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7 월호 pp.12~2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작업중지권 독일의산업안전규율체계와작업중지권 Special Feature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국내에서는사업장의안전조치와관련하여근로자가자의적으로작업의중지를결정하고사용

2015 년 7 월호 pp.12~2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작업중지권 독일의산업안전규율체계와작업중지권 Special Feature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국내에서는사업장의안전조치와관련하여근로자가자의적으로작업의중지를결정하고사용자의지시권에반하여업무의수행을거부할수있는지에대해활발하게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작업의중지, 즉근로계약에있어근로자측의급부의무에해당하는근로의제공을거부하는양태의행위결과를대상으로, 그법적성격및법적기초에대해서는물론이고이를바탕으로한사후적인정당성판단에이르기까지그논의의범위는매우넓은상황이다. 특히우리사법부의경우에는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를형법적판단의대상으로다루는것에대해독일보다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작업중지에대한논의의스펙트럼은더욱확대되었다. 독일국민의경우무엇보다건강과안전의문제에있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특성을나타내고있다. 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을운영하고있는여러국가중독일정부가가장서둘러원전의폐기를예고한것도이러한독일국민의성향을방증하는대표적인예로볼수있다. 1) 음식물안전, 환경에대한관심등사회전반적으로건강과안전의문제를매 1) 디벨트 (Die Welt) 지, Nach Katastrophe in Japan: Atomwende in Deutschland, 2011년 3월 15일자, http://www.welt.de/print/welt_kompakt/print_politik/article12825066/nach-katastrophe-in-japan- Atomwende-in-Deutschland.html 12_ 2015 년 7 월호 <<

우중요시하는독일은노동관계에있어서도마찬가지태도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독일국민의안전에대한성향에비추어보면, 안전을이유로근로자가노무급부의이행을중단하거나지시를거부하는행위에대해법적인측면에서특별히제한적으로해석하지않을것이라는예측도가능한상황이다. 다만그러한작업의중지를사용자에대해적극적으로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인정하고있는지, 또한그성격은공법적 ( 公法的 ) 노동보호법률에기초하여야하는것인지아니면근로계약에기초한사법적 ( 私法的 ) 청구권의일반적인행사로도충분한것인지등과같이독일의사업장안전에대한규율체계와더불어좀더구체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작업중지권의법적성격 사업장의안전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작업중지권에접근하기위해서는공 사법을아우르는노동법의특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즉공법으로서의산업안전에관한법률과근로계약을규율하고있는사법적성격의노동보호규정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는것이다. 공법적성격의노동보호법은국가가감독적역할을수행하는강행규정으로서의성격을그특성으로하고있으며, 사법적성격을갖는민법상의근로계약관련규정및기타노동보호법의경우에는계약관계에기초한 ( 강행적 ) 의무또는청구권의근거로서의미를가진다. 안전조치로서의작업중지권은사업장안전에관한사항이라는측면에서산업안전에대해규율하고있는공법적체계에속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 하지만작업의중지라는행위는근로계약상급부의무의이행을중단하는것으로사법적, 특히채권법적이론이적용되는영역에해당한다. 따라서작업중지권의경우에는공법과사법의이분법적체계내에서어느하나의법적성격에기초하여검토를진행하는방식이아니라이두가지측면을모두고려하여종합적인검토를진행하여야한다. >> _13

작업중지권에대한노동법적접근 공법적 ( 公法的 ) 영역의작업중지권 공법적성격을가지는노동보호법의경우에는산업재해의예방을위한사전적역할이재해발생후의책임과같은사후적인역할보다중요성을갖는영역인관계로사업장에위험요소가현존하는경우가장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할규정에해당한다. 공법적성격의노동보호는다시기술적노동보호 (technischer Arbeitsschutz) 와사회적노동보호 (sozialer Arbeitsschutz) 로구분된다. 2) 소위산업안전 (Arbeitssicherheit) 에관한법률로이야기될수있는기술적노동보호에는노동환경의위험요소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사업장의안전과근로자의건강및보건에관한규정이해당한다. 이러한기술적노동보호의경우에는규율대상인노동환경이발전 변화함에따라해당규율내용의전문성과기술적성격역시변화하게되어그것이계약내용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이와같은성격으로인하여노동보호를목적으로규정된전문적 기술적내용의공법상규율은민법상사용자에게부과된안전배려의무의구체적인내용을구성하는역할로서기능하기도한다. 독일의산업안전에관한법률중기술적노동보호에해당하는법률은산업안전법 (Arbeitsschutzgesetz) 과산업재해에관한사항을규율하고있는사회법전제7권 (SGB VII) 이대표적이다. 이법률들을포함하여기술적노동보호에해당하는법률은사업장의안전에관한법률 ( 산업안전법 (ArbSchG), 사업장안전법 (ArbPlSchG), 사업장규칙 (ArbStättV), 사업장안전규칙 (BetrSichV), 건설현장규칙 (BaustellV) 등 ), 생산원료및생산물품의안전에관한법률 ( 기구및제조물안전법 (GPSG), 위험원료안전규칙 (GefstoffV) 등 ), 의료지원에관한법률 ( 산업보건의및산업안전전문인력에관한법률 (ASiG), 개인안전장구사용시안전및보건에관한규칙 (PSA-BenutzungsV), 산업의료지원의간소화및강화에관한규칙 (ArbmedVV) 등 ) 등으로세분화할수있다. 3) 2) (Hrsg.)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3. Aufl., 2009, 290 Rn.1 ff. 3) 기술적노동보호에해당하는법률에관한더자세한사항은 (Hrsg.)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3. Aufl., 2009, 290 참조. 14_ 2015 년 7 월호 <<

이들기술적노동보호에관련한규정중일반적인작업중지권에해당하는규정은산업안전의기본법에해당하는산업안전법 (ArbSchG) 에서확인할수있다. 이산업안전법 (ArbSchG) 상으로도사업장의안전에관한사항은기본적으로사용자의책임에해당하며, 따라서안전에관련한예방조치및사후적지시역시사용자의책임하에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3 조제1항참조 ). 4) 즉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조치에관한예방및사후적조치를계획적, 조직적으로수행하여야할의무를원칙적으로사용자에게부여하고있는것이다 ( 법제4조참조 ). 5) 그러한측면에서근로자개인이취할수있는안전조치는사업장에서의위험상황에기초하여보충적으로인정되고있다 ( 법제4조제5호참조 ). 6) 따라서사업장에상존하는일반적위험요소에대해서는근로자가작업중지권을행사하기에앞서안전조치에관한사용자의의무이행을청구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이러한근로자의청구가이행되지않는경우에도산업안전법상으로근로자가취할수있는조치로는작업거절권이아닌관할행정관청에고충처리를신청하는방식으로해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17조제2항참조 ). 하지만특수한위험상황, 즉 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 (unmittelbare erhebliche Gefahr) 에직면한경우에는근로자가사용자에게해당위험을통지하고지시받기에앞서근로자스스로안 4) 산업안전법 (ArbSchG) 제3조 ( 사용자의기본적의무 ) 1 사용자는근로제공시근로자의안전및건강에영향을미치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이에필요한산업안전보건조치를취할의무를진다. 사용자는이들조치의효과를검토하고, 필요한경우변화된환경에맞춰이를조정해야한다. 그에있어서사용자는근로자의안전및건강보호의개선에노력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5) 산업안전법 (ArbSchG) 제4조 ( 일반적원칙 ) 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조치를취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일반적원칙에근거하여야한다. 1 생명과건강에대한위험이최대한예방되고현존하는위험이가능한한최소화될수있도록근로형태가조직되어야한다. 2 위험은그근원을제거해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조치를취함에있어서는기술, 노동의학, 위생및기타노동학술상확립된이론이고려되어야한다. 4 산업안전보건조치는기술, 근로체계, 기타근로조건, 사회적관계, 작업장에대한환경의영향을적절히연관시킬목적으로계획되어야한다. ( 이하생략 ) 6) 산업안전법 (ArbSchG) 제4조 ( 일반적원칙 ) 5. 개별적보호조치는다른조치보다후위에있다. >> _15

전을위한조치를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9조제2항참조 ). 7) 이러한안전조치에는근로자가작업을중지하고위험영역인작업장을즉시이탈하여안전을확보하는행위도포함된다 ( 법제9조제3항참조 ). 이와같이근로자가안전을위해적극적인행위를취하거나자기보호를위해사용자의지시없이행위할수있도록법에서명문화한것은, 1996년 EU의산업안전에관한입법지침을반영하여산업안전법을새롭게제정하면서등장하게된사용자의지시권에관한기존의논의와는다른새로운개념에해당한다. 8) 다만이는근로자가단지보호의객체또는사용자에게안전조치를청구할수있는수동적인지위에서벗어나사용자의안전보건업무를수행함에있어사업주의의무가효율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돕는조력자의지위에서행위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지, 안전에대한개별적인판단의주체로서행위하고책임을부담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앞서확인한바와같이이와같은특수한위험영역에서근로가이루어지는경우에도그보호조치및작업장의이탈에대한일차적인지시권과책임은사용자에게있다 ( 법제9조제2항및제3항참조 ). 따라서사용자의지시없이근로자가자의적인판단으로수행한안전조치또는작업장의이탈로인하여사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그에대한책임을근로자에게요구할법적인가능성이존재하는것은사실이다. 그로인하여해당규정에서는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을전제로근로자가자의적으로수행한안전보호조치및작업장의이탈에대해서 7) 산업안전법 (ArbSchG) 제9조 ( 특수한위험 ) 2 사용자는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에노출되어있거나노출될수있는모든근로자가가능한한빨리그위험및이와관련해취해졌거나취해져야할보호조치에관해통지받는데필요한대비책을마련하여야한다. 자기또는다른자의안전에대한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이있고이를해당상관에게보고할수없는경우에, 근로자는본인스스로가위험을막거나일정규모이상의손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적합한조치를취할수있다. 그경우근로자의지식및현장의기술적수단이참작되어야한다. 이러한행위를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이발생하여서는아니되고, 다만근로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부적절한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사용자는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이있는경우에근로자가작업장을즉시이탈함으로써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로인해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이발생하여서는아니된다. 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이지속되는경우에, 사용자는특별한사유가있는예외적인경우에한해근로자에게업무의재개를요구할수있다. 공공의안전을위하여위험을방어할근로자의법률상의무및 군인법 제 7조, 제11조는영향을받지않는다. 8) (Hrsg.)Kollmer/Klindt, Arbeitsschutzgesetz, 2. Aufl., 2011, 9 Rn. 40. 16_ 2015 년 7 월호 <<

는사용자가법적또는사실적불이익을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9조제2항및제3 항참조 ). 다만근로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부적절한조치를취하였다는사실을사용자가입증하면그에대한불이익, 예를들어손해배상청구및불이익한인사조치등을행할수있다. 9) 사법적 ( 私法的 ) 영역의작업중지권 독일의경우별도의근로계약법이마련되어있지않고민법 (BGB) 의고용계약 (Dienstvertrag) 에관한규정에기초하여근로계약을규율하고있다. 10) 유효한근로계약이체결된경우근로자는사용자의지시와감독에따라특정타인에게종속적또는비독립적으로노무급부를제공할의무를부담하며, 그에대한반대급부로서사용자는근로자에대해대가를지불하여야한다. 11) 이러한근로계약은일의완성또는결과물의제공이아니라시간과결합된행위를제공한다는개념적기초를바탕으로한다. 그과정에서근로자가계약상대방인사용자의감독과지시에따라급부의무를이행해야한다는 종속성 과 비독립성 은일반적노무지시권 (Weisungsrecht) 이라는사용자의권리를발생시키며이는근로계약을다른계약과구별하도록하는특징적개념요소에해당한다. 12) 따라서계속적채권관계에해당하는유효한근로계약관계가유지되는상황에서근로의제공, 즉업무수행을계속또는중단할것인지에대한결정권한역시사용자의지시권에포함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근로계약의기본적구조와일반적노무지시권의내용에비추어보면업무수행과정에서근로자가개별적판단으로근로의중지를요구한경우사용자가이를이행하여할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이와같이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가근로계약의주된의무를구성하는상황에서근로자가 9) 불이익한처분에대한자세한사항은 Kollmer/Klindt, Arbeitsschutzgesetz, 2. Aufl., 2011, 9 Rn. 50 ff. 참조. 10) (Hrsg.)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611. 11)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29 Rn. 1. 12) (Hrsg.)Rolfs/Giesen/Kreikebohm/Udsching, Beck scher Online-Kommentar Arbeitsrecht, 35. Aufl., 2015, BGB 611 Rn. 296 ff. >> _17

이러한의무의이행을거부하기위해서는법적인근거를필요로하게된다. 기본적으로는근 로계약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채권적청구권을생각해볼수있다. 이를위해서는근로계약 에기초하여발생하는계약당사자의의무와그위반의효과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 근로계약내용으로서의안전배려의무민법상의계약은주된급부의무와함께그에내재된부수적의무로구성된다. 독일민법의고용계약에포함되어규율이이루어지고있는근로계약의경우 임금의지급 과 종속적노동의제공 이계약당사자의주된급부의무를구성하며, 이러한상호간의의무이행을위해필요한사용자측의부수적주의의무로서안전배려의무 (Fürsorgepflicht) 가규정되어있다. 이안전배려의무는일반적으로사법 ( 私法 ) 상의노동보호에대한근거규정으로서기능하고있으며, 독일민법제242조의신의성실원칙에서직접적으로도출할수있는내용을근로계약상의의무로규율한구체적인규정으로평가되고있다. 13) 근로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법익으로하는민법상의안전배려의무를통해사용자는근로의제공이이루어지는장소및이를위해사용되는장비나기구를설치하고유지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최소화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 민법제618조참조 ). 14) 이안전배려의무의내용은공법상의안전관련규정을통해구체화된다. 그러한측면에서안전배려의무는공법상부과된의무를계약상의의무로전환시키는매개규정으로서기능하게되며, 공법상의노동보호에관한규정들은제618조의안전배려의무를구체화하는주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 13)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06 Rn. 1. 14) 독일민법 (BGB) 제618조 ( 안전배려의무 ) 1 노무청구권자는, 그가노무의실행을위해제공해야할장소, 장비나기구를설치및유지하고자신의지시또는지휘하에행해지는노무제공을규율함에있어서, 노무제공의성질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노무제공자의생명및건강이위험으로부터보호되도록하여야한다. 2 노무제공의무자가노무청구권자와가정공동체내에있는경우에, 노무청구권자는거실과침실, 식사, 근로시간및휴식기간에관련하여노무제공자의건강, 풍습및종교를고려할때이에필요한시설마련및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노무청구권자가노무제공의무자의생명및건강과관련하여부담하는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 노무청구권자의손해배상의무에대하여는불법행위에대해적용되는제842조내지제846조의규정이준용된다. 18_ 2015 년 7 월호 <<

다. 15) 실제로근로자가급부거절권을행사한사례들을살펴보면그의무위반을주장함에있어 사업장에서의안전에관해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는공법상의노동보호법위반을전제로하 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16) 안전배려의무위반의효과안전을이유로근로자의업무수행을중단하는것은사용자가안전배려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발생하는상황으로서이와같은의무위반시의법률효과에대해검토할필요성이있다. 안전배려의무를위반한경우근로자는안전조치의이행청구또는위험을발생시킨행위의부작위를청구할수있다. 17) 이러한안전배려의무의이행청구권과함께근로자는급부거절권, 즉작업의중지권을행사할수있다. 민법상의이행청구권 ( 부작위청구권 ) 을비롯하여급부거절권의행사를위해서는공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준의직접적이고중대한위험일것을요구하지않으며, 단지사용자가해당사업에서요구되는안전배려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객관적인사실로서충분하다. 18) 이러한급부거절권의법적근거는독일민법제320조에기초한동시이행의항변권이아니라제273조제1항에기초한유치권 (Zurückbehaltungsrecht) 으로파악하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19) 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는근로계약의부수적의무로근로자의노무급부의제공과상호견련관계를가지는의무로서파악되지않기때문이다. 20) 이러한급부거절권의행사가정당한것으로인정되면근로의제공이이루어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는임금청구권을상실하지않는다 ( 민법제615조참조 ). 21) 안전배려의무의불이행으로인하여사용 15) (Hrsg.)Kollmer/Klindt, Arbeitsschutzgesetz, 2. Aufl., 2011, 3 Rn. 83. 16) 연방노동법원 (BAG), 1997.2.19 판결, 5 AZR 982/94; 연방노동법원 (BAG), 1996.5.8 판결, 5 AZR 315/95. 17)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06 Rn. 11. 18) (Hrsg.)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618 Rn. 91. 19) (Hrsg.)Günter Schaub, Arbeitsrecht-Handbuch, 14. Aufl., 2011, 106 Rn. 11; (Hrsg.)Bamberger/ Roth,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35. Aufl., 2015, 618 Rn. 22. 20) (Hrsg.)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618 Rn. 93. 21) 독일민법 (BGB) 제615조 ( 수령지체및경영위험에대한보수 ) 노무청구권자가노무의수령을지체한경우, 노무제공의무자는추후에노무제공의무를부담함이없이지체로인해제공하지못한노무에대해합의된보수를요구할수있다. 그러나노무제공의무자가노무를제공하지않음으로써절약 >> _19

자는노무급부의수령에적합하지않은수령지체상태로인정되기때문이다. 판례의경우에도사용자가필수적인안전배려의무를이행하지않고, 사용자도그러한의무의불이행을근로자에대한건강상의위험으로간주할수있는경우, 근로자는이미체결된근로계약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장소에서의근로를거부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다. 22) 만약근로자가안전배려의무의불이행을이유로급부거절권을행사하였으나객관적으로사용자의의무불이행이인정되지않는경우법적책임또는인사상의불이익한처우의대상이될수있음은공법상의작업중지권에서의논의와마찬가지이다. 집단적노사관계에서의작업중지권 독일의경우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위반을노동쟁의의대상으로보는지에대한논의는진행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와는달리독일의노동조합은산업별노동조합체계를바탕으로하고있어사업장단위에서는노동조합을외부조직으로파악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독일의사업장단위집단적노사관계에서는사업조직법 (BetrVG) 을바탕으로구성된근로자평의회 (Betriebsrat) 가당사자로서그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결과사업장단위의안전조치불이행과같은문제가산업별노동조합차원에서단체행동의원인으로작용하기는어려운체계를가지고있다. 사업장단위에서집단적노사관계의당사자인근로자평의회 (Betriebsrat) 는일반적임무로서사업장의안전을위해산재예방을위한규칙들이적절히적용및준수되고있는지를감독하고, 산업안전을위한조치를지원하여야한다 ( 사업조직법 (BetrVG) 제80조제1항제1호및제 9호참조 ). 나아가사업조직법에서는근로자평의회가사업장내에서산업안전및재해예방에관한규정이나조치들이실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산재위험및산업안전상의위험을제거하기위해사용자에대해서만이아니라관련기관과직접적으로협력할의무도부여하고있다 ( 법제89조제1항참조 ). 한것또는다른곳에서취득하거나악의적으로취득하지아니한것의가액은공제되어야한다. 제1 문및제2문은사용자가근로결손에대한위험을부담하는경우에준용된다. 22) 연방노동법원 (BAG), 1998.2.17 판결, 9 AZR 130/97. 20_ 2015 년 7 월호 <<

또한근로자평의회는법률또는단체협약상의규정이없는경우근로자의건강보호를비롯하여산업재해및직업병의예방에관한사항을법률과산재예방규칙의틀안에서사용자와공동으로결정할권한이있다 ( 법제87조제1항제7호참조 ). 특히나사업장의안전을위한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이는사용자와근로자평의회사이의임의적서면합의대상이된다 ( 법제88조제1호참조 ). 또한사용자가관련기관으로부터사업장의안전및산재예방과관련한명령또는지시를받은경우에는이를근로자평의회에통지할의무도부과하고있다 ( 법제 89조제2항 ). 이와더불어사업조직법에서는근로자평의회가없는사업장에서도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의안전과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일련의조치와관련하여근로자로부터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81조제3항참조 ). 사업조직법에는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불이익또는부당한대우를받았거나권리침해가있다고여기는경우이의해결을청구하는고충처리신청권 (Beschwerderecht) 을규정하고있다. 고충처리의신청은이를담당하는사업장내의해당부서에할수도있고 ( 법제84조참조 ), 근로자평의회에직접적으로할수도있다 ( 법제85조참조 ). 이러한고충처리의대상에는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위반에대한사항도포함된다. 23) 사업장의안전과관련한사용자의의무불이행이이와같은고충처리의대상이될수있음은산업안전법제17조제2항의규정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실제로근로자평의회를통해고충처리를요청하는것이그절차적인측면에서용이한관계로민법상의안전배려의무위반을이유로근로자가법원을통해사법적인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실무적으로매우드문사례에해당한다. 24) 독일의작업중지권에대한평가 사업장에서안전문제를이유로근로자가작업을중단하고해당위험의제거를청구하는것은근로자의보호또는산재예방의측면에서볼때에가장일차적인대응책에해당한다. 하지 23) (Hrsg.)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618 Rn. 89. 24) (Hrsg.)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618 Rn. 89. >> _21

만사용자입장에서작업의중단은재산상의손해와직결되는행위인관계로, 사용자가작업장에서의위험을제거하지않은채계속적으로업무의수행을지시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이러한경우근로자가적극적으로급부거절권을행사할수있는지의여부는근로자의보호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에해당한다. 독일의경우에도근로계약에있어사용자의일반적노무지시권을인정하고있는만큼근로자의작업중지권행사는예외적인경우에인정된다. 하지만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가이행되지않는상황을전제로하면, 이미검토한바와같이산업안전에대해규율하고있는공법적노동보호규정에서는물론이고근로계약에기초한채권법적권리에서도작업중지권의법적기초를찾을수있다. 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 ) 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독일에서는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불이행에대해그이행을청구하는것보다도우선적으로급부를거절하는것, 즉작업을중지할수있는권리를행사하는것이안전에대한위험이상존하고있는사업장에서안전사고의예방을위해실무적으로는더욱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25) 또한안전문제에있어서는근로자평의회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도록하여산재예방을위한업무에근로자측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불이행을사업조직법상고충처리의대상으로인정하여민법에기초한사법적청구권보다간편하게위험을제거할수있도록하였다. 25) (Hrsg.)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618 Rn. 22. 22_ 2015 년 7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