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상품사업비및모집수수료개선 정원석연구위원 사업비및모집수수료부가체계공청회 ( 화 )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상품사업비및모집수수료개선 정원석연구위원 사업비및모집수수료부가체계공청회 2019.4.16( 화 )

2 목차 I. 연구배경 II. 주요이슈 III. 결론및요약

3 I. 연구배경 1. 연구배경 2. 연구필요성

I.1. 연구배경 1) 완전경쟁시장 4 시장참여자의자율적결정이시장효율성을제고 - 보험상품은사적계약의성격을가지므로사업비및수수료는기본적으로자율적으로결정 하지만이는모든참여자가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는완전경쟁시장을가정한경우임 완전경쟁시장과규제의비효율성

I.1. 연구배경 2) 보험시장 5 보험시장은완전경쟁시장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음 - 소비자는보험상품에대해자세히알지못하는반면, 판매자는많은정보가있음 이러한경우보험회사와판매자는이윤극대화를위해전략적인행동을취하게됨 시장특징비교 전략적행동 특징완전경쟁시장보험시장 공급자많음소수 상품동일한상품다른상품 정보완전한정보차별적정보 진입퇴출자유로움자유롭지않음

I.1. 연구배경 3) 시장실패 6 보험회사는경영목표달성을위해소비자접점에있는모집조직을활용함 - 모집조직은보험사가제시하는수수료구조에따라이윤을극대화하는행동을취함 불완전경쟁시장에서경제주체의합리적경제활동은시장실패로이어질수있음 - 시장실패로인해소비자뿐만아니라보험회사와모집조직역시피해를입을수있음 불완전경쟁시장의시장실패사례 정보비대칭 니즈와다른상품추천 고수수료상품가입유도 보장내용에대한불만 환급률불만 편향된정보전달 Biased Recommendation 수수료구조 수수료 / 시책경쟁 경유계약등 보험료인상 고아계약발생 지대추구 Rent Seeking

I. 2. 연구필요성 1) 사회적약속 7 시장실패가발생하는경우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개입이필요할수있음 - 시장실패란경제주체가합리적으로행동했음에도사회후생이최대화되지않는경우를칭함 시장실패를완화시킬수있는사회적약속 (Binding Contract) 이필요 시장실패 - 죄수의딜레마 부작용방지를위한규제 자료 : Shamit Bagchi(2015), Studycas.com 자료 : Sportskeeda.com

8 II. 주요이슈 1. 사업비와해약공제액 2. 편향된정보전달 3. 지대추구 4. 기타제도정비

II.1. 사업비와해약공제액 9

II.1. 사업비와해약공제액 10 사업비와해약공제액 (1) 보험료는위험보험료 ( 위험보장 ), 부가보험료 ( 사업비 ), 저축보험료 ( 적립금 ) 로구분 - 보험회사는경영전략에따라사업비를자유롭게책정할수있음 - 보험계약중도해지시적립금중일부를 계약비용 으로공제할수있음 중도해지시환급금 ( 예시 ) 납입보험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사업비 적립금및지출 저축적립금 미래보험금적립 보험금지출 회수사업비 미회수사업비 총적립금 저축적립금 미래보험금적립 환급금및공제 해약환급금 미회수사업비 혹은표준해약공제액 0 2 4 6 8 10 12 14 주 : 1) 표준해약공제액은계약경과년수에따라조정 2) 이자율이 0% 라고가정한경우

II.1. 사업비와해약공제액 사업비와해약공제액 (2) 11 중도해지시지출후회수되지못한사업비를적립금에서공제후해약환급금을지급 - 과도한사업비차감을막아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해약시표준해약공제액을설정 상품별표준해약공제액 보장성보험 연납순보험료의 5% X 보험기간 ( 최대 20 년 ) + 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저축성보험 연납순보험료의 5% X 납입기간 ( 최대 12 년 ) 주 : 1) 연납순보험료는가입자가연간납입한보험료에서사업비를차감한금액

II.2. 편향된정보전달 12

II.2. 편향된정보전달 1) 편향된정보전달유인 13 모집조직이계약자의필요보다모집수수료를더많이지급하는상품을권유할가능성 - 저축성보험에니즈를가진계약자에게모집수수료가더높은보장성보험을권유할가능성 모집조직의편향된정보전달유인제거필요 해약공제액과수수료 ( 보장성 ) 해약공제액과수수료 ( 저축성 ) 납입보험료 저축 위험 사업비 납입보험료 저축 위험 사업비 적립금및지출 저축 미래 지급 회수 미회수 적립금및지출 저축 미래지급 회수 미회수 총적립금 저축 미래 총적립금 저축 미래 환급금및공제 해약환급금 표준해약 환급금및공제 해약환급금 표준

II.2. 편향된정보전달 2) 실질에부합하는표준해약공제액 (1) 14 보장성보험의저축보험료부분에대한표준해약공제액조정 - 환급금지급을위한보험료는저축성임에도보험료전체에보장성사업비를부과 저축보험료에는저축보험에준하는표준해약공제액적용 표준해약공제액조정을통한모집조직의편향된정보전달유인제거및계약자해약환급금증가 단, 실무에미치는충격을완화하기위해단계적적용을검토 보장성보험표준해약공제액 ( 예시 ) 표준해약공제액산출방식개선 상품 20 년만기, 가입금액 1000 위험보험료 100, 저축보험료 100 해약공제 ( 보 ) 해약공제 ( 보 ) 현행 (255) ( 위 ) 100 X 5% X 20년 + 1000*1% = 110 ( 저 ) 100 X 5% X 20년 + 100*45% = 145 해약공제 ( 저 ) 해약공제 ( 저 ) 개선안 1 (210) ( 위 ) 100 X 5% X 20년 + 1000*1% = 110 ( 저 ) 100 X 5% X 20년 = 100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개선안 2 (170) ( 위 ) 100 X 5% X 20 년 + 1000*1% = 110 ( 저 ) 100 X 5% X 12 년 = 60 환급금 ( 전 ) 환급금 ( 후 )

II.2. 편향된정보전달 2) 실질에부합하는표준해약공제액 (2) 장기보장성보험 15 수수료가높은장기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인것처럼설명하여보험가입권유 - 치매, 간병보험등장기보장성보험은장기유지후해지시환급률이높음 중도해약환급률이지나치게높은장기보장성보험에대한표준해약공제액조정검토 모집조직의편향된정보전달유인제거및보험료인하여력확보 장기간병보험위험률 장기간병보험해약환급금예시 구분 환급금 ( 원 ) 환급률 (%) 1년 - - 3년 450,597 57.4 5년 964,460 73.7 10년 2,222,912 85.0 20년 5,038,838 96.3 40년 7,709,124 147.4 주 : 가입나이 40 세, 100 세만기 20 년납, 1 천만원

II.2. 편향된정보전달 3) 실질에부합하는사업비 무사고, 갱신형 16 어떠한경우에도보험금을받는무사고환급형보험에대한표준해약공제액조정 - 무사고시수령하는보험금의재원은저축성보험료로볼수있음 표준해약공제액조정을통한모집조직의편향된정보전달요인제거 최초계약에비해사업비부담이적은갱신및재가입에대한사업비인하 사업비인하를통한보험료인하여력확보 갱신계약시사업비조정 사업비 사업비 순보험료 순보험료 최초계약 갱신계약

II.3. 지대추구 17

II.3. 지대추구 1) 표준해약공제액초과시공시 18 보험회사간경쟁심화로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사업비를부가하는상품존재 - 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사업비부과는보험료인상및모집질서혼탁의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사업비를적용하는상품에대한공시의무부과 보험회사과당경쟁억제및소비자의합리적상품선택지원 표준해약공제액이상사업비부과 표준해약공제한도초과시공시 납입보험료 저축 위험 사업비 적립금및지출 저축 미래 지급보험사부담회수미회수 총적립금 저축 미래 환급금및공제 해약환급금 표준 보험사부담

II.3. 지대추구 2) 모집수수료선지급수준개선 19 초기에과다하게지급하는모집수수료수준개선 - 일부보험회사가모집조직에동기부여를목적으로과도한초년도모집수수료를지급 선지급수수료수취목적으로소비자에게필요한상품보다수수료가높은상품권유 극단적인경우모집조직이가공의계약을작성하고 1년후해지시차익거래발생가능 모집조직이 1년간수령하는수수료를연 ( 年 ) 납입보험료이하로조정과도한모집수수료선지급에따른부정적영향 소비자판매자보험회사 자료 : 보험산업혁신보고서 (2019) 문제점선택권제한 * 왜곡유지 * 관리서비스부실화불완전판매유인안정적소득확보곤란판매조직안정성저해보험회사재무부담증가 이유선지급률이높은회사 / 상품권유장기유지관리에대한인센티브부재보장성보험을저축성처럼판매장기근속유인부재, 설계사정착률하락판매자의잦은이동선지급비용조달및판매자조기이탈

II.3. 지대추구 3) 수수료분급확대 20 장기적으로는과도한수수료선지급의부작용완화를위해수수료분급비율강화필요 - 미국 ( 뉴욕 ), 호주, 싱가포르등의수수료분급사례를참조하여분급기간및분급비율조정 초년도지급수수료는전체의 50% 이하, 초회지급수수료는전체의 25% 이하로조정 모집조직부당행위유인제거및계약자유지관리유인증대 국내외연차별수수료분급율현황기간별수수료분급 ( 안 ) 100% 75% 전체 50% 25% 0% 초년초회 1 2 3 4 ( 한 ) 생보 ( 한 ) 손보미국호주싱가포르 0% 25% 50% 75% 100%

II.3. 지대추구 4) 모집수수료지급체계투명화 21 모집수수료지급 / 환수기준의명확화필요 - 보험회사의판단에따라임의로수수료가지급 / 환수되는경우발생 정상소멸계약에대한잔여수당부지급 선지급명목보증보험요구 ( 연 15만원상당 ) 환수금발생시차후수수료에서차감후지급등 보험회사, 대리점등이수수료지급기준을모집조직에게명확히설명 시장질서확립및설계사권익보호

II.4. 기타제도정비 22

II.4. 기타제도정비 1) 올바른정보전달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23 연금을필요로하는계약자에게모집수수료가높은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권유 - 종신보험연금액은연금보험연금액보다낮으나이를고객에게알리지않는경우발생 종신보험의경우사망보장에대한위험보험료로인해연금지급에활용할수있는적립금이적음 -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판매시연금보험연금액과비교설명의무를부과 소비자의필요와목적에부합하는상품권유 종신보험연금보험연금액비교예 총납입액가입상품연금액 ( 연 ) 6,288 만원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263 만원 344 만원 주 : 40 세 20 년납, 월보험료 26.2 만원가정

II.4. 기타제도정비 24 2) 보장성변액보험실질환급률안내 보장성변액보험환급률안내시부대비용누락으로실질수익률과괴리발생 - 저축성변액보험의경우각종부대비용을고려한실질수익률을안내 보장성변액보험에도환급률안내시실질수익률안내의무부과 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전달을통한신뢰도제고 저축성변액보험환급률예시 경과 기간 ( 년 ) 납입 보험료 ( 단위 : 만원, %) 투자수익률 (-1% 가정 ) ( 순수익률 -1.1%) 투자수익률 2.5% 가정 ( 순수익률 2.4%) 투자수익률 3.75% 가정 ( 순수익률 3.7%) 보험금 환급금 환급률 보험금 환급금 환급률 보험금 환급금 환급률 1 360 537 276 76.7 543 282 78.4 545 284 79.0 50 7,200 7,200 4,158 57.8 17,774 17,564 243.9 29,272 29,062 403.6 주 : 50 년납, 월보험료 30 만원가정

III. 결론및요약 25

III. 결론및요약 26 결론및요약 편향된정보전달방지 모집조직이고객이필요한상품정보를제공하도록편향된정보전달유인제거 - 실질에부합하는사업비및표준해약공제액설정 지대추구방지 모집조직의수수료차익추구행위로인한부작용요인방지 - 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사업비를사용하는상품공시 - 모집수수료분납강화및모집조직보수체계투명화 기타제도정비 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영업행위에대한제도정비 - 올바른정보전달 - 보장성변액보험수익률에대한정보제공정비

감사합니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