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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833-01

. 6 (,, /,,, / ) 10 (1), (2), (3), (4), (5), (6), (7), (8), (9), (10).,, /,.,,,,,.,,,.

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그림차례 - iv -

.,,,.,. (1).,. 10. - 1 -

(2),. (3),,. (4),,,,,,,,. (1). - 2 -

(2),,,. (3),. (4),,,. (5),. (6),. - 3 -

- 4 -

- 5 -

- 6 -

,,.,.,,,.,...,.,,..., - 7 -

,,. - 8 -

6 < 1> / 4.5,,,. 2.0 (3.0 ) (KOSIS).. < 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3.6 3.4 4.5 2.0 해당없음 3.0-9 -

< 그림 1>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10 -

,.,.,,.,,.,,.. - 11 -

,.,,,.,...... - 12 -

,,,,. 6-7...,,,,,,.... - 13 -

,,.....,. DB,. DB. - 14 -

. - 15 -

- 16 -

< 표 2> 조사일정및일정별수행업무 - 17 -

< 표 3> 조사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조사개요 1. 통계명 ~6. 통계과정개관관련성 5 7. 조사연혁관련성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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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 목적, 이용 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3 2. 주요이용자및용도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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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항목 기본급여 통상수당 제수 초과근로수 당 당 기타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 설명급여산정의기본이되는금액매월고정적으로지급되는수당으로직무 직책 자격 가족 정근 연 월차 기술 위험 벽지근로 생산장려수당등이포함근로기준법제 조에의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정해진시간이외의초과근로수당통상수당과초과근로수당을제외한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수당으로근속 통근 주택 김장등의수당정기적또는부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로상여금 기말상여금 연말상여금등근로기준법제 조에의하여계산 년에대하여 일분의평균임금 한금액또는퇴직금산정 지급 규정에따라계산한금액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포함 산재보험등의사회보험료로회사부담금 사회보험료중본임부담금은제외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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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 표 6> 조사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조사항목 ~1-2 적용분류체계비교성 3 1-3 조사표구성정확성 3 조사설계 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1-5 조사표변경이력 관련성 3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 정확성 5 2-2 표본추출틀 ( 표본조사 ) 정확성 3 3-1 표본설계방법및결과 ~3-2 표본관리정확성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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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사업무흐름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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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조사방법정확성 5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정확성 3 3-1 조사업무흐름도 ~3-2 조사준비및준비 조사 정확성 2 자료수집 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정확성 5 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1 3-5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4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정확성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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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 표 8> 자료내검방법 - 38 -

< 표 9>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정확성 4 자료처리 3. 자료내검정확성 3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4-3 단위무응답 실태 정확성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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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작성절차 통계추정 및분석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2 이상치식별및처리 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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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2014 년공표임금 : 일급여기준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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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3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2-2 공표일정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3-3 국가간비교성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4-4 통계설명자료제공 ( 표본조사 ) 4-5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시의성 / 정시성 4 시의성 / 정시성 5 비교성 1 접근성 / 명확성 5 접근성 / 명확성 5 접근성 / 명확성 3 접근성 / 명확성 1 접근성 / 명확성 1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관련성 1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 보호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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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정확성 4 통계기반 및개선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6. 외부지적및조치사례 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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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 4.0, 3.3, 3.6, 2.7, 3.0, 4.0. 2.7, 3.0, (KOSIS ). 산정방식 작성절차 < 표 14>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조사 개요 통계 이용 조사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추정 통계 공표 통계 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5.0 4.0 3.3 3.6-2.7-3.0 4.0-3.4 가중치 적용 3.8 7.4 15.6 15.3-15.3-12.2 6.0 1.3 70.6 < 그림 3>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54 -

..... (Focus Group Interview: FGI) 1.,,,. - 55 -

....,.. /., 5, 6. 5, 6., - 56 -

..,......,.. Sampling.,. - 57 -

- 58 -

..... - 59 -

...,,.. - 60 -

... - 61 -

24 SW SW 15,293, SW 10,716. SW 10,716,,. 1,577. - 62 -

- 63 -

. ( ).., PDF... - 64 -

. (,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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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7 -

.,,,.,,.. - 68 -

< 표 15> 개선과제요약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단기통계활용개선 중기 단기 단기 기술자등급분류개편 무응답설명추가및대처방안마련 통계설명자료의보완 - 제공되는통계자료형태의다양화 - 미공표자료공표자료전환및원자료제공 - 공표세분화검토 - 추가공표항목수요검토 - 현행등급별임금에서직무형태별임금으로의전환 - 사전연구및전문가의견수렴 - 무응답현황및대처방안마련 - 국내외관련통계와의비교분석및이용자유의사항보완 - 표본대체허용기준및절차설명 - 통계추정산식및내용설명 - 시계열단절에따른이용자유의사항설명 - 이용자편의성 증가 - 통계활용도증가 - 통계정확성 증가 - 통계활용도증가 - 통계정확성 증가 - 통계활용도증가 - 이용자편의성 증가 - 통계정확성증가 - 통계활용도증가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 p.64 - p.65 - p.66 - p.67-69 -

.... - 70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승인번호 37501 작성기관 한국통계진흥원 면접일시 2015 년 8 월 17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영세 이신영 - 71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 ( 인력 ) 과관련 된통계를이용하여지속적인연구를수 행한전문가와소프트웨어관련산업종 사자및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선정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명 - 연구원 2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 1 시간 20 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1 명 - 일반인 2_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팀장 2 이 ( 주 ) 지니온 이사 3 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4 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5 홍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 박사과정 6 7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사전인터뷰가이드 (FGI 질문지 ) 를이용하여진행하 되, 참석자들이질문지에국한되지않고자유롭게의 견을제시할수있도록유도 사회자 : 김영세 기록자 : 이신영 관찰자 : 녹음 녹화여부 : 녹음 O - 72 -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 격주근무자, 주 5, 주 6 근무자 간의단가차이가큰데이에 대한이유를찾기힘들뿐만 근무일수별분류해당통계의특이성조사방식의신뢰성기술등급분류에대한기준 아니라다른임금조사에서는이러한기준을사용하지않음 -또한실제기업에서주5, 주6근무여부에따라단가가달라지지않는것으로보아현실이제대로반영되는지의문기업혹은수요자에따라동일노동에대해서도가격이달라질수있는, 즉정형화되어있지않은통계이므로조사에응답한기업의답변에큰영향을받을것 -면접조사가아닌이메일을통한서면조사로이루어지고있는데답변에대한신뢰성이매우떨어질것으로의심 -sampling이나모수추정의근거등통계기법공개가이루어지지않음 -등급기준분류표가있긴하지만실제적용에는한계가존재 -능력중심사회로이동해가는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ex 비전공자의경우경력을아무리쌓아도고급으로분류될수없음 ) -근무일수별분류기준의타당성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 -해당값을어떻게매겼는지조금더자세한설명이있으면유용할듯 -통계조사원의전문성을담보하고, 면접조사를진행하면조금더성실한답변을기대할수있을것 -통계기법을공개함으로써통계의신뢰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경력이나학위뿐만아니라수상경력등의다양한기준을이용하여기술등급을분류하여현실반영이제대로이루어지면유용할것 근무일수별분류정형화되지않은통계통계조사원의전문성, 면접조사, 통계기법공개기술등급별분류 데이터세분화 -세분화에대한필요성은매우크지않으나소프트웨어에서두분야정도로나눌필요성은존재 -순수소프트웨어 / 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분류한다면통계에대한활용도가더높아질것 순수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기술자에대한 용어에대한 정의 정의가애매함 (ex 만근의의미가정규직을뜻하는지, 임시직을뜻하는지불명확 ) - 불명확한용어에대한자세한 설명이필요할것 용어설명 - 73 -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토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 해당통계는소프트웨어기술자의임금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써, 국책사업제안이나용역발주시인건비상정에활용되는등다양한활용도를갖추고있음그러나정형화되지않은통계이므로표본집단에따라 bias가매우큰데, 이를정교히보정할필요성이존재또한현재기술등급별분류나근무일수별분류는현실반영률이떨어지므로이에대한수정이필요할것조사원과직접대면하는면접조사가아니라이메일을이용한서면조사이기때문에성실한답변을기대하기힘들것불명확한용어에대한정의가제대로제시되어있지않음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개선요구사항정리 근무일수별분류기준의타당성에대한설명이필요하고, 기술등급별분류기준을시대의변화에맞게개편해야할것면접조사를진행하는등조사방식의변화를통해더성실한답변을끌어낼필요가있음통계의신뢰성을도모하기위해서통계기법에대한정보를공개하는것이필요할것순수소프트웨어 / 임베디드소프트웨어로세분화한다면해당통계가더욱유용해질것불명확한용어에대한자세한설명이필요 - 74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조사통계용 ) 통계명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승인번호 37501 작성기관점검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 10월 13일김영세이신영 - 75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점검목적 - 현장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요인들을파악하기위해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대상으로현장조사실태를점검후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법을지도하는데목적이있음 점검방법 - 자료수집체계점검을위해조사에참여한조사기획자및조사원을면담함 점검내용 - 조사기획자 : 실사관리, 조사관리체계, 부실조사방지체계, 조사내용확인체계, 조사표회수율, 무응답율,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원업무수행능력점검및향상체계, 조사표및원자료관리등 - 조사원 : 조사시간, 재접촉시도횟수, 조사경비, 표본대체방법, 불응사업체관리방법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 장소 주요점검사항 10/13 김 ( 조사기획자 / 조사원 ) 통계센터 자료수집방법및조사표점검 10/13 이 ( 조사원 ) 통계센터 자료수집방법및조사표점검 - 76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구분문제점개선의견 - 적극적으로응답하는업체가많지않아조사수행하는데에응답률있어어려움이많음. - 조사자체를거부하는업체의설득이어려움 - 원활한조사수행을위해해당산업에대한이해와대상업체전문성와의관계가중요한데대부분의조사원의경우전문성이미흡 - 이메일답신이주를이루는것이현실이며따라서소형업체정확성의경우적격응답자호부터의정확한답변을기대하기힘든상황이발생 - 지속적인인간관계를통한신뢰구축 - 답례품제공을위한예산마련 - 아르바이트형태의조사원비중을줄이고전문조사원의확보 - 전문성제고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마련 - 실질적인적격응답자지정및지속적관계구축방안마련 - 77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승인번호 37501 작성기관 연구원 연구보조원 한국 SW 산업협회 한근식 민경현 - 78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Ⅱ. 조사개요 조사명 SW 기술자임금실태조사 작성기관명 한국 SW 산업협회 전수 / 표본조사 전 수 ( ) 표 본 ( ) 표본설계주체 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조 사 목 적 조 사 대 상 조 사 방 법 - 79 -

Ⅲ. 표본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최적배분후계통추출 표본크기 1,517 개사업체 가중치제시되지않음 추정산식 제시되지않음 - 80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종사자규모별, 매출액규모별사업유형별조사모집단에서제외된사업체의분포제시 후이들사업체로인한 조사모집단구축모집단 coverage 설명 필요 -coverage는단순히목표 모집단의개수대비조사 모집단의크기가아님 -최적할당을시행하였으나최 종표본크기산출식은제시되지 -표본의크기결정식제시해야 표본설계 않음. 함. -최종표본으로인한상대표준 -표본의크기결정후상대표준 오차혹은허용오차등이제시오차산출필요함 되지않음 추정식 제시되지않음 공표되는주변수에대한추정식, 분산식필요함 무응답 -무응답에대한설명부재 -무응답혹은회수률을제시할필요있음 -무응답대체방법살명필요 함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