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차건전재정포럼 대한민국대도약을위한 경제혁신 3 개년계획
Ⅰ 개요 Ⅱ 대내외 여건 Ⅲ 기본방향 Ⅳ 주요과제 Ⅴ 실행방안 Ⅵ 3년후 우리 모습
- 대통령 2014 신년구상 ( 14.1.6) - 향후 3~4 년은우리경제의향방을좌우하는분수령 수립배경 고질적ㆍ구조적인문제들이산적하여미래가녹록하지않은상황 국민과함께 이번에는확실하게해결한다 는각오로정책역량경주 1
대외환경 대전환기의세계경제 통상환경급변 기본이바로서지않은경제 우리경제상황 꺼져가는성장엔진 부문간불균형 실행 성과부족 우리의강점 2
1 대전환기의세계경제 2 통상환경급변 Ⅱ 대내외여건 성장축의이동 : 신흥국 신흥국 - 경기순환적요인 - 개혁지연대감속에직면 선진국 글로벌자금흐름의불확실성 미양적완화 (tapering) 신흥국의취약한경제여건 성장동력의변화 선진국 - 뚜렷한경기회복세 - 과감한구조개혁 위기가능성상존 노동 자본 지식 정보 혁신적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국제무역의새로운게임룰 Mega-FTA 네트워크추진현황 중국성장전략의전환 내수중심으로경제구조변화소비재 완제품중심對中수출전략시급 60 40 20 GDP 16.4 조 $ 인구 5.0 억명 일 EU FTA(EPA) 미 EU FTA(TTIP) GDP 8.0 조 $ 인구 13.4 억명 GDP 6.0 조 $ 인구 1.2 억명 RCEP TPP 중국수출과우리의對中수출추이 GDP 15.6 조 $ 인구 3.1 억명 중국對세계수출한국對中수출 0 00 02 04 06 08 10 12 산업경제지식경제창조경제 -20 3
3 기본이바로서지않은경제 Ⅱ 대내외여건 공공부문비효율 공공기관의후진성, 복지재정누수등 국가경쟁력평가순위 (WEF) 高규제 - 高비용의덫 과도한규제, 이권추구적행태 (Rent Seeking) 서비스업규제수준과판매마진 (OECD, 08) ( 순위 ) 0 20 19 22 24 순위 19 제도적요인 25 ( 판매마진, %) 40 30 일본 한국 이탈리아 40 60 53 62 65 62 74 20 10 영국미국캐나다 ( 규제수준 ) 09 10 11 12 13 1.0 1.5 2.0 2.5 3.0 법과원칙의미확립 부패지수 ( 12) 법치수준 ( 10) 사회적자본부족 사회적자본 ( 13) 27위 27위 (IMD) 43위 (WEF) 88위 34 개국 34 개국 60 개국 148 개국 4
4 꺼져가는성장엔진 Ⅱ 대내외여건 기업가정신쇠퇴 투자행태의보수화 기업가정신관련지수 (GEM) 설비투자와 GDP 간시차상관계수 16 한국 마국 1.0 80~ 97 98~ 08 09~ 13 0.8 12 0.6 0.4 8 0.2 01 02 08 09 10 11 12 0.0 T - 2 T - 1 T T + 1 T + 2 T + 8 생산성향상지체 생산가능인구감소 100 1 인당노동생산성 ( 미국 =100, 생산성본부, 11) 생산가능인구와고령화 83.5 75.7 74.8 75.7 60.2 ( 천만명 ) (%) 5 4 3 정점 : 16 년 생산가능인구 65 세이상비율 50 40 30 20 10 00 10 20 30 40 50 60 5
5 부문간불균형 Ⅱ 대내외여건 수출주도성장, 내수위축 노동시장이중구조 OECD 국가내수추이 ( 00~ 12)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100 (GDP 대비비중, 실질, %) 100 88.9 89.4 88.2 (%, 정규직 =100) 80 90 60 56.4 56.6 56.1 80 40 20 70 11 12 13 11 12 13 * 좌측은경력 근속년수등임금결정요인조정 대 중소기업간격차지속 서비스업낙후 대 중소기업간격차지속노동생산성국제비교 (EU KLEMS, 10) 매출액영업이익률 노동생산성임금노동장비율 1.26 2.88 1.61 ( 대기업 / 중소기업, 12 년기준, 배 ) 3.32 100 80 60 40 20 (%, 미국 =100) < 제조업 > < 서비스업 > 6
6 실행ㆍ성과부족 7 우리의강점대내외여건 사회적합의도출의어려움 이해집단간갈등빈번정부에대한낮은신뢰 정책대응낙후 정부의대국민설득과소통노력미흡집행 점검에대한행정역량과관심부족단기성과창출과제에치중 계획 - 입법 - 시행 에장기간소요 민주화성숙으로과정 의견수렴의중요성부각국익과지방이익의상충가능성 인구 5 천만명이상국가중 7 번째로국민소득 2 만불달성 ( 천달러 ) 20 10 성장성공신화 1 인당국민소득추이 70 74 78 82 88 90 94 98 02 06 10 우수한기본인프라 풍부한인적자원높은 R&D 투자비중 IT 인프라 위기극복저력 외환위기를단합된국민의지로극복글로벌금융위기극복 7
통일 시대 대비 8
1. 기초가튼튼한경제 1 2 3 공공부문개혁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 사회안전망확충 9
1 공공부문개혁 1 기초가튼튼한경제 공공기관정상화 공공기관경쟁원리도입 공공기관정보공개확대 경영비밀을제외한모든정보공개 공공기관부채관리강화 부채비율을 200% 로대폭축소사업조정, 자산매각공사채발행총량관리제도입구분회계제도확대적용 * 정부정책사업과공공기관자체사업분리관리 각종비리등근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퇴직임직원이임원으로취직한업체와 2 년간수의계약금지계열사일감몰아주기등불공정행위엄단, 적발된공기업명단공개 공공성은있으나경쟁이필요한분야기업분할, 자회사신설등을통해공공기관간경쟁체제도입 민간참여가가능한공공서비스분야 ( 임대주택등 ) 적극적으로민간개방 재정개혁 유사 중복사업통폐합사업수 600 개이상감축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제도개선 15 년에재정재계산실시개선방안마련및관련법개정 10
2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 3 사회안전망확충 1 기초가튼튼한경제 공정거래정착과소비자권리보호 旣도입된경제적약자권리강화법안정착성과체감 기업, 민원인들과함께 T/F 구성, 실태점검 공개 권리금보장보험도입, 분쟁조정기구설치 개인정보유출에대한근본적재발방지대책마련 금융소비자보호원을조속히설립 대화와타협의노사관계 상생적노사관계 노사간대화를통해노동시장현안해결 *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등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과고용보호격차축소 ⅰ 임금과생산성연계강화 ⅱ 비정규직해고요건강화 경제혁신과정에서어려움을겪는이들에대한보호망강화 고용보험대상확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체계개선 최고액ㆍ최저액개편 : 실직기간중최저생계를보장하되, 일을할수록유리하도록개편 취업의지없는반복수급자는급여액단계적축소 일을통한빈곤탈출 희망키움통장확대 가입대상을현행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차상위계층까지확대 ( 희망키움통장 Ⅱ 신규도입 ) 근로장려금 (EITC) 지원액확대 11
2. 역동적인혁신경제 4 창조경제구현 5 미래대비투자 6 해외진출촉진 12
4 창조경제구현 : 창업과재도전 의역동성회복 2 역동적인혁신경제 창조경제전진기지 (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조경제타운 ) 창업 벤처 창업을위한투자금모으기어려움 성장 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지원부족 청년창업 엔젤투자추가확충우수창업자연대보증폐지기술은행설립 재도전 실패후재도전 재창업곤란 벤처 창업생태계선순환 한국형요즈마펀드 신설 운영 가젤형기업 지원 회수 투자회수에대한제약요인이과다 면밀한평가를거쳐선별적상환금일부조정등 예시장외주식등을인수하는세컨더리펀드조성 재정 (4.0 조원 ) 의마중물역할 13
5 미래대비투자 6 해외진출촉진 2 역동적인혁신경제 R&D 인적자본확충 전략적 FTA 확대 R&D 투자확대 지적재산권거래활성화 기술이전소득조세감면제도확대 해외우수인재유치활용 세계최상위 1% 과학자 300 명유치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신설 네트워크인프라고도화투자 * 기가인터넷, 5 세대이동통신등 기후 환경 에너지대응 친환경에너지신산업육성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GDP 대비국가 R&D 투자 ( 정부 + 민간 ) 4.4% 5% 13 17 청정화력, 친환경자동차, 탄소포집 저장 (CCS) 등에기술개발투자확대 FTA 시장규모를전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확대 한 중, 영연방 3 국, 인니 베트남 FTA 조기마무리 해외건설 플랜트, 콘텐츠수출 해외건설 플랜트수출고부가가치화 100 억불규모외화지원제도 수출금융기관의자본 출연금확충 (2.3 조원 ) EDCF 등원조자금연계지원체제구축 콘텐츠산업수출촉진 수출금융과현지마케팅지원 14
3. 내수 수출균형경제 7 내수 ( 소비 ) 기반확대 8 9 투자여건확충 청년 여성고용률제고 15
7 내수 ( 소비 ) 기반확대 3 내수 수출균형경제 가계부채관리 (2.27 일발표 )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을 5%p 축소 주택담보대출구조전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세제혜택, 장기주택자금공급확대 저소득층의채무부담완화 영세자영업자바꿔드림론등서민금융상품의지원한도확대및요건완화 주택매매시장정상화 신규주택수요진입장벽완화 민영주택전매제한완화청약가점제와자격요건등청약제도개선 주택구입자금지원강화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공유형모기지확대 임대시장안정 (2.26 일발표 ) 임대주택의지속가능한공급체계구축 공공임대리츠 로 10 년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민간주도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민간임대주택공급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세제 금융지원강화민간임대사업참여저해규제완화소규모월세임대소득을분리과세로전환 점유형태간주거비균형도모 고액전세에대한정부지원조정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하고, 대상도확대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구축 주택기금지원 : 단순융자출자, 투융자, 보증등으로다각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16
8 투자여건확충 3 내수 수출균형경제 규제개혁시스템정립 규제장관회의신설 ( 대통령주재 ) 규제총량제도입 규제신설 강화시상응하는기존규제폐지 완화 매년규제감축비율단계적상향조정 모든규제원점재검토 ⅰ ⅱ ⅲ 불필요한규제는페지 존속규제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 곤란시, 자동효력상실제도입 규제정보포털확대구축 규제상세현황, 규제개선결과공개 유망서비스업육성 재정 R&D, 금융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적극확대 5 대유망서비스업집중육성 경쟁제한규제과감히철폐 완화 인허가에서실제투자까지원스톱서비스지원 규제완화 지역경제활성화 농지 산지입지규제완화건설 유통 관광등지역밀착형산업규제획기적완화 인센티브제공 첨단 특화산업단지조성과노후산단리모델링본격화지역소재기업인력 연구개발지원 17
9 청년 여성고용률제고 3 내수 수출균형경제 청년의취업단계별애로해소 능력중심사회전환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완료직무능력평가제확대 先취업 - 後진학문화확산 일 학습병행제도참여기업과학교인센티브강화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전환 육성 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확대 산업계수요에맞는교육과정개발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의교육과정참여기업세제지원강화 산단별로기업 - 학교간대화체계구축 인력수급미스매치완화의료 금융등청년층선호분야일자리확대고졸중소기업재직자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여성의경력유지 모성보호제도활성화 육아휴직고용보험지원확대 (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등 ) 대체인력뱅크확충및인센티브강화 일하는여성맞춤형보육 돌봄지원 종일반중심의보육을다양한근로유형에맞추어개편 ( 시간제보육반전국확대, 15 년 ) 종일제돌보미파견확대 영아가정돌봄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 ( 전일제복귀보장 ) 전일제신규채용시우선고용기회확대 18
- 대통령 2014 신년기자회견 ( 14.1.6) - 한반도의진정한평화와대한민국의대도약을위해새로운한반도시대를여는통일을준비할필요 통일준비위원회 ( 대통령직속 ) 한반도통일을준비하고건설적인통일방향모색 국민적통일논의를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 의청사진구축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등제반분야의민간전문가들과시민단체등각계각층참여 19
기본방향 협업 (One - Voice) 속도 (One - Stop Service) 성과 (One Step Further) 정부내공동입장을갖고이해관계자설득 다양한규제들을한데모아신속하게처리 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인성과지향 협업국민공감대형성 확산성과중심의관리 점검 [ 총괄 ] 경제관계장관회의 ( 부총리주재 ) 추진상황을점검하고국민, 현장의견수렴 (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참여 ) * 경제관계장관회의를월 1 회경제혁신장관회의로운영 민관합동경제혁신추진 TF 관계부처차관급, 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하여경제혁신장관회의실무지원 이해관계자설득 이해관계자의견적극수렴 해결방안모색 쟁점과제는이해집단대표, 전문가등이참여하는공개토론회개최 경제혁신포털구축 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국민들이직접평가 의견개진 과제데이터베이스화 담화문을토대로 59 개세부실행과제확정 (3.5 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세부실행과제별로카드화하고상시점검 성과점검 성과지표중심으로기준선정 ( 투입지표지양 ) 전문가정성평가, 국민체감도평가등반영 20
4% 성장능력을지닌경제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 만달러지향 4.6 ( 잠재성장률, %) 4.4 4.2 4.0 3.8 3.6 72 70 68 66 (%) 36 34 32 30 28 26 ( 천불 ) 3.4 3.2 3.0 11 12 13 14 15 16 17 64 62 24 22 20 11 12 13 14 15 16 17 11 12 13 14 15 16 17 기초가튼튼한경제역동적인혁신경제내수 수출균형경제 1 고용률 70% 달성 4 창조경제구현 7 내수 ( 소비 ) 기반확대 2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 5 미래대비투자 8 투자여건확충 3 사회안전망확충 6 해외진출촉진 9 청년 여성고용률제고 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