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미국연금제도의체계 미국의공적연금제도는연방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I) 제도와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및지방공무원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등의제도가직종별로분리운영되고있음 OASDI 는확정급여방식으로약 94% 정도의소득활동자가가입되어있음 2. 연금제도 (OASDI) 의개요가. 적용범위 (1) 당연적용 국내거주일정소득이상의피용자및자영자 1984.1.1 이후임용된연방정부공무원 1984.1.1 이후비영리기관종사자 ( 교회, 사립학교, 사립병원 )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아일랜드, US 버진아일랜드, 괌, 아메리칸사모아지역의피용자와자영자및미국인사용자에의해국외에서고용된미국시민과미국거주자 (2) 임의적용 주 지방정부공무원 : 연방정부와주ㆍ지방정부간합의에의하여가입 ( 개인의사무시 ). 일단가입후에탈퇴는법으로금지 성직자 - 1 -
나. 가입기간 소득 1,120 USD(2010) 에해당하는보험료납부시 1 크레디트를획득하며연간최대 4 크레디트획득가능 다. 가입절차 피용자 : 사용자가피용자의성명과사회보장번호및소득에관한자료를분기별로국세청에보고 자영자 : 매년소득세신고시 (4 월 15 일 ) 국세청에보고 라. 사회보장카드및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의구성 : 총 9 자리수, 세부분으로구성 첫 3자리 : 지역번호 (area numbers) 로원래는최초로사회보장카드를신청한주 (state) 를나타냈으나, 지금은카드를신청한장소 ( 반드시거주지일필요없음 ) 의우편번호 (ZIP code) 다음 2자리 : 집단번호 (group numbers) 로특별한의미는없고번호발행을적당한크기로나눈것 마지막 4자리 : 일련번호 (serial numbers) 로, 위집단내의번호의순서를나타냄 마. 사회보장세율 (OASDI + HI) 근로자 : 총소득의 7.65%(6.2% + 1.45%)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7.65%(6.2% + 1.45%) 자영자 : 순수입의 15.3%(12.4% + 2.9%) 바. 급여종별수급요건및지급액 (1)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 : 10년이상가입자가완전퇴직연령 (1943년 ~1954년출생자퇴직연령 66세, 향후 67세까지단계적으로인상 ) 에도달하고퇴직한경우 - 2 -
지급액 : 기본연금액 (PIA) 의 100% (2)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 10년이상가입자가 62세에도달하고퇴직한경우 지급액 : 청구연령에따른감액률이적용되며감액된급여는수급자가완전퇴직연령에도달한이후에도계속적용됨 (3) 장애연금 수급요건 : 매년 1분기이상최소 6분기가입을갖추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 - 24세미만 : 장애발생이전 12분기중 6분기이상가입 - 24세 ~31세미만 : 21세이후장애를입은때가지최소 1/2이상가입분기필요 - 31세이상 : 일반적으로장애발생직전 40분기중 20분기이상의가입이력필요 지급액 : 1950년이후 ( 또는 21세이후 ) 부터장애가발생한연도까지소득이가장낮은 5년간을제외한가입기간중의평균소득을근거로산정한기본연금액의 100% (4) 유족연금 수급요건 - 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 10년이상가입또는 21세이후매년 1분기이상 ( 최소6분기 ) 가입한자가사망한경우 - 미혼자녀를양육하고있는배우자는준가입자격을취득한가입자가사망한경우도가능 유족의범위 : 배우자, 이혼배우자, 18세미만자녀, 62세이상부모등 지급액 : 사망한가입자기본연금액의일정비율 - 3 -
(5)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 완전가입자격이나준가입자격을가진가입자가사망 수급자 : 가입자사망당시그와동일세대에서살아온미망인이나홀아비중사회보험청장이정하는자 지급액 : 사망한가입자의기본연금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과정액 (255 USD) 중적은금액 (6) 가족급여 (Family Benefits) 수급요건 : 퇴직급여나장애급여수급자가족구성원중 62세이상배우자와 18세미만의자녀 지급액 - 배우자 : 배우자본인완전퇴직연령도달신청시퇴직급여수급자의 50%( 조기청구시연령별감액률적용 ) - 자녀 : 퇴직급여수급자완전퇴직급여의 50% 사. 관리운영기관 (1)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 국세청을통해사회보장세징수, 급여의지급과송달및기금관리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 사회보장세징수 (2)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본부 (Central office, Maryland 주의 Baltimore시소재 ) - 청장 (Commissioner) 의지휘ㆍ감독하에 11개국설치 사회보장청지역본부 (regional office) : 10개소 - Boston, Philadelphia, Chicago, Kansas City, San Francisco, New York, Atlanta, Dallas, Denver, Seattle 사회보장사무소 (field office) : 미국전역에 1,298개소 텔레서비스센터 (telephone service center) : 약 35개소 - 4 -
3. 미국및한국연금청구절차가. 미국거주자의미국연금청구 미국에거주하는사람은미국사회보장청사무소 ( 전국1,298개소 ) 를방문하거나전화 (1-800-772-1213) 를이용할수있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배우자연금에한하여인터넷청구도가능함 인근사회보장청사무소확인 : http://www.ssa.gov/reach.htm#office 클릭후확인가능 연금을청구하기위해서는연금종별청구서작성및구비서류를갖추어야함 연금종별청구서확인 : http://www.ssa.gov/online/ 클릭후확인가능 나. 미국거주자의한국연금청구 미국에거주하는사람은사회보장청사무소를방문하여상담후한국연금청구가능 급여청구서식및첨부서류는 http://www.nps.or.kr/ 클릭후사회보장협정 - 서식자료 ( 한국 미국협정에의한한국급여청구서 ) 에서확보가능 다. 한국거주자의미국연금청구 국민연금공단국제업무센터혹은가까운지사유선및방문문의 국민연금공단국제업무센터 (2176-8702~10) 및지사확인 : www.nps.or.kr 클릭후국민연금지사찾기에서확인가능 미국연금청구절차 - 미국급여청구서식 ( 공단 ) 접수 한- 미연락서식을통해주필리핀미국대사관재향군인청사회보장부로청구의사전달 - 5 -
- 주필리핀미국대사관재향군인청사회보장부는청구인적격여부판단후본인에게미국급여청구양식또는미해당통보서송부 - 청구인은청구서작성후요청구비서류원본을지참하고주한미국대사관또는영사관방문하여구비서류에대한확인을받고주필리핀미국대사관재향군인청사회보장부로발송 미국연금청구서별작성요령 - SSA-1 : 일반적인사항을작성하는청구서 - SSA-21 : 국내거주및미국거주기간에대해서작성 - SSA-308 : 미국연금이아닌외국 ( 한국 ) 연금을받는 ( 받을예정인 ) 경우에만기재 ( 증빙자료제출요 ) - SSA-150 : OASDI에가입되지않은미국연금을받는 ( 받을예정인 ) 경우에만기재 ( 증빙자료제출요 ) - SSA-7163 : 당해, 작년, 재작년에근로자 / 자영자로활동한경우에만기재 - SSA-2490 : 2번항목은한국내근로에관한사항 - SSA-795 : 샘플과같은두개의질문일경우 No' 체크 - 6 -
4. 한국 - 미국사회보장협정개요 가. 협정체결목적 상대국에파견된근로자의연금보험료이중납부문제해소 연금보험료이중납부사례한국 Pension 그룹에서미국내현지법인으로파견된경우 - 협정전한국과미국에서연금보험료이중납부 : 연간약 1,854만원 * 한국국민연금보험료 ( 연상한액 4,416만원의 9%) : 397만원 * 미국 OASDI보험료 ( 연상한액 11,748만원의 12.4%) : 1,457만원 한국-미국간협정발효 ( 01.4) 로미국연금보험료최대 8년간 (11,656만원이상 ) 면제가능 양국연금가입기간을합산하여연금수급권산정 합산연금액산정예한국과미국의가입기간이각각 5년 (1988~1992) 과 9년 (1994~2002) 이고현재미국에거주 - 협정전 미국에납부한연금보험료 ( 약 1억원 ) 에상응하는급여수급불가 ( 미국의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 (10년) 미충족 ) 한국에납부한연금보험료 ( 약2천만원 ) 반환일시금으로수령가능 - 협정발효후 (2001년 4월이후 ) : 양국가입기간을합산한기간이 14년으로양국연금제도로부터노령연금약 105만원수급 한국국민연금노령연금액 : 약 20만원 미국 OASDI 노령연금액 : 약 85만원 나. 협정발효일 : 2001 년 4 월 - 7 -
다. 사회보장협정담당기관한국국민연금공단 주소 : 100-705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22층 전화번호 : 국제협력센터대표전화 82-2-2176-8701~8707, 8710, 홈페이지주소 : http://www.nps.or.kr/ 미국협정담당기관 미국사회보장청국제국 : 미국가입증명서발급신청주소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P.O. Box 17741 Baltimore, Maryland 21235-7741 전화 ) 410-965-7306 팩스 ) 410-966-1861 홈페이지주소 ) www.ssa.gov/international/ 미국사회보장청국제업무국 : 협정에의한미국연금청구안내주소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7049 전화 ) 410-966-3654 팩스 ) 410-966-1861 주필리핀미대사관재향군인청사회보장부 : 한국거주자의미국연금청구주소 ) Social Security Division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American Embassy 1131 Roxas Boulevard 0930 Manila, Philippines 전화 ) 63-2-522-4716 팩스 ) 63-2-522-1514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