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제노동동향 윤효원 ( 인더스트리올컨설턴트 ) 1. 반공노동운동, 말레이시아노총 (MTUC) 의탄생 2차대전이끝났지만, 말레이시아는영국제국주의의식민지로남았다. 영국군사정부는공산당의노동조합장악을막고반공주의노동조합을이식하기위해 1945년영국의철도노조간부인존알프레드브래지어를말레이시아로불러반공주의노동조합세력을만들었고, 1946년노동조합등록제를시행했다. 1947년말라야공산당의영향력하에있던 82개노동조합이범말라야노동조합연맹 (PMFTU) 을결성했다. 출범당시 PMFTU 조합원수는 26만명을넘어전체노동자의과반과조직노동자의 85% 를차지했다. 공산주의노동운동을분쇄하기위해영국군사정부는 1948년 6월 12일 PMFTU의등록을취소하고, 며칠후비상사태를선포한데이어 7월 23일공산당을불법화했다. 100개가넘는노조의등록이취소됐고, 합법적인공간을상실한공산주의성향의노동운동가들은밀림으로들어가게릴라활동에참여했다. 12년동안이어진비상사태는 1960년 7월 31일에서야해제되었다. 공산당계열의노동조합운동이불법화되자, 영국군사정부에등록된 1949년 1월노조수는 163개 ( 조합원수 68,814명 ) 로축소됐다. 이중 80개노조가파견한대의원 160명이 1949년 2월말라야노동조합대회를열었다. 1950년 3월열린제2차대회에서는 " 사용자와좋은관계를유지하며, 식민정부에협조한다." 는내용이개회연설에서선언되었다. 제2차대회는전국중앙조직을지향하는말라야노동조합협의회 (Malayan Trades Union Council) 출범을결의하였다. 1957년 8월말라야, 북보르네오, 사라왁, 싱가포르로이뤄진말라야연방이공식적으로영국에서독립했다. 새로운상황에맞춰그해 12월열린제8차대회에서말라야노동조합협의회는말라야노동조합회의 (Malayan Trades Union Congress) 로조직명을변경했다. 더통합되고, 더강한전국중앙조직을지향한것이다. 1963년 ' 말라야 ' 를 ' 말레이시아 ' 로바꾸어지금말레이시아노총의공식명칭, 즉말레이시아노동조합회의 (MTUC) 가완성되었다.
15 2. 말레이시아의노동억압체제 공산주의노동운동에대한대대적인탄압과반공주의노동운동의이식은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조합활동의억제로이어졌다. 그결과말레이시아의노동체제는지금도대단히억압적이다. 1946년도입된노동조합등록제는여전히유효하다. 정부의허가없는노동조합결성은불법이다. 등록허가과정에서정부가요구하는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정부는노동조합조직범위를결정한다. 그결과, 산업별 (industry-wide) 노조는사실상불가능하고업종별 (trade-wide) 노조만행정적으로허용된다. 대표적인사례가금속산업이다. 말그대로금속 (metal) 만조직이허용되는노조 (MIEU), 전기업만조직이허용되는노조 (EIWU), 자동차부품조립업만조직이허용되는노조 (NUTEAIW), 비철금속업만조직이허용되는노조 (Non-Metallic) 가각각존재한다. 전자업노조 (EIEU) 는전국을포괄하는노조 (national union) 가아니라동서남북 4개로쪼개지역노조 (regional union) 로분리한다는조건으로 2009년에야첫등록허가가나왔다. 전자업에종사하는노동자수는 100만명에이르는데, 거대노조의출범가능성을애초부터봉쇄하려는정부의의도가관철된것이다. 정부허가와더불어노동조합결성을어렵게만드는또다른법적장애물은노동조합에대한종업원인정투표다. 사업장안에서이뤄지는비밀투표에서사용자와의고용관계가확인된재직종업원과반수의동의 (50%+1명) 를얻어야노동조합의대표권이인정된다. 종업원수계산에는외국인노동자까지포함된다. 비밀투표에서과반을얻더라도사용자는여러가지이유를들어투표결과를받아들이지않을수있으며, 정부역시이런저런근거를들어노조에대한승인과등록을거부할수있다. 정부로부터등록증을받은노동조합에대해서도단체교섭상대로인정할수없다면서법정소송에들어가거나조합비일괄공제 (check-off) 를거부하는사용자도늘고있다. 정부는 ' 공공질서 ' 를이유로노동조합활동을최대 6개월간정지시킬수있고, 노동조합등록을취소하고노조임원을해임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다. 1967년제정된산업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Act, 한국의노동관계법에해당 ) 은채용, 감원, 해고, 복직, 진급, 배치전환, 업무배정, 신기술도입등을쟁점으로한단체교섭과단체행동을불법화함으로써노동조합의권한을사실상무력화시켰다. 이에따라동정파업과연대파업, 총파업은허용되지않으며, 노동조합인정거부나불법적인해고에대항한파업도불법으로간주된다. 보건, 교육, 운수등은 " 필수사업 " 으로묶여파업이제한된다. 불법파업을주도한노조임원은벌금형과징역형에처해진다. 정부가불법으로선언한파업에참가한평조합원은노조원자격이자동박탈되며, 정부의허가없이는향후어떠한노조활동도하지못한다.
16 1981년출범한모하메드마하티르정권은 ' 동방정책 (Look East)' 을추진하면서일본모델을전파했다. 그결과노동정책에서도노동규율강화와산업평화정착이강조되고, 기업별노조주의가권장되었다. 그연장선에서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 (IMF-JC) 와말레이시아노동조합들사이의교류가활발해졌다. 1989년법개정으로초기업단위노조가이미존재하는업종에서도기업별노조 (in-house union) 설립이허용되었다. 그렇다고산업이나업종은물론사업장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된것은아니었다. 업종노조를탈퇴하여기업별노조를만들거나, 기존노조가존재하지않는무노조사업장에서기업별노조를결성할자유만허용된것이다. 말레이시아정부안에는노동부라는이름의부서가없다. 인간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 가노동문제를다룬다. 이름이다는아니지만, 노동자를인격체가아닌광물이나석유같은자원으로바라보면서정책을집행하는말레이시아의현실을드러낸다. 단결권등노동권에대한제한은장관도아닌일개관료 ( 노동조합국장 ) 에의해결정된다. 경영, 집행, 보안, 기밀등의 4개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는노동조합가입이제한된다. 이 4개업무가무엇인지에대한해석권한도노동조합국장이독점적으로행사한다. 3. 말레이시아노동조합의현황과과제 2017년말현재, 말레이시아인구는 3,230만명이며, 그중 10% 가넘는 330만명이외국인이다. 1,467만명이고용상태에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8.2%, 실업률은 3.4% 이다. 임금을받고일하는유급노동자수 ( 말레이시아국적자 ) 는 800만명이다 ( 서비스업 480만, 제조업 210만, 건설업, 130만, 농업 40만, 광업 8만등 ). 여기에외국인노동자 200만명을합치면, 말레이시아의노동계급수는 100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2016년 11월 30일현재, 말레이시아노총 (MTUC) 은 137개노조 ( 조합원 313,826명 ) 를산하조직으로거느리고있다. 이중 34개가초기업단위의업종별전국노조이고, 82개가기업별노조, 15개가주 (state) 단위노조, 6개가지역별노조 (4개전자노조및 2개섬유노조 ) 다. MTUC는노동조합법이아니라직능단체법 (Societies Act) 의적용을받는다. 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을가진노동조합이아니라이익집단으로서의법적지위를가진다. 인간자원부노동조합국통계를보면, 2017년 6월현재 738개노동조합에 866,612명조합원 ( 여성 386,163명, 여성비율 44.6%) 이등록되어있다. 이중민간부문노조는 486개로조합원수는 358,432명 ( 여성 120,542명, 민간부문조직노동자중여성비율 33.6%) 이었다. 이를거칠게 2016년말 MTUC 산하노조수와비교해보면, 601개노동조합이 MTUC와무관한
17 독립노조 (independent union) 다. 이중상당수는휴면노조 (dormant union) 이거나, 조합원수 100~299명의소규모기업별노조로추정된다. MTUC와별도로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종사자들의노동조합상급단체로공무노동조합회의 (CUEPACS) 가있다. 교원노조 (NUTP) 등일부공공부문노조들은 MTUC와 CUEPACS에이중으로가입되어있기도하다. 정부통계상전체조직노동자 (organised labour) 의 41.4% 가민간부문에속했고, 58.6% 가공공부문에속했다. 공공부문에속한조직노동자 508,180명중 52.3%(265,621명 ) 가여성조합원이었다. 공공부문역시휴면노조가상당수비중을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말레이시아노동조합운동의가장큰도전은노동자대표성의회복이다. 말레이시아노동조합운동을이끌고있는업종별노조의경우전국노조 (national union) 의조직구조를갖고있으나사업장에서일하는조합원들의이해를대변하는데실패하고있다. 단체협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통해조합비가전액중앙으로집중되지만, 교육등현장조합원을위한활동은사실상전무한실정이다 ( 참고로조합비는임금의 1% 같은정률제가아니라, 임금수준에상관없이누구나동일한고정된액수, 즉정액제로거둬진다. 보통월별로 7~10 링깃, 우리돈 1930~2750원정도로임금총액의 0.5% 도안된다 ). 현장조합원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중앙간부를찾아보기힘들다. 전국노조는현장단위노조의통제없이중앙지도부와간부중심으로운영된다. 두번째도전은기업별노조주의의극복이다. 법제도적압력이있다고는하지만, 초기업단위구조를갖고있는업종노조들도단체교섭과노사관계에서는기업별울타리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단체교섭은중앙이개별기업의사용자와체결하는 ' 대각선협약 ' 이주를이룬다. 심지어어떤협약은사업장단위노조의참여없이중앙지도부독단으로체결되기도한다. 사정이이렇다보니, 업종이나산업수준의노사관계는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있다. 세번째도전은사업장안에서노동조합권력자원의확보이다. 정액제지만, 조합비일괄공제 (check-off) 덕분에전국노조중앙은재정적으로어려움이덜하다. 하지만, 현장단위노조는별도로재원을마련하지않을경우제대로된활동을할수없다. 노조중앙에서내려오는별도의예산지원이없는까닭이다. 대각선교섭을통해사업장별로만체결되는단체협약은집단적권리 (rights) 보다는개별적이익 (interests) 에초점을맞추고있다. 상근자와사무실확보, 조합원유급교육시간확보등노동조합할권리가포함된단체협약은눈을씻고도찾아보기어렵다. 사정이이렇다보니, 중앙간부들은어깨에힘을주는경우가많지만, 현장간부들과조합원들은사용자의공세와중앙의노조관료에주눅들어있는경우가다반사다. 네번째도전은냉전시대에서유래된반공주의와노사협조주의의편협함에서벗어나노동자계급의식을형성하는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태생부터자본주의체제에도전하고시비
18 거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자본주의에대한비판을포기한노동조합을우리는 ' 어용 ' 이라부른다. 말레이시아노동조합운동은업종은커녕기업별로쪼개져있을뿐만아니라, 말레이계, 인도계, 중국계등인종적으로도분열되어있다. 노사관계와사회의이러한분열상은계급의식의형성을방해하고종업원의식을부추긴다. 이를극복하기위해과학적인이념과실천적인노선을정립할과제를말레이시아노동조합운동은안고있다. [ 참고문헌 ] 김금수 (2016), 말레이시아노동운동사,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사이트 Zaidi, S.J.H. (1975), 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1949-1974, MTUC Aminuddin, Maimunah (2013), Malaysian Industrial Relations & Employment Law, McGraw Hill Education [ 참고사이트 ] dosm.gov.my,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Portal mtuc.org.my, MTUC www.ituc-csi.org, ITUC Global Rights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