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5124/jkma.2012.55.1.7 pissn: 1975-8456 eissn: 2093-5951 http://jkma.org Focused Issue of This Month 의료기관평가의시대 이규식 1* 신민경 2 1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Goals and assignment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Kyu Sik Lee, PhD 1* Min Kyung Shin, MPH 2 1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2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Kyu Sik Lee, E-mail: kslee02@yahoo.co.kr Received vember 10, 2011 Accepted vember 20, 2011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was started in vember 2010. The program was operated by newly born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Major characteristic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is spontaneous program that hospitals voluntarily request for accreditation survey. Goal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are to change the culture of healthcare supply side from supplier oriented to consumer oriented culture and to change regulation for quality improvement from government initiated regulation to self regulated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by hospitals. Objectives of accreditation are to assure the patient safety and to improv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in hospitals. Korean Association of Hospital Management conducted a survey on the impact of accreditation program on hospital management, the survey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accredited hospital had changed to positive direction in patient safety, decision making process, organizational culture and hospital management. Assignments of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to be solved are to develop incentive for active participation of small size hospitals, to improve quality of surveyors and to increase the apprehension of accreditation of general popul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endeavor to improve quality of surveyors under in depth training program and to advertise accreditation program through radio and TV to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the incentive program must be developed by government policy. Keywords: Accreditation; ISQua; Patient safety 서 론 2010년 6월의료법개정으로강제평가방식의의료기관평가가자율방식의의료기관인증제로전환되어국내에도입된지 1년이지났다. 지난 1년간상급종합병원을시작으 로 2011 년 11 월현재 99 개의료기관이인증조사를신청하여 70개의료기관이인증을획득하였으며, 현재에도인증조사및컨설팅서비스의신청이계속되는등인증제에대한의료기관의관심과이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추세로볼때 2012년인증의료기관수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국민을대상으로한의료기관인증제에대한본격적인홍보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는 c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한의사협회지 7
Lee KS Shin MK 주로상급종합병원과같은대형병원이인증을받았기때문에인증제홍보가자칫대형병원으로환자를몰아주는결과를초래할수있어국민을대상으로홍보를적극적으로할수없었다. 그러나 2012년 6월이후가되면상당수의중소병원들도인증에참여할것이기때문에홍보를본격적으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이렇게될경우중소병원들의참여는더욱적극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의료기관인증제는단순히기존의의료기관평가를개선한제도가아니라틀을완전히전환한새로운제도이다. 공급자중심의의료문화를소비자중심으로전환하였으며, 정부규제에의해타율적으로이루어지던의료기관의질관리를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고안하여새로운의료문화를조성하였다. 제도의운영상으로는새로운조사기준과조사방법을적용하여의료서비스의전분야를빠짐없이체계적으로조사하고, 의료기관의자율적인참여를기반으로하여제도의수용성을높인것이이전의료기관평가와가장큰차이점으로볼수있다. 인증을준비하는과정에서얻게되는직원교육효과는의료기관의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는등인증제로인해많은이점을얻을수있으나, 인증획득에대한가시적인인센티브의부족은의료기관이인증조사신청을미루는원인이되고있다. 이에본고는의료기관인증제의도입으로인한국내의료계의변화를조명하고, 인증제가지향하는목표와제도추진에있어해결해야할현실적인과제를고찰하여의료기관인증제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의료기관인증제추진과정 의료기관평가는의료서비스질에대한국민의관심이증가하면서 1994년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처음으로도입이건의되었으며, 2002년부터종합병원및 300병상이상의병원을대상으로전면실시되었다. 그러나시설과장비, 인력등구조적측면을강조하는평가기준으로인해많은병원들이평가를받기위하여막대한시설투자를해야하는문제와함께평가결과의서열화가낳는부작용이대두되면서제도개선에대한논의가촉구되었다. 의료기관평가를인증제로전환하려는본격적인노력은 2008년부터시작되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입 이국정과제로선정되었고, 2009년 4월국무총리실 ( 정책분석평가실 ) 은의료기관평가제도의운영실태를점검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1]. 이에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9월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의료기관평가의인증제전환과평가시스템의국제인증추진등을통하여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선진화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2]. 서비스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정부등으로구성된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는산하에인증추진단을구성하고, 선진국의경험에비추어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이담보된합리적인의료기관인증제를도입하고자하였다. 2010년 3월조사기준과조사방법초안이개발되었고, 5월에는 17 개의료기관에대한시범조사와예비조사를통해기준에대한검증절차를거쳐현실에부합하는기준으로조정을거쳤다. 2010년 6월에는의료법개정을통해자율신청을기본으로하는의료기관인증제의실시근거를마련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보건복지부로부터인증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설립되어본격적으로인증조사가시작되었다. 의료기관인증제개요 의료기관인증제는의료기관이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자발적이고지속적인노력을하도록하여, 국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도입되었다. 인증제도의토대가되는조사기준은환자안전및지속적인질향상을목표로하는국제인증기준을충족하도록개발되었으며, 의료기관의시설이나구조적측면보다는진료과정을중심으로설계되어있다. 조사기준은현재 4개영역 (domain), 13개장 (chapter), 84개기준 (standard), 총 408 개조사항목 (measurable element) 으로구성되어있다. 조사기준도포괄적으로개발하여모든병원에같은기준을적용하는데, 다만대형병원과중소병원은조사항목수를달리할뿐이다. 인증조사시조사위원은각조사기준에부합하는규정이 8
Goals and assignment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특 집 나절차, 지침등을의료기관이갖추고있는지, 그리고규정이정하는절차에따라잘수행하고있는지, 규정이정한절차의개선을위한노력은어는정도잘하고있는지등을평가하는것이다. 규정이나절차, 지침등은갖추고있는지확인하여 유, 무 로평가하고, 규정에따라잘수행하는지, 또는개선을위한노력을잘하는지여부는 상, 중, 하 로평가한다. 자발적인노력으로의료의질을향상시킨다는의미는인증조사의기준은인증원이제정하였지만, 조사받는데필수적인진료규정, 진료지침, 진료절차등은병원스스로자기병원의실정에부합하도록만들고인증조사는병원이스스로만든규정을제대로수행하는지만확인하기때문에인증제는자발적인질관리라고할수있다. 조사위원은추적조사방식을사용하는데, 개별환자추적조사 (individual tracer) 는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의흐름을따라의료기관의주요한기능 ( 의료절차, 전달체계, 안전구조 ) 을환자가어떻게경험하는지평가하는조사방법이다. 이과정에서조사위원은의료진및환자와대화하고, 기록을검토하며, 실제진료가이루어지는행위를관찰한다. 시스템추적조사 (system tracer) 는의료기관전체의질관리나환자안전을평가하는조사방법으로, 지속적인질향상, 약물관리,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및환경관리, 의료정보 / 의무기록관리의 6개부문에대해조사한다. 정확한인증조사를위해조사위원은전문성이있는인력을선발하며, 자원조사위원과전담조사위원으로구분하고있다. 자원조사위원은현재병원급의료기관에서근무하고있는자로, 최근 5년간중간관리자수준또는임상전문가로경험이있는의사, 간호사, 기타인력및병원행정전문가를대상으로기본교육을거친후에필기시험등을실시하여최종적으로선발한다. 전담조사위원은의료기관에서퇴직한지 5년이내의인력으로구성되며상시인증조사에참여하고있다. 조사의신뢰성은조사위원의전문성과객관성에좌우되며, 이것은조사위원들의풍부한조사경험에서나오는만큼인증원에서는조사위원의교육에각별히유의하고있다. 그리하여보수교육, 심화교육등은물론조사위원간의조사에서의편차를줄이기위하여조사위원워크숍을실 시하기도한다. 인증등급은조사결과에따라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으로구분되고있으며, 인증 을받기위해서는각기준에포함된조사항목의충족률이 50% 이상이어야하고, 각영역별로통과된기준의수가 80% 이상이되어야한다. 이때환자안전과직원안전에관한 5개기준의조사항목에서는 무 또는 하 가없어야한다. 각영역별기준충족률이 60% 이상이면 조건부인증 을, 60% 미만이면 불인증 을받게된다. 이러한인증등급은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결정되며, 인증 과 조건부인증 을받은의료기관의이름, 종별, 소재지, 인증유효기간, 허가병상수, 개설진료과목등과같은정보는의료기관평가인증원홈페이지 (http:// www.koiha.or.kr) 에공표되고있다. 또한의료기관평가때처럼의료서비스가일시적으로개선되었다가평가가끝나면다시원래대로회귀하는것을막기위해중간자체조사를마련하였다. 중간자체조사란, 인증 을받은의료기관이매년자체적으로시행하는조사로, 매년그결과를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의무적으로제출하여야인증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지속적인질관리를유도하였다. 다만중간자체조사결과는다음인증조사에반영하지않음으로써실제적인질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의료기관인증제의목표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안전과의료의질향상 을목표로하고있다. 인증제에서는첫째로환자안전을강조함으로써공급자중심의의료문화를소비자중심의의료문화로전환하는혁신을가져왔다. 2002년처음으로의료기관평가제도를도입할당시에는의료기관평가의목적이쾌적한진료환경을조성하여의료기관을이용하는환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의료기관의질적향상을도모하는데있었다 [3]. 이러한목적은차츰의료서비스수준의평가를통해의료기관의자발적질향상노력을유도하고, 평가결과를공표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를증진하는것으로발전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의목표에는의료기관을이용하는환자의안전이간과된측면이있었다 [4]. 실제로그간우리나라에서는의료서 대한의사협회지 9
Lee KS Shin MK 비스제공결과에초점을두어환자의건강상태변화나의료서비스이용의편리성, 또는의료기관의경영측면에주로관심을가져왔다. 그러나의료기관인증제는의료기관이모든의료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환자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가를고민하도록하였다. 따라서의료기관은인증준비시환자의관점에서진료전반을정비 보완하고, 그내용을규정으로만들어일관되게수행하게된다. 이를확인하는인증조사역시실제환자가경험한진료의과정을추적조사하면서규정에따라업무가잘수행되고있는지, 안전상의문제는없는지를검토하기때문에인증제는의료서비스의제공방식을근본적으로소비자중심으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다. 두번째혁신은규제일변도의타율적질관리문화를자율적인질관리문화로전환하여이를확산한계기가되었다는것이다. 기존의료기관평가는모든의료기관을일시에강제적으로획일적인기준으로평가하였기때문에의료기관이수동적으로평가에임하거나임시적으로대응하여실제적인질관리를유도하기어려웠다. 그러나의료기관인증제의조사기준은환자안전과의료의질향상을달성하기위한가이드라인의개념이며, 의료기관은이가이드라인내에서형편에맞게세부사항을규정으로정하기때문에인증제에참여하는의료기관은주어진상황에서환자안전을확보하기위해자율적인노력을하게된다. 또한의료기관은충분히규정을숙지하여운영에적용한후원하는시기를정하여인증조사를받을수있으므로자율성을지킬수있게되었다. 한편, 환자안전과의료의질향상은많은해외인증기구가인증제의목표로공유하고있는개념이다. 미국의 Joint Commission은급성기병원의모든임상및관리기능에있어질과환자안전을평가하기위해인증기준을고안하였다고밝히고있으며 [5], 호주의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ACHS) 도조직의미션을 의료의질향상과안전 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 ACHS는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인 Evalu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Program을질과안전한진료, 서비스를보장하기위해의료서비스를관리하고, 질개선을달성하기위한프레 임워크라설명하고있다 [6]. 국제의료질관리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 ISQua) 에서도조사기준을평가할때이러한측면을고려한다. 기준인증의대상자체를 보건의료공급자가환자와고객에게제공하는의료의질과안전을확인하기위해인증기구가이용하는평가기준 이라말하고있으며, 기준을평가하는 6가지원칙중에도질향상과안전이포함되어있다 [7]. 따라서국내의료기관평가의인증제전환은단순히제도의개선이아니라그목표를국제적수준에부합하도록고안한새로운제도라할수있다. 의료기관인증제의성과 의료기관인증제의가장큰성과는인증을준비하는과정에서의료기관의직원에게환자안전과질향상에대한전문화된교육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인증준비시전직원은자신이의료서비스를제공할때환자의안전을지킬수있는지에초점을맞추어업무를검토하여야한다. 수술에참여하는직원은환자, 수술부위, 수술계수등이정확한지확인하는절차를마련해야환자안전을담보할수있을것이며, 약물과관련된직원은약물이청결한환경에서조제되어올바르게투여되는지를확인해야할것이다. 따라서직원은주어진업무환경에서환자를가장안전하게진료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여이를스스로만드는경험을하게되는데이러한경험은단순히보거나듣는것이아니라자연스럽게체화되기때문에교육의효과가높아보다전문화된지식을습득하는데유용하다. 의료기관내부에직원교육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어도환자안전과의료의질관리와같은전문영역에대한교육을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할때인증제의참여는전직원에게전문화된지식을교육하는기회로활용하여의료수준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원동력이되고있다. 이렇게의료기관차원에서통일된규정이마련되면규정에따라전직원이일관성있게업무를수행하게되므로개인별, 부서별로차이가존재했던의료서비스제공방식이표준화된다. 과거에는환자마다진료서비스가다르게제공되었지만, 인증을통해규정을마련하게되면각병원마다 10
Goals and assignment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특 집 Table 1. Comparison of changes in patient,s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fter accreditation program Contents 표준화가이루어져같은상황은같은방식으로처리할수있 게된다. 이러한표준화는진료업무뿐만아니라인력, 시설 관리등전영역에걸쳐이루어지므로의료기관전체의인력 활용도가높아져경영적효율화를기할수있으며, 직종간 또는부서간, 신규직원과의의사소통도원활하게수행할수 있는장점이있다. QI staff change Improve Hospital employee change Improve Safety 3.7 96.3 1.8 98.2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evaluation 8.8 91.2 2.6 97.4 11.7 88.3 5.2 94.8 Patient care * 13.8 86.2 3.6 96.3 Surgery and anesthesia/sedation 11.4 88.6 3.2 96.8 ** care Medication 10.9 89.1 4.0 96.0 management ** Patient rights * 14.0 86.1 5.3 94.7 Infection control and 11.0 88.9 2.2 97.8 prevention ** Facility and environment 12.7 87.3 3.5 96.5 management and safety * Clinical information 13.8 86.2 3.1 96.8 management ** Average ** 11.0 89.0 3.4 96.6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From Kim YH.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hospital management by accredita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1 [8]. QI, quality improvement. *P<0.05, **P<0.01. 또한의료과오및의료사고를예방하는등효율적인병원 경영이가능해진다. 환자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의료기관 인증제는의료기관이환자안전사고가능성이있는부분을 예측하여이를예방할수있는내용을규정에담아조치할 것을요구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하기때문이다. 그리고무엇보다직원의만족감과자긍심향상에긍정적 인영향을준다. 성공적인인증획득은전직원의참여가있 Table 2. Comparison of changes in decision process after accreditation program Contents 어야가능하므로인증준비과정에서내부결속력과주인의 식이한층강화되어의료기관에대한충성도가높아지는데, 이는자연스럽게내 외부고객만족도향상과연결되어의 료기관에대한고객의신뢰강화를기대할수있다. 이러한의료기관인증제의성과는실증연구를통해증명 되었다. 최근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연구용역으로병원경 영학회가실시한의료기관인증제도가병원경영에미치는 영향에관한연구에서인증제도가의료기관경영에큰영향 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병원경영학회는인증의료기 관의인증준비실무자와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 를실시한결과, 두집단모두인증제를통해환자안전과 질, 의사결정체계, 병원조직문화, 리더십등에긍정적인변 화가있었다고답하였다. QI staff change Improve Hospital employee change Improve Formality 15.0 84.9 12.9 87.1 Delegation 22.3 77.8 14.7 85.3 Validity 21.0 79.0 16.8 83.2 Appropriateness 21.9 78.0 17.9 82.1 Rationality 25.0 75.0 23.1 77.0 Fairness 23.2 76.8 21.3 78.7 Rapidity 21.4 78.7 17.9 82.2 Autonomy 27.4 72.6 20.5 79.5 Evaluation, feedback 19.2 80.8 13.9 86.1 Average 21.1 78.9 17.2 82.9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From Kim YH.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hospital management by accredita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1 [8]. QI, quality improvement. 먼저 Table 1 에서환자안전과질의변화를조사해본결 과모든영역에서인증실무자는물론병원의모든일반직원 들도환자안전과질의변화를체득하고있었다. 특히환자 안전및의료의질에대한변화는인증조사를직접준비한 인증실무자보다일반근로자가더크게체감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안전보장활동, 지속적질향상, 대한의사협회지 11
Lee KS Shin MK 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after accreditation program Contents 감염관리부문의개선을높게평가하고있었다. Table 2 의의사결정체계에서도인증제도는큰변화를준 것으로나타났다. 의사결정체계의변화도일반근로자가더 높게평가했다. 일반근로자중 82.9% 가의사결정체계에변 화가있었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공식성에있어가장큰 변화를느낀것으로나타났다. QI staff change A little Improve change 또한인증제가전직원의참여가있어야가능한만큼병원 조직문화도변화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Table 3 에인 증제도가병원의조직문화에미친영향을조사한결과가수 록되어있다. 병원조직문화는인적자원문화, 개방체계문화, 생산중심문화, 위계서열문화의순으로변화를인식하고있 Hospital employee A little Improve Human relation * 8.9 32.3 58.7 12.7 38.3 49.0 Open system 15.4 36.5 48.2 17.6 41.9 40.5 Internal process ** 23.2 43.0 33.8 31.5 42.8 25.7 Rational goal 12.5 44.1 43.4 12.5 42.4 45.1 Average * 15.0 39.0 46.0 18.6 41.4 40.1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From Kim YH.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hospital management by accredita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1 [8]. QI, quality improvement. *P<0.05, **P<0.01.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in hospital management after accreditation program Contents QI staff change A little Improve change Hospital employee A little Improve Learning & growth 10.1 35.0 54.9 11.2 34.8 54 Internal business 8.0 34.5 57.5 9.7 36.3 54 Consumer ** 16.1 56.0 27.9 10.0 47.0 43.1 Financial and non financial 23.3 54.7 21.9 22.5 47.6 29.9 Average 14.4 45.0 40.6 13.3 41.4 45.3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From Kim YH.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hospital management by accredita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1 [8]. QI, quality improvement. **P<0.01. 었다. 인적자원문화는한가족같은공 동체의식, 제반업무에대한적극적인 참여와충성심, 서로에대한배려와관 심, 팀원과구성원간의합의로요약되 는데인증실무자의 59%, 일반근로자 의 49% 가변화가있었다고응답하여 인증제로인해병원의내부결속력이 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병원경영활동에인증제도가 미친영향은초점집단면접조사로분석 하였다. Table 4 에서초점집단면접의 내용을구조화된설문으로도구화하여 분석한결과, 균형성과관리의 4 가지관 점으로보았을때학습성장관점과프로 세스관점은인증실무자와일반근로자 모두변화가크다고인식하는요인이었 으며, 고객관점과재무및비재무적관 점은인증실무자와일반근로자모두상 대적으로변화가작다고인식하였다 [8]. 의료기관인증제의과제 지난 9 월홍콩에서개최된 ISQua 국 제컨퍼런스에서발표된연구 [9] 에의 하면 2000 년 26 개였던인증기구는 2010 년 44 개로증가하여인증제에대한수요가끊임없이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의료기관인증제도입초창기에는 독립적인민간기구가제도를운영하는경우가지배적이었 으나, 최근에는민간기구뿐만아니라정부기구, 정부가개입 하는기구도급격히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은민간재단법인의독립적기구이나, 의료기관인증 제의내용이의료법에명시되어있고, 인증원또한정부의 재정적인지원을받고있다는점에서정부가개입하는형태 에속한다고볼수있다 (Table 5) [9]. 이연구에서는세계 44 개의인증기구를대상으로설문조 사를실시하여인증제의국제적동향을파악하였는데우리 12
Goals and assignment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특 집 Table 5. Survey on contents of accreditation organizations cross the countries Contents Specific subject. of countries Total Yes % Policy and governance Accreditation specified in government strategy for healthcare 43 28 65 Accreditation formally authorized by national legislation and/or official decree 44 30 68 Clinicians dominate accreditation organization boards; consumers are a minority - - - Funding for organization Originally funded by government 44 21 48 Charge per item of services 44 23 52 Training and facilitation 1-3 Observational surveys 38 33 87 Trainees are certificated 42 29 69 Operations Provide coaching and assessment 40 30 68 Public information on internet Use no mathematical scoring or algorithm for award decisions 43 13 30 Maximum duration 3 years - 28 - Maximum duration 4 years - 9 - Turn around report in 3 months 42 38 90 Final decision on accreditation awards is made internal panel 42 32 76 Do publish scoring rules 44 24 55 Do publish rules for deciding accreditation awards 32 19 59 Do publish name accredited HCOs 43 37 86 Give any details 43 10 23 Feedback and HCOs Have appeal mechanism for HCOs 43 41 95 Refer draft reports back to HCO for verification 44 30 68 Scope of services offered Offer accreditation of primary care 44 21 48 Standards Updated in past 3 years; 4>5 years 31 25 81 Accredited by IAP since 1997-13 - ISQua principles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ance are embedded in one third of hospital standard - - 30 Assessment process Use self-assessment 27 18 67 Use tracer methods 27 11 41 Use formal patient surveys 27 7 26 Most programs use doctors, nurses and administrators/managers - - - Hospital survey teams are led by peers - 18 - Hospital survey teams are led by staff members - 12 - HCO, health care organization; IAP,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나라의경우국가정책과연관이있고, 1-3일정도의관찰조사를실시한다는점, 최종인증결정이내부에서이루어진다는점, 의료기관의이의신청기전을마련한점등많은인증기구에서실시하고있는내용들을우리인증제에담고있 어주요한국제적흐름을함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최근 10여년동안인증기구의수는급격히증가하였으나모든인증기구가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것은아니었다. 2000년이전에설립된기구중절반은그기능을상실 대한의사협회지 13
Lee KS Shin MK 하거나축소하였으며, 2000년이후설립된기구도삼분의일만지속적으로성장, 활동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인증제의활성화에는제도자체의기술적요인보다는보건의료체계의환경이더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인증제를활발하게운영하고있는인증기구는이해당사자와의강한상호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정책기구와협력하고, 안정적인재정이뒷받침되고있었다. 또한정부정책과일관성을가지며, 지속적으로혁신하는것이인증제활성의주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반면인증제가실패하는이유는정부정책의변화, 인증참여에대한재정적인센티브부재, 이해관계자와의관계부족, 결점에대한의료시스템의무반응으로조사되었다 [9]. 이연구결과는국내의료기관인증제의정책적활용방안을모색하여야하며, 참여에대한인센티브를마련해야제도를활성화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실제로현재의료법에는인증결과를활용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도록되어있으나, 구체적인인센티브가부재하여이를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특히정부의건강보험저수가정책하에서어려운여건으로운영하고있는중소병원이인증제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인센티브개발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인센티브의예로는인력이나감염관리비용에대한보상을들수있다. 현재중소병원은인력난으로인해인증제참여를망설이는경우가대부분이다. 약사는물론이고간호사조차구하기어려워기존인력으로의료기관을운영하는데급급한실정이며, 인증조사를신청하고준비하는과정은직원의노력과땀이추가로필요하나, 과외업무에대한노동조합의반발을잠재우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어렵게인증을받은후에도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은 인증획득 이라는하나의목표로직원을독려할수있었지만, 인증을받은후에도아무런보상이나지원없이직원에게지속적으로같은수준의노력을요구하기어렵다. 따라서인력에대한지원방안이필요하다. 또한감염관리를위해이전에는사용하지않았던일회용품등관련자원을추가로사용하여관리비용이증가하였으므로이에대한적절한보상도이루어져야한다. 두번째로조사위원의전문성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 다. 과거의료기관평가에서는조사방식이체크리스트를확인하는형태여서조사위원의전문성이다소떨어지더라도어느정도표준화된조사를할수있었다. 그러나인증제의조사기준은한개의기준을모든병원에적용할수있도록만들었기때문에기준의내용이포괄적인특징이있어조사위원이기준을정확히이해하지못하면인증조사에편차가생길수있다. 즉, 의료기관평가가객관식문제였다면인증제는주관식문제이기때문에조사위원의전문성을확보하여조사의범위와깊이를명확히하여야한다. 그러나조사위원의전문성은하루아침에높일수있는것이아니라인증조사에참여한경험에비례하기때문에상시인증조사에참여할수있는전담조사위원확보에노력하는한편, 상대적으로인증조사에많이참여할수없는자원조사위원도현장의경험을살려인증조사의현실성을높일수있도록다양한조사위원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야한다. 셋째, ISQua 국제인증 (ISQua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ISQua IAP) 획득을통해의료기관인증제의공신력확보해야한다. ISQua IAP는보건의료분야에서 인증을인증 하는유일한국제외부평가프로그램으로인증기구, 조사기준, 조사위원교육프로그램에대하여각각독립적으로인증을수여하고있다. 현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내년상반기조사기준부문인증획득을목전에두고있으며, 조사위원교육프로그램인증준비에도착수할계획이다. 해외인증기구중에는자체적인조사위원교육체계를갖추지못해외부기관에의뢰하고있는기관도있는만큼이분야의인증을추가로획득하게된다면앞으로국내의료기관인증제의국제적위상이더욱높아질것이며, 인증을신청하는의료기관도인증조사를더욱신뢰할것으로기대된다. 넷째, 의료기관인증제에대한인식확산에노력해야한다. 지난 3월대한중소병원협의회, 한국병원경영학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임원중중소병원에재직하고있는 169명을대상으로의료기관인증제에대한기대를설문한결과, 응답자의 77.5% 가병원인지도제고, 75.6% 는고객들의인식향상을기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 그러나최근인증의료기관의직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지역내환자점유율제고, 환자수증가, 환자만족도제고, 병원에 14
Goals and assignment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n Korea 특 집 대한신뢰도향상으로규정할수있는고객요인의개선은아직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의료기관인증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지않아인증등급또는인증마크가소비자의의료기관선택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인증제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소비자가일정수준의질을유지하고있는 인증의료기관 을선택할수있도록해야소비자의알권리를확보하고, 장기적으로환자분산으로인한의료비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사회적요구에부응하면서도순기능을해치지않은인증결과공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의료기관평가의학습효과로인해인증관련세부결과공개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 이는자칫의료기관이내부질관리보다는공개될결과의미화에치중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또한포괄적인인증공표의방식이의료기관간의경쟁보다는상생을유도하고있음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과거에는서로평가를잘받기위해의료기관나름의노하우를공유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인증제로전환된후에는인증의료기관이타의료기관의견학요청을수용하거나각종학회, 사례발표회를통해준비경험을공유하는등전반적으로질관리의개방적인문화가조성되고있다. 따라서 2주기인증결과공표는세부내용을공개하되, 소비자가의료기관을선택함에있어핵심적인정보를선별하고, 의료기관의근본적인질관리노력을유도할수있는정보공개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마지막으로인증조사를준비하고있는의료기관에인증의의미를명확히전해야한다. 최근한토론회에서는의료기관이인증조사시좋은평가를받기위해임시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거나, 환자수를줄이고, 조사위원의질문에거짓으로응답하는등부정행위가있었다는사례가보고되었다 [11]. 이는단기간에성과를요구하는사회풍조에기인한행태이며, 인증제가추구하는방향이아님을인지시킬필요가있다. 특히인증제는준비기간이짧을수록, 경영진이인증제의취지를제대로이해하지못할수록암기나임기응변과같이잘못된방법으로준비하거나특정부서에업무가집중되어직원의부정적인인식과반발을높일수있다. 따라서인증준비 는다소시간이소요되더라도전직원과의소통을통해함께 의료기관을정비해가는과정이며이것이자발적이고지속적 인질관리의기본임을다시한번강조해야한다. 결 론 새로운제도가도입된지 1 년이지난지금인증을받은의 료기관들은인증을준비하면서의료기관의수준이한단계 상승하였음을체험하였다며인증제의효과를긍정적으로평 가하고있다. 이는인증제의확산이국민의료전체의발전으 로연결될수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따라서의료계는인증 이시대적흐름이자의료기관이가져야할사회적책임을나 타내는하나의잣대가될수있음을인식해야할것이다. 또한인증전담기구로서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제도의합 리성및조사의전문성과객관성을기하기위해끊임없이노 력해야한다. 거시적인관점에서국내의료기관의질향상 을위해어떻게지원할지를고민해야하며, 사회각분야의 의견을수렴하여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하는고객지향적 조직이되어야할것이다. 현재개발중인요양병원 정신 병원조사기준개발, 임상질지표및세부결과공표방안개발 도균형있게의견을수렴하여사회적합의를이루기위해 노력하여야한다. 현재국내의몇몇대형병원은의료수준에있어세계적인 인정을받고있으나, 아직대부분의병원은그렇지못하고 있는실정이다. 그러나앞으로많은병원들이인증을획득 하게되면한국은자율적으로의료수준향상에노력한다는 인식을줄수있으므로몇년이내에국제적인인식이달라 질것이다. 인증제운영에대한의료계의주체적인역할과 노력을통해국내의료가국제적경쟁력을갖춘수준으로발 돋움하길기대해본다. 핵심용어 : 인증제 ; 국제의료질관리학회 ; 환자안전 REFERENCES 21. Prime Minister's Office. Healthcare accreditation. Seoul: Prime Minister's Office; 2009. 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care accreditation. 대한의사협회지 15
Lee KS Shin MK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23. Lee SH. 1995-1999 Evaluation report on hospital service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0. 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rminology on health, welfare and famil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25. Facts about hospital accreditation [Internet]. Washington, DC: The Joint Commission; 2011 [cited 2011 Dec 26]. Available from: http://www.jointcommission.org/assets/1/18/hospital_ Accreditation_1_31_11.pdf. 26.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The ACHS EQuIP5 guide. 5th ed. Sydney: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2010. 27.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me [Internet]. Dublin: ISQua; 2011 [cited 2011 Dec 26]. Available from: http://isqua. org/uploads/content/cl-004%20introduction%20to%20 the%20iap.pdf. 28. Kim YH.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hospital management by accreditation system.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1. 29. Show CD, Nicklin W, Braithwaite J, Whittaker S, Moldovan M. International survey of accreditation organisations 2010. ISQua 28th International Conference Hong Kong 2011; 2011 Sep 14-17; Hong Kong. Dublin: ISQua; 2011. 10. Kim YH. Policy link plan of accreditation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1. 11. Park AY. Korea Healthcare Accreditation Program is not effective and appropriate. Health Korea News. 2011 Oct 28.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논문은환자의안전과의료의질확보를위해도입된의료기관인증평가제의도입 1 년을맞아인증평가제의목표의소개와그성과를파악하고향후개선을위한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인증평가제의개요및추진과정, 목표등이체계적으로정리가되어있어내용의파악이용이하였으며, 지속적인보완 / 개발이필요한제도의특성상도입 1 년이지난현재제도의성과및발전과제를제시함으로써제도발전을위해시기적으로도적절한논문으로생각된다. 또한제도에대한객관적이고체계적인고찰을제시하고있어의료기관및관련업계종사자, 또는일반국민들의의료기관인증평가제에대한이해증진및신뢰도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정리 : 편집위원회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