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수신자 ( 경유 ) 제목 내부결재 장애여성노동환경분석에대한연구착수보고서제출의건 1. 성평등팀 -578 호 (2015.03.05.), 성평등팀 -718 호 (2015.03.25.) 관련입니다. 2. 장애여성노동환경분석에대한연구 와관련하여아래와같이 착수보고서를제출합니다. - 아래 - 가. 과제명 : 장애여성노동환경분석에대한연구 나. 연구기간 : 2015년 3월 ~ 10월 (8개월) 다. 연구책임 : ***( 연구위원, 정책연구실성평등팀 ) 라. 연구예산 : 금이천오십육만육천원 ( 20,566,000) 붙임 : 착수보고서 1 부. 끝. 담당자성평등팀장여성정책실장대표이사 협조자 담당자 시행성평등팀-784 ( 2015.04.01. ) 접수 ( ) 우 156-808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54 길 18( 대방동 ) / http://www.seoulwomen.or.kr/ 전화 / 전송 / izac21s@seoulwomen.or.kr / 공개
- 1 -
1 추진배경 표 1 2013 년서울시장애인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성별 10 세 미만 10~19 세 (15~19 세 )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79 세 80~89 세 서울시 합계 남 2,458 7,351 (4,352) 10,388 20,298 35,644 57,043 51,243 39,433 11,063 234,921 여 1,315 3,942 (2,307) 5,078 8,427 15,629 30,279 39,009 44,010 20,825 168,514 출처 : 2013년장애인통계 ( 서울시장애인복지자료실 http://disability.seoul.go.kr/board/board_view.jsp 2015.3.24. 현재 ), 15~19세인구는 2014년장애인경제활동보고서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표 2 서울시남녀장애인경활인구, 실업인구, 피고용인구 ( 추정치 ) ( 단위 : %, 명 ) 성별 서울시서울시서울시 15세이상수도권수도권수도권경활인구실업인구피고용인구인구경활율실업율고용율 ( 추정 ) ( 추정 ) ( 추정 ) 여 165,564 20.8 34,437 14.5 4,993 17.8 6,474 남 229,464 51.8 118,862 8.0 9,509 47.6 56,578-2 -
표 3 서울시남녀장애인의직업군분류 ( 단위 : 명, %) 기능원장치 기전문가농림어및계조작단순노모름 / 성별무응답관리자및사무서비스판매업관련및무소계관련종사자종사자종사자숙련기능조립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인원 0 1 17 10 8 11 0 9 1 40 97 여비율 0.0 1.0 17.5 10.3 8.2 11.3 0.0 9.3 1.0 41.2 100.0 남 인원 2 10 45 45 12 23 1 49 39 84 310 비율 0.6 3.2 14.5 14.5 3.9 7.4 0.3 15.8 12.6 27.1 100.0-3 -
표 4 서울시임금근로자남녀장애인의종사상지위 ( 단위 : 명, %) 성별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소계 여 남 인원 39 26 13 78 비율 50.0 33.3 16.7 100.0 인원 130 61 45 236 비율 55.1 25.8 19.1 100.0-4 -
표 5 서울시남녀장애인의지난 1 년간취업상황 ( 단위 : 명, %) 지난 1년동안취업이나취업이나취업이나계속해서구직기간이성별구직기간이 6개월구직기간이소계일자리 ( 직장 ) 가 6개월 ( 절반 ) 은미만이었음없었음있었음넘었음인원 77 13 26 331 447 여비율 17.2 2.9 5.8 74.0 100.0 남 인원 266 52 49 375 742 비율 35.8 7.0 6.6 50.5 100.0-5 -
표 5 서울시남녀장애인의비경제활동인구의전직장퇴직사유 ( 단위 : 명, %) 사유 장애여성장애남성소계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장애로인해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해서 ( 또는장애상태의악화 ) 67 56.8 143 68.8 210 64.4 장애이외의질병이나사고 ( 건강문제 ) 13 11.8 21 10.1 34 10.4 기타개인가족관련사유 ( 결혼, 임신, 육아, 가사, 학업, 가족 ) 9 7.6 0 0.0 9 2.8 정년퇴직, 연로 0 0.0 2 1.0 2 0.6 일자체가너무힘들고어려움 4 3.4 11 5.3 15 4.6 임금이낮아서 3 2.5 2 1.0 5 1.5 근무환경 ( 장애인편의시설, 작업장환경 ) 의문제 1 0.8 1 0.5 2 0.6 직장의휴업, 폐업 2 1.7 7 3.4 9 2.8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0 0.0 4 1.9 4 1.2 임시또는계절적일의완료 1 0.8 3 1.4 4 1.2 일거리가없어서또는사업경영악화 7 5.9 9 4.3 16 4.9 더좋은일자리로이직 ( 창업 ) 하기위해 1 0.8 0 0.0 1 0.3 지속적인근무의어려움 ( 휴식필요 ) 7 5.9 3 1.4 10 3.1 장애에대한차별과선입견 3 2.5 1 0.5 4 1.2 기타 0 0.0 1 0.5 1 0.3 소계 118 100.0 208 100.0 326 100.0-6 -
표 6 서울시내어울림센터현황 운영기관소재지센터장시설전화주요사업계획 장애여성네트워크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 사 ) 내일을여는멋진여성 ( 사 ) 한국농아인협회 강서구금낭화로 69( 방화동평화빌딩 2층 ) 강남구일원동 9길 10(201호 ) 강남구봉은사로 114길서울의료원신관1층서대문구충정로3가 32-11 조항주 02-823-1680 전인옥 02-445-5653 강경아 02-761-7482 표인애 070-4896-3571 02-323-4996 발달장애인동료상담사양성과정등, 압화공예, 미술치료사과정운영생활체육교실, 상시점자교육수시멘토링강좌, 가족문화체험활동, 사회참여활동정서안정및가족친화사업, 사회문화여가 ( 꽃꽂이교육 ), 경제활동 ( 정리수납컨설턴트 2급과정 ) - 7 -
- 8 -
2 과제목적및목표 3 과제내용및예상결론 표 7 서울시장애여성연령별장애유형 ( 단위 : 명 ) 순위 19-40 세 41-64 세 장애유형인원장애유형인원 1 지적 4,416 지체 33,401 2 지체 4,269 시각 6,547 3 시각 1,665 정신 5,126 4 청각 1,312 청각 5,155 5 정신 1,309 뇌병변 4,878-9 -
6 뇌병변 1,061 지적 2,243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말장애인등록현황 (2014.10.02. 최종수정 ) - 10 -
- 11 -
- 12 -
표 8 사례조사계획 당사자장애유형별 순번 장애유형 인원 비고 1 지적, 정신, 자폐 5 보호자 2 지체, 뇌병변 3 당사자 3 시각 2 당사자 - 13 -
4 청각, 언어 3 당사자, 필요에따라보호자 5 내부 ( 심장, 신장, 호흡기등 ) 2 당사자 소계 15 표 9 사례조사계획 장애여성고용기업체 순번 기업체유형 인원 비고 1 공공기관 3 의무고용대상 2 상시근로자 50명미만의무고용대상 3 민간기업체아님 3 상시근로자 50명이상 300명미만의민간기업체 2 의무고용대상 4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의민간기업체 2 의무고용대상 - 14 -
소계 10 표 10 사례조사계획 장애여성고용관련기관종사자및활동가 ( 변동가능성있음 ) 순번 기관및단체 인원 비고 1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2 2 서울시내어울림센터 2 추후 5명이상의 3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조건하에배분인원 1 장애인일자리창출팀변동가능성있음 4 관련단체활동가 미정 소계 5명이상 - 15 -
- 16 -
4 기존과제와의차이점 - 17 -
5 과제수행체계 단계주요내용세부내용목표 1 단계 과제선정 및 연구설계 시행계획서제출 재단내 외부전문가사전자문회의, 착수자문회의개최 서울시및중앙정부의관계법령, 계획, 운영기관의현황검토및한계점파악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등 - 학계전문가, 활동가, 재단내부전문가등의의견청취 - 연구방향 연구방법타당성, 연구내용의적절성 - 관계법령, 계획, 정책, 운영기관의문제점도출, 개선방안모색 연구방향 연구방법설정, 연구내용도출 2 단계자료분석 문헌연구 원자료통계분석, 시사점 도출 - 국내외관련연구분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4년기업체조사, 2014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제6차장애인고용패널원자료통계분석 - 서울시장애여성의고용관련특성, 서울시장애인고용업체및미고용업체의규모, 유형, 형태, 장애인고용 미고용요인등일반적사항파악 정책현황분석, 서울시장애여성및기업체특성분석 - 18 -
- 6 개월이상고용지속중인 19~64 세장애 3단계 조사연구 4단계 정책방안도출 장애여성 기업체인사담당자 관련종사자사례조사 정책토론회개최 결과분석및전문가자문회의 정책방안도출 여성 15명 - 유형및규모별장애인고용업체인사담당자 10명 - 관련기관종사자또는단체활동가 5명 - 장애여성의노동시장진입및유지경험, 기업체의장애여성인력에대한의견, 관련기관종사자또는단체활동가의정책개선의견등정책수요조사 - 장애여성고용지원방안에대한의견수렴및시민체감도제고를위해정책토론회개최 - 통계분석, 사례조사, 정책토론회의견수렴의결과분석 - 정책방향성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청취 - 정책방안도출 장애여성의노동시장진입및유지경험, 기업체의장애여성인력수요및고용요 인파악, 시민의견청취장애여성노동시장진입 및유지를위한정책방안도출 5 단계결과보고 연구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작성 최종 연구보 고서제출 - 19 -
- 20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선행연구조사및시행계획서제출 사전자문회의실시 착수자문회의개최및착수보고서제출 조사설계및기획 통계자료및정책현황분석 실시 중간심의 조사결과분석 정책토론회개최 정책방안마련및전문가자문 최종심의및결과반영 최종보고서발간 - 21 -
6 평가계획 논의사항 반영사항및의견 - 22 -
논의사항 반영사항및의견 - 23 -
논의사항 반영사항및의견 - 24 -
- 25 -
7 예산활용계획 - 26 -
8 홍보계획 9 인력운영계획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