양한국가들의관련사례발표 지역워크숍개최 TNA 및기술정보에관한워크숍진행 공동세미나 특정기술및분야기술세미나 (CTI/ 산업계공동 ) 기술이전 기술적보고서발간 기술개발 / 이전역량배양기술보고서준비 인력, 제도, 정보관련역량배양활동정보제공 동보고서를통해다양한역량배양활동들의트렌드, 차이점, 공통점에대한분석필요성대두 출처 : UNFCCC (2006b) 03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표 9 역량배양의저해요인 역량배양의저해요인 지역, 국가적수준에서정책입안자역량부족 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활용, 혁신적인신기술과노하우에대한국가별민간부문간의소통부족 기술이전에대한훈련자료및정기적인역량배양활동부재 개도국현지에서의역량배양을위한기회부족및역량배양수요에관한평가부족 출처 : UNFCCC (2006b) EGTT 가파악한역량배양활동수행을저해하는요인중하나는 UNFCCC 사무국이 주최한워크숍, 세미나, 훈련프로그램에참여한당사국대표자들과전문가들의전문성과지식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국가내기후변화관련활동을책임지는실무자에게체계적인방법으로지식과역량을이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밖의역량배양저해요인은위의 < 표 9> 와같다. 상기저해요인을제거하기위해지역, 국가적수준에서의기술이전에관한정기적인역량배양활동수행, 훈련자료개발및워크숍을위한 TNA 결과활용, 국가교육프로그램내기후변화및기술이전관련교육포함을추진할수있다. TEC의관련역량배양관련활동 TEC에서역량배양은범분야이슈 (cross-cutting issue) 로간주되어 TNA 워크숍, 기술정보, 혁신재정, 적응기술, TNA 수행지침서, 기술이전프로젝트재정지원을위한지침서등과같은다른주제의활동들과함께통합적으로추진된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CTCN의역량배양관련활동 NDE 훈련, 웨비나, 지역포럼 (Regional Fora), 남남협력기반역량강화워크숍을통해환경친화기술보급을위한국가주도계획에필요한분석도구및정책을개발하고성공사례를발굴하는일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최빈국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에게맞춤식역량강화서비스를제공하는 요청인큐베이터프로그램 (the Request Incubator Programm) 을제공하고있으며, 그대상을군소도서국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으로확대하기로결정하였다. - LDCs를위한인큐베이터프로그램은개도국의 TA 요청을위한접근성강화, 기관역량및기술이전을위한역량강화를위해현재 13개국 * 에지원하고있다. 인큐베이터의프로그램구성은아래와같다. * 13 개국은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기니, 말라위, 말리,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방글라데시, 네팔 039

1 활동및업무계획정의 2 이미수행중인국가차원의기후기술활동검토 3 기후기술관련국가정책및계획파악 4 TA 요청관련이해관계자파악및매핑 5 기술이전에대한의사결정자의관심및의식고취 6 잠재적 TA 요청에대한국가이해관계자와의간담회개최 7 공공및민간자금파악 8 요청에대한영향력모니터링및보고 3.2.5 기술이전메커니즘 기술이전메커니즘 (Mechanisms for Technology Transfer) 이란 ( 정의 ) 국가및지역내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협력강화, 환경친화기술, 노하우, 경험의개발 확산 이전을위해기술협력및파트너십과같은협력활동으로참여유도, 프로젝트및프로그램개발촉진을위한재정적, 제도적, 방법론적활동지원을활성화하고자구성된메커니즘이다. ( 목적 ) 환경친화기술과노하우에대한접근성과이전을증진시킴으로써유엔기후변화협약제4조 5항이행강화를위한유의미하고효과적인활동을개발하기위함이다. ( 구성 ) 기술이전메커니즘을강화하기위해 2007년발리에서개최된제 13차당사국총회 (COP13) 에서혁신재정 (Innovative Financing),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기술의내생적역량 (Endogenou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협력적 R&D(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총 4개의세부주제가선정되었다. ( 활동주체 ) 기술이전메커니즘수행을지원하기위해구성된 EGTT는기술이전메커니즘에관한회의를개최하고업무추진현황을 COP에매년보고했으며,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의승인을거쳐차년도사업을추진하였다. ( 활동주체변경 ) 2010년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기술메커니즘이수립됨에따라 EGTT를대체하기위해 TEC와 CTCN이새롭게구성되었다. 04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UNFCCC 사무국의관련활동 기술이전메커니즘수립에따라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 기후변화적응기술등범분야주제가다뤄지기시작했다. 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의경우, UNFCCC 사무국과 EGTT 주도아래관련워크샵및기술적보고서를준비하여당사국대표와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의인식을제고하고관련정보를공유했다. 온실가스감축기술만이아닌기후변화적응에대한개도국의특정수요를맞추기위한기술이전이병행되어야함이강조되었다. 이를위한첫번째단계로 2005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기후변화적응기술의개발및이전에관한세미나가개최되었으며, UNFCCC 사무국은 1 해안지역, 2 수자원, 3 농업, 4 공공보건및인프라분야를아우르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환경친화기술적용에관한기술적보고서를작성했다 (UNFCCC 2006a). 기술메커니즘의관련활동 2010 년제 16 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는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보다강화된 표 10 행동목적을위해기술메커니즘을설립하였으며, 각각정책과이행을담당하는기구로서 TEC와 CTCN을설립했다. COP이결정한기술메커니즘의의무는아래의 < 표 10> 과같다. 활동주체 TEC (1/CP.16, para 121) 기술메커니즘 (TEC & CTCN) 의무사항 의무업무 감축과적응활동에필요한기술개발및이전기술수요, 정책분석, 기술사항제공 감축과적응활동촉진을위한기술개발과이전증진활동고려및권고 최빈국을고려한기술개발과이전관련정책및프로그램우선순위에관한지침권고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및학계, 연구계간감축과적응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협력장려및촉진 감축과적응활동을강화하기위한기술개발및이전관련장애요인대처활동권고 관련국제기술이니셔티브, 이해관계자, 기관간협력추진및협약내 외부기술활동간일관성과협력증진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기구간의협력을통하여, 감축과적응시범사례지침개발을포함하여,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차원의기술로드맵과활동계획개발및활용촉진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CTCN (1/CP.16, para 123) 개도국의요청에따라, 1 기술수요파악및환경친화기술, 활동, 프로세스이행지원및조언 2 기술옵션파악, 기술선정및운영관리에대한개도국역량배양정보, 교육제공촉진 3 파악된수요를바탕으로기존기술의확산촉진 남 - 북, 남 - 남, 삼각기술협력등을포함하여민간, 공공부문, 학계, 연구계와의협력을통한기존 / 신흥의환경친화기술개발및이전장려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기술센터, 네트워크, 기관, 및이니셔티브와의네트워크촉진 ( 목적 ) 1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기술센터및관련국가기관과의협력강화 2 환경친화기술의개도국확산및혁신촉진을위한공공및민간과의국제파트너십조성 3 개도국요청에따라기술활동지원을위한국내기술지원및교육제공 4 협력적인연구및개발을목적으로, 북 - 남, 남 - 남, 삼각협력증진을위한센터설립 5 환경친화기술의확산지원을위한분석툴개발, 국가주도의성공사례및정책파악, 확산및지원 동역할수행을위해필요한기타사항이행 출처 : UNFCCC (2011) 를토대로저자정리 041

TEC 및 CTCN 차원에서하위 4개주제인 1 혁신재정, 2 국제협력, 3 내생적기술개발, 4 협력적 R&D에대한논의가있으나, 실질적인활동은미비한상황이다. 특히, 내생적기술개발및협력적 R&D의경우, 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의결정문에서기술메커니즘이 RD&D와내생적역량 기술의개발및강화에대한추가업무를요청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16년부터추가업무에착수하였다 (UNFCCC 2015b, Decision 1/CP.21). 3.2.5.1 혁신재정 혁신재정 (Innovative financing) 이란 ( 목적및정의 ) 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이전에대한자금조달을위해공공및민간에걸친 다양한재원출처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EGTT 제안사항 ) 이를위해 EGTT 는 2007 년, 다음의사항들이이행되기를제안하였다 (UNFCCC 2007a). - ( 기술지원 ) 개발도상국과시장경제체제전환국가 (EITs, Countries with Economics in Transitions) 의프로젝트개발자들이 TNA 결과에기반한프로젝트아이디어를국제자금제공자들기준에부합하는프로젝트제안서로바꿀수있도록 EGTT, 사무국과의협력을통해기후기술이니셔티브 (CTI) 와같은국제기구및이니셔티브와함께협력하여기술적지원을제공한다. - ( 성공사례 ) 탄소펀드, 기업사회적책임, 3대핵심 (tripe-bottom-line)* 투자자등민간부문으로부터자금조달에성공한비부속서국가의기술이전프로젝트성공사례를촉진한다. * 프로젝트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편익을모두평가 - ( 인센티브제공 ) 민간부문의공동재원조성 (co-financing) 을촉진할수있는스마트보조금제도와같이양자및기타재원으로더많이접근할수있는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민간부문투자활성화에도움이되는환경을조성한다. - ( 메커니즘및수단확대 ) 환경친화기술이전 / 개발 / 보급과관련된개도국사업과사업개발자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는혁신적공공-민간재정메커니즘과수단을확대하고개발한다. 이를위해 1 민간자본레버리지 (leverage) 를위한공공펀드잠재력증대, 2 리스크분산, 절감과함께대규모인프라투자자들과소규모프로젝트, 사업개발자들을연결하기위한소규모프로젝트패키지, 3 환경친화기술의이전및보급을위한중소기업, 협동벤처의역할, 4 환경친화기술프로젝트및사업의관리 운영에 04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대한통합적기술지원방안제공, 5 기업주도의 R&D, 혁신, 비용절감촉진을중점적으로논의 - ( 소통강화 ) 환경친화기술에대한투자조건을개선시키기위해수혜국관계부처와민간부분기관간의논의를장려하기위해정부와산업계간소통을강화한다. EGTT의혁신재정관련활동 ( 민간참요유도 ) EGTT는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성방안을위해기후변화를위한기술개발, 이전, 보급에대한인식제고, 민간부문자본을조성하기위한민간부문수요및가능방안에대한이해도증진등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는활동들을추진했다. ( 워크숍개최 ) EGTT는 UNFCCC사무국과함께 2004년캐나다몬트리올에서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에대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와더불어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의요청에따라 2005년독일본에서 TNA 결과기반프로젝트에대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에대한워크숍개최,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에대한기술적보고서및개도국프로젝트개발자들이국제재정제공자 (international finance provider) 의기준에맞는프로젝트제안서를준비할수있도록돕는실무자안내서 (practitioners guide) 작성등후속활동들을추진했다. 그리고다른훈련프로그램에서활용되거나, 원격교육목적의일환으로 TT:CLEAR에지침을게재하였다. ( 주요이슈 ) 상기언급된민간부문관련활동들을통해 EGTT가도출한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에대한주요이슈는아래 < 표 11> 과같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표 11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이슈 주요이슈 기술이전에대한자금조달및기후변화는복잡한이슈로써공통적으로이해되기어려운용어및표현이사용되고있음 ( 넓은이슈의범위, 분야별이아닌범분야적으로혼용, 용어및표현에관한상호간이해도부족 ) 기술이전촉진을위해공공및민간부문의역할이중요한가운데, 환경친화기술이전을가능케하는명확한정책프레임워크와재정적방안을제공하는것이중요. 이에대부분의기술을보유한민간부문의투자를유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공공부문의역할강조 환경친화기술개발, 이전, 보급을위해민간재원이필요한가운데민간부문이인식하는높은리스크를감소시키기위해공공자금이필요하지만, 공공자금이부족할뿐만아니라민간자본을조성할수있는스마트보조금과공공및 / 또는민간재원조성방안부족 TNA 가언제나구체적인프로젝트로이어지는것은아니며, 설사그렇다하더라도즉각적으로투자자의관심을유도할정도로충분히개발되지못함 043

리스크분석을포함한좋은프로젝트제안서를준비하는역량이부족함에따라프로젝트개발자는잠재적인공공및민간자금제공자를효율적으로확보하기어려움 일부프로젝트들은작은규모로진행되기때문에높은거래비용, 패키지및리스크저감방안부족으로인해국제재정기구가투자하기어려움 일부파일럿프로젝트들의경우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을도입하였으며해당프로젝트들의규모를키우고자공공 - 민간메커니즘설계및시행 기후변화정책과관련된일부프로젝트의경우사회정책, 빈곤퇴치정책등다른우선순위정책들과의연계부족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과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에서발생한현금흐름은환경친화기술프로젝트에서발생한외부편익을내부화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기존기술에비해자금조달이어려움 출처 : UNFCCC (2006b) p.17-18 을기반으로저자가재구성. ( 혁신자금조달방안 )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혁신적인자금조달방안을위해서는 1 각기다른수준에서의파트너십이체결되어특정분야및기술에대해다루는것, 2 TNA가민간부문투자의결정적인정보가될수없음을고려하여 TNA 기반프로젝트가수익성있는프로젝트로개선될수있도록역량배양지원, 3 자금조달전문가네트워크에대한접근성확보가추진되어야한다 (UNFCCC 2006b). TEC 의혁신재정관련활동 ( 기술 - 재정메커니즘연계 )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연계를위해 TEC는 2014년부터논의를시작해왔다. 페루리마에서 2014년에개최된제20차당사국총회 (COP20) 에서는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연계를위한 TEC의권고안 을제출하였다. ( 연계 in-session 워크숍 ) 2014년 COP20 이후, 기술과재정메커니즘의연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 COP/SBI/SBSTA에서논의되어왔으며, 2016년 SBI 44/SBSTA 44 회의에서는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연계를위한 in-session workshop을개최하여처음으로기술메커니즘의 TEC와 CTCN, 재정메커니즘의지구환경기금 (GEF) 과녹색기후기금 (GCF) 이한자리에모여연계방안에대해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 동 in-session 워크숍에서는기술과재정메커니즘의 4개기관뿐만아니라국가별로지정된기술관련 NDE와재정관련 NDA 또한다수참석하여연계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TEC는동워크숍에서 1 기술수요평가및의견교류, 2 수요평가결과를이행으로옮기는방안, 3 적응기술이행을활성화하기위한남남협력, 4 기후기술재정에대한접근활성화를위한 TEC의지원경험에서도출한교훈을공유했다 (UNFCCC 2016d). 행사의개요및주요결과물은다음의 < 표 12> 에정리하였다. 04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표 12 기술메커니즘및재정메커니즘연계를위한 in-session workshop 소개 구분 세션구성 내용 1 세션 1 ( 발표 ) TEC, CTCN, 재정메커니즘운영주체기능및활동소개 (TEC) 재정메커니즘과의정책, 섹터 / 기술, 프로그램 / 프로젝트레벨에서의관련성을언급. 재정메커니즘에기술개발및이전정보및조언제공능력피력 (CTCN) 기술활용및투자장애요소제거와관련된역량배양및기술지원역량, 그리고, 기술제안서작성지원역량을토대로, GCF 의지원가능성피력 (GCF) 비즈니스모델및 Readiness Program/PPF/ 프로젝트재원접근및 GCF 전략소개 (GEF) 포즈난전략프로그램 (PSP, Poznań Strategy Programme) 하에서의 CTCN 지원및 CTCN 파일럿프로젝트지원소개 2 세션 2 ( 패널토론 ):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협력증진에대해논의 주요논의사항 1 기술프로젝트관련재원접근향상을위한기술 - 재정메커니즘연계성정의 연계목적 : 개도국 NDC 이행지원과저탄소및기후회복개발경로이동 연계방식 : 활동, 제도, 시스템레벨에서다르게접근 기본개념 : 국가주도, 투자의리스크감소, 민간섹터및시장중요성 2 기술 - 재정메커니즘간의일관성과시너지향상 기존의보완적지원활동 : 전략적정책제언, 기술지원, 투자프로젝트 / 프로그램지원 TNA 의역할 : 개도국 국가 레벨에서 CTCN 기술지원 & GCF 국가프로그램개발 3 TEC, CTCN, 재정메커니즘운영주체간의협력증진 기술메커니즘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장애요소분석및가능여건파악. 이는 GCF 와 GEF 가지원할수있는프로젝트와프로그램의원천 국가레벨에서의 TNA 의역할강조및 GCF NDA 와 CTCN NDE 간의긴밀한협력 기술메커니즘이개도국의기술사업제안서작성지원및잠재적재정기관 / 투자자 (GCF 와 GEF) 와매칭지원 TEC 가 GEF 의 PSP 평가및 GEF 의과학기술자문패널의업무에 inputs 제공 관련기관들의사무국이기술 - 재정메커니즘간일관성 / 시너지차원의정보교환 (TEC Brief) 2015 년 기후기술재정의접근성강화 (Enhancing Access to Climate Technology Financing) 에관한 TEC Brief를발간하여개도국이직면하는기후기술자금조달문제를규명함과동시에기후기술금융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역할을조명하고우수사례로부터교훈을도출했다 (TEC 2015c). ( 제안서제출 ) 2015년 TNA 결과에기반한기후기술파일럿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는 GEF의포즈난전략프로그램을평가 분석하여주요메시지및제안을도출했으며, 재정메커니즘지침서작성과더불어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연계에대한주요메시지를담은제안서를 UNFCCC에제출했다 (TEC 2015d).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CTCN의혁신재정관련활동 ( 지역포럼 ) NDE가기후기술과관련된개발은행, GCF, 기후기술과관련된기타재정메커니즘과의네트워킹을통해 CTCN 요청과여타기후기술관련활동에대한후속활동에대한재원조성기회를확인및활용할수있도록일련의지역포럼을개최했다. ( 이해관계자포럼 ) 2016년케냐나이로비에서 DNV GL* 과협력하여정부, 민간부문, UN 기구, NGO가모여기후기술에대한의견을교류할수있는 제1차 CTCN 045

이해관계자포럼 을개최하였다. 동포럼은기술이전과 CTCN의 TA 참여에대한장애요인을탐색하는활동포트폴리오를작성함으로써수익성있고 (bankable) 지원가능한 (fundable) 프로젝트에자금을조달하기위해구성되었으며, 이를통해국가 NDC 이행을위해필요한민간부문의참여를독려했다. 표 13 제 1 차 CTCN 이해관계자포럼개요 구분날짜 / 장소주최 / 주관참여자목적 내용 2016년 4월 5일 7일 / 케냐나이로비 CTCN, DNV GL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케냐기후혁신센터, 주변국가들의국가지정기구 (NDE), 기술수요자및공급자, 금융기관 기후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민간재원참여를위한장애요인파악및활성화방안논의, 에너지, 산림, 농림및수자원분야기술매칭 * DNV GL 은해양, 석유, 가스, 에너지등의국제인증및평가를담당하는기관으로서기술평가, 자문, 리스크관리를통해사업의지속가능성과안정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한다. DNV GL 은 CTCN 의전략적파트너로서, 기술이전및민간참여촉진을위해 CTCN 과협력하고있다. ( 재원부족및기술-재정연계방안 ) CTCN은 2014-2018년의첫 5년운영예산의 1억달러중, 6천만달러의예산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CTCN 2016c). 이와같이재정상황이지속가능하지않고예측불가능하다는점을고려하여, 재정메커니즘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고있다. CTCN과 GCF 사무국은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으며, 논의되고있는가능분야로는 1 GCF 역량배양프로그램 (Readiness Program), 2 GCF 프로젝트준비금융 (PP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3 역량강화분야의협력이다 (CTCN 2016d). - 1 (GCF 역량배양프로그램개념확립 ) GCF가국가프로그램개발시, CTCN의 TA 사업과연계하여지원. TA를 NDE와 NDA가모두승인 - 2 ( 초기단계의 CTCN TA) 기제출된 CTCN TA 요청서중그결과물이 GCF 프로젝트에지원할수있는것에대해, NDA 승인 - 3 ( 완료예정 / 완료된 CTCN TA에대해서 GCF 프로젝트준비금융 ) GCF가 CTCN TA가완료된사업에대해 GCF 재정제안서를개발할수있도록지원 * - 4 (GCF Direct Access 기구에대한 CTCN의지원 ) GCF는 CTN 네트워크멤버를활용하여직접접근 (Direct Access) 기구가작성하는재정제안서를개선할수있음. 특히, 기술리스트분석, 환경및기후영향력평가, 가장적합한기술파악및모델링등의분야에활용가능 * 04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 5 ( 역량강화분야의협력 ) CTCN 은 GCF 사무국과직접연계하여컨소시엄파트너와 CTN 네트워크멤버를통해, 직접접근기구교육을위한특정트레이닝모듈개발 * 5 개의분야중, 3 번과 4 번은 UN 기관의승인기구협약이완료되면, CTCN 이 GCF 사무국과재논의할예정 3.2.5.2 국제협력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란 ( 정의및목적 ) 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이전을위한관련협약및정부간협의 과정에서의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한수단및방법을찾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 EGTT는 2007년, 다음의사항들이이행되기를제안하였다 (UNFCCC 2007a). - UNFCCC와다자간환경협약 (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간의협력강화방안을마련한다. - 기술이전, 특히감축분야의정보및경험공유를위해 UNFCCC의활발한활동을 장려한다. - 기후기술전략, 프로그램및프로젝트의구성시, 다자간환경협약 (MEAs) 의목표를 고려한다. - 잠재적협력분야도출및협력의명확한목표를설정한다. * 기후변화가수자원, 농업, 식물, 생태계, 거주지, 산림, 해양생물등에미치는영향은다자간환경협약 (MEAs) 에도해당된다. 기술이전에대한메커니즘은 MEAs 와상이하나, 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공통점이있다.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EGTT 의국제협력관련활동 일부국제기구들이 SBSTA 및 COP 에보고한바에따르면, 기후변화적응기술에대한 수요가주요이슈로대두되면서경험및성공적인접근법공유를통한잠재적인협력이필요함이확인되었다. 이에따라 EGTT는협약및정부간프로세스협력을강화하기위한저해요인을아래 < 표 14> 와같이파악했다. 표 14 협약및정부간프로세스협력강화에대한저해요인 관련협약및정부간프로세스협력강화에대한저해요인 명확한협력목표설정부재 기술이전자체에대한이슈보다자주권과재정적이슈로인해협력이슈는일정부분논란의여지가있음 범분야적인논의성격 MEAs 간대화개선의필요성 출처 : UNFCCC (2006b) p.19 047

TEC 의국제협력관련활동 (UNFCCC 내관계기관협력 ) 당사국옵저버 (observer) 와옵저버기관, 전문가, 여타 이해관계자를각 TEC 회의, 주제별논의, 태스크포스팀에초대하여함께논의하고, 적응위원회 (AC, Adaptation Committee), CTCN, GCF, GEF, 재정상설위원회 (SCF, Standing Committee of Finance) 등다른관련기관들과함께협력하고있다. 이와더불어 2015년독일본에서개최된적응위원회사이드이벤트, COP21 의장공동주최이행점검미팅등다른기관이주최하는다양한회의및행사에참여하여국제협력을도모하고있다. (UNFCCC 외부협력 : 남남협력 ) 적응기술에대한남남협력및삼자협력 (TrC, Triangular Cooperation) 을촉진하기위해 CTCN과함께남남협력을위한 UN 사무소 (UNOSSC,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와관련이해관계자들과협업하고있다. 이와더불어 TAP 이행을활성화하기위해 TNA 개선을위한협업을지속하고있다 (UNFCCC 2016e). (UNFCCC 외부협력 : 기술촉진메커니즘 ) 기술촉진메커니즘 (TFM)* 과의시너지촉진을위해, 기술촉진메커니즘이개최하는 과학기술및혁신 (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연례포럼 에참여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향후, 기술메커니즘의정보플랫폼구축의경험 ( 예. TT:Clear 등 ) 을공유하고, TNA에대한장애요인및가능여건에대한정보를 TFM에공유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논의가진행중이다. * 기술촉진메커니즘의주요활동요소로는 1 지속가능개발목표를위한과학, 기술, 혁신의 UN 다기구작업팀구성, 2 STI 다자이해관계자연례포럼개최, 3 기존 STI 사업, 메커니즘및프로그램정보의게이트웨이로써의온라인플랫폼구축 CTCN의국제협력관련활동 CTCN 내에서기술촉진메커니즘 (TFM) 과의연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와의협력필요성에대해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협력은아직없는상황이다. 3.2.5.3 기술의내생적역량 기술의내생적역량 (Endogenou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이란 ( 정의및목적 ) 재원조달및공동연구개발을통해기술의내생적개발을촉진하기위한 실천방안을찾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 EGTT는 2007년, 다음의사항들이이행되기를제안하였다 (UNFCCC 2007a). - 개도국들에게내생적기술의개발에있어당면과제에대한정보를공개하도록 장려하고, 내생적기술개발촉진을위한성공사례를공유할것을제안한다. 04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 국가혁신체계 (NSI) 와같이개도국및시장경제체제전환국가들에게내생적기술의 개발을지원할수있는옵션을고려한다. - TT:CLEAR를통해내생적기술개발을위한교훈을공유한다. - SBSTA와 COP에보고하고가이드라인을요청한다. ( 이행 ) 비부속서당사국 (non-annex I Parties) 은내생적기술들을개발할때의장애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내생적기술활성화에성공한경험들을 TT:CLEAR를통해공유한다. 더불어 SBSTA에내생적기술개발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하고, 이에대해 SBSTA와 COP의추가적인지침을받는다. 동주제는하기협력적 R&D ( 또는 RD&D) 와함께기술이전보다는개발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개도국이스스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지원한다. TEC 의내생적역량관련활동 ( 태스크포스활동 ) TEC 는 COP21 에서기술메커니즘에기술의내생적역량개발및 강화를위한업무를요청함에따라, TEC 하에구성된태스크포스를통해전분야를아울러기술의내생적역량개발및강화를위한지원활동을결정했다 (UNFCCC 2016e). 이와더불어적응기술을위한남남협력및삼자협력에서도출된실무적인교훈과효과적인정보공유에대한성공사례를종합함과동시에잠재적인내생적역량강화가능성에대해조명할예정이다. CTCN의내생적역량관련활동 ( 지역포럼 ) 2016년 CTCN은다수의지역포럼 * 을개최하였으며, 이중아시아포럼에서기술혁신, 내생적기술및기술현지화에대한 NDE와네트워크멤버들간의새로운협력의장을확인한바있다 (CTCN 2016e). *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및동유럽, 아시아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3.2.5.4 협력적 R&D 협력적 R&D(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란 ( 목적 ) 환경친화기술의협력적 R&D 를활성화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 EGTT 는 2007 년, 다음의사항들이이행되기를제안하였다 (UNFCCC 2007a). - R&D 에대한수요및기회를파악하기위해국가보고서 (NC, National Communications) 와 TNA 내의정보활용, 공동 R&D 수요에관한 TNA 보고를위한지침을제공한다. 049

- 공동 R&D 협력에대해 TT:CLEAR에정보를제공한다. - 관련정부간기구 ( 예 : IPCC, UNDP, UNEP, UNIDO, FAO 등 ) 와국제기구 ( 예 : IEA) 는기후변화 R&D 활동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 기존에우수연구기관네트워크가있다면최대한활용하여지역내연구플랫폼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고려한다. - 추가적인 R&D를위한현황, 기회, 수요에관한주기적인보고서를작성한다. - 각정부는산 학계의환경친화기술에대한연구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지원하고기후변화에대한투자를촉진한다. TEC 의협력적 R&D 관련활동 ( 주제별토론 ) TEC 는 2013 년독일본에서환경친화기술의 RD&D 강화방안에대한 주제별토론을주최하였다. 동토론에서는환경친화기술 RD&D 관련이슈, 도전과제와기회파악, 효과적인 RD&D 모델에서도출한성공사례및교훈, 후속조치에대해조명하기위해개최되었다. ( 국가혁신체계 ) 또한, 2015년 TEC Brief 기후변화의강화된활동을위한국가혁신체계강화 (Strengthening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 Enhance Action on Climate Change) 에서 RD&D 는국가수준의혁신을파악하기위한지표혹은투입물 (input) 로써국가혁신체계를강화하기위해 RD&D에대한투자를역설했다 (TEC 2015a). (RD&D) TEC는 2016-2018년업무계획에따라 RD&D( 협력적인 R&D ) 에대해기존의 TEC 의 RD&D 및혁신관련활동들을기반으로추가적인활동을수행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제13 차 TEC 이사회에제출하기위한 RD&D 에대한추진계획보고서 (scoping paper) 를작성했다. 동보고서는 RD&D 컨셉, 당사국의파리협정목표달성을지원할때의연관성등파리협정의맥락에서의 RD&D 개요를시작으로현 RD&D 이니셔티브와 RD&D 보강기회, UNFCCC가기후기술 RD&D를위한노력을키우기위해국가와국제커뮤니티를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술하였다. 동보고서의주요결과는다음의 < 표 15> 와같다. 표 15 RD&D 추진계획보고서의주요결과 RD&D 추진계획보고서의주요결과 RD&D 는혁신의주안점으로서새롭고개선되었을뿐만아니라저렴한기술을개발하여해당기술의효용성이실증되는절차이다. RD&D 를강조한파리협정에따라 TEC 가국가들의 RD&D 강화노력을어떻게지원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질문은매우중요하다. RD&D 에대한노력을강화하기위해 TEC 는하기항목중가능한역할에대해서고려할수있다. 1 RD&D 저변에대한지식보강 2 RD&D 를위한조직적형태강화 3 RD&D 자금조달증대 4 RD&D 수행을위한국가의내생적역량개발 050 출처 : TEC (2016h) 를기반으로저자가재구성.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2017 년이후업무계획 ) 또한, TEC 는오는 2017 년부터 RD&D 와혁신을위해아래 < 표 16> 과 같은사항을수행할예정이다. 표 16 RD&D 와혁신과관련된 2017 년업무계획 RD&D 와혁신과관련된 2017 년업무계획 기후기술 RD&D 자금조달강화를위한기술적보고서준비 2017 년 5 월개최예정인부속기구제 46 차세션에서혁신이 NDC 의기술요인이행과파리협정반세기전략이행을어떻게지원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특별행사개최 상기기술적보고서및특별행사에기반하여, 제 23 차당사국총회 (COP 23) 에제출할 TEC Brief 준비 상기기술적보고서및특별행사에기반하여, 제 23 차당사국총회 (COP 23) 에제출할주요메시지및제안사항준비 출처 : UNFCCC (2016e) 를기반으로저자작성 CTCN 의협력적 R&D 관련활동 (RD&D 태스크포스구성 ) CTCN 이사회는 CTCN 이 TA 서비스에 RD&D( 협력적인 R&D ) 를포함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태스크포스를구성하였다. 이와더불어정보를공유하고통합적인접근법을취하기위해 TEC와 TEC의협력적 R&D 태스크포스미팅참여자들과협업하고있다. - CTCN의태스크포스는 CTCN의 RD&D 관련업무범주를설정하는것으로그업무를시작하였다. CTCN 요청서, TNA/TAPs 분석, NDE로부터의의견수렴등을통해서 RD&D 관련개도국의수요가있음이확인되었으며, 특히 RD&D 관련수요는다양한단계의사이클에걸쳐져있음을확인하였다. - CTCN 의무에대한구체적인아이디어로는, 1 RD&D 관련개도국의요청과 CTN 멤버의매칭, 2 CTCN 요청에 RD&D를포함시킬수있도록가이드라인제공및 RD&D 관련요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 NDE 지원, 3 RD&D 관련기술전문가회의 (TEMs, Technical Expert Meetings) 개최등이있다. - 또한, TEC의 RD&D 업무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 (CTCN 2016b). (RD&D 관련기술지원요청 ) 인도네시아의오일팜산업부산물 (EFB, Empty Fruit Bunch) 을위한혐기성소화기술개발을위한협력적 RD&D, 콜롬비아의폐기물처리를위한전처리시설개발에대한 RD&D를비롯한 12건의 RD&D 관련 TA 요청을받았다 ( 16년 5월기준 ). Part.Ⅲ 기술이전프레임워크하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활동 051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Green Technology Center

Part 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4.1 파리협정조항 10 ( 기술개발및이전 ) 4.2 파리협정구성요소와기술과의연계성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Part. 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4.1 파리협정조항 10 ( 기술개발및이전 ) 2015 년 12 월채택된파리협정은 2020 년부터국제기후변화행동을결정하는유엔기후변화협약하의주요협정으로서, 신기후체제의근간이된다. ( 교토체제 ) 1997 년채택된교토의정서에기반한교토체제는 1997 년부터 2020 년까지의 국제기후변화행동방향을결정해왔다. 교토의정서에따르면, 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부담주체가 선진국 으로한정되어, 부속서 I (Annex-I) 에분류된선진국에대해서 1990년대비평균약 5% 감축목표를설정하여감축의무를부과하는하향식거버넌스형태를띄고있다. 부속서 II (Annex II) 로분류되는선진국에대해서는재정 기술지원의무를부과하였다. ( 신기후체제 ) 2020년부터의국제기후변화대응행동을결정하는파리협정은선진국과개도국구분없이 모든국가 가감축의무를부담하며, 모든국가가 NDC를통해자발적으로설정한감축목표를이행하는상향식거버넌스체계를띄고있다. 파리협정에대한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5년단위로실시된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기술개발및이전 이큰역할을수행하게된다. (6개요소 ) 파리협정의내용은크게 6가지요소로구성이되며, 목표로서의 1 감축과 2 적응, 이행수단으로서의 3 재정, 4 기술개발및이전, 5 역량배양이있으며, 이다섯가지요소에모두공통적으로적용되는 6 투명성으로구성이된다. 구성요소관계는아래 < 그림 6> 과같다. ( 기술조항 1조 )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국제적행동방향은파리협정조항 10조에별도로마련되었다. 05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그림 6 신기후체제구성요소 목표 감축 적응 공통적용 투명성 이행수단 재정 기술개발및이전 역량배양 출처 : UNFCCC (2013, para 2(a)) 의내용을토대로저자가구성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 파리협정 ) 파리협정에서의기술개발및이행은조항 10 조에 6 개문단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문단에대한내용은아래와같다 (UNFCCC 2015a, Annex article 10). 조항 10.1 은 장기비전 (long-term vision) 에대해다룬다. 당사자는기후변화에대한회복력을증진하고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기술개발과이전의충분한실현의중요성에관한장기비전을공유한다. 조항 10.2 는 협력행동 (cooperative action) 을다룬다. 당사자는이협정상의감축및적응조치의이행을위한기술의중요성에주목하고기존기술의이용및보급노력을인식하며, 기술개발과이전에대한협력행동을강화한다. 055

조항 10.3 은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 수행주체 로서, 기술메커니즘 을다루고 있다.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 ) 협약에따라설립된기술메커니즘은이협정을수행한다. 조항 10.4 는 기술프레임워크 (Technology Framework) 의제정을명시하며, 이 프레임워크의목적은기술메커니즘이지침을제공하기위함에있다. 이조항의문단 1 에규정된장기비전을추구하며, 이협정의이행을지원하기위해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강화된행동을증진및촉진하는데있어기술메커니즘의작업에전반적인지침을제공하기위해기술프레임워크가설립된다. 조항 10.5는기술사이클의초기단계인 혁신 (innovation) 에서의협력에대해서다루고있다. 혁신을가속화 장려 조성하는것은기후변화에대한효과적이고장기적인국제적대응과경제성장및지속가능한발전의촉진에중요하다. 이러한노력은연구및개발에대한협력적접근을위해협약의기술메커니즘과, 재원수단을통한재정메커니즘에의해적절히지원되며, 개발도상국인당사자에특히기술사이클의초기단계를위한기술에대한접근을촉진한다. 조항 10.6 은기술개발및이전협력활동에대한 지원방식 을다루고있다. 지원은, 재정지원을포함해서감축과적응을위한지원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기술사이클의다양한단계에관계된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협력활동을강화하는것을포함하며, 이조항의이행을위해개발도상국인당사자에제공된다. 조항 14 에규정된국제이행점검은개발도상국인당사자를위한기술개발및이전대한지원관련노력에대한가용정보를고려한다. 05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COP21 결정문 ) 파리협정을채택한제 21 차당사국총회결정문중,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사항은아래와같다 (UNFCCC 2015a, para 66~71). 66 항은기술수요평가 (TNA) 에대해서다루고있다. 문서 FCCC/SB/2015/INF.3 에규정된바와같이, 기술수요평가결과의강화된이행에관한지침을다룬기술집행위원회 (TEC) 의중간보고서를주목한다. 67 항은파리협정의이행주체인기술메커니즘의강화방향으로서, 기술의연구, 개발및 실증 (RD&D) 과내생적역량과기술의개발및강화에초점을두고있다. 기술메커니즘을강화하기로결정하며, 협정의실행을지원하는데에있어, TEC 와 CTCN 에다음과관련된추가작업착수를요청한다 ; (a) 기술연구, 개발및실증 (b) 내생적역량과기술의개발및강화 68 항은파리협정에의해제정된기술프레임워크 (TF) 의구체화작업의착수와이기술 프레임워크에포함이고려될수있는사항들을명시하고있다.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에게제44차세션 ( 16년 5월 ) 에서파리협정조항 10의문단 4에따라수립된기술프레임워크의구체화작업 (elaboration) 을착수할것과조사자료 (findings) 를당사국총회 (COP) 에보고할것을요청한다. 이는 COP이 파리협정당사국총회 로하여금 1차세션에서고려및채택을할수있도록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권고를할목적으로, 기술프레임워크가다음의사항들을촉진하는것을고려한다 : (a) 기술수요평가 (TNA) 의실행과갱신 (updating), 그리고사업성있는프로젝트의준비를통한 TNA 결과물, 특히기술행동계획 (TAP) 과프로젝트아이디어의강화된이행 ; (b) TNA 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및기술지원 ; (c) 이전이준비된 ( 가능한 ) 기술에대한평가 ; (d) 사회적그리고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의개발및이전에대한가능여건의증진및장애요소해결 057

69 항은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이행에대해기술메커니즘이실질적으로 지원한활동에대한보고사항을다루고있다. TEC 와 CTCN 이부속기구를통해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이협정의이행을위해지원한활동을보고하도록결정한다. 70 항은파리협정의이행에있어기술메커니즘이실행하는지원의효과성과기술 메커니즘에게주어진지원의적정성에대한평가에대한사항을다루고있다. 기술개발및이전에관련된사안에대해이협정의이행을지원하는데있어, 제공된지원에대한효과성과적정성에대해기술메커니즘에정기적인평가를착수하기로결정한다. 71 항은기술메커니즘의정기적평가를위한평가범주및양식을다루고있다. 제 25 차당사국총회 (COP25) ( 19 년 11 월 ) 에서채택되기위해이행부속기구 (SBI) 제 44 차세션에서상기문단 70 에규정된정기적평가를위한범주와양식상세화작업 (elaboration) 을착수하도록요청하고, 이는 decision 2/CP.17, annex VII, paragraph 20 에규정된 CTCN 의검토와이파리협정조항 14 에규정된국제이행점검을위한양식을고려한다. 05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파리협정과제 21 차당사국총회결정문에서, 기술개발및이전 에대한사항을종합하면아래 < 그림 7> 과같이정리될수있다. 그림 7 파리협정및제 21 차당사국총회결정문정리 파리합의문 당사국총회결정문 조항 10.1: 장기비전 (long-term vision) 기후변화회복력증진및 GHG 배출량감축을위해, 기술개발과이전의충분한실현의중요성에관한장기비전공유 조항 10.2: 협력행동 (cooperative action) 강화 조항 10.3: 합의문수행주체 협약하에설립된 기술메커니즘 ' 이수행 조항 10.4: 기술프레임워크 (Technology Framework) 설립 기술메커니즘의작업에전반적인지침을제공목적 조항 10.5: 혁신 (innovation) 연구및개발 (R&D) 협력적접근은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에의한지원을통해이루어지며, 개도국에, 특히기술사이클 * 의초기단계를위한기술접근촉진 조항 10.6: 지원의방식 감축과적응지원균형. 기술사이클협력활동강화. 국제이행점검차원에서기술지원노력가용정보고려 66 항 : TNA 결과이행관련 TEC 중간보고서주목 67 항 : 기술메커니즘강화및 TEC 와 CTCN 의추가작업 1 기술연구, 개발및실증 2 내생적역량과기술의개발및강화 68 항 기술프레임워크의구체화를제 44 차 SBSTA 에서논의 1 TNA 및 TNA 결과의이행강화 2 TNA 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및기술지원 3 이전가능한기술평가 4 기술개발및이전의가능여건및장애요소제거 69 항 : TEC 와 CTCN 이부속기구를통해합의문이행을위해지원한활동보고 70 & 71 항 기술메커니즘의정기적평가및이를위한평가범주및방법론을 16 년 5 월제 44 차 SBSTA 에서논의예정 출처 : UNFCCC (2015a) 의기술개발및이전파트의내용을토대로저자가정리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상기언급한파리협정과제 21 차당사국총회결정문에서, 기술개발및이전 에대한사항에대한의미와향후전개 / 대응방향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방향성 - ( 장기목표 )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방향성이 장기비전 으로명시되어있다. 협상 과정에서는기술측면에서의전지구적 장기목표 를설정하고, 이를토대로선진국은자국이보유한기술중이전가능한기술에대해정기적으로평가를수행해야한다고개도국이강력이주장하였다. 그러나선진국은감축목표이외에기술목표가설정될경우가중될의무부담, 기술목표가정량적 / 정성적으로설정되기어려운점, 그리고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목표대비감축효과에대한인과관계를정량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점등을언급하며그반대하는입장을취했다. - ( 장기비전 ) 그대립의중점으로서등장한 장기비전 은감축과적응목표를달성하는데에있어, 기술개발및이전을실현하는것이중요하다는원칙적인측면, 즉근본적차원 (fundamental layer) 으로서역할을갖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059

행동 - ( 협력행동주체 )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협력행동의주체는 당사국 / 당사자 로설정되어있다. 여기에서는협력행동이어떠한방식을갖는지구체화되지않았다. 즉, 협상과정에서일반적으로기술을보유한선진국이기술을보유하지못한개도국에환경친화기술을이전하는노력을하는특정형태의협력행동을개도국이강력히주장하였으나, 이는협력의무의부담이선진국에만부여되므로, 선진국의반대로파리협정에포함되지못했다. 대신 협력행동 을강화한다는매우포괄적인의미로명시가되었으며, 그협력의주체도선진국이나개도국이아닌 당사국 으로명시되었다. - ( 협력행동방식 ) 따라서, 기술협력의형태는매우다양할수있다. 이는기술을보유하고있는선진국 ( 북 ) 간의협력인북-북 (North-North) 협력, 기술을보유하고있는선진국 ( 북 ) 과기술을수요로하는개도국 ( 남 ) 간의협력인북-남 (North-South) 협력, 기술을수요로하는개도국간에도기술격차에따라기술을보유한개도국과기술이상대적으로미미한개도국간의협력인남-남 (South-South) 협력, 그리고, 남-남협력에대해서보다경험이많고기술및재원지원이가능한선진국의지원이들어가는북-남-남 (North-South-South) 협력이있을수있고, 또한역시국제기구등의지원이포함되는삼자협력 (TrC) 이가능할수있다. 따라서협력형태의다양성을인식하고이에대해서어떠한협력포지셔닝을하는것이필요한지에대해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 수행주체 - ( 파리협정수행주체 ) 기술개발및이전과관련하여파리협정을수행할주체는 기술메커니즘 으로결정되었다. 파리협정을둘러싼협상과정에서는수행주체를기술메커니즘으로할것이냐, 아니면기술제도라는일반표현으로둘것이냐가쟁점이되었다. 현재우리가쓰고있는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은 2010년칸쿤에서개최된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설립이된것으로, 이는우리가일반적으로쓰는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이아닌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운영되며당사국총회의결정문에따라설립된고유명사로서의기술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을의미한다. 기술메커니즘이수행주체가되어야한다는입장은아직기술메커니즘이 2010년수립되었고, 실제운영기간이짧기때문에기술메커니즘이수행주체가되지않을경우기술메커니즘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를기반으로하고있다. 반면, 수행주체를기술제도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echnology) 로기술하자는입장은기술메커니즘이실질적으로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을단독으로수행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 기술개발및이전은기술메커니즘이외에도다른메커니즘및이니셔티브들과관련이있으므로이를포괄하는형태로기술되어야한다는데에근거하고있다. 06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 ( 수행주체로서의기술메커니즘 ) 최종적으로는기술메커니즘이수행주체로결정되었다. 이는기술메커니즘이향후크게두가지도전과제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는데, 첫번째는기술메커니즘이향후기존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것과 COP21 결정문에서추가적으로요청한, 1 기술의연구 / 개발 / 실증과 2 내생적역량과기술의개발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는기술개발및이전과관련된다양한조직과제도들이기술메커니즘외에도존재하므로, 이들과의연계를어떠한방식으로조정해가야하는지, 기술메커니즘이이러한연계에있어서어떠한강화된역할을해야하는지를고민해야한다는점이다. 이는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협력행동에대해서, 당사국으로서의우리나라역시이기술메커니즘을통해어떻게협력행동을꾸려나가야하는가에대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다. 기술메커니즘에대한지침 : 기술프레임워크 - ( 기술프레임워크위상 ) 기술프레임워크 (TF) 는장기비전을추구하며파리협정의이행을지원하는데에있어기술메커니즘의작업에전반적인지침을제공하기위해제정되었다. 즉, TF는근본적차원인장기비전과이행차원인기술메커니즘사이에서전략적차원으로서존재하고있다. 이 TF의제정은파리협정협상과정에서아프리카그룹이제안하였는데, 기존의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가실질적으로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이전을만족할수준으로이끌어내지못했다는비판에근거한다. 이에 TTF를보완하는신규행동강화프레임워크제정을제안하였다. 그러나이에대해선진국은기존의 TTF만으로충분하며, 기존의프레임워크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신규로제정될프레임워크가어떠한개념으로구성되며어떠한역할을해야할지에대해난색을표명했다. - (TF 구체화작업 ) 최종적으로는 TF가신규로제정되는것이결정되었다. 현재 TF가구체화되는작업이논의중이다. 이논의에방향에서가장중요한점은기존의 TTF와신규로제정될 TF가병존하게됨에따라, TTF와 TF를어떻게차별화하는가의문제이다. 2016년 5월에개최된제44차부속기구회의 (SB44) 에서, 선진국들은기존의 TTF에포함된구성항목에기반하여내용이구성되어야한다는입장으로, 이에 TF에포함될사항은기존 TTF 구성내용중선택적 / 구체화 / 심화 확대의성격을띄어야한다고하였다. 반면, 개도국은 TF의구성내용은기존 TTF와차별화되는내용을가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여기에서중요한점은 TTF와 TF의차별성일수도있으나보다중요한점은 TF가신규로제정되는데있어서의본질적인이유이다. 그것은기존의 TTF가환경친화기술 / 기후기술의기술개발및이전을충분히도출해내는데에부족함이있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러한기술개발및이전의효과성을도출해내는데에가장필요한구성요소를포함하고 TF를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 (TF와기술메커니즘의관계 ) 덧붙여, TF의내용이중요성을갖는이유는바로이 TF가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061

기술메커니즘의작업에지침을제공한다는점이다. 파리협정을수행하는과정에서전개할기술메커니즘의활동범주와해당활동범주에서의구체적인역할은이 TF가결정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 향후기술메커니즘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의효과성과기술메커니즘에제공된지원의적정성을평가하는데에는이 TF의구체화가선결되는것이필요하다. 이관계도는아래 < 그림 8> 과같다. 그림 8 기술프레임워크와기술메커니즘간의관계 근본적차원 장기비전 전략적차원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이행차원 기술프레임워크 기술메커니즘추구 (TF) 지침평가 기술메커니즘의이행효과성및기술메커니즘에대한지원의적정성평가 출처 : UNFCCC (2015a, Annex article 10) 을토대로저자가정리 혁신을위한기술접근 - ( 혁신 ) 파리협정에서는기술사이클의초기단계에서필요한 혁신 을다루고있다. 기술개발및이전은기술성숙단계에따른사이클을가지고있으며, 이는연구및개발 (R&D), 실증 (demonstration), 활용 (deployment), 확산 (diffusion), 상업화 (commercialization) 단계로구성되며, 유엔기후변화협약하의실질적활동은활용-확산-상업화단계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면, 파리협정에서는 RD&D( 연구 / 개발 / 실증 ) 단계에초점을맞추고있다. - ( 기술접근성 ) 파리협정협상과정에서는사실이 혁신 이라는주제이면에존재하는 기술접근성 (technology access) 이수면에서논의되었다. 개도국은개도국의기술적 / 재정적역량의부족이기술개발및이전에중대한장애요소 (barrier) 라는입장에서, 선진국의공공섹터 R&D 기술에대한접근성을높여줄것을요청하였다. 반면, 선진국은기술장벽이라는용어가아닌기술개발및이전을촉진하는가능여건 (enabling environment) 에대해서다루며, 기술에대한소유권이집중된민간섹터의참여를유도해야한다는입장을띄었다. - ( 지적재산권 ) 특히, 기술접근의장벽으로가장쟁점이되는지적재산권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과관련하여, 개도국은세계무역기구가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Agreement) 하에서지적재산권 (IPR) 보유자의독점적지위를 20년간 06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보호함에따라, IPR 가격이상승하였고, 재정적역량이부족한개도국에서는이 IPR의존재 가장애요소로존재한다는입장에서, 1 IPR 확보를위한별도메커니즘설립, 2 IPR 구매를위한재정메커니즘의지원, 3 TRIPS Agreement의환경친화기술에대한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 등의유연성체계를활용해야한다는입장을펼쳤다. 반면, 선진국은 IPR은기술개발에있어매우중요한촉매제로서, 환경친화기술의확산에있어오히려 IPR의부재 가장애요소로작용한다고언급하였다. 이에, IPR에대한사항은유엔하에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서논의되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 이는다음페이지의 < 그림 9> 와같이정리된다. - ( 혁신으로의절충 ) 파리협정에서는이러한 IPR은결국 기술접근 에대한사항이다. 개도국은실질적으로내생적역량을키우기위한원천기술에대한 IPR을바라고, 선진국은 R&D에있어 IPR을보호하는체계가매우중요하므로, 이절충안으로써, 기술사이클에서의초기단계의 혁신 에대한협력의필요성에대해서다루는것으로절충되었다고해석할수있다. - ( 기술-재정메커니즘연계 ) 이러한 R&D에대한협력적접근에대해서는그러나자발적으로이루어지기힘든면이있으며, 이에대해기술메커니즘과재원수단을통한재정메커니즘의지원이언급되었다. 즉혁신차원에서의국제협력에있어, R&D를위한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활용방향에대해주시할필요가있다. 그림 9 파리협정및제21차당사국총회결정문정리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주제 쟁점 합의문 결정문 기술접근장벽해소 선진국 개도국 장벽 (Barrier) 에대한언급 x 민간부문의자원증대유도 Barrier 에대한언급 공공부문기술에대한접근증진 - 장벽해소에대한사항 IPR 이기후기술또는환경친화기술의국제적확산에미치는영향 기술접근및혁신 -지적재산권 (IPR) 관련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환경친화기술의국제적확산에 IPR 이부정적영향 - WTO 의 TRIPS Agreement 하에서 IPR 보유자에게주어지는독점적지위로 IPR 가격상승 IPR 의기술개발의촉매제 환경친화기술의확산에 IPR 의부재가부정적영향 IPR 관련, UNFCCC 차원에서의제도적대응 IPR 확보를위한별도메커니즘설립 IPR 구매를위한재정메커니즘의별도창구설립 TRIPS Agreement 강제실시등유연성매개를활용 혁신과 R&D 에대한협력적접근 가능여건 개도국 IPR 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하에서논의여건조성강조 출처 : 파리협정도출을위한기술협상내용을토대로저자가정리 063

지원방식 - ( 지원의주체및수혜자 )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은누구에의해서이루어지는가? 선진국인가? 기술메커니즘인가? 파리협정에서는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의수혜자를 개도국 으로명시하고있다. 그러나그지원의제공자는명시하지않고있다. 다만, 지원은재정지원을포함해서, 감축과적응을위한지원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기술사이클의다양한단계에관계된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협력활동을강화하는것을포함한다는지원의 방식 에대해서만논의되고있다. - ( 재정지원 ) 협상과정에서특히지원과관련해서논의되었던사항은바로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 재정지원 에대한사항이었다. 개도국은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재정지원을위해재정지원의주체는선진국이어야한다고주장했고, 또한녹색기후기금 (GCF) 에기존의감축및적응재원창구 (funding window) 이외에기술창구 (technology window) 가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 선진국은재정지원의주체를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에대해반대하였고, GCF의기술창구설치에대해서도이는 GCF 이사회가결정할사안이며, 기존의감축및적응창구를통해서도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사업에대해재원이지원되는시스템이므로, 별도의창구를설립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였다. - ( 지원에대한정보제공 ) 한편, 개도국을위한기술개발및이전을중심으로이루어진 지원 에대해서, 이지원노력에대한가용정보가조항 14조에규정된국제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을위해제공되어야한다. 현재로서는제공정보의범주, 수준, 내용등이구체적으로나오지않은상태이다. 06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상기언급된기술개발및이전 에대한사항에대한의미와향후전개 / 대응방향에대한 사항이아래의 < 표 17> 과같이정리될수있다. 표 17 파리협정조항 10 조에근거한대응방향 파리협정 기술개발및이전 관련사항 대응방향 ( 방향성 ) 장기비전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근본적차원으로서위상 ( 행동 ) 협력행동강화 ( 수행주체 ) 기술메커니즘 * 기술메커니즘의강화분야로서, 1 기술연구 / 개발 / 실증 2 내생적역량과기술의개발및강화 * 16.5 월제 44 차 SBSTA 의제로, 기술메커니즘의정기적평가범주및방법론논의예정 (COP21 결정문 ) ( 기술메커니즘방향성 ) 기술프레임워크 * 16.5 월제 44 차 SBSTA 의제로, 1 TNA 및 TNA 결과의이행강화, 2 TNA 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및기술지원, 3 이전가능한기술평가, 4 기술개발및이전의가능여건및장애요소제거에대해논의예정 (COP21 결정문 ) ( 혁신을위한기술접근 ) 기술메커니즘및재정메커니즘의지원기반 R&D 기술사이클초기단계기술접근촉진 지적재산권문제 R&D 관련재정지원문제 협력행동주체 : 당사국 협력행동방식 : 협력행동주체의조합에따른다양한협력형태준비 기술메커니즘역할강화항목준비 기술메커니즘의협약내 / 외부조직및제도와의연계파악및활용 기술프레임워크위상 TNA 기반프로젝트발굴 기술 - 재정연계방안활용 이전가능국내기술평가 가능여건및장애요소연구 기술프레임워크구체화항목파악및준비 기술메커니즘하의 R&D 지원활동파악 국제 R&D 참여현황및전략수립 기술사이클초기단계기술협력전략수립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 지원방식 ) 지원의감축및적응균형 기술사이클의다양한단계별협력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재정지원 기술개발및이전지원에대한정보구축 균형적인감축 - 적응기술협력전략수립 기술사이클단계별기술협력전략수립 기술 - 재정메커니즘연계파악및대응 출처 : UNFCCC (2015a) 및본문내용을토대로저자가정리. 065

4.2 파리협정구성요소와기술과의연계성 앞서언급된협정 6개구성요소중 기술개발및이전 에대한사항은기실다른 5개요소와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따라서동섹션에서는목표로서의 감축, 적응,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정, 역량배양, 그리고공통요소인 투명성 이기술개발및이전의이행과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감축 ( 파리협정감축관련조항 ) 감축은지구온난화의원인이되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온실가스흡수원을확충하여기후변화의진전을막는행위이다. 파리협정하에서는모든국가가감축행동에참여하며, 감축목표를설정하고이행하는상향식체제로, 모든당사국들은국가자발적기여 (NDC) 를제출하고, 매 5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UNFCCC 2015a, Annex 조항 3 및조항 4.9). - ( 감축목표 ) 각국가는이전수준보다진전된목표를제시하고, 최고의욕수준을반영해야한다는진전원칙에근거한다 (Ibid, 조항 4.3). - ( 감축목표유형 ) 선진국은절대량방식을유지하며, 개도국은국가별상황을고려하되, 부문별이아닌경제전반에대한포괄적목표를점진적으로채택하도록하고있다 (Ibid., Annex 조항 4.4). - ( 지원제공 ) 동조항의이행을위해, 조항 9 ( 재정 ), 조항 10 ( 기술개발및이전 ), 조항 11 ( 역량배양 ) 에따라, 개도국에지원이제공될것이다 (Ibid, Annex 조항 4.5). - ( 장기저탄소개발전략 ) 또한모든국가가장기저탄소개발전략을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제출을위해노력하도록요청하였다. - ( 감축노력의유연성 ) 감축에대한시장기반인센티브 (market-based incentive) 접근으로, 국가들마다감축기여를유연하게달성할수있도록방안이고려되었으며, 이는파리협정조항 6에기술되어있다. 파리협정조항 6은 3가지방안으로구성되어있는데, 우선, 기존의교토메커니즘중심의시장이외에도당사국간의자발적인협력도포함하여국제적으로이전되는감축결과물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을 NDC에포함할수있도록하는협력적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 이있다 (Ibid, Annex 조항 6.2). 둘째로는, 온실가스감축및지속가능개발지원을위한메커니즘 ( 가칭 감축메커니즘,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이설립되었다 (Ibid, Annex 조항 6.4). 세번째는, 비시장접근법 (non-market approaches) 이다. 06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 감축과기술 ) 여기서기술개발및이전과관련해주목할점은아래와같다. - (NDC 범위포괄성여부 ) 첫번째로, NDC의특성 (features) 차원에서, 선진국들은 NDC를 감축 중심으로제출하였고개도국들은감축외에도적응, 재정, 기술, 그리고역량배양이포괄적으로포함되어야한다는범위의포괄성입장에서 NDC를작성하고제출하였다는점이다. 아직, NDC는현재파리협정의 감축 조항에서주로다루어지고있으나, NDC의구성요소에대한사항은아직도논의중이다. 만약, 기술 이 NDC에포함될경우, 어떠한정보가 NDC에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이는파리협정조항 6의 비시장접근법 과관련된다. 기존논의현황에따르면비시장접근법은 국내적접근 과 국제적접근 으로나뉜다. 국내적접근에는여러가지요소들이포함될수있으며, 특히 R&D가포함될수있다. R&D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신기술의개발과기존제품의개선등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에대한연구및기술상용화보급을통한감축수단이다. 자국의 R&D 노력이비시장접근의국내적접근으로포함될수있는가능성이현재내포되어있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국제적접근에는다양한국제메커니즘및이니셔티브들이있으며, 특히기술측면에서는기술메커니즘이있다. 각당사국이기술메커니즘을활용하여국제감축노력에기여한다고기술할경우, 그기술내용은 NDC에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즉, NDC의형태에따라, 관련정보에대한작성방식및정보의추가제출이필요할수있다. - ( 지원의투명성체제 ) 두번째로, NDC의이행을위해서개도국에 재정, 기술개발및이전, 그리고 역량배양 차원에서지원이이뤄진다는점이며, 지원의제공및수신에대해서는투명성차원에서지원의제공자와수혜자양측이모두정보를작성하고보고해야한다. 아직지원의투명성체제가논의중이고, 우리나라의 NDC에는 기술 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 시급한준비가필요한상태는아니다. 그러나기후기술기반국제협력이활발한우리나라는기술지원에대한기여산정과정보구축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 세번째로, NDC는진전원칙에따라매 5년마다상향조정되어야하는바, 감축 을통한달성이상향조정될수없다면, 다른구성요소 ( 적응, 재정, 기술, 역량배양 ) 를통해서상향조정될수도있다는가능성이존재한다. 개도국들은 NDC에 기술 을포함시키고자하는바, 만약이 기술 이포함된다면선진국및우리나라는 NDC에명기한 감축 목표달성을위한노력의차원에서개도국과의기술협력을통해개도국의 NDC 달성에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향후 NDC에 기술 측면에서국제기여를달성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둘수있다. 또한, 우리나라 NDC 의감축목표달성의수단으로국내뿐만아니라국제탄소시장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067

적응 ( 파리협정적응관련조항 ) 적응은기후변화의파급효과와영향을사전적으로파악하여향후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영향을새로운기회로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2010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의취약성을줄이고회복탄력성을높이고자칸쿤적응프레임워크 (Cancun Adaptation Framework) 가채택되는등, 감축 이외에 적응 이중대한기후변화대응목표로부상하였다. 파리협정에서는 적응 의중요성에주목하였고, 기후변화에대한적응능력을증진하고, 복원력을강화하며, 취약성을감소시키기위한국제적응목표 (global goal on adaptation) 를설립한다고명시되어있다 (Ibid, Annex 조항 7.1). 개도국의적응노력은파리협정당사국총회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에서채택될방법론 (modalities) 에근거하여인정될것이다 (Ibid, Annex 조항 7.2). 당사국들은칸쿤적응프레임워크를고려하여, 강화된적응활동을위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협력의내용으로는 1 적응활동에관련된과학, 계획, 정책, 및이행과관련하여, 정보, 좋은이행사례, 경험, 및교훈의공유, 2 협약하의관련된제도의강화및당사국에대한기술적지원의제공, 3 기후에대한과학적지식 ( 연구, 기후체제에대한체계적관측, 그리고조기경보시스템등 ) 에대한강화, 4 효과적인적응사례, 적응필요, 우선순위, 지원을파악하는데에있어개도국에대한지원, 5 적응활동의효과성및지속성의증진등이있다 (Ibid, Annex 조항 7.7). 모든국가는국가적응계획을수립하고, 이러한적응계획과이행내용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여각국의적응정책, 이행사례등에대한정보를공유할것을명시하고있다 (Ibid, Annex 조항 7.7, 7.9, 그리고 7.10). ( 적응에대한지원, 특히기술지원 ) 적응의중요도는향후에도증가되며추진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파리협정에서적응과관련된중요논의주제는개도국의적응 지원 부분이다. UNFCCC에제출된 161개 NDC 중, 137개 NDC가적응부문을포함하였다. NDC에포함된개도국이꼽은주요개발영역으로는물, 농업, 보건이며, 이외에도생태계, 사회기반시설, 산림, 에너지, 방재, 식량안보, 해안보호및어업이중요영역에해당된다. 즉, 적응과관련한개도국의지원항목은기후에특화된특정과학적서비스뿐만아니라, 기후변화의영향을고려한일반적인개발의영역에도해당된다 ( 강상인외 2016). 예를들어, 개도국에서의강수량과관련한기상정보를제공하고관련기술을이전하는것보다, 개도국의해당지역농민들에게실제강수량을계측하고이를통해예측하는기술이전이보다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다는것이다. 이에, 기술개발및이전측면에서볼때, 개도국에대한적응기술지원은기상정보등의고도기술 (high tech) 부터실제현장의적응성을가지고있는기술까지그시각이확대되어야한다는점이다. 6) 6) 동사안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강상인선임연구위원과 16.10.28 일인터뷰한내용에근거한다. 06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 적응커뮤니케이션 ) 적응에대한사항이기술되는자료작성및제출에관한적응커뮤니케이션은향후주요한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적응커뮤니케이션에있어서개도국은적응의우선순위와수요를파악하는데에중점을둔다면, 선진국은역량강화및경험공유에중점을둔다. 커뮤니케이션과관련된보고체계및형식과관련하여, 현재 NDC, 국가보고서 (NC), 국가적응계획 (NAP), 격년갱신보고서 (BUR, Biennial Update Report), 혹은새로운보고체계등이논의되고있다 ( 강상인외 2016). 여기에서, NAP과격년갱신보고서 (BUR) 에포함되는적응내용은특정국가가자국의적응능력을강화화기위한측면에서자료를작성한다면, NDC와국가보고서 (NC) 에포함되는적응내용은국제이행점검차원에서각국의적응노력이어떠한영향을주느냐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따라서후자의경우에는글로벌생태계에어떠한영향을주느냐등에대한개념적정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현재로서의감축에대한기여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으로정량화할수있으나, 적응 에대한기여는재정지원 ( 재원 ) 측면에서정량적으로접근할가능성이높다. 7) 이는, 향후 적응기술 에기반한적응노력또는기여에대해서, 활용된이행수단인재원 / 기술 / 역량배양을통해서접근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우리나라현황 ) 우리나라는 성장과경제 에기조를둔제 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하고, 복지및안전 에기조를둔제 2차국가적응대책 (2016-2020) 을수립하는등적응정책에선도적인위치에있다. 제 2차대책 ( 안 ) 에는 7개부문별대책과 3개기반대책으로, 건강, 재난 / 재해, 농수산, 생태계, 물관리, 국토 / 도시, 산업 / 에너지, 감시 / 예측, 정보 / 국제협력, 지자체를포함한다. 여기서주목할점은, 첫번째로, 적응대책의방향은관련부문별취약성분석 평가, 관리체계구축, 정책및제도신설 / 개정, 이해관계자참여뿐아니라, 관련한 적응기술 의개발및이전이중요한요소로서자리매김하고있다는점이다. 두번째로는, 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은 감축 뿐아니라 적응 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에, 개도국의 적응 노력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개도국과의협력에적응기술을기반으로한프로젝트발굴에도관심의영역을확장시킬필요가있다. 세번째로는, 기후변화에대한적응기술협력에있어일차적으로는과학적측면 ( 즉, 연구, 기후체제에대한체계적관측, 그리고조기경보시스템등 ) 의협력에대해서도관심이필요하지만, 이차적으로는현장적용성이있는기술측면에서의협력방안발굴이필요하다.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7) 동사안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강상인선임연구위원과 16.10.28 일인터뷰한내용에근거한다. 069

재정 ( 파리협정재원관련조항 ) 기후재원은개도국의이행지원을목적으로하며, 선진국의재원공급의무를규정하고, 선진국이외의국가들에대해서는자발적인재정지원의기여를장려한다고명시되어있다 (UNFCCC 2015a, Annex 조항 9.1 및 9.2). 공공기금을포함한다양한재원, 수단및채널을통해기후지원의조성에있어선진국의선도적인노력이명시되었고, 기후재원조성은진전원칙을따른다고명시되었다 (Ibid, Annex 조항 9.3). 확대된재원 (scaled-up financial resources) 의제공은국가주도전략을고려한적응과감축의균형과개도국의우선순위및수요를달성하고자함이며, 특히기후변화의악영향에취약하고제한적인역량을보유한국가들인최빈국및군소도서국에대해서는적응을위한공공및보조금 (grant) 을기반으로재원을고려한다고명시되어있다 (Ibid, Annex 조항 9.4). ( 장기기후재원 ) 2010년칸쿤에서개최된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장기기후재정제공을위해유엔기후변화협약하의재정메커니즘운영주체인 GCF는 '16년 10월에, 2020년까지의기후재원로드맵을발표하였다. 16년 11월에개최된제22차당사국총회 (COP22) 에서 G77+ 중국은재원을배분함에있어적응재원의비율을현재수준보다 4배확대시켜야하며, 이를위해서는공공재원및증여를기반으로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재원과기술과의관계 ) 기술개발및이전의 혁신 을위한노력에는재정수단을통한재정메커니즘의지원이파리협정에명시되어있다 (Ibid, Annex 조항 10.5). 또한, 개도국에제공되는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은재정지원을포함한다고명시되어있다 (Ibid, Annex 조항 10.6). 특히, 파리협정에의해제정된기술프레임워크 (TF) 의구체화작업에고려되어야하는요소에, 기술수요평가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및기술지원이포함되어있다 (Ibid, para 68(b)). 또한, 파리협정의이행에있어기술메커니즘이실행하는지원의효과성과기술메커니즘에주어지는지원의적정성과관련해서, 기술메커니즘에대한정기적인평가에착수하기로결정되었다 (Ibid, para 70). 즉,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에있어,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 연계 그리고 재정메커니즘 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 지원 여부, 특히 TNA의결과물에대한이행과관련된지원과기술사이클의초기단계의 R&D에대한지원이중요한사안이라는점이다. 파리협정조항 10.6에따라, 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에서개최된기술-재정연계아젠다에서, COP은 GCF로하여금개도국에서의환경친화기술에대한접근촉진과개도국의감축및적응행동증진을가능하게하도록협력적 R&D를수행할것을고려하도록요청하였다. 이에따라, 16년 10월에개최된제14차 GCF 이사회에서는협력적 R&D의필요성에대해서인식하고, 사무국으로하여금개도국에서협력적 R&D를 07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지원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에대한문서를준비하여제16차 GCF 이사회에제출해줄것을요청하였다. 8) ( 재정기반기술사업 ) 개도국과의기술협력을진행할경우, 프로젝트발굴을감축기술뿐만아니라적응기술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 또한개도국의수요와재정메커니즘의운영주체인 GCF가우선순위를두고있는국가및분야를토대로기술협력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역량배양 ( 파리협정재원관련조항 ) 역량배양의 대상 과활동에관해서는, 개도국, 특히최빈국및기후변화의악영향에취약한군소도서국가의기후변화적응및감축활동을이행하기위한역량과능력의증진을도모하는것이주요골자이다. 역량배양이행의구체적인내용으로는기술의개발 확산 배치 ( 이용 ), 기후재정접근, 관련한교육 훈련 대중인식, 그리고정보의투명 시의적절 정확한커뮤니케이션을촉진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Ibid, Annex 조항 11.1). 이역량배양의실행은수요국의수요에기반한국가주도형및국가주인의식을촉진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그내용은참여중심 (participatory), 범분야 (cross-cutting), 그리고젠더 (gender-responsive) 를고려하여, 효과적이고반복적인프로세스가되어야한다 (Ibid, Annex 조항 11.2). 역량배양이이루어지는그범위는지역, 양자간그리고다자간접근을모두포함한다 (Ibid, Annex 조항11.3). 역량배양이실행되면그활동과수단에대해서모든국가들은정기적으로커뮤니케이션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고, 특히개도국들은역량배양의계획, 정책, 활동, 그리고수단들에대한진전사항을정기적으로커뮤니케이션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Ibid, Annex 조항 11.4).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 파리역량배양위원회와기술 ) 2016-2020년간의작업계획을감독하기위해서파리역량배양위원회 (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의설립이결정되었다. 파리역량배양위원회 (PCCB) 의활동을위해, 1 2017년도주제, 2 17년 6월에개최될제 1차 PCCB에참여할협약하기구및재정메커니즘운영기구중 6개기관선정을위해서, 현재당사국의견을받고이번 COP22에서논의가이루어졌다. 8) GCF 사무국이아이디어차원에서제시한 GCF 의 R&D 재정지원가능활동으로는 (a) 맞춤형사업제안서를기반으로, 경쟁적 GCF 혁신펀딩, (b) R&D 소액금융, (c) 국가혁신시스템강화, (d) 환경친화기술연구센터설립촉진, (e) 연구파트너쉽촉진등이있다. 그리고, R&D financing 을위한설정가능한기준으로는 (a) 분야, (b) 기술형태, (c) 기대효과등이있다. 보다구체적이고확정적인사안은제 16 차 GCF 이사회에서논의및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 071

- 2017년도논의될주제로서, G77+ 중국은기술수요평가및기술이전을제시하였다 (SBI 2016a). 9) 아프리카그룹그리고러시아는기술사용 ( 기술적 ) 역량배양을제시하였다 (SBI 2016b). 10) 군소도서연합국은태양광패널 / 풍력발전설치 / 서비스 / 유지등기술과관련된감축행동이행역량을제시하였다 (SBI 2016c). - 현재, 이 PCCB에참여해야할기구로기술메커니즘의 TEC와 CTCN 이사회 (CTCN AB) 가참여해야한다고국가의견서를제출한곳은환경건전성그룹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엄브렐라그룹 (Umbrella Group), G77+ 중국, 아프리카그룹, 인도네시아, 군소도서국가연합이다. - 이번 16년 11월에개최된 SB회의에서, PCCB에기술메커니즘에서는 TEC만이포함되는것으로결정되었다. 하지만, 미국, 호주등 CTCN이기술프레임워크하에서실제적인역량배양활동을수행하고있으므로 CTCN의참여필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이에, PCCB에참여하는 6개기구 (GEF, GCF, AC, LDCEG, SCF, TEC) 이외에, CTCN의참여가장려된다는추가문단이최종 SBI45 결정문에포함되었다 (UNFCCC 2016h). 따라서 2017년제46차 SB회의에서개최될 PCCB 첫번째회의에 TEC뿐만아니라 CTCN도참여가능성이있다. ( 기술사업의역량배양측면 )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국제협력측면에서,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젝트 ( 기술의개발 확산 이용 ) 를진행할경우, 반드시 역량배양 을연계하여설계되어야하며, 연계추진시고려해야할사항은개도국수요기반의국가주도, 참여적 범분야 젠더, 그리고지역간 양자간 다자간의접근법이다. 기술개발및이전의프로젝트를위한역량배양평가요소로는효과성과반복성이라는점이다. 투명성 ( 파리협정투명성관련조항 ) 파리협정이행전반에대한감축의효과성을판단하기위해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을도입하여, 감축, 적응그리고이행수단을고려하여포괄적이고촉진적인방식으로진행하며, 2023년이를처음실시할예정이다 (Ibid, Annex 조항 14.1 및 14.2). 이러한이행점검을위해서가장기반이되는것은투명성프레임워크로, 당사국들이국가별로설정한목표와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 9) 중국은이외에도기후재원조성 / 사용 / 관리, 기금접근및활용, 기후변화취약성평가, 손실및피해대처, 조기경보시스템, NDC 준비 / 갱신 / 이행, 행동의투명성을위한 MRV, 감축행동계획및이행, 정책 / 입법 / 조치개발및이행등을제시하였다. 10) 아프리카그룹은이외에도, 적응조치및접근역량배양, NDC 준비 / 갱신 / 이행을위한역량배양, 저탄소개발촉진및기후변화탄력개발을위한역량, 기후재원조성을위한기관역량배양, 투명성관련활동역량배양, 감축관련활동제도적 / 시스템적 / 개인수준의역량배양, 성과지표, 역량배양일관성향상을위한지침등을제시하였다. 07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이행수단의지원에대해실질적으로이행이이루어졌는지투명한측정 보고 검증절차가필요하다. 파리협정에서는투명성체계의형식, 목적, 보고, 검토, 지침개발, 지원에대한일반적인원칙이수립되었다. 이중에서, 투명성의목적은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하나는감축과적응에대한 행동의투명성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action) 로, 조항 2 ( 장기목표 ) 에제시된협약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측면에서조항 4의당사국들의 NDC와조항 7의적응활동에대한기후변화활동에명확한이해를제공하는것이다 (Ibid, Annex 조항 13.5). 다른하나는 지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support) 로, 조항 4 ( 감축 ), 조항 7 ( 적응 ), 조항 9 ( 재정 ), 조항 10 ( 기술개발및이전 ), 그리고조항 11 ( 역량배양 ) 하에, 개별당사국이제공하고제공받은지원에대한명확성을제공하기위함이다 (Ibid, Annex 조항 13.6). ( 지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 ) 특히, 조항 9, 10, 11에따라재정 기술이전 역량배양에대해개도국에지원을제공한선진국과다른당사자들은지원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하며, 역시재정 기술이전 역량배양에대해지원을받은개도국은지원받은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Ibid, Annex 조항 13.9 및 13.10). 지원에대한강화된투명성체계적용시, 수혜국 ( 개도국 ) 과원조국 ( 선진국 ) 모두지원과지원내용의효과에대한투명한모니터링이가능하게된다. 특히, 조항 13.7 및 13.9에근거하여, 감축및재정 기술이전 역량배양에대해선진국과다른당사국들을대상으로감축뿐만이아니라, 이행수단인 기술개발및이전 에대해서도향후측정 보고 검증시스템이구축될것이며, 선진국과개도국간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활동이추적될것이다. 그리고, 감축에대해서는모든국가, 그리고재정 기술이전 역량배양의지원에대해서는선진국및다른당사국들이제출한정보는기술전문가검토 (technical expert review) 를받게될것이며, 이검토는당사국의지원제공과 NDC의이행및달성을고려하게될것이다 (Ibid, Annex 조항 13.11 및 13.12).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 투명성프레임워크의형식 / 절차 / 지침 ) 투명성프레임워크와관련해서, '16년 9월 30일까지국가별로견해를제출하도록 APA1-1 회의에서결정되었으며, 제출한국가들의견해는행동및지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의형식 / 절차 / 지침이기초해야하는원칙적인내용에대해다루고있다. 개도국은과거의경험과지식을토대로한 이원화 된투명성프레임워크를주장하고있고, 선진국은선진국과개도국이 공통의 투명성프레임워크에서감축행동과지원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이며, 공통의투명성프레임워크안에서유연성을줄수있다는입장이다. 073

( 지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의형식 / 절차 / 지침 ) 지원에속하는재원, 기술개발및이전, 역량배양에있어, 현재 지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 차원에대한논의는 재원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기술개발및이전그리고역량배양측면에서는아직지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 2016년 9월, OECD/IEA 기후기술전문가그룹 (CCXG, Climate Change Expert Group) 에서 재원 부문의투명성체계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그러나실질적인재원의투명성프레임워크의형식 (modalities)/ 절차 (procedure)/ 지침 (guidelines) 이논의되기보다는 1 ' 기후재원 ' 정의가우선확정되어야, 이후재원흐름에대한정보접근성이개선될수있다는점, 2 재원수급에대한출처파악이재원흐름추적에긴요하다는점, 3 공적분야이외에민간재원이기후변화감축및적응사업에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한정보확보가필요하다는점이논의되었다. ( 기술의투명성프레임워크의형식 / 절차 / 지침 ) 개도국과의기술협력측면에서볼때, 우리나라가만약기후기술을중심으로기술협력을전향적으로진행하고자한다면, 우리나라의공공및민간주체가 기술이전 을통해개도국에 ' 지원 ' 한사항을모두파악하고이를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는정보집적인벤토리의구축이필요하다. 또한, 기술이전 에대한 지원 을정성및정량화할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및작업이필요하며, 이를토대로기술의투명성프레임워크의형식 / 절차 / 지침에대한국가의견서를미리준비해볼필요가있다. 07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파리협정의구성요소와 기술 과의관계에대한사항들이다음 < 표 18> 에기술되어있다. 표 18 파리협정에근거한 기술개발및이전 관련사항 의제파리협정 기술개발및이전 관련사항대응방향 감축 NDC 제출및매 5 년마다상향조정 개도국 NDC 달성을위한지원 ( 기술개발및이전 ) 측면지원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설립예정 우리나라 NDC 달성을위한개도국기술지원 NDC 달성을위한국제탄소시장활용 적응 재정 적응활동에관련된과학, 계획, 정책및이행과관련한정보공유 ( 적응관련지원 ) 기후변화적응활동에관한과학적지식및현장적응성을가진개발영역 적응커뮤니케이션 ( 재원제공방식 ): 적응과감축의균형 개도국의우선순위및필요 최빈국및군소도서국 적응 을위한공공및보조금 (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재정지원 ) ( 내용 ) 기술의개발 확산 배치 ( 이용 ), 관련교육 훈련 대중인식, 그리고정보의투명 시의적절 정확한커뮤니케이션촉진 적응기술기반기술협력프로젝트발굴 적응관련기술지원 ( 과학적서비스및현장적응성을가진개발영역 ) 적응기술기반기여의정량화방안고찰 감축및적응기술기반프로젝트발굴 개도국수요및재정기반기술협력전략수립 기술개발및이전국제협력에 역량배양 연계 Part.Ⅳ 파리협정하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의방향성 역량배양 ( 추진방법 ) 개도국수요기반국가주도 참여적 / 범분야 / 젠더고려 지역 / 양자 / 다자간접근법포함 기술개발및이전국제협력프로젝트개발시역량배양설계고려 ( 파리역량배양위원회설립 ) 기술메커니즘기술집행위원회 (TEC) 참여 ( 평가 ) 효과성및반복성 기술개발및이전관련역량배양평가요소고려 투명성 기술이전 지원 에대한정보제공 기술이전지원제공에대한기술전문가검토 기술이전 지원 정보집적인벤토리구축 기술이전 지원 의정보구축방법론연구 출처 : UNFCCC (2015a) 및본문내용을토대로저자가정리 075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Green Technology Center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5.1 기술이전프레임워크 (2001 년 ) 5.2 기술이전프레임워크이행강화를위한권고안도출 (2007 년 ) 5.3 기술프레임워크제정 (2015 년 12 월 ) 5.4 기술프레임워크구체화작업 (2016 년 5 월 ) 5.5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당사국들입장 (2016 년 10 월 ) 5.6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우리나라의입장 5.7 기술메커니즘에대한주기적평가 5.8 기술메커니즘의 2016 년도업무방향성 5.9 기술프레임워크설계와관련된국제논의현황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Part. 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신기후체제에서의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방향은장기비전으로기술되어있으며, 장기비전을향한이행주체는기술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기술메커니즘이실제이행을위한업무분야와해당업무분야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역할은아직구체화되지않은상태이다. 이기술메커니즘에대한업무지침은바로 기술프레임워크 (TF) 에의해서주어진다. 동섹션에서는기술프레임워크설정을둘러싼기존의제도적기반인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와 TTF의변화, 그리고 TF를둘러싼당사국들의의견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5.1 기술이전프레임워크 (2001 년 ) TTF는이미제3장에서구체적으로내용을다루었다. UNFCCC의조항 4.5* 의이행을강화하기위한의미있고효과적인행동을위해 TTF 를설립하였으며, 이는 5개의주제로구성되어있다 (UNFCCC 2001, 4/CP.7, para 1). 자세한내용은아래 < 표 19> 와같다. 표 19 기술이전프레임워크구성요소 주제 1 기술수요평가 (TNA) 2 기술정보 3 가능여건 4 역량배양 5 기술이전메커니즘 의미및활동 - 의미 : 개도국중심의, 기후변화에대한감축 / 적응기술수요파악및기술행동계획 (TAP) 도출 - 지원 : 2009년이래로 GEF의재정지원및 UNEP, UDP, UNDP 등의기술지원 - TEC: TT:CLEAR* 를통해, 기술관련배경과결정문, TEC 활동 회의정보 발간문서 기술이전체제, CTCN 개요및국가지정기구 (NDE) 정보, TNA 문서와프로젝트아이디어들, 기술재정정보제공 * UNFCCC의환경친화기술 (ESTs) 의개발과이전에관련한정보제공을위한기술포털 - CTCN은지식관리시스템 (KMS) 을통해개발하고있는컨텐츠를공유 - 의미 : 민간 / 공공분야기술이전에필요한환경을조성하는모든국가활동 - 이행 : 관련테크니컬페이퍼발행및회의개최 - 의미 : 기존과학적 / 기술스킬, 능력, 제도의설립 개발 강화 증진 - 기술메커니즘, CTCN 중심으로역량배양차원의국제 / 지역포럼, 민관협력워크샵, Peer learning events 개최 - 2001년, UNFCCC 조항 4.5의이행강화를위한기술이전전문가그룹 (EGTT) 구성 - 2010년, 기술메커니즘설립 078 출처 : UNFCCC (2001) 의내용을기반으로저자가정리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5.2 기술이전프레임워크이행강화를위한권고안도출 (2007 년 ) 2007년 TTF의 5개주제에대해서, 각주제별로이행을강화하기위한권고안을기술이전전문가그룹 (EGTT) 이제시하였고, 특히다섯번째주제인기술이전메커니즘에서 4개의서브주제를추가적으로제시한바있다. 4개서브주제는 1 혁신재정, 2 국제협력, 3 기술의내생적개발, 4 협력적연구및개발 (R&D) 이다. 권고사항은아래 < 표 20> 과같이정리된다. 표 20 TTF 주제 1 기술수요평가 (TNA) 2 기술정보 3 가능여건 기술이전프레임워크권고내용 TTF 에대한권고내용 - TNA 를수행또는완료하지못한비부속서 I 국가의참여촉구및사무국이동보고서를 TT:CLEAR 에업로드 - 비부속서 I 국가들이제 2 차국가보고서와여타국가보고서들의기술수요정보갱신촉구 - 사무국이 TNA 에대한종합보고서준비 - GEF 및이행기구, 정부간기구, 국제재정기구등에 TNA 작성관련역량배양제공을요청 - TNA 결과공유및 TNA 결과이행의진전에대한정기적업데이트 - TT:CLEAR 유지 / 갱신 / 추가개발 - TT:CLEAR 활용, 연계, 훈련프로그램조직, 정보제공등 - 가능여건개발을위한, 장애요소, 좋은이행사례, 권고안에대한기술연구서준비 - 기술이전을저해하는무역및지적재산권 (IPR) 정책회피 - 비부속서 I 국가들이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현재또는향후계획된공공재정 R&D 정보를 TT:CLEAR 를통해공유촉구 - 환경친화기술개발및이전을촉진하기위한가능여건에초점을둔민 / 관파트너쉽과협력 - 기술이전목표를국가정책에통합및민관상호작용증진등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4 역량배양 5 기술이전메커니즘 - 정부, 정부간기구, 다른기관들에기술이전증진을위한역량배양활동지원을촉구 - 기술개발 / 활용 / 적용 / 이전을위한역량배양관련정보를담은정기적보고서준비 - 기후기술관리및운영에대한훈련조직촉구등 4 개의서브주제추가 (1) 혁신적재정마련 (2) 국제협력 (3) 기술의내생적개발 (4) 협력적 R&D 출처 : UNFCCC (2007a) 의 p.15~21 의 FCCC/CP/2007/6/Add.1* 의내용을기반으로저자가정리 079

5.3 기술프레임워크제정 (2015 년 12 월 ) 파리협정을앞두고, 신규기술프레임워크 (TF) 의제정을둘러싸고개도국과선진국간의입장차가뚜렷이발생했다. 개도국의입장에서는기존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만으로는실질적인기술이전성과가미흡하므로, 보다효과적이고진전된기술개발및이전행동을위한새로운프레임워크설립을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기존의 TTF가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내용을포괄적으로담고있으므로, 신규프레임워크에대한설립에대한부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파리협정조항 10.4에따라 TTF가제정되었고, 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결정문 para 68는 TF를구체화하기위한방안을기술하고있다. ( 파리협정조항 10.4) 규정된장기비전을추구하며, 이협정의이행을지원하기위해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강화된행동을증진및촉진하는데있어기술메커니즘의작업에전반적인지침을제공하기위해기술프레임워크를제정한다. ( 제 21 차당사국총회결정문 para 68)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에게제 44 차세션 ( 16 년 5 월 ) 에서파리협정조항 10 의문단 4 에따라수립된기술프레임워크의구체화작업 (elaboration) 에착수할것과조사자료 (findings) 를당사국총회 (COP) 에보고할것을요청한다. 이는 COP 이 파리협정당사국총회 로하여금 1 차세션에서고려및채택을할수있도록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권고를할목적으로, 기술프레임워크가다음의사항들을촉진하는것을고려한다 : (a) 기술수요평가 (TNA) 의실행과갱신 (updating), 그리고사업성있는프로젝트의준비를통한 TNA 결과물, 특히기술행동계획 (TAP) 과프로젝트아이디어의강화된이행 ; (b) TNA 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및기술지원 ; (c) 이전이준비된 ( 가능한 ) 기술에대한평가 ; (d) 사회적그리고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의개발및이전에대한가능여건의증진및장애요소해결 여기서주목할점은 TF 에어떠한내용이어떠한수준으로담겨야할지에대해서, 상기결정문 para 68 에포함된 4 가지사항이 TF 에대한논의의시작점으로역할한다는점이다. 08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5.4 기술프레임워크구체화작업 (2016 년 5 월 ) 기술프레임워크 (TF) 의구체적인사항은 2016년 5월에개최된제44차 SBSTA 회의 (SBSTA44) 에서, TF의의미와성격, TF가고려해야할사항, TF의내용등을중심으로논의되었다. 이는회의결과문서인 FCCC/SBSTA/2016/L.8의부록 (Annex) 으로남겨졌다. 이 Annex를바탕으로, SBSTA는당사국들이 TF의구체화에대한당사국의견을 2016년 9월 15일까지제출하기로하였다 (UNFCCC 2016b). Annex 내용은크게두개의분야로구분되어있는데, 하나는문맥 / 특징 / 성격이며, 다른하나는 TF 의구성내용이다. 아래 < 표 21> 과같이정리되어있다. 표 21 SBSTA44 Annex: TF 의문맥 / 특징 / 성격과내용 문맥 / 특징 / 성격 - ( 문맥 ) TF 는포괄적인문맥에서고려필요 : 파리협정에서구상중인전환적인변화 (transformative change) 및장기비전이라는문맥에서추진 - ( 정보 ) TF 구체화시고려해야할정보로는, 1 협약제 4.5 항이행강화를위한프레임워크의이행으로부터의경험과활동, 2 TEC, CTCN 의과거, 현재업무및업무계획, 3 협약내 외의기후기술관련사항 (e.g. TFM) 및기술주기, RD&D, 4 기술및재정메커니즘의연계, 5 기타 - ( 관계 ) TF 는 ( 기존의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와비교하여 ) 가치를더하고, 추가적인제도를설립하지않으며, 업무의중복을방지하는방향에서구체화 ( 특히, 신규 TF 를통해서기존업무의지속가능성을인식 ) - ( 특징 ) 간결성 / 균형성 / 체계성 / 유연성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내용 - ( 목적 / 역할 ) TF 는파리협정의이행및장기비전목표달성을위해기술개발및이전활동을강화하기위한기술메커니즘에전반적인지침을제공 기술메커니즘의효과성및효율성증진을위한전략적인역할담당 - ( 주요주제 ) (4 개업무분야 ) 결정문 1/CP.21 67 문단에서언급된 4 개업무분야는 TF 주요주제를위한기반을제공하지만, 추가논의필요 (TF 포함가능주제 ) RD&D 지원을위한촉진적 혁신적 협력적접근방안 / 기후기술접근가능및촉진 / TNA, 국가자발적기여 (NDC) 의개발및이행과기후회복및저탄소개발전략의연계및일관성강화 / 민간부문의참여및공공부문과의연계 / 시민의참여및현지지식의활용방안 / 기술분야의이해관계자참여및조정강화 / 현재진행중인기후기술개발및이전관련역량강화등 (TTF 요소 ) TF 는기존의 TTF 의유용한요소를고려 ( 우선순위 ) TF 는업무의우선순위를강조 - ( 갱신 ) TF 를주기적으로갱신할양식및시기 - ( 평가 ) 기술메커니즘과 TF 의주기적평가에대한관계, TF 의주기적갱신명확화필요 출처 : UNFCCC (2016b) 의내용을기반으로저자가정리 081

5.5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당사국들의입장 (2016 년 10 월 ) 2016년 9월 15일까지, 당사국들이기술프레임워크 (TF) 구체화에대한의견을제출하였다. 제출국으로는강성개도국 (LMDC, Like Minded Developing Countries) 을대표한알제리, 보나투,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최빈국그룹을대표한콩고, 아프리카그룹을대표한말리, 인도, 기후변화중남미연합 (AILAC, Independent Association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을대표한코스타리카, 호주 / 일본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미국을대표한캐나다, EU를대표하여슬로바키아와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등이다. TF에대한국가들이제출한국가의견서 (national views) 를종합하면, 기술메커니즘의역할과관련하여, 개도국은기술메커니즘이기존의역할보다강화된기술 / 재정지원및당사국들의협력조정역할을기대하고, 이에기반하여기술메커니즘이제도적으로강화 / 진화되기를바라는입장을보였다. 반면, 선진국은기존의기술메커니즘의역할을지속및확대하기를바라는입장이다. 관련내용은아래 < 표 22> 와같이정리되어있다. 표 22 기술메커니즘역할에대한선진국 - 개도국간의입장차 TNA 결과물이행 기술 - 재정연계 기술메커니즘강화 / 진화 ( 개도국 ) 기존역할고수 ( 선진국 ) - CTCN: 사업경제성평가, 재정수단제공, 특허기술접근촉진등강화된역할 - TEC: 강화된 CTCN 의역할지원 - 강력한기술-재정연계 - 기술메커니즘의자체적재정문제 기술접근 - 소유권기술접근을위한메커니즘촉진 - 이전가능기술평가 - 이전가능기후기술평가역할 - 장애요소 기술정보 투명성 R&D 국제협력 이해관계자 - 환경친화기술 (EST) 및지적재산권 (IPR) 의개발및이전에대한장애요소제거역할 - 기술접근중요성강조. 기술메커니즘이당사국들의정보공유기여노력촉구 - 모니터링 & 평가측면에서, 기술메커니즘의보고와평가관련사항기술 - CTCN 기술지원프로세스투명성요구 - R&D를위한개도국재정지원강화 - 국가 / 지역혁신센터에대한지원 - 무역 / 투자 /IPR 관련국제 / 양자협약과국내정책에대해기후기술이전영향평가 - 민간부문, 시민사회참여 - 토착커뮤니티와연계및토착지식활용 - TNA 결과물을감축기여, 적응, 사업제안서에활용 - 현행기술 - 재정메커니즘연계논의의연장선상 - 기후기술활용및확산가능조건 ( 여건 ) 모색 - 지식교환 - - 개도국국가혁신시스템증진 - R&D에대한협력적접근 - 협약내주제별기구및협약외부활동과연계 - 민간부문, 시민사회참여 이행지원 - 재정및기술메커니즘의지원 - 출처 : UNFCCC (2016c) 의내용을기반으로저자가정리 08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5.6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우리나라의입장 우리나라는 SBSTA44 에도도출된 Annex 를기반으로기술프레임워크 (TF) 에대한우리나라입장을자체적으로논의및정리하였다. ( 16.07) 미래부기후기술협력정책분과위원회 1차회의를통해전문가논의실시 ( 16.08) 미래부기후기술협력정책분과위원회 2차회의를통해전문가논의실시 ( 16.08.18) 외교부환경건전성그룹공동제안서작성을위한관계부처회의에서우리나라국가의견서초안에대해논의 ( 16.09) 우리나라국가의견서를 UNFCCC 사무국에제출 우리나라가설정한 TF의컨텍스트 / 특징 / 성격은아래와같다. ( 컨텍스트 ) TF 설계는파리협정이지향하는전환적인변화와기술개발및이전장기비전에근거해야한다. ( 근거 ) TF의설계에있어서고려해야할자료는아래와같다. - 1 UNFCCC, 2 파리협정, 3 당사국총회 (COP) 결정문, 4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경험및활동, 5 TEC와 CTCN의과거 / 현재 / 미래업무, 6 기후기술 ( 특히기술사이클및 RD&D) 과관련한 UNFCCC 내 / 외부업무, 7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연계에대한논의, 8 기타관련업무 ( 성격 ) TF는간결성및명확성을띄어야한다. 동시에, 기술메커니즘의효과성평가가 TF의지침하에수행된다는점을고려하여, 산출 / 결과 / 영향에근거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개발, 젠더이슈, 포괄성, 비편향성개념, 유연성등역시고려해야한다는입장으로정리하였다. (TTF와 TF 관계 ) TTF와비교하여가치추가성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다만이가치추가성은기술메커니즘이현재수행하고있는이티셔티브 / 행동 / 활동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 TF는기술주기전반에초점을두고, TTF의주제별항목을균형있게포괄하여구체화해야하며, 신규기능의추가및기존주제의구체화를통해 TTF와의중복성을피하고, TTF 하에서권고되었으나제대로이행되지않은활동에초점을두어 TTF를보완해야한다는입장이다.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우리나라가설정한 TF의목적 / 위상 / 역할은아래와같다. ( 목적 ) TF의목적은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장기비전을추구하여기술메커니즘에전반적지침을제공한다는데에있다. ( 위상 ) 장기비전은근본적차원, TF는전략적차원, 기술메커니즘은이행차원에서존재한다는 G77+ 중국과입장을같이한다. 083

( 역할 ) TF는기술메커니즘이수행해야할 분야 와그분야에서수행해야할 역할 을정의내리는데에지침을제공한다. ( 제도추가 ) 기술메커니즘내부또는외부에추가적제도설립과관련하여, 이는 TF 역할이아니며, COP의권한에있다는입장으로정리하였다. 그러나 TF 하에서기술메커니즘이수행할수없는업무가발생할경우신규조직설립가능성에대해열린입장이다. 다만, 신규설립은엄격한제한조건이필요하다는사항을기술하였다. 우리나라는 TF의주요항목을일차적으로는기존의 TTF의항목을토대로 포괄적 으로접근하였다. 즉, TF는 TTF와의중복을피하면서가치를더해야한다는입장으로, 이에, 기존 TTF에서제시하고있는다양한개념에대해균형적이고포괄적으로접근하고, 대신행동과활동에기반하여보다구체적인내용으로 TF를작성해야한다는입장을세웠다. TTF와비교한우리나라 TF 구성안은아래 < 표 23> 과같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TF는기술메커니즘의업무에지침을주는존재로, TF의구체화는신기후체제의기술개발및이전의향방의결정적역할을수행할예정이므로, 이에적극참여하는것이필요하다. 표 23 TTF 의요소에기반한우리나라의 TF 구성안 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기술프레임워크 (TF) 1 기술수요평가 (TNA) TNA ( 작성 ) 수행과갱신 (updating) TNA 결과물의강화된이행 TNA 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 기술지원 TNA-NDC 연계방법론개발및연계이행지원 2 기술정보 이전 (transfer) 가능한기술평가 기후기술에대한맞춤형정보제공 3 가능여건 환경친화기술 (EST) 의개발 / 이전가능여건증진및장애요소해결 4 역량배양 역량배양활동관련종합정보구축및분석 기존역량배양조직 / 기관 / 이니셔티브와협력 5 기술이전메커니즘 Non-TTF 지원의보고 (1) 혁신재정 (2) 국제협력 (3) 내생개발 (4) 협력 R&D 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강화된재정지원을위해, 민간부문참여, 민간 - 공공부문연계,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의연계 협약내 외의기후기술과관련된국제기구 / 메커니즘 / 이니셔티브와의증진된시너지협력 국제기후기술 RD&D 의촉진적 / 혁신적 / 협력적중개자로서, RD&D 정보와내생적역량배양지원 기술프레임워크 (TF)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지원의제공및수신에대한체계적인보고방법론의개발및갱신 이해관계자참여촉구 기후기술개발 / 이전에있어이해관계자의강화된참여및지원 표시된글자는, COP21 결정문에서 TF 항목으로고려해야할사항으로포함된내용 출처 : UNFCCC (2016c) 의내용을기반으로저자가정리 08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5.7 기술메커니즘에대한주기적평가 신기후체제하에서, 기술메커니즘이파리협정의수행주체로설정됨에따라, 기술개발및이전에관련된사안에대해이협정의이행을지원하는데있어, 제공된지원에대한효과성과적정성에대해기술메커니즘에정기적인평가가이루어질예정이다 (UNFCCC 2015a, 1/CP.21, para 69). 이에따라, 16년 5월제44차이행부속기구회의 (SBI44) 에서기술메커니즘에대한주기적평가의범주 (scope) 및양식 (modalities) 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다. ( 범주 ) 주기적평가의범주는크게 2가지로결정되었는데, 기술개발및이전관련사안에대해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 1 기술메커니즘의지원의효과성 과 2 기술메커니즘에제공된지원의적정성 이다. 기술메커니즘에대한평가는결국파리협정하에서기술개발및이전이기술메커니즘의역할수행에따라효과적으로이행되었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함이일차적인목표이다. 이차적으로는기술개발및이전은단순히 기술 만의영역이아니며, 재정, 역량배양, 등관련된메커니즘 / 조직 / 이니셔티브들의지원에의해서그효과성이증대되므로, 이에기술메커니즘에제공된 지원 이과연적절했는지에대한여부역시평가의대상이된다. ( 정보 ) 주기적평가의범주및양식을구체화하고자할때고려해야할정보는크게 4가지로아래와같다. 1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에대한검토 2 국제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양식개발 ( 파리협정조항 14) 3 행동과지원에대한투명성업무 ( 파리협정조항 13) 4 기술프레임워크 (TF) 구체화 ( 파리협정조항 10.4) ( 당사국의견 ) 주기적평가의범주및양식에대한당사국의견을사무국이수신할예정이며, 제출기한은 17년 1월 25일이다.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상기언급된 4가지정보는아직명확히구축되지않은상태이다. 첫번째정보로서, CTCN에대한검토 현황은아래와같이, 아직평가시기 / 평가주제 / 평가방식등이구체화되지않았다. - ( 평가목적 ) CTCN에대한평가의목적은 1 CTCN의사업이행강화, 2 UNEP의 host 기관으로서의활동검토이다. - ( 평가시기 ) 제1차평가는 CTCN이운영을시작 ('13년 2월 ) 한지 4년 ('17년 2월 ) 이되는시점에 UNFCCC 사무국이독립적인검토를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제23차당사국총회 (COP23) 에제출하게되어있다. 따라서 17년도에평가가이루어질 085

예정이나, 구체적인시기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 - ( 관여주체 ) 독립적인평가는당사국총회 (COP) 가직접관여하며, 기술메커니즘, 기술집행위원회 (TEC), CTCN 이사회등은평가에관여하지않도록되어있다. - ( 평가방식 ) 평가방법론에대해서는아직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두번째정보로서, 파리협정조항 14에근거한, 국제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양식개발 에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기술개발및이전의이행을위해, 개도국에 지원 ( 재정지원포함 ) 이제공되며, 국제이행점검의차원에서개도국에대한기술개발및이전차원의지원노력에대한정보를고려해야한다 (UNFCCC 2015a, Annex article 10.6). - 국제이행점검 input 자료에지원이동원되고제공된사항이포함되도록결정되었다 (Ibid., para 100). - 파리협정임시작업반 (APA,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이국제이행점검을위한양식 (modalities) 을개발하도록되어있다 (Ibid., para 102). 세번째정보로서, 행동과지원에대한투명성업무 는파리협정조항 13에근거하여, 두가지의투명성프레임워크가설립되었으며이의구체화작업이이루어질예정이다. - 1 행동에대한투명성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action): 파리협정조항 2( 장기목표 ) 에제시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측면에서당사국들의기후변화활동에대한명확한이해를제공한다 (Ibid., Annex article 13.5) - 2 지원에대한투명성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support) 는 재정, 기술, 그리고 역량배양 에대한지원의제공및수신에대한투명성체계를논의하는것으로, 다음의사항이고려및논의되고있다. ( 지원의명확성 ) 조항 4( 감축 ), 조항 7( 적응 ), 조항 9( 재정 ), 조항 10( 기술개발및이전 ), 그리고조항 11( 역량배양 ) 하에, 개별당사국이제공하고제공받은지원에대한명확성을제공 (Ibid., Annex article 13.6). ( 정보제공 ) 파리협정조항 9, 10, 11에따라재정 기술이전 역량배양에대해개도국에지원을제공한선진국과지원을받은개도국은각기지원지원을제공한사항그리고지원받은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 (Ibid., Annex article 13.9 및 13.10) ( 재원의투명성 ) 최근 OECD/IEA 의기후변화전문가그룹 (CCXG) 이 16년 09월에개최한환경과기후변화에대한국제포럼에서, 재원 부문투명성체계에대한논의가 Breakout Group D와 E에서진행되었다. 주요한사항은 1 기후재원 ' 정의가우선확정되어야, 이후재원흐름에대한정보접근성이개선될수있다는점, 2 재원수급에대한출처파악이재원흐름추적에긴요하다는점, 이를위해서는국내자체적으로측정 보고 검증 (MRV) 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는점, 3 공적분야 08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이외에민간재원이기후변화감축및적응사업에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한정보확보가필요하다는점이논의되는등, 아직구체적인방법론이드러나지는않은상태이다 (OECD 2016). ( 기술협상 ) 기술개발및이전부문의투명성체계는아직논의되지않은상황이다. 네번째정보로서, 파리협정조항 10.4에근거한, TF 구체화가있다. 앞서챕터 5장에서기술프레임워크에서논의된바와같이, 이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 TF는기술메커니즘의업무에지침을제공하는데, 특히그업무범주와그안에서의기술메커니즘의역할이정해지게된다. 기술메커니즘의평가범위및방식에대해논의하는것이어렵다는판단에서논의를유보하기로결정하였다. 기술메커니즘에대한평가범주와방법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도출된바가없다. 17년 1월 25일에국가별의견이제출되어야하므로, 이번제22차당사국총회 (COP22) 에서개최되는제45차이행부속기구회의 (SBI45) 에서, 평가범주및방법론에대한논의가진행되지않았다. 다만평가방법론에있어서참고할만한경험자료는, 지난 2007년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의평가를위해개발된성과지표가있다. COP은 UNFCCC 조항 4.5의이행강화를위해수립한 TTF의이행효과성을정기적으로감시및평가하기위한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개발을기술이전전문가그룹 (EGTT)* 에요청하였고, 이에 EGTT가 TTF의 5개주제에대한성과지표를작성및제출 ( 09년, SBI31) 하였으며, TTF 성과지표를실제평가에적용여부는명확하지않다. EGTT 는 2001 년 TTF 의 5 번째주제인기술이전메커니즘차원에서설립 TTF 성과지표는기술메커니즘평가와유사한배경과목적에서나온결과물이나, TF 성과지표의실질적인적용여부는명확하지않아검증성이부족하다는점을고려할필요는있다. 또한, TTF 성과지표가대부분결과 정량 산출 (output) 중심으로작성되어있으므로, 기술메커니즘의새로운평가지표개발시, 과정 정성 파급효과 (outcome impact) 를균형있게고려할필요가있다. EGTT가개발한 TTF 성과지표는다음페이지의 < 표 24> 와같다.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087

표 24 EGTT 에서제출한 TTF 의 5 개주제별성과지표 ( 예시 ) 주제 TNA 성과지표 - TNA 프로세스에제공된지원규모 - 비부속서 I국가가진행한 TNA 관련역량배양프로그램 / 프로젝트개수 - 비부속서 I국가가완료및갱신한 TNA 발간개수 - 사무국이작성한 TNA 종합보고서 - 비부속서 I국가가이행한 TNA 기반기술프로그램 / 프로젝트개수 기술정보 - 기술정보에대한역량배양훈련프로그램 / 워크샵개수 - 기술이전활동정보에대한국가보고서 (NC) 개수 - TT:CLEAR 유지 / 갱신 / 개발정보에대한종합보고서 - TT:CLEAR와연계된기술정보센터 네트워크개수 - 개도국의 TT:CLEAR 사용자수 가능환경 - 세계은행거버넌스지표 - ( 선진국 ) 정부가제공한환경친화기술공동 R&D 기회의총규모 - 연구에서상업화로단계전환에관한공공재정수혜국정부지침서여부 - EST 사용 이전 접근증진관련규제이행을지원하는양자 다자프로그램개수 - EST의수입 수출세제혜택및인센티브존재여부 / 수출크레딧규모 - 세계은행비니지스지표에따른기후투자등급 순위 / 공공조달예산비율 - 기술이전프로젝트승인프로세스의정보공개및투명성정도 - 가능환경증진장애요소, 좋은이행사례, 권고사항에대한기술연구개수 - 개도국이참여하는기후변화 / 지속가능개발관련파트너쉽비율 역량배양 - 기술개발및이전관련역량배양에제공된재원규모 - TTF관련기술개발및이전역량배양에관한종합보고서 - 훈련프로그램에대한참가자수 / 기술개발및이전국가 지역기관개수 기술이전메커니즘 - 혁신적인민관재정메커니즘및수단개수및규모 - 협약과다른다자환경협약간의협력증진방안에관한보고서 - 내생적기술개발에있어서보고된장애요소및좋은사례개수 - 공동 R&D 수요보고서를위한지침보고 출처 : UNFCCC (2009) 의내용을기반으로저자가정리 08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5.8 기술메커니즘의 2016 년도업무방향성 신기후체제를맞이하여, 기술메커니즘을구성하는기술집행위원회 (TEC) 와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이사회는각기새로운업무계획을수립하였다. TEC는 6개주제별업무분야로, 1 적응, 2 기후기술재정, 3 최신이슈, 4 혁신및 RD&D, 5 감축, 6 기술수요평가를설정하였다. 분야별구체적인업무내용은아래 < 표 25> 에정리되어있다. 표 25 TEC 의 2016 년도업무방향성 # 분야업무현황 1 2 적응 기후기술재정 - 적응기술에대한남남협력가능및장애요소에대한다이어로그개최 - 적응기술에대한남남협력및삼자협력진행예정 유엔남남협력오피스 (UNOSSC) 와협력기회모색 - 적응에대한기술전문가회의 (TEM) 와연계 -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에대한연계 SB44 에서기술 - 재정메커니즘연계에대한 in-session workshop 개최 - 재정상설위원회 (SCF) 가 COP22 에제출할재정메커니즘운영주체에대한연간보고서및기술측면에서의운영주체지침작성에 Input 제공 - 장기기후재정에대한 SB44 in-session workshop 에서 TEC 의 Input 제공 기술수요에대한평가 / 커뮤니케이션, 수요평가결과이행, 적응기술촉진을위한남남협력, 기후기술재정에대한접근활성화를통한 TEC 활동경험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3 4 최신이슈 혁신및 RD&D - 손실과피해에관한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WIM,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의집행위원회 (ExCom, Executive Committee) 와 TEC 간의협력가능분야논의 ( 정보교류선행 ) - 연구 / 개발 / 실증 (RD&D) 에필요한재원컨셉노트및 RD&D 범주노트준비 - 기존국가혁신시스템 (NSI) 정책업무지속 혁신 이당사국들의국가자발적기여 (NDC) 와파리협정의기술요소이행지원방안고려 - 가능여건과장애요소관련이슈 5 감축 - 감축에대한 TEM 참여 6 기술수요평가 (TNA) - TNA 결과의사업화를위한, 기술행동계획 (TAP) 작성지침서완료 - TNA 교통 - 관련정보집적및종합 ( 지속가능교통에대한 TEM 에서발표 ) - 국가적응계획 (NAP) 과 TNA 연계방안초안작성 TEC, CTCN, 적응위원회 (AC), 최빈국전문가그룹 (LDCEG) 과협력으로마련 - TNA 결과에대한모니터링방법론준비 체계적모니터링및평가시스템을통해 TNA 이행효과증진 출처 : TEC (2016i) 및제 13 차 TEC 회의내용을토대로저자가정리 089

CTCN 이사회가설정한 2016 년주요활동은아래 < 표 26> 과같다. 표 26 CTCN 의 2016 년도업무방향성 # 분야업무현황 1 기술지원 (TA) - 현재까지 67개국으로부터 147개의기술지원요청서를수신 이중, 53% 이상의요청서가국가별 TNA를기반으로제출 이중, 현재까지 8개의사업완료 현재 78개의요청에대한대응계획수립및이행중 누적치기준 2016년까지 200개, 2017년까지 350개요청서예상, 이에대한재정고려필요 2 역량배양 - 국가지정기구 (NDE) 와민간영역전문가및 GCF 연계지역포럼개최 - 최빈국 (LDC) 및군소도서국 (SIDs) 대상인큐베이터프로그램수행 3 지식관리및네트워킹 - ( 지식관리 ) 웹세미나, 지식포탈, 성공사례공유, 기술도서관등운영 - ( 네트워킹 ) 215개이상네트워크멤버가입 * 과컨소시엄이행파트너를확보 국내기관으로총 29개기관이가입 196개당사국중 152개국이 NDE를지정 4 TA 활동영향평가 - 16년 8월에개최된제8차이사회에서 TA 활동지원을위한투자자설득및확보를목적으로, TA 활동영향평가에대한지침제공 5 재정메커니즘연계 - CTCN과지구환경기금 (GEF) 과의파일럿구축활동연계컨셉발표 - GCF의역량배양사업 (Readiness Program) 및사업준비기금 (PP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과 CTCN TA 활동연계컨셉발표 ( 역량배양사업 ) CTCN TA 초기단계와연계. GCF 직접접근기구 (Direct Access Entities) 의역량배양사업등활용 ( 사업준비기금 ) CTCN TA 말기 / 완성단계와연계, GCF 사업요소준비로활용 6 CTCN 재원 - CTCN의재정부족현황공유및방안모색 컨소시엄파트너공여금, 선진국과국제기구로부터의공여금으로운영되는 CTCN은 2014-2018년의첫 5년의운영예산 1억달러중, 6천만달러예산부족 CTCN 8차이사회에따르면, 2017년운영예산 2,300만달러중, 1,800만달러예산부족 - CTCN 재정관련태스크포스 (TF) 운영 ( 자금및자원동원 TF) CTCN 재원마련을위한방안마련 ( 재정정보 / 보고 TF) CTCN 재원할당의투명성과더나은보고체계를구축 7 RD&D - RD&D 태스크포스구성 RD&D와관련하여, CTCN의명확한역할정립필요 출처 : CTCN (2016f) 및제 8 차 CTCN 이사회내용을토대로저자가정리 09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5.9 기술프레임워크설계와관련된국제논의현황 ( 개요 ) 기술프레임워크의구체화는제22차당사국총회 (COP22) 에맞춰개최된제 45차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45) 에서의제 6(b) 파리협정제10조 4항기술프레임워크 라는아젠다로논의가이루어졌다. ( 구체화 ) 기술프레임워크 (TF) 의구체화를위해, 당사국들은제44차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44) 의결정문에따라 16년 9월 15일까지국가의견서를제출하였고, 제출된국가의견서를토대로 TF의목적 (purpose), 성격 (characteristics), 원칙 (principles), 구조 (structure), 주요주제 (key themes) 에대해서논의하였고, 성격 *, 목적 **, 그리고초기 5개 주요주제 *** 에대해서는합의점에도달하였다 (UNFCCC 2016f, para 4, 5, 6). * 간결성, 균형, 통합성, 유연성 ** TF 는기술메커니즘에전반적지침제공이목적 ( 파리협정조항 10.4 근거 ) *** 5 개주요주제 : 1 혁신 (innovation), 2 이행 (implementation), 3 가능여건과역량배양 (enabling environment and capacity-building), 4 협력과이해관계자참여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5 지원 (support) ( 추가제안서제출 ) 합의점에도달하지못한 TF 의 원칙 과 구조 에대해서, SBSTA 는 당사국, 옵저버, 그리고다른이해관계자들이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제출하도록초청하였다 (Ibid., para 7).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이번 SBSTA45는 TF 제정에대한첫번째협상과정이었고, 가장뜨겁게논의된것은 TF에포함될주요주제가무엇이어야하는가에대해서이루어졌다. ( 논의중심 ) 이번회의에서는 16년 9월 15일제출된 TF에대한당사국의견을토대로, TF 구체화를위한다음단계방향성을논의하는데에주요의미가있었다. ( 목적 ) 당사국들은 ( 중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미국 ) 국가제안서에공통적으로존재하는요소들이있으며, 이를토대로, TF에포함될사항을논의하자고제안하였다. 특히, 공통요소중파리협정의조항 10.4에근거한 목적 (purpose) 에대해서는빠른합의점에도달하였다. ( 특성 ) TF는짧고, 간략하며, 균형적이며, 통합적이고, 유연해야한다는특성에대해서당사국들간에합의가있었다 (Ibid., para 4). (7개주요주제 ) 선진국 ( 일본, 노르웨이, 미국 ) 의요청에따라, 사무국은국가제안서를바탕으로 TF의주요테마를 7개 * 로정리한지원노트 (supporting note) 를준비하였다 (UNFCCC 2016g). * 주요주제 : 1 혁신및 RD&D, 2 기술수요평가 (TNA)/ 기술행동계획 (TAP) 이행과국가자발적기여 (NDC) 연계, 3 이행지원, 4 가능여건및장애요인, 5 협력활동, 6 역량배양, 7 이해관계자연계 091

- 7개중, RD&D와이행지원 (implementation of support) 에대해서선진국 ( 일본, 뉴질랜드, 미국, EU) 은삭제를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유지를주장하였다. - 또한, 선진국은주요주제 7개에대한논의를더욱용이하도록줄이는것이필요하며, 이에, 관련된주요주제의경우이를통합하자고주장하였다. 일본은 7개의주요주제를통합및일부주제를삭제하여, 1 TNA/TAP, NDC의연계및이행, 2 가능여건및역량배양, 3 협력활동및이해관계자연계, 4 혁신촉진및장려를제안하였다. 뉴질랜드, 미국, EU 등이일본의주장을지지하였다. - 그러나, 개도국 ( 중국, 인도, 스와질랜드 ) 은통합하는과정에서중요한사항이삭제될수있다고반대하였다. 특히충분한논의없이주제가선정되는것에대해서, 개도국이깊은우려를표명하였다. (G77+ 중국의제안 ) 이후, G77+ 중국이 5개주제 * 를제안하였는데, 이는 1 혁신, 2 이행, 3 가능여건과역량배양, 4 협력과이해관계자참여, 5 지원이다. 이에대해서당사국들간공감대가형성되었으나, 이를합의 (agreed), 우선화 (prioritized), 고려 (deliberated) 하는표현에대해서는다소이견이존재하였다. G77+ 중국과인도의주장으로최종적으로는초기 (initial) 주요주제를합의 (agreed) 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상기 5개주제중, 가능여건과역량배양 주제에대해서 장애요소제거 에대한추가적논의가 SBSTA46에서보다본격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G77+ 중국은 가능여건과역량배양 주제관련, COP21 결정문 1/CP/21, para67에서 TF에고려할항목으로포함된가능여건과장애요소제거를근거로, 1 가능여건과장애요소제거로주제가수정되어야하고, 2 가능여건과역량배양은별도로다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 이에선진국은지적재산권 (IPR) 이슈등으로확장될수있는 장애요소 라는단어에대해서기존협상에서부정적이었으며, 이번회의에서도이미합의된사항이라며이를반대하였다. 특히, 일본은가능여건과역량배양은장애요소제거를위해필요한사항이며, 노르웨이는장애요소제거는 5개주제에모두해당된다고주장하였다. 선-개도국간대립으로 가능여건과역량배양 은변경되지않았다. 그러나인도는현재 5개주제가합의되기는하였으나, 5개주제의세부사항변경및주제의추가가향후에제안될경우이를어떻게반영해나갈것인지에대한방법에대해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언급하였다. 그리고필리핀은시간의부족으로아직깊이논의되지못한 장애요소의제거 사항이 SBSTA46에서다시논의될수있기를바란다고언급하였다. 09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이번 TF 에대한논의중에서가장중요한점은기후변화중남미연합 (AILAC) 이제기한것으로, TF 가내포해야할 원칙 과 구조 에대한것이다. AILAC 은 TF 에대한주요주제 (key themes) 에대해서논의하는것도중요하지만, 보다깊고근본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강력히주장하며, SBSTA46에서의논의를위해추가적인의견서를 16년 1월 25일까지제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에, 선진국 ( 일본, 노르웨이, EU) 은 1 원칙 과 주요주제 의개념적차이가불분명하고, 2 기존의국가제안서와추가적인제안서간의가치추가성 (value addition) 이불분명하여, 3 기술메커니즘에필요한추가기능 (additional function) 에대한국가의견서를제출하는것으로제안하고, 또한 4 제안서제출자를당사국이아닌이해관계자로확대하는것은불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원칙과주요주제에대한개념적차이에불분명하다며, 이에대해서국가들이보다고민이필요하고, 기존의국가제안서에대한가치추가성을위해서따로 원칙 과 구조 에대해서논의가필요하며, 제안서제출자를이해관계자로확대함으로써보다심도있는논의가가능하다고언급하였다. 동사안에대해서는개도국의지지와선진국의유연한입장으로, 제안서제출사항이합의되었다. 특히선진국은이미국가제안서를제출하였으므로, 향후제출은자발성에기인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그리고미국이당초 16년 1월 25일제출이시기적으로촉박하므로, 16년 4월 10일로제안서제출기한을늦출것을제안하였고, 동연장안이합의되었다. Part.Ⅴ 기술메커니즘의역할중심 : 기술프레임워크 이에, 우리나라는향후 1 TF의 원칙 과 구조 를중심으로국가제안서제출여부와작성방안에대해서준비하고, 2 앞서합의된 5개주요주제는아직개념적단계이며이를기반으로어떻게내용이구체화될것인가에대해고려해야하며, 3 아직미처심도있게논의되지못했으나차기회의에서논의될장애요소제거에대한사항에대해서심도있는고려가필요하다. 093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Green Technology Center

PartⅥ 시사점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Part. Ⅵ 시사점 ( 기술메커니즘역할 ) 기술메커니즘은기후변화에대한행동을증진및강화하기위한당사국들의기후기술개발및이전노력을지원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UNFCCC 2016a). 즉, 기술메커니즘이자체적으로기술을개발하고이전하는것이아니라, 당사국들의기술개발및이전활동을지원하는 조직 이라는점을확인할필요가있다. 즉기술메커니즘은 지원의주체조직 이다. ( 기술메커니즘과기술프레임워크 ) 기술메커니즘이 UNFCCC 당사국총회 (COP) 의결정으로 2010년설립된이래로, 기술집행위원회 (TEC) 는제1차회의가 2011년 9월에개최되었고,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는 2013년 2월운영 * 을시작하였다. 이러한기술메커니즘이 2015년 12월채택된파리협정의기술개발및이전의수행기관으로설정되었다. 이에, 기술메커니즘의역할은향후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렇다면기술메커니즘의역할은어떠한분야에서어떠한형태로확대될것인가. 이는기술메커니즘에지침을제공할기술프레임워크 (TF) 가어떻게설계되느냐에따라영향을받는다. * CTCN 의운영기관은 UNEP 주도의컨소시엄으로, UNFCCC-UNEP 간 5 년기간동안유효한 MOU 가 13 년 2 월체결되었다. ( 기술프레임워크설계방향논의 ) 그렇다면, TF의설계는어떠한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는가. 앞서 5.5장에서기술되었던바와같이, TF에포함가능한요소로서거론되는기술수요평가 (TNA) 결과물이행, 기술-재정연계, 기술접근, 이전가능기술평가, 장애요소, 기술정보, 투명성, R&D, 국제협력, 이해관계자, 이행지원등에대해서선진국과개도국간에입장차가있어왔다. 개도국은 TF가기존의기술이전프레임워크 (TTF) 와비교하여보다전향적인방향으로작성되기를바라며, 이를통해기술메커니즘이기존의역할을넘어서실질적이고보다강화된기술 / 재정지원및당사국들의협력조정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한다. 즉, 비용-효과적인측면에서실제기술개발및이전의결과의측면에중점을두며, 기술메커니즘의개입 (intervention) 을기대한다. 반면, 선진국은 TF가 TTF에기반하여지속성을갖기를바라며, 기술메커니즘이기존의역할을지속및 09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확대하기를바라는입장이다. 즉, 비용-효과적인측면에서투입비용에대한효율성측면에보다중점을둔다고볼수있다. ( 기술프레임워크설계에대한우리나라입장 ) 우리나라의 TF에대한입장은, 5.6장에서언급된바와같이, 일차적으로는 TTF의항목을토대로 포괄적 으로작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즉, TTF에기본토대를두되, TTF에비해 가치 를더하며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정책및이행에대한보다 효과적인결과 를도출해내야한다는점에서 TTF와차별화되어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기술공여가가능한당사국으로서, 기술메커니즘을활용한국제기술협력에대해많은의지를가지고있는바, 기술메커니즘이현재보다당사국활동지원과관련해서확대된역할과권한을갖기를기대하고있다. 다만, 개발및이전의대상이되는 기술 의보유자가대부분민간섹터에존재하므로, 기술은기본적으로사적재이며, 그기술이기후기술및환경친화기술 (EST) 이라고할지라도그사적재적성격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는바, 기술접근성 에대한문제에대해서는선진국과같이다소보수적인입장을띄고있다. Part.Ⅵ 시사점 ( 기술메커니즘최근주요논의 ) TF 설계시, 어떠한항목을새로추가및포함하느냐도중요하지만, 동시에기존의기술메커니즘에서어떠한사항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느냐의문제도고려되어야한다. 현재, 기술메커니즘에서 2016년도중요하게맞닥뜨리고있는사항은아래와같다. (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과의연계 ) 우선, TNA 결과이행을위한강화된재정및기술지원 (TA) 이다. 즉, 개도국이수요로하는기술을기반으로실질적인기술행동실시그리고사업화를위해서는재원과기술의지원이필요하다. 특히, 재정측면에서는, 기술메커니즘은재정메커니즘의운영주체들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 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간의연계를부속기구회의 (SB) 의 in-session workshop 등을통해구체화하였다. 연계의중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으며, TEC, CTCN, 재정메커니즘의운영주체들간의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파악해왔다. 그러나협력이보다실질적인재정지원측면에서모색되는것이필요하다 (Ibid., para 7). - 이번 16년도 11월에개최된제22차당사국총회 (COP22) 에서논의된바를살펴보면, 개도국과선진국간에극명한입장차가있었다. GCF와기술메커니즘간의연계에대해서, 개도국은기존의기술메커니즘과재정메커니즘간의연계활동 (GCF의주제별기구연례회의, 기술-재정연계 insession workshop) 보다한발더나아가, 1 기술메커니즘이 GCF의회의에보다증진된참여 (involvement), 2 강화된 / 추가적인 / 공식적재원접근, 3 GCF의기술지원현황검토및지원지침작성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은재원접근은기존재원트랙 ( 역량배양프로그램및사업준비금융 ) 을활용해야하며, 이미기술-재정연계가충분히이루어졌고, 이연계 097

아젠다를 COP 아젠다로서종료하자고주장하였다. - 지구환경기금 (GEF) 과의기술메커니즘간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 기술이전을위한포즈난전략프로그램 (PSP) 에대해서는, 선진국은기존의지역사업에서의 GEF 포컬포인트와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국가지정기구 (NDE) 간의협력을통한강화정도로언급하며, 연계의정도가확대 / 강화되는것에부정적입장을취하고있다. (TNA의결과이행 ) 다음으로는 TNA 결과물의강화된이행이다. TNA는개도국이주체적으로감축및적응기술수요를파악하고분석하는일련의과정으로, 기술메커니즘은 TNA 결과의이행, 특히기술행동계획 (TAP) 의이행을향상시키기위해서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보다노력해야함을인식하고있다 (UNFCCC 2016d, para 9). - 이 TNA 결과물의이행역시 재정 과많은연계성을가지고있다. 이번 16년도 11월에개최된이행부속기구회의 (SBI) 에서개도국은 GEF의 TNA 결과물의이행에대해서스와질랜드는 TNA 과정의결과물인 TAP이실제로이행될수있도록 GEF의재정지원을강조하였고, 시범사업형태라도진행될수있기를바란다고언급하였다. 개도국의강력한요청에따라, TNA 결과의이행의중요성에대한인식하에서, GEF가 TNA 결과의이행을시범화하기위한투명한자원배분시스템 (STAR, System for Transparent Allocation of Resources) 활용방안을고려할것을촉구하였다. 11) - GCF의경우, TNA의수행및 TAP의개발과관련해서는 GCF의국가지정기구 (NDA) 와포컬포인트가기존의재원트랙인역량배양프로그램을활용하고, 개도국으로하여금 TNA 결과물로서의기술관련프로젝트를개발및제출하도록유도하고있다. ( 기술프레임워크주요주제 ) 이러한실질적재원마련의한계를인식한상황에서, 기술프레임워크의 5개주제가 16년 11월 SBSTA에서결정되었으며, 이는 1 혁신, 2 이행, 3 가능여건과역량배양, 4 협력과이해관계자참여, 5 지원이다. 기술개발및이전에관련한활동은기본적으로재원이필요하나, 재원마련의한계속에서이 5개주제가어떠한방식으로구체화될지아직불분명한상태다. - ( 혁신 ) 혁신과연구개발및실증 (RD&D) 이함께논의되었으나, 선진국은기술사이클, 조기단계, 그리고 R&D에대한사항이명시되는것에대해서부정적입장을보였다. - ( 이행 ) TNA 결과의이행, 지원의이행 (implementation of support), TNA 결과이행을위한기술및재정지원등의표현으로논의되었으나, 이중공통사항인 이행 이추출되었다. - ( 가능여건과역량배양 ) 개도국은가능여건증진과장애요소제거에대해서논의하고자하였고, 역량배양은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내생적역량과토착지식의활용등을 11) STAR 는생물다양성기후변화그리고토지황폐화를위한 GEF 의자원배분시스템으로, 자원배분은국가성과, 국제환경혜택달성을위한국가잠재력, 그리고각국가의 1 인당국내총생산기반사회경제개발인덱스에근거하여결정한다. 09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포함하는개념으로접근하였다. 반면, 선진국은장애요소제거를위해필요한요소가가능여건증진과역량배양강화이므로, 장애요소제거를굳이언급할필요가없다는입장이다. - ( 협력과이해관계자참여 ) 협력은유엔기후변화협약내 / 외부의조직 제도 이니셔티브와의협력을의미하며, 또한공공 / 민간 / 시민사회섹터의참여를의미하여그범주가크나아직구체적으로논의되지는않았다. - ( 지원 ) 앞서언급된 이행을위한지원 차원에서함께논의되었으나, 지원측면을강조하여별도의주제로나뉘었으며, 이는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기술및재정지원에대한사항, 지원에대한모니터링과보고, 이전가능기술의평가등이들어갈수있다. ( 기술프레임워크에대한재논의 ) 기술프레임워크의초기 5개주제가정해지기는하였으나, 이것은확정된사항이아니다. 16년 12월 SBSTA에서선진국은 TF의주제를조속히정하려는분위기를조성하였다. 이에 TF의목적, 성격, 그리고 5개주제에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개도국은이에대해주제를정하고, 구체화하기이전에깊은논의가부족하다고주장하며, 이를위해기술프레임워크의 원칙 과 구조 에대해서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 그렇다면이원칙과구조란무엇인가. 원칙 (principle) 과주요주제 (key themes) 는어떻게다른것인가. 17년 4월에제출해야하는또다른국가제안서는바로이원칙 / 구조와같은근본적인측면에대한고민을담아내야한다. 기후기술의개발및이전에대한장기비전은파리협정조항 10.1에 당사자는기후변화에대한회복력을증진하고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기술개발과이전의충분한실현의중요성에관한장기비전을공유한다 라고표현되어있다. 장기비전이방향성을표시하고있다면, 이번개도국이제기한것은이방향성에있어기술프레임워크가담아내야하는기후기술 / 환경친화기술의개발및이전에대한 원칙 과 구조 에대한질문이며, 이질문은매우도전적이다. 기술프레임워크가기술메커니즘의업무에지침을주기위해설립되었다면, 이원칙과구조는기술메커니즘이라는주체에해당하는원칙과구조인가. 아니면기술메커니즘이기술개발및이전을위한당사국들의행동에 지원 을주기위함이기때문에이원칙과지침은결국 당사국 이라는주체에해당하는원칙과구조인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기술개발및이전에대한원칙과구조에대해서심도있는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Part.Ⅵ 시사점 099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Green Technology Center

Part Ⅶ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