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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요통신사업자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및 FCC 의규제정책분석! "#$%&'('!)*!+,-!./0!12#3%(#4!5-67(8-'!96)7(3-3!:&!/$;)6!0)<<)#!0$66(-6'!(#!=5"!$#3!+,-! >-42%$+()#!9)%(8&!)*!.00!)#!+,-!5-67(8-!12#3%(#4 김주성 (J.S. Kim) 정보기반연구팀책임연구원 최근들어통신시장이성숙단계에도달하여성장이한계를보임에따라선진각국의통신사업자들은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을통해새로운돌파구를찾고자노력하고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유무선결합서비스와관련된최근동향을위주로하여미국내 3 개장거리통신사업자및 4 개지역통신사업자 (RBOC) 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을분석하고, 미국정부의결합서비스에대한규제정책을살펴본다음결론으로서시사점을제시하였다. I. 서론 최근들어통신시장이성숙단계에도달하여성장이한계를보임에따라선진각국의통신사업자들은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을통해새로운돌파구를찾고자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의대표적인장거리통신사업자와지역통신사업자 (RBOC) 들도새로운유무선결합서비스의발굴및조기출시를위해전력을기울이고있다. 한편으로미국 FCC는통신서비스제공에있어서결합판매를허용하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하였다. 예를들어규제대상서비스인지역전화와장거리전화서비스의결합판매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허용하는정책을택하였다. 이는결합서비스제공으로인한가입자효용이시장지배적사업자의반경쟁행위에따른비용을초과한다고보고있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이러한유무선결합서비스와관련된최근동향을위주로하여먼저 3개장거리사업자및 4개지역사업자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을분석하고, 미국정부의결합서비스에대한규제정책을살펴본다음결론으로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II. 미국주요통신사업자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 1. 장거리사업자먼저장거리전화서비스와이동전화서비스의서비스결합에대한미국정부의규제정책에대해살펴보면 FCC는 AT&T와 McCaw의합병을허용하면서셀룰러와장거리전화서비스를결합판매할수있는조건으로서절감되는원가범위내에서가격할인을허용하는가격하한 (price floor) 을제시 (FCC, 1994. 9. 19.) 하였다. FCC는장거리전화와이동전화의결합은요금구조의혁신적개선및가격인하유도로소비자의이익을증진시킬수있다고보았다. 이에따라자회사분리규정이있었지만자사서비스제공지역내라할지라도자회사의이동전화서비스를본체가재판매형태로판매하는것과통합과금및서비스결합에대해서는별다른규제를적용하지않고있다. 가장대표적인장거리전화사업자인 AT&T는 1999년에장거리전화, 이동전화및인터넷서비스를통합제공하고과금고지서도통합한 personal network service 를제공하였다. 이결합서비스는이동전화, 장거리전화및카드전화서비스를분당 10센트 109

전자통신동향분석제 19 권제 1 호 2004 년 2 월 의단일요금에단일고지서로통합제공했는데, 추가적으로월 39.99달러의요금에 200분의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분당 10센트의요금으로장거리전화서비스를제공하였다. 그러나이결합서비스는 1 년후서비스제공이중단되고말았다. 주요실패원인은이동전화와인터넷서비스의과금및계정시스템을기존의음성서비스계정시스템과통합하지못한기술상의문제로판단되고있다. 이러한실패경험을토대로하여 AT&T는 2003년 7월에 AT&T One SM 을의욕적으로새로이출시하였다. 이결합서비스는시내전화, 장거리전화, 이동전화를통합한것으로가입시소비자는월정요금을내고서시내전화를무제한사용하며, 야간및주말동안댁내에서의장거리전화 (home long distance) 및이동전화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다. 지역에따라요금체계는다소차이가있는데, 샌디에고지역의 plan price는 < 표 1> 과같다. 한편 WorldCom은장거리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과인터넷서비스를통합한 MCI One을제공하고있다. 이는이동전화통화시간을구입해서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페이징, 인터넷및전자메일을번들링해서재판매하는상품으로서고객서비스창구및요금청구단일화를통해소비자의편익을제고시키고자하고있다. Sprint는 PCS와장거리전화를통합한 Sprint PCS&Sprint 50 at Home을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PCS 서비스이외에매달 50 분의무료장거리전화 ( 추가분당 7센트지불 ) 를제공하며, 월 5.95달러의기본료를면제해준다. < 표 1> AT&T One SM 의 Plan Price 이동전화 200 분까지자유롭게사용 550 분까지사용 700 분까지사용 1,100 분까지자유롭게사용 2. 지역사업자 (RBOC) 댁내에서의장거리전화월정요금 ( 센트 ) ( 달러 ) 55.49 64.49 73.49 98.49 FCC 는이동통신사업허가를받은 RBOCs 에대 한규제를대부분폐지하였다. 이에따라시장지배적사업자인 RBOCs에의해서도유무선결합서비스가활발하게제공되고있다. BellSouth가제공하는 BellSouth Solutions는 BellSouth의모든서비스 ( 시내전화 + 장거리전화 + 인터넷 / 무선전화 / 무선호출 ) 를하나로묶어서통합과금하는결합서비스이다. BellSouth Complete Choice Plan과 Area Plus Plan이있으며, 이중하나를이용할경우인터넷, Cingular Wireless, 또는무선호출서비스를할인받게된다. 각 plan의요금적용방식은 < 표 2> 와같다. 한편 BellSouth가제공하는대표적인결합서비스프로그램인 BellSouth Answers에포함되어있는 7개의결합서비스중유무선통합서비스에속하는 Wireless Answers 의주요내용은 < 표 3> 과같다. BellSouth가제공하는영업통합을통한번들링서비스로는시내전화, 인터넷, 셀룰러, Long Distance Calling Card 등에대해서통합고지서를발부하는 One Bill 과 BellSouth가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에대해서의문이나불만이있을경우한곳으로전화하면모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 One Customer Service Number가있다. Verizon은 Verizon Freedom이라는프로그램 < 표 2> BellSouth Solutions 의요금적용현황 Plan 명 Complete Choice Plan Area Plus Plan 주요내용 - 시내전화서비스및무제한장거리전화서비스제공 - Caller ID, Call Waiting, Call Return, 3-Way Calling 등의기능추가 - 무선전화요금및인터넷서비스요금을하나의청구서에통합 - Expanded local calling area 내에서의무제한통화가가능한시내전화서비스제공 - 시간대에상관없이사용 - 단일요금적용 < 표 3> Wireless Answers 의주요내용 서비스명기본서비스선택서비스월요금 - 가입비면제 Wireless - 시내통화무제한 Answers - 시내부가서비스 - 발신자확인 - 시외할인요금 - 이동표준 250분, 할인시간대 1,000분무료 주 ) 월 4.95 달러를내면분당 7 센트의할인요금적용 66.89 달러 110

미국주요통신사업자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및 FCC 의규제정책분석 < 표 4> Verizon Freedom 계열의결합서비스 서비스명 Local & Toll Calling 장거리전화 DSL 이동전화월정요금 ( 달러 ) Verizon Freedom 무제한무제한 59.95 Verizon Freedom All Plan 에따라변동 Plan 에따라변동무제한 Plan 에따라변동 124.89 Verizon Freedom with DSL Plan 에따라변동 Plan 에따라변동무제한 89.90 Verizon Freedom with Wireless sm Plan 에따라변동 Plan 에따라변동 Plan 에따라변동 94.94 Verizon Freedom Options Plan 에따라변동 Plan 에따라변동 38.95 주 1) 세금과기타부가요금은제외한금액 2) Plan 은 Calling Plan 을의미함 을통해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세부서비스의제공내용은 < 표 4> 와같다. 이중유무선결합서비스인 Verizon Freedom with Wireless sm 은다양한 Local Calling Plan과장거리전화, Verizon Wireless의 America s Choice 서비스로구성되어있는데, 할인된정액요금 (94.94 달러 ) 이단일고지서로청구된다. America s Choice 는 400분이상정액통화및야간, 주말무제한통화와 1,000분의이동전화통화중에서택일하는서비스이다. Verizon Freedom All sm 의서비스구성은다양한 Local Calling Plan과장거리전화, DSL 인터넷접속서비스, Verizon Wireless의 America s Choice 서비스이며, 역시할인된정액요금 (124.89 달러 ) 이단일고지서로청구된다. SBC Communications는유선고객을대상으로하여유무선결합서비스를사용하는경우단일고지서로청구하는데, 이중 Cingular Local Plans는 10%, National Plans는 5% 의요금할인혜택을받는다. 한편 Work at Home: Wireless Solution은시내전화, 시내부가서비스 ( 발신자확인, 호전환, 통화중대기, 3자통화등 ), 이동전화 ( 이동통신자회사인 Cingular Wireless의서비스 ), 음성메일이통합된서비스로서월정요금이 59.95달러이다. 이는개별서비스구매시보다 30% 할인된금액이다. 한편인터넷서비스와위성 TV 서비스가통합된서비스는 EchoStar Communications와의전략적제휴를통해인터넷서비스와 EchoStar의 DISH 위성통신서비스를결합하여제공하고있다. Qwest는 Qwest Total Package라는결합서비 < 표 5> Qwest Total Package 의서비스구성 서비스명주요내용 - Home phone service - Calling features CustomChoice - 2-line CustomChoice: 월 7달러추가로 2회선사용 - Basic wireless minutes: 200 daytime minutes - Bonus wireless minutes: Qwest Wireless 1,000 weekend minutes - Wireless minutes over plan: 0.40 dollar/minute - 무제한인터넷접속서비스 High-speed - 하나의전화회선을통해음성통화및 Internet Access 인터넷접속동시수행 - Voice messaging service: 월 4.95달러 Add-on Options (25% 할인 ) - One Number service: 월 4.95달러 스를통해유무선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등을모두통합하여할인된요금 ( 월 99.89 달러 ) 으로제공하고있다. Calling features(caller ID, Call waiting 등 ) 는무료이며, 음성메시징서비스및 One Number 서비스는각각월 4.95달러로이용할수있다 (< 표 5> 참조 ). 한편 One Number 서비스는 PCS 번호를가정또는직장번호와동일하게한것으로서, PCS 단말기가켜져있으면가정또는직장으로걸려온전화는자동적으로 PCS 단말기로넘어오게된다. 월이용료는 4.95달러이다. III. 미국 FCC 의결합상품별규제정책분석 1. 기본방향 결합판매와관련된미국정부의종래기본입장은 111

전자통신동향분석제 19 권제 1 호 2004 년 2 월 독점서비스와경쟁서비스의서비스결합은기본적으로제한한다는것이었다. 예를들어 Sherman Anti-Trust Act 에서는거래또는통상에대한어떠한독점화시도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즉, 공급자가결합대상상품또는서비스에대해독점력을가지고있으면반경쟁적행위여부에관계없이그자체가불법이었다. 다만비독점서비스간의서비스결합은반경쟁적일가능성이적고이용자편익을증진하는효과가강하므로허용되어왔다. 그러나지역전화시장등에서의유선사업자의입지약화, 다양한대체서비스의등장으로지역전화서비스와타서비스간의결합제공을허용하는방향으로정책이전환되어왔다. FCC는 SBC와 Pacific Telesis간합병에관한명령서 (1997) 에서규제서비스인시내전화와비규제서비스인장거리전화의결합판매에대해서도긍정적인입장을표명한바있다. 예를들어시내전화서비스와장거리전화서비스의결합판매는일부가입자에게는오히려바람직한현상이며, SBC와 Pacific Telesis가합병이후결합판매혹은 one-stop shopping 제공능력이증가한다고하더라도그자체로불공정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결론을내렸던것이다. FCC는또한 2001년 3월에 CC Docket No. 01-98을발표하여 Computer Ⅱ proceeding에서채택되었던결합판매에대한제약 ( 기간사업자가통신서비스와전화단말기 (CPE) 를결합하여할인요금으로제공하는것금지 ) 을폐지하였다 [3]. 이와더불어설비기반사업자가고도서비스 (enhanced services) 와기본통신 (basic telecommunications) 서비스를패키지화하여단일요금으로제공하는것을허용하였다. CPE와관련된결정은 1 서비스와기기의혁신적이고매력적인패키지를사용함으로써소비자들의편익을제고하고, 2 CPE 시장, 고도서비스시장,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을촉진하며, 3 현재의기술, 시장및법적조건의견지에서더이상의미가없는규제요구사항 (regulatory requirements) 을폐지한다는측면에 서내려진것이다. 2. 결합서비스유형별규제정책가. 장거리전화와지역전화의서비스결합미국은 1996년통신법개정을통하여시장지배력을가진지역전화사업자의장거리시장진입에대한규제를통하여경쟁의촉진을도모해왔다. FCC 는 14개항목의체크리스트및자회사설립등비차별보장장치를통해지역전화시장의경쟁상태가 FCC 제시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장거리전화시장에의진출을불허함으로써서비스결합을사실상규제 ( 통신법 271조 ) 해왔다. 이는경쟁시장 ( 장거리시장 ) 에독점력을보유한사업자 (RBOC) 가아무런제약없이진입할경우당해독점력이경쟁시장으로전가되어경쟁시장의경쟁상황을저해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하기위한것이다. 특히독점력의근원이필수설비보유에있을경우독점력을가진사업자로하여금독점부문에경쟁이성숙되기이전에는경쟁부문으로진입을규제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러나최근들어장거리및지역사업자의상호진입을허용하는추세이며, 장거리전화와지역전화간서비스결합도허용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실제로 2001년 4월 FCC는시내전화와장거리전화의결합판매가경쟁저해적행위로볼수없다는인식하에결합판매를원칙적으로허용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FCC는가입자의지속적수요증가, ILEC의가입자선로공동사용규제로경쟁사업자도동일한결합판매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결합판매를허용하기시작했다. 미국은통신법을개정하면서시내전화시장을개방했을뿐만아니라 ILEC의가입자선로공유및재판매를의무화하고있다. 이에따라경쟁사업자가원할경우재판매혹은가입자선로부분을구매하여경쟁사의서비스와결합하여 ILEC가제공하는것과동일한결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이는통신시장의경쟁촉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 FCC는판단하고있다. 112

미국주요통신사업자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및 FCC 의규제정책분석 나. 지역전화와이동전화의서비스결합 1) 이동전화자회사분리규정 FCC는이동통신사업허가를받은 RBOC들이필수설비를이용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할경우경쟁을저해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함을인식하여이동전화의제공은독립된자회사의설립을통해서만제공할수있다는 FCC 규칙 (CFR Sec.22.903) 을 1981년에제정하였다. 이에의거하여설립되는자회사는 1 모회사와의회계분리가이루어져야하고, 2 동일시장내에서지역전화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모회사가보유또는이용하는전송 / 교환설비를공동소유하여서는안되며, 3 경쟁사업자에대하여차별적인서비스제공이금지되도록하였다. 이이동전화자회사분리규정은보다확대되어 1997년 10월부터는종래 RBOC에서모든 ILEC로, 셀룰러서비스뿐만아니라모든광대역 CMRS 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로확대적용되었다. 이러한자회사분리조건은 CMRS 서비스지역의총인구중 10% 이상이 ILEC의지역전화서비스제공지역내에있는경우에만적용되도록하였는데, 이러한자사서비스지역내에서의서비스제공시자회사분리규제는규제일몰제에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폐지되었다 [1]. 2) 무선재판매를통한이동전화서비스의제공 ILEC가설비를기반한이동통신서비스를자신의서비스지역내에제공하기위해서는자회사설립을통해서만가능하다는강한제한을두고있지만무선재판매를통한이동전화서비스의제공은이에비해완화되어있다. 이는 FCC가이미이동통신시장의경우다수의사업자가경쟁을하고있어지역전화사업자들이자회사의이동통신서비스를재판매하는데불공정행위를할가능성이적고규제를할경우에는오히려경쟁을저해할수있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다. 즉, FCC가지역전화사업자에대하여규제를하는목적은첫째, 지역전화사업자가필수설비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다른사업자와자회사를 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를방지하고둘째, 지역전화회사의자회사들이지역전화사업자에게파격적인할인율을제시하여다른재판매사업자들이유무선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데부당한차별을받지않도록하는데있다. 현재미국의이동전화시장은가용주파수가충분히확보되어있고이동전화사업자들이경쟁상태에있어지역전화사업자의자회사가경쟁사업자들에대하여차별적인조건으로이동전화서비스를판매할수있는능력이없으므로별도의규제를마련하고있지않다. 다. 장거리전화서비스와고도서비스의서비스결합 모든설비기반사업자는기존의제한조건 (safeguard) 하에서고도서비스와기본통신서비스의결합판매패키지를제공할수있다. 고도서비스는 1980년의 Computer Ⅱ Order에서는주로데이터처리서비스 (data processing services) 를의미했는데, 현재는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s) 로불리우며음성메일, 이메일및기타인터넷서비스,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음성문서 (audiotext) 정보서비스및프로토콜프로세싱등의서비스로구성되어있다 [2]. Computer Inquiry Ⅱ에서는고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할경우별도조직을만들도록규정함으로써장거리서비스와고도서비스의서비스결합에대해일정조건을부여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지배적사업자는고도서비스와기본통신서비스를단일의요금으로제공할수없으며, 고도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완전히분리된자회사를설립해야하고, 이자회사는독립적인영업, 마케팅, 유지보수인력을보유해야한다. 또한지배적사업자는자사의전송설비를모든경쟁적인고도서비스사업자에게자회사와동등한조건으로제공해야만한다. 한편 Computer Ⅲ에서는구조규제에서비구조규제로기본방향을전환하였는데, 지배적사업자는고도서비스와기본통신서비스를통합할수있으나, 113

전자통신동향분석제 19 권제 1 호 2004 년 2 월 전송설비를모든경쟁적고도서비스사업자에게동일한조건으로제공해야한다는조건을준수해야한다. 결합판매관련준수요구사항은결합서비스의할인금액은원가절감수준이내이어야하며, 모든 ILECs는시내교환서비스를세분화되고 (unbundled), 고시된요금으로, 비차별적으로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소비자는고도서비스는경쟁사업자로부터, 그리고시내서비스는고시된요금으로기존사업자로부터구매할수있는데, 이는기존사업자가경쟁사업자로부터고도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들을차별화하는것을방지해준다. FCC는장거리전화시장이경쟁상태에도달해있고, 인터넷서비스가일반화되어있다고판단하여장거리서비스와고도서비스의서비스결합에대한제한이무의미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최근들어 FCC는장거리서비스사업자의지역전화시장진출을허용하는추세이며, 유선사업자에대한규제강도는점차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라. 단말기 (CPE) 와지역전화와의결합 FCC는 CPE와시내교환서비스의결합판매를허용하는것이공익에부합한다는결론을이미내린바있다. CPE 결합판매를금지한 Computer Ⅱ Order 이후시내시장에서의경쟁은아주제한적이고 ILECs가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지만, 결합판매에따른소비자의편익이 ILECs가지배력을이용하여경쟁을저해할위험보다더크다고판단하였다. 역사적으로볼때 FCC는통신서비스와 CPE의결합판매를규제하여왔다. 이는사업자가결합판매를반경쟁적으로이용할수있는개연성 ( 이용자가자신이원하는통신서비스를제공받기위하여원하지않는 CPE를강매당할우려 ) 을방지하는데그목적이있었다. Computer Ⅱ Order에서는모든기간통신사업자가자신의규제되는통신서비스와는별도로 CPE를판매하거나임대하도록요구하였다. 그이후 FCC는결합서비스를구성하고있는각요소의시장이상당 히경쟁적이어서사업자들이반경쟁적행위를할유인이없다면결합서비스의제공은이용자의편익을제고하고경쟁을촉진할수있다는견해를공식적으로밝혔으며, 명령서 CC Docket No. 01-98(2001 년 3월 ) 을통해 Computer Ⅱ Order에서채택되었던 CPE와통신서비스의결합판매규제를폐지하였다. 결합판매의반경쟁적행위의가능성에대해 FCC 는시내전화시장의경쟁에도불구하고, ILECs가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으므로반경쟁적행동을할가능성은있다고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의시장환경에서 CPE와시내교환서비스의결합판매에서 ILECs에의한반경쟁행위의위험은낮고이러한결합판매허용에따른소비자편익이훨씬클것으로결론내렸다. 결합판매허용에따른편익은 ILECs의주장에따르면 CPE의높은가격은고객들의신규서비스에의가입을저해하는장벽중의하나이므로결합판매는신규고객에게 CPE와시내교환서비스를더욱저렴한요금으로제공함으로써이러한장벽을감소시킬수있으며, 결합판매는더욱발전된통신서비스개발을촉진할수있다는것이다. 마. 장거리전화서비스와이동전화서비스의서비스결합 FCC는 AT&T와 McCaw의합병을허용하면서셀룰러와장거리전화서비스를결합판매할수있는조건으로서절감되는원가범위내에서가격할인을허용하는가격하한을제시하였다. FCC는장거리전화와이동전화의결합은요금구조의혁신적개선및가격인하유도로소비자의이익을증진시킬수있다고보았다. 이에따라자회사분리규정이있었지만자사서비스제공지역내라할지라도자회사의이동전화서비스를본체가재판매형태로판매하는것과통합과금및서비스결합에대해서는별다른규제를적용하지않았다. 바. 기타서비스 장거리전화서비스와인터넷서비스간의서비스결 114

미국주요통신사업자의유무선결합서비스제공현황및 FCC 의규제정책분석 합과관련하여서는결합을제한하는규정이없으며, 현재 AT&T 등주요사업자에의해제공되고있다. IXC는결합판매에찬성하지만인터넷사업자는반대하는입장인데, 그이유는 IXC가인터넷서비스의접속시차별적대우를하지않을까하는우려때문이다. 유선전화와비디오서비스와의서비스결합에있어서는 ILEC의서비스권역내에서케이블사업에대한투자를금지하고있어, 사실상서비스결합을규제 ( 통신법 652조 ) 하고있다. IV. 결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의주요통신사업자들은다양한유무선통합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특징적인점으로는월정액요금을달리하는다양한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점, 대부분이동통신자회사와의협력을통해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특히 AT&T의경우과거실패사례를반면교사로하여새로이의욕적으로통합서비스제공을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타통신사업자에게주는시사점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또한미국정부는유선전화와케이블 TV 서비스간의결합을제외한거의대부분의서비스결합판매를허용하고있다. 특히그동안비교적엄격하게규제되어왔던지역전화와타서비스간의결합판매도지역전화사업자의장거리전화시장진입허용에따라점차허용되고있는단계이다. 지역전화사업자인 Verizon이이동전화부문등에서성장할수있었던요인은사업자의전략적인노력뿐만아니라미국정부의유무선결합을촉진하기위한규제완화정책이큰역할을하였다. 이러한추세에따라장기적으로지역전화사업자들은자사의경영전략에따라보다다양한결합상품을제공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렇게지역전화시장의경쟁상황이별로개선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의편익을고려하여결합판매를허용한미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 국내시장지배적사업자의경우에도규제회피를위한상품개발보다는결합판매에대한규제자체의완화를시도하는정면돌파가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한편규제당국은통신시장개방의취지를살려시장에서사업자가어떠한결합서비스를개발하고제공하는지는전적으로시장에맡기고, 시장경쟁을저해할수있는여지만규제하도록정책방향을전환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김봉주, 김현경, 이용훈, 통신서비스결합판매와규제정책개선방안, KT 경영연구소, 2002. 10.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통신경영연구팀, 통신서비스번들링규제현황및개선방향, 기획보고서 02-006, 2002. 12. [3] FCC, Report and Order 01-098, 2001. 3. [4] 분석대상통신사업자의홈페이지참조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