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역량강화를위한사회복지정책교육컨텐츠개발ㆍ제작, 보급및맞춤형여가활동컨설팅서비스제공프로그램 평범한일상을꿈꾸다 Season3 성년후견제도란? - 특정후견이야기 - 후견인 ( 보호자, 사회복지사 )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3 후견제도신청 4 후견인자격 5 후견인직무 ( 서비스 ) 내용 6 특정후견인 vs 활동지원인력비교 7 후견기간 8 후견비용 9 성년후견제도서비스흐름 1. 가족이신청할경우 10 2.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제도이용시 11 후견신청서식 12 궁금한것들 15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노령ㆍ질병ㆍ장애등으로정신능력이부족하여일상생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하거나결여된성인 ( 만 19세이상 ) 을보호하기위해, 법원이후견인을선임하여재산관리및신상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것입니다. 일상생활사무 : 계약행위, 핸드폰구매, 통장관리등 신상보호 : 사회복지서비스계약행위, 우편물관리 3
후견제도는누가신청하나요? 1. 장애인당사자본인 2. 4촌이내혈족 3.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4. 검사 4
후견인은누가할수있나요? 1. 친족후견인 : 가족및친척 ( 법원교육이수 ) 2.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인양성교육을이수한자친족후견인, 공공후견인모두법원의선임을받아야가능합니다. [ 후견인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5
후견인은어떤일을하나요? 법원에서명시한 후견직무 에따라다릅니다. 1. 재산관리 2. 신상관리 ( 의료및근로, 사회복지서비스계약...) 등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을대신하여계약을하는행위를주로합니다. 6
특정후견인 vs 활동지원인력 특정후견인재산관리 ( 관리비, 생활비등 ) 입원계약, 수술시동행 ( 후견직무로명시되어있을경우 ) 활동지원인 일용품구입, 외출지원등 일반치료시동행 법적권한있음 법적권한없음 사무지원 ( 계약행위 ) 일상생활지원 7
후견기간은얼마나되나요? 성년, 한정후견은후견개시시점부터피후견인사망시까지 입니다. 단, 특정후견은기간이정해져있으며보통 2~3 년 정도후견서비스를받습니다. 2015 년 5 월 1 일 2015 년 5 월 1 일 2017 년 4 월 30 일 8
후견비용은어떻게되나요? 1. 본인이지급할때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재산에서지급하게되어있으며후견사무의양과후견인이관리하는재산을고려하여법원이결정 2.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제도이용시보건복지부예산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가정에후견인활동비지원 ( 월 100,000원 / 2015년기준 ) 9
성년후견제도서비스흐름 1. 가족이신청할경우 01 심판청구서제출 ( 전자소송, 법원방문 ) 02 출석통지 우편발송 ( 법원 ) 03 법원출석 04 법원에서결정내용우편발송 07 후견인변경 / 종료 06 후견등기생성후견인 ( 재산조사 ) 후견직무실시 05 법원우편에있는날짜부터후견시작 10
성년후견제도서비스흐름 2.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제도이용시 01 사회복지사가장애인당사자방문조사 02 사회조사보고서작성 03 후견인후보자면접 05 04 복지기관 / 구청협의 07 법원우편내용에따라법원출석 06 법원에서서류검토후 출석통지 우편발송 심판청구서제출 11 후견인변경 / 종료 08 법원에서결정내용우편발송 09 법원우편에있는날짜부터후견시작 10 후견등기생성후견인 ( 재산조사 ) 후견직무실시 11
후견신청서식은어떻게되어있나요? 1. 특정후견심판청구서 : 청구인 ( 후견제도를신청하는사람 ), 사건본인 ( 피후견인-장애인당사자 ), 후견인후보자 각각의인적사항과후견을받고자하는이유및현재상황등서술 2. 첨부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주민자치센터발급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법원발급 ) 3. 서류제출방법전자소송 ( 법원홈페이지 ) 직접방문 ( 종합민원실-가사단독 ) 4. 비용 : 인지세, 송달료등 (50,000원상당 ) 위의서식을작성하기어렵다면? 복지기관, 법무사, 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 대법원이나, 지방법원홈페이지에양식이있습니다 ) 12
특정후견이야기 궁금한것들!
궁금한것들! 후견인을변경, 해임할수있나요? 15 후견인변경절차는? 16 후견을받으면피후견인에게어떤영향을미치게되는건가요? 17 피후견인이무엇인가를하고자할때의사결정은누가하나요? 18 의사파악이어려운피후견인의의사결정은어떻게하나요? 19 후견직무를할때후견인과피후견인이꼭동행해야하나요? 20 피후견인이이사를간다면? 21 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도후견제도를이용하나요? 22 피후견인 ( 장애인 ) 이갑자기사망했다면, 후견인은어떻게되나요? 23 후견인은피후견인을몇명까지할수있나요? 24 후견제도를이용하고싶다면? 25 후견사례 26
후견인을변경, 해임할수있나요? 1. 후견인이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의견을물어보지않은채일을처리하는경우 2. 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재산에손해를입히는경우 3. 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인권을침해하는경우등후견업무를부당하게처리하는경우에는후견인을변경, 해임신청할수있습니다. 후견인변경신청가능자 1) 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2) 친족, 검사 3) 법원에서직권으로가능 15
후견인변경절차는? 후견인을변경하고자할때는법원에후견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변경사유발생 후견인후보자추천가능후견인후보자가없을시법원에서선임 후견인변경신청서제출 법원에서서류검토후 출석통지 우편발송 법원방문 법원우편에있는날짜부터후견변경 16
후견을받으면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에게어떤영향을미치게되는건가요? 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은이전과동일하게생활하되, 후견직무와관련된사건이발생할경우에만특정후견인이법원에서정한직무를하게됩니다. 경우에따라소비형태를바꾸기위해금전계획및지출단위가바뀔수있습니다. 17
피후견인이무엇인가를하고자할때의사결정은누가하나요? 기본적으로후견인은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의사를반영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후견인은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과의사소통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 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경우평소관찰을통해피후견인의비언어적의사 ( 표정, 행동, 말투등 ) 를파악하도록합니다. 18
의사파악이어려운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의사결정은어떻게하나요? 의사파악이어려운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경우, 후견인이피후견인 ( 장애인당사자 ) 의복리를위하여임의로의사결정을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후견제도를이용하기전부터장애인당사자의의사결정, 의사표현을할수있도록자기결정훈련을지속적으로해야합니다. 19
후견직무를할때후견인과피후견인이꼭동행해야하나요? 후견인과피후견인이꼭, 항상같이다녀야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은행업무등재산및신상에대한부분은피후견인과동행하여자세한정보를공유하고피후견인이스스로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20
피후견인이이사를간다면? 후견인은피후견인을정기적으로방문해야하므로, 가까운거리에위치하는사람으로정하는것이좋습니다. 먼곳으로이사를간다면, 법원에변경신청을하여후견인을변경하는것이좋습니다. 21
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도후견제도를이용하나요? 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도후견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이때후견인은피후견인 ( 장애인 ) 및시설직원 ( 사회복지사 ) 과협력적인관계를가지며, 피후견인이시설에서쾌적하고행복하게살수있도록지원합니다. 22
피후견인 ( 장애인 ) 이갑자기사망했다면, 후견인은어떻게되나요? 피후견인사망시후견이종료됩니다. 사망신고서, 후견종료심판청구서를법원에제출하면됩니다. * 서식 : 법원홈페이지 < 양식모음 >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3
후견인은피후견인을몇명까지할수있나요? 한명의후견인이직무를수행할수있는피후견인수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다만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공공후견인지원사업에서는후견인한명당피후견인 3명으로할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 24
후견제도를이용하고싶다면? 현재후견제도를이용하기위한정보를얻을수있는곳은다음과같습니다.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http://www.broso.or.kr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http://eguard.kaidd.or.kr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http://www.kpat.or.kr ( 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2675-5364 http://www.cowalk.or.kr ( 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02-445-5444 http://autismkorea.kr/2014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833-3051 http://www.icjb.or.kr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02-3391-4241 http://www.wfsm.or.kr ( 사단법인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2-517-1801 http://www.kscg.net 구청, 주민센터사회복지과 25
후견사례 1 피후견인직장에다니는지적장애 3급인승원 ( 가명 ) 씨후견종류특정후견문제상황피후견인은특정후견인과함께 1월에직장과근로계약을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후견인이 2월말급여통장을확인한결과근로계약서에명시되었던급여보다적게입금된것을알게되었습니다. 후견업무후견인은피후견인과함께급여통장을다시확인한후직장에문의하여급여에이상이있음을알렸습니다. 결과직장에서는착오가있었다며급여인상분을지급하였고, 승원씨는제대로된급여를받을수있었습니다. 26
후견사례 2 피후견인혼자사시는지적장애 2급인해진 ( 가명 ) 씨소득수준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후견종류특정후견문제상황특정후견을받기전해진씨는정부보조금이입금되면전액인출하여액세서리, 간식, 과일을사거나택시비로지출하는등돈관리가전혀안되는상태였습니다. 후견업무특정후견인은해진씨와상의하여지출관리를시작했습니다. 먼저관리비를자동이체하여연체되지않도록하였고, 생활비ㆍ교통비등을구분하였습니다. 결 과후견인은일정금액을정하여해진씨가사고싶어하는액세서리와간식, 과일을살수있도록했습니다. 그리고언제라도사고싶은물건이생기면후견인과상의하여돈을모아보기로결정했습니다. 27
발행처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앵고개로 130 전화 032-833-3051( 代 ) 팩스 032-833-3053 홈페이지 www.icj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ja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