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제 14-12 호 통계로보는콘텐츠산업 정미경 ( 산업정보팀수석연구원 ) 061-900-6232 / cmk@kocca.kr 2014. 6. 30.
1. 서론 드라마로부터시작한한류는 K-pop 열풍에이어해외에서한국문화에대한선호도증가와함께국가브랜드를높이고있다. 콘텐츠산업은국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으나콘텐츠수출의경우, 다른산업과달리관련소비재수출까지도증가시키면서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콘텐츠의해외진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정책적으로도주요한이슈가되고있다. 또한 WTO DDA 다자간무역협상은물론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고있는여러 FTA 협상에서서비스 협상이포함되고, 그일부로서문화서비스분야의시장개방논의가함께다루어지고있다. 따라서통 상정책에서도콘텐츠대외거래가이슈가되고있다. 정책을수립하거나합리적의사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가장기본이되는정보가통계정보이다. 따라서목적에따른통계를제대로정확히생산해내는것이중요하며적시성있는통계정보를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콘텐츠산업의대외거래와관련한통계는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에대한관심에비해미흡한실정이다. 이하의논의에서는콘텐츠관련대외거래통계현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콘텐츠산업대외거래관련분류체계현황과특징 통계를산출하기위해서는우선분류체계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산업을분류할때는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나 ISIC를국내여건과부합하여작성한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를사용하고있다.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면콘텐츠산업에해당되는분류는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 58~60이해당된다. 그러나표준산업분류가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 2010년부터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가제정되어사용되고있다. 다자 / 지역통상협상에서는 W/120 분류를사용하고있다. 1) 이를기준으로콘텐츠산업의범위를살펴 보면, 1. 사업서비스의 F. 기타사업서비스하위의 r. 인쇄및출판,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D. 시청 1) UR 협상에서는 1991 년서비스를대분류 12 개분야, 소분류 ( 단, 소분류가없는분야는중분류기준 ) 155 개분야로구성하고각분야를 UN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코드와연계한 MTN.GNS/W/120( 이하 W/120) 를업종분류기준으로채택함 Product Classification) 코드와연계한 MTN.GNS/W/120( 이하 W/120) 를업종분류기준으로채택함 02
각서비스하위의 6 개중분류업종전체,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하위의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해당된다. 표 -1 콘텐츠산업범위 (W/120 기준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CPC Code; CPCprov 기준 ) 1. 사업서비스 F. 기타사업서비스 1) r. 인쇄및출판 (CPC 88442)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D. 시청각서비스 a. 영화및비디오테이프제작및유통서비스 (CPC 9611) b. 영화상영서비스 (CPC 9612) c. 라디오및텔레비전서비스 (CPC 9613) d. 라디오및텔레비전전송서비스 (CPC 7524) e. 사운드레코딩 (CPC n.a.) f. 기타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 2)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서비스포함 )(CPC 9619) 자료 : WTO(1991),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W/120의경우 UN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prov) 와연계되어있는데, CPCprov는 1990년대초반이후등장한새로운서비스업종을포함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콘텐츠분야는급격한기술발전과산업패러다임전환이이루어지면서 W/120의포괄범위를벗어나는새로운업종의등장이두드러지고있다. 또한, 시청각이나인쇄출판등과같은콘텐츠산업의특징중하나가제조업분야와서비스분야를명확히분리하기어려운점이다. 영화를예로들면, 영화제작및유통업에서영화제작자체는 W/120 기준 2.D.a. 영화및비디오테이프제작및유통서비스 (CPC 9611) 에포함되어서비스협상의대상이되나, 제작된영화가필름의형태로다른국가에판매되는경우 HS-3706 하위품목으로분류되어해당관세율의적용을받고, 동필름이수입국내에서유통될때에는다시 2.D.a. 영화및비디오테이프제작및유통서비스 (CPC 9611) 의양허내용에따르게되며, 영화관에서상영될때에는 2.D.b. 영화상영서비스 (CPC 9612) 의양허내용에따르게된다. 일반적으로콘텐츠산업은서비스산업으로분류되어통계가잡히고있으며, 통상에서도서비스분야의대상이되고있다. 2) 예를들어온라인게임은 CPC 155 개서비업종중불포함되나, 가장최근발표된 CPC Ver.2 에서는 84( 통신 방송및정보공급서비스 ;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supply services)-843( 온라인콘텐츠 ; On-line content)-8439( 기타온라인콘텐츠 ; Other on-line content)-84391( 온라인게임 ; On-line games) 으로분류되어있다. 03
3. 콘텐츠대외거래관련국내외통계현황 국내에서콘텐츠산업대외거래관련통계는한국은행, 관세청,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입은행등에 서작성하고있다. 각각의특징은 < 표 -2> 에나타나있다. 표 -2 콘텐츠산업관련대외통계작성현황 ( 국내 ) 명칭국제수지통계무역통계콘텐츠산업통계해외직접투자통계 작성기관한국은행관세청 작성방법 통관수출입통계외환수급통계금융기관외환전산망보고업체조사등 세관통관자료 문화부한국콘텐츠진흥원 업체표본조사및전수조사타기관자료인용 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의신고수리. 투자실적보고서집계 작성주기매월 / 매분기 / 매년매월매년매월 / 매분기 / 매년 적용분류 콘테츠관련분류 관련보고서명 IMF 국제수지메뉴얼 표준항목 지재권사용료수지개인문화오락여가서비스수지 조사통계월보계간국민계정경제통계연보 HS 코드품목분류콘텐츠산업특수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인쇄서적기록매체 ( 영상물 ) 비디오게임콘솔및비디오게임기기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영화,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수출입동향콘텐츠산업통계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통계사이트 http://ecos.bok.or.kr/ www.customs.go.kr www.kocca.kr 비고 국제수지메뉴얼 BPM6 적용 U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52, 1998 Rev 2)" 를근거로하여작성 방송, 영화자료인용 http://211.171.208.92/ odisas.html 투자기준 한국은행에서작성되는통계는국제수지통계로 IMF 국제수지메뉴얼 3) 표준항목을적용하여작성하고있으며, 콘텐츠산업관련항목은지재권사용료수지중에서음향영상관련지식재산권복제및배포와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지이다. 개인문화여가서비스는음향영상및관련서비스수지와기타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지로구분된다. 음향영상및관련서비스는영화제작, 라디오및 TV프로그램제작, 3) 국제수지통계는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등의거래를포함하는경상거래와직접투자, 증권투자, 차입또는대출등의돈의흐름을보여주는자본거래로나눌 수있다. 04
음악녹음등의제작과관련된서비스와수수료로구성된다. 같은영화라도 CD 형태로수출되면상품수출로, 온라인으로수출되면서비스수지로, 지적재산권위주로계약되면사용료수지로분류된다. 한국은행의서비스무역통계에서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입은 2013년 7억 2600만달러, 지급은 7억 8750만달러로나타났다. 이중음향영상및관련서비스수입은 4억 3660만달러, 지급은 4억 1750 만달러로나타나, 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지는 6150만달러적자이나음향영상및관련서비스수지는 1910만달러흑자로나타났다. 관세청에서작성하는대외거래통계는세관을통관한자료를기초로한다. 따라서관세청통계는상품통계이다. 콘텐츠산업중에서는출판, 영상물, 게임기등이여기에해당된다. 출판은 HS코드 49에해당되며여기에는인쇄및서적, 소책자, 리플랫,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아동용그림책과습화책, 악보등이포함된다. 영상물은 HS 코드 3706 영화용필름, 9007 영화용촬영기와영사기, 8521 영상기록용또는재생용기기, 8523 디스크 테이프 고체상태의비휘발성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음성또는기타현상의기록용기타매체등이해당되며, 게임기기는 HS 코드 9504 비디오게임콘솔및비디오게임기기등이해당된다. 수출입통관절차및관세부과를하는기준은 HS분류를따른다. 수출입은행에서는해외직접투자 (ODI ; Outward Direct Investment) 관련통계를작성하고있다. 해외직접투자는거주자 ( 개인또는법인 ) 가국외기업에경영참여를목적으로 10% 이상의주식또는동등한지분을취득하거나 1년이상기업에대부하는투자, 10% 미만이라도임원파견등일정요건을만족시키는투자가포함된다. 수출입은행에서작성하는해외직접투자는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따르며콘텐츠산업에해당되는분야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다. 수출입은행통계에서잡히는대외거래는 Mode3 4) 형태의거래이다. 그러나콘텐츠산업은기업의영세성으로 Mode 3형태의해외진출은미미한수준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따르면 2011년해외현지법인수는미디어 5) 분야가 1,118개로전산업대비 3.0% 이며, 예술 / 스포츠 6) 는 484개로 1.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현지법인의수출액은미디어분야가아시아지역으로수출이약 2.5억달러로전체서비스업수출의약 8.9% 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콘텐츠산업특수분류에따른국내콘텐츠산업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만화, 출판,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등 11개산업 ) 통계자료를작성하고있다. 출판, 만화 ( 유통 ), 음악, 게임 ( 유통 ), 광고, 캐릭터 ( 유통 ),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분야는표본조사를하고애니메이션, 만화 ( 유통제외 ), 게임 ( 유통제외 ), 캐릭터 ( 유통제외 ), 방송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는전 4) GATS에서서비스무역을 4가지형태 (Mode) 로규정하고있음. Mode 1은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Mode 2는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3는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4는자연인의이동또는자연인의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임 5)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6)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포함 05
수조사를하며방송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제외 ) 및영화는타기관조사결과를인용하고있다. 수출통계와관련해서출판및음악분야는관세청품목별수출입자료를사용하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광고산업통계조사, 게임산업실태조사 자료를인용하고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분야는실태조사를하고있다. 콘텐츠산업통계 의수출통계는콘텐츠기업이수출과수입한데이터로상품과서비스구분이없다. 2012년기준콘텐츠산업수출액은 46억 1,151만달러로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2008년이후연평균 18.5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해외에서는 OECD, WTO, UNCTAD 등에서는국제비교가가능한무역통계를생산하고있다. 대부분콘텐츠관련산업은서비스로분류되고있으며, 시청각서비스또는개인문화오락서비스로분류되고있다. 표 -3 콘텐츠산업관련대외통계작성현황 ( 해외 ) 작성기관 OECD UNTAD WTO 보고서명 적용분류 콘텐츠관련분류 특징 <International Trade>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상품 :SITC 서비스 :EBOPS 커뮤니케이션개인문화오락서비스 WTO 와공동으로부가가치기준무역통계작성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상품 :HS2007 서비스 :EBOPS 커뮤니케이션개인문화오락서비스 사이트내에서 Creative economy 로분류된상품과서비스통계제공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상품 : SITC 서비스 : BPM5 사이트 http://www.oecd.org/statistics/ unctadstat.unctad.org sta.wto.org *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EBOPS: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Classification) 시청각및관련서비스 서비스통계 Mode 1,2,4 추정 OECD 는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에의해 OECD 국가의서비스수출입통계를작성하고있다. OECD 자 료 7) 에따르면미국은전세계로수출하는시청각관련서비스수출의약 55% 를 EU 로수출하고있다. WTO는통상관련주요기구로시청각및관련서비스 (audiovisual and related services) 통계를작성하고있다. 2007년기준상위 15개국의시청각관련서비스수출규모는총 292억 35백만달러규모이며, 미국이점유율 51.5% 로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한국은 1.8억달러로수출 10위 (0.6%) 를차지하고있다. 7) OEC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2013. 06
UNCTAD는이중에서콘텐츠산업과관련된산업은공연예술 8) 중음악, 라이브공연, 콘서트등이해당되며, 출판인쇄, 오디오비주얼 ( 영화산업, TV와라디오부문 ), 뉴미디어 ( 디지털음원, 비디오게임등 ) 관련이해당된다. UNCTAD에따르면 2008년, 세계금융및경제위기의발생은글로벌수요의하락및국제무역의 12% 감소를유발하였으나, 창조적상품및서비스의세계수출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08년에는 5,920억달러로 2002년수준의두배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결론 이제까지콘텐츠대외거래관련분류체계및국내외통계작성현황을살펴보았다. 통계는기업과정부의의사결정및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된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국가경제에서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국가일수록대외거래관련통계는정책결정에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콘텐츠산업대외거래통계는중요산업정책중하나인신흥국과의교역확대등해외진출관련주요정책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활용되며, 향후전략을수립하는데중요한수단이된다. 콘텐츠산업의대외거래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으나그기초가되는통계는아직미흡한편이다. 현재가장많이인용되는통계가한국은행의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의수출입통계이다. 한국은행의서비스통계는분류체계가콘텐츠산업의극히일부만반영하여한계가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수출입통계는기업조사를통한데이터라수출통계는어느정도반영되고있으나수입통계는미흡한편이다. 통계정보는정확성과적시성이매우중요한정보가되고있다. 따라서통계품질개선을위한통계작성및관리주체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며이용자에게상세한메타데이터를제공하여야할것이며, 통계를활용한다양한연구및분석이가능하도록가능한많은기초통계데이타를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통계이용자는통계분류체계의범위, 목적, 특성등을이해하고통계를활용하여야할것이다. 8) 2007 년이후통계계정변동으로데이터수집이안됨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