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개요 1. 기후변화협약 '92. 6 브라질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 05년현재 189개국가입, '94. 3 발효 ( 한국 : 93. 12, 47번째 ) 기본원칙 ( 협약제3조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등 의무부담체계 공통의무사항 ( 제4조 1항 )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자체적수립 시행및공개 -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국가통계 / 정책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작성 우리나라 : 98. 3(1차 ), '03.12(2차) 국가보고서제출 특정의무사항 ( 제4조 ) - Annex I 국가 ( 선진국및동구권국가 ) 는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감축노력 - Annex II 국가 (OECD가입선진국 ) 는개도국에대한재정 기술이전의무 - 3 -
2. 교토의정서 97. 12월일본교토에서열린제3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 교토의정서의주요내용 1 선진주요국의의무적감축목표설정 - 2008~2012 기간동안 1990년대비평균 5.2% 감축 - 대상온실가스 : 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 대상국가 : 38개국 + EU( 지역공동체로별도포함 ) 구분국가 -8% (26 개국, EU) 기타 EU 15개국 : 오스트리아 -13%, 덴마크 -21%, 프랑스 0%, 독일 -21%, 그리스 +25%, 영국 -12.5% 등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미국 -7%,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6%, 크로아티아 -5%,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0%, 노르웨이 +1%, 호주 +8%, 이이슬랜드 +10% 2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등온실가스의효율적감축이가능한교토메카니즘도입 - 청정개발체제 (CDM) : 선진국이개도국에투자하여얻게되는온실가스감축분을선진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받는제도 - 공동이행제도 (JI) : 선진국 A가다른선진국 B에투자하여얻게되는온실가스감축분의일정분을 A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 - 배출권거래제 (ET) : 선진국들이온실가스감축의무에따른배출쿼터를국제시장에서거래할수있게하는제도 3 EU 등지역경제통합기구를통한공동감축목표달성허용 ( 제4조 ) - 4 -
< 붙임 2> 기후변화협약 COP11/MOP1 참가개요 1. 회의개요 일시및장소 : 2005.11.28~12.9, 캐나다몬트리올 11.28~12.6 : 부속기구회의및의제별소그룹회의 12.7~12.9 : 각료급회의 ( 당사국별기조연설 ) 참가자 협약당사국 (189개국), 국제기구, NGOs 등약 10,000여명 우리나라정부대표단 - 환경부장관을수석대표로하여 59명으로구성 - 국조실, 환경부 (13), 외교부, 재경부, 과기부, 건교부, 산자부, 산림청, 농진청및자문기관 (20) 등 기타국회 (7), 산업계 (20 명 ), NGOs 및학계 (4), 언론사 (2) 등에서도참가계획 주요의제 제1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1) - 항공및해상운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규제여부 - 기후변화영향및적응등에관한 5개년작업프로그램 마련 - 개도국에대한기후변화대응능력형성, 기술이전방안등 제1차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MOP1) - 1차공약기간 ( 08~ 12) 이후의감축의무협의 개최국인캐나다가 2012년이후의의무감축협상을위해 working group 구성을제안 - 부속서1 국가의교토의정서이행점검 - CDM 등교토메카니즘의효과적인이행방안등 - 5 -
2. 정부수석대표활동계획 각료회의기조연설내용 우리나라기후변화대응정책 (3차종합대책 ) 및이행상황 제1차공약기간 ( 08~12) 이후의의무감축논의대비입장표명 - 가능한많은국가가참여하는경제적 환경적으로효율적인방안강구필요 - 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준수, 비부속서1 국가의자발적참여여건조성, 기술개발및확산방안강구등 우리나라의정확한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및온실가스저감잠재력평가후기후변화대응국제노력에의미있는기여기대 양자회담추진 EIG 환경장관회의 (12.7, 09:00~10:00) - 향후기후변화대응체제에관한 EIG 공동입장마련 - CDM, 기후변화적응등 COP11 주요의제논의등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등으로구성된기후변화협약관련협상그룹 캐나다 - CDM 협력을위한기후변화대응 MOU 체결 영국 - 2012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체계및기술협력방안, 기후변화연구기관간교류 협력방안, CDM사업활성화방안등 호주 중국등 - 양국간기술협력, 12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체제, 아태지역파트너십등기후변화전반에관한포괄적협력방안모색 - 6 -
3. 실무대표단활동계획 제1차공약기간 ( 08~ 12) 이후온실가스감축체제논의참여 부속서 1 국가의감축의무부담및개도국들의감축의무참여에대한논의등교토이후체제 (regime) 에대한논의동향파악 선 개도국, 의정서미비준국가 ( 미국등 ) 와비준국가의의견차이가커서직접적인의무부담논의보다는캐나다가제안한 working group 구성여부등이논의의초점이될것으로예상 기후변화완화및적응등주요의제에대한논의참가 CDM 등교토 Mechanism의효율화방안, 항공및해상운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규제여부, 기후변화영향및적응에관한 5개년작업프로그램 마련등 교토의정서의효과적이행확보논의동향파악 부속서1 국가감축의무의적정성검토, 의무이행강제절차 ( 마라케쉬합의문의일부 ) 를의정서에추가 ( 사우디아라비아제안 ) 하는논의등에참여 주요선출직진출추진 금년에설치되는교토의정서의무준수위원회진출추진 현재우리나라가 1석진출하고있는국가보고서전문가그룹 (CGE) 위원의연임추진 기후변화대응을위한아 태파트너십협의 (12.3) 헌장문안검토및구체적으로협력할기술분야발굴등작업계획 (work program) 논의 - 7 -
4. 당사국총회전체회의일정 일시 주요논의사항 11.28( 월 ) 13:00-15:00 점심 10:00-13:00 기후변화당사국총회 - Agenda 1. 개회 - Agenda 2(a-g). 조직사항 - Agenda 8. 부속기구에의해당사국총회에회부된여타논의사항 당사국총회겸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 Agenda 1. 개회 - Agenda 2(a-f). 조직사항 15:00-18:00 고위급회의계속 20:00~ 당사국총회만찬 ( 캐나다수상주재, Gare Windsor) 10:00-12:00 고위급회의계속 12.8( 목 ) 13:00-15:00 점심 UNFCCC 행사 : CDM 집행이사회 Q&A 13:00-15:00 오찬 ( 캐나다환경장관주재 ) 15:00-18:00 SBSTA 회의 - Agenda 1. 세션개회 - Agenda 2. 조직사항 - Agenda 3. 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 적응의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측면 - Agenda 4. 기후변화완화의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측면 SBI 회의 - Agenda 1. 세션개회 - Agenda 2. 조직사항 - 8 -
- Agenda 3. 부속서 Ⅰ 국가의국가보고서 - Agenda 4. 비부속서 Ⅰ 국가의국가보고서 - Agenda 7. 교육, 훈련및대중의인식제고 - Agenda 8. 협약하의능력형성 15:00-18:00 고위급회의계속 18:00~ 고위급회의계속 12.9( 금 ) 10:00-1300 고위급회의계속 1300-15:00 점심 15:00-18:00 결정문채택및결정 폐회 18:00~ 환영리셉션 ( 캐나다정부주관 ) 장소 : Atrium, Palais des Congres( 당사국총회개최호텔 ) 10:00-13:00 13:00-15:00 11.29( 화 ) SBSTA 회의 - Agenda 5(a-c). 협약하방법론적이슈 - Agenda 9. 연구및체계적관측 - Agenda 10.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에대한 IPCC 특별보고 SBI 회의 - Agenda 5. 협약의재정메카니즘 - Agenda 10. 협약제4조 8항, 9항이행 ( 적응및대응조치에관한부에노스아이레스작업계획, 최저개발국관련사항 ) - Agenda 11(a-c).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사항 - Agenda 12. 사무국기능과운영의지속적검토 - Agenda 13(a). 당사국총회에서회부된여타사항 - Agenda 13(c). 기타 점심시간 UNFCCC 행사 : CRF( 온실가스배출공통보고양식 ) 관련세션 UNFCCC 행사 : 비부속서 1 국가의국가보고서준비지원에 - 9 -
대한의견교환 15:00-18:00 SBSTA 회의 - Agenda 6(a-b). 교토의정서하방법론적이슈 - Agenda 7. 교토의정서하국제거래일지관리관의보고 - Agenda 12(b). 교토의정서제 2 조 3 항의이행관련 - Agenda 12(d).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에회부된문제 - Agenda 8(a~b). 기술의개발및이전 - Agenda 11. 관련국제기구와의협력 - Agenda 12(a). 진전사항보고 - Agenda 12(c). 당사국총회에의해회부된여타사항 - Agenda 12(e). 기타문제 SBI 회의 - Agenda 11(d). 교토의정서에의해설립될산하기구직원의특권과면제 - Agenda 6. 교토의정서하재정메카니즘 - Agenda 9. 교토의정서하능력형성 - Agenda 13(b).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에회부된문제 18:00~ 필요시 SBSTA 나 SBI 회의계속 SBSTA 전체회의개최가능 UNFCCC 행사 : 기술개발및이전 10:00-13:00 11.30( 수 ) 당사국총회 - Agenda 6. 개도국의산림전용방지노력을통한온실가스감축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 Agenda 3. 당사국총회로부터이송된결정문채택 - Agenda 4. 청정개발체제와위원회위원선출관련청정개발체제집행이사회의보고 - Agenda 5. 감독위원회위원선출포함공동이행 (JI) 의이행 - Agenda 7. 교토의정서의의무준수관련절차및메카니즘 7(a) 의무준수체계의절차와메카니즘채택 7(b) 교토의정서개정안 ( 사우디아라비아제안 ) 7(c) 이행위원회선출 - 10 -
- Agenda 11. 부속서 1 국가의추가의무공약검토 - Agenda 17. 벨라루스의온실가스배출량할당에대한결정 - Agenda 18. 기타사항 음영부분회의기간중수석대표참석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