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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공유 > 영화감독김기덕사건의경과 서혜진 ( 변호사 ) 김기덕감독에대한추가고소장을서울중앙지검에접수. 강제추행치상및명예훼손혐의를추가함 중순경피해자에대한 2 회의조사가진행되었음 부터 초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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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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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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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1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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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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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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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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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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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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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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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사과정프로그램구성 : 일정, 단계, 형태 Q1. 폭력예방교육강사과정의교육일정은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개의 안 중에서선택해주세요. 1 1 안 2 2 안 3 3 안 기본과정 (5 일, 40 시간 ) 심화과정 (2 일, 14 시간 ) 보수과정 (2 일,

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74 였다. 따라서미투운동을단순한여성단체의움직임이라는인식을버리고우리 사회에만연했던성폭력피해에관심을갖고성평등의식속에인권존중이라는 이념을지켜나갈수있도록사회복지계의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주제어 : 미투캠페인, 미투운동, 성폭력피해자, 자성적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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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에대한이해 우리에게일어날수있는일들 성폭력하면강간, 강제추행등신체적, 물리적폭력을연상하기쉬워요. 하지만성폭력은어둡고음침한공간에서낯선사람에게서경험하는물리적폭력이기보다평범하고사소한일상에서벌어질수있는사건이랍니다. 우리가생활하는학교라는공간과동료들, 선후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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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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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속개요및유형별분류 1. 단속개요 m 제주지검은단한명의억울한피해자도생기지않도록하겠다는각오로 부터 까지악의적인무고사범을집중단속한결과총 29 명을적발하여그중 1명을구속기소,26 명을,4 명을약식기소,1 명을지명수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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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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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내지(교사용) 4-6부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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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리뷰 여성인권운동의현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성폭력이성별권력관계로인해발생하는사회구조적문제임을알리고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습니다. 설립당시취지와현재활동현황에대한간단한소개부탁드립니다. 1990년한국사회에서성폭력은 사적 이거나, 여성의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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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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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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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이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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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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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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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 312, , 59. 3),, 7, 1996,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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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 )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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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발영화감독김기덕 규탄기자회견 " 진실을밝히려는목소리는막을수없다 " 진행순서 사회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부소장 발언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사무국장박건식 MBC <PD수첩 > 피디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한유림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전문위원 질의응답 2019. 4. 18 ( 목 ) AM 10 시 30 분 변호사회관 5 층정의실 주최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보도시유의사항 본기자회견에서언급되는피해자 A씨는 500만원의벌금형을확정받은촬영과정에서발생한 ' 폭행 ' 피해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혐의로김기덕감독을법적고소한사건의고발자입니다. 따라서해당사건에대한보도시 ' 성폭행 ' 으로표기하는것은사실과다르므로 성추행 으로표기해주시길참조부탁드립니다.

김기덕감독은자성하고, 즉시사죄하길바란다 홍태화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사무국장 ) 괴테의말처럼 빛이강하면그림자도짙은것 은필연일까? 발언자는약 7개월에걸쳐피해자분이향후검찰에고소한내용과동일한영화인신문고피해신고내용을직접사실조사하였다. 첫째, 뺨을수차례때린폭행에대해김기덕감독은 스탭중한명이라도폭력으로증언을한다면진심으로사과하겠다 라고했으며, 실상스탭증언으로사실확인되었다. 둘째, 성적수치심을주는장면촬영강요에대해김기덕감독은 촬영에참여했다는것은시나리오상연기와제작사의제작지시와연출지시를따른다는의미한다고생각한다, 저예산으로열악한조건상, 4년이지나갑자기이러한문제제기를하는이유를모르겠다 라며피해자분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장면을촬영하였다는사실도확인했다. 셋째, 스탭들에게피해자분이무단하차 ( 이탈 ) 했다라며허위사실로명예훼손한것에대해, 프로듀서와피해자분의녹취대화를통해상호협의하여하차하였다는사실을확인했다. 피해자분이가해자에게바라는것은오롯이진심어린사과, 오직그것뿐이었다. 그렇다면영화인신문고의모든피해사실을확인된만큼, 김기덕은그에응답을해야했다. 그러나피해자분들의용기로제작된 PD수첩 거장의민낯 을통해김기덕감독의짙은그림자가온천하에공개된이후지금까지고통받은어느누구에게도사과조차하지않고있다. 그런데세계적인미투열풍속에서도, 김기덕감독은본인작품의여배우인권을짓밟은폭행유죄판결을받아도보란듯이유바리영화제에개막작으로작품이초청되고, 모스크바영화제심사위원으로위촉되었다. 또한가해자김기덕감독을두둔하며피해자가현장을무단이탈했다는누명을씌운프로듀서는현재영화제작자와프로듀서로왕성히활동중이다. 가해자와가해자를두둔하는자는영화계에활발히남고피해자는영화계를떠날수밖에없는것이한국영화현실이라니참담하다. 영화예술이라는미명아래자행되는폭력적인현장, 뿌리깊은인권침해에서탈피하고, 영화현장내성평등이뿌리내려질수있도록시작을해주신피해자분의뜻을받아한국영화계는올바른풍토가형성되도록최선을다할것이며, 자신이가진지위를이용하여위력을행사하는자들이진실한사죄가이뤄질수있도록강력대응은물론, 반성과사죄조차하지않은몰인식한자들에대해서는영화계퇴출운동까지감행할것이다. 지금이라도김기덕감독은자신의행동에대해깊게반성하고, 피해자분들에게진심어린사죄를해주길촉구한다. - 3 -

영화인들의수치로남을김기덕감독의오만한행보를규탄한다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 한국여성민우회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이하민우회 ) 는고장자연씨사건을계기로영화계내에존재하는성차별적문화와관행을개선해나가기위해만들어졌다. 김기덕감독과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에참여하여피해자를지원하는등의활동을해온바있다. 2017년이후김기덕감독을둘러싼피해자들의증언은계속이어져왔다. 그러나살아있는권력인그의영향력앞에서지나간사실을입증하는것에는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그와운명을같이하는영화인들은여전히제작현장에서벌어진문제적행위들을함구함으로써제대로된진실규명을어렵게만들고있다. 그로인해피해자들은반복적으로 2차가해에노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김기덕감독은단한번의사과나성찰도없이베를린영화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등해외활동을이어가고있다. 최근에는모스크바영화제의심사위원장으로위촉되었다는소식이전해지기도하였다. 이는다수의미투가해자들이관련활동을중단하고자숙의시간을보내는것과는판이하게다른행보이다. 또한그는피해자와 MBC <PD수첩 > 에대한형사고소, 지원단체인민우회에대한 3억손해배상소송, 피해자와 MBC <PD수첩 > 에대한 10억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등고소와소송을남발하고있다. 증거불충분 이란해당사실이없었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이를입증하지못하였을뿐이라는현실적한계를드러내는일임에도불구하고이를빌미로한그의행태는모두를경악하게하는수준이다. 우리사회는미투이후많은변화를겪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다양한영역에서관행이라는이름으로용인되어왔던성차별 / 성폭력적행위들을바꾸어나가려노력중이다. 남성카르텔에의해올곧게보호되어왔던안희정, 고은등유명인들에대한판결도달라진젠더감수성을보여주고있다. 더욱중요한것은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자신의목소리를드러내기시작했다는것이다. 많은불이익을감수하면서라도가해자들의문제적행동을더이상용납하지않는사회로나아가려는것이다. 이러한변화는피해자와지원단체, 비판적언론의활동을위축시켜자신의영화계내의지위를유지하려는김기덕감독의무책임한행보를좌절시킬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 - 4 -

민우회의소송을지원하기위해많은양심적변호인들이나서주었다. 그들은성평등한사회를위해노력해온민우회와같은지원단체를겁박하는김기덕감독의비뚤어진인식에경종을울릴수있도록꼼꼼한법률적대응을시작하였다. 피해자와 MBC <PD수첩 > 또한그러할것이다. 우리는더큰목소리, 더큰연대로김기덕감독의도발을좌절시킬것이다. 그리하 여아집과독선으로점철된그의행동이얼마나시대착오적이고도성차별적인것인 가를반드시확인시켜줄것이다. - 5 -

역고소로출구를찾을수없다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 미투운동으로성폭력피해자들의용기있는발언은가해자들의실체를보여주었다. 가해자로지목된사람들은사과와반성보다기억나지않는다고부인하거나합의된 상황이었다는주장을하며피해자의발언을의심했다. 그방식으로, 성폭력가해자는피해자를대상으로역고소 ( 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등 ) 를하거나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나개인을대상으로고소 (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등 ) 하여피해자를위축시키고사건의실체적진실을덮어버리거나축소하려는시도를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고은시인은성추행혐의를폭로한최영미시인과언론사를상대로 10억 7천만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지만 1심에서패소했다. 안희정전충남도지사는지난해 7월 1심재판중에검찰측증인을모해위증죄로고소하여피해자를위해증언하는증인들의입막음을시도하였다. 하지만최근에불기소처분이내려졌다. 올해도김기덕감독은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를상대로 3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김학의전법무차관은성폭력피해자를무고로고소했다. 권력관계를기반한성폭력사건은가해자가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유무형의위력행사로피해자의일상을통제한다. 이러한영향력은성폭력사건의진실을무력화시킨다. 피해자를전방위적으로공격하면서자신의범죄행위를오히려피해자의탓으로돌리고출구를찾아간다. 출구전략으로피해자의행실을근거로불륜, 꽃뱀으로몰아가고피해자를피의자신분으로이동시키고경제적압박을가하는역고소방식을취한다. 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현장에서마주하게되는성폭력피해자들은 2차피해와역고소로인해위축되고어려움을겪고있다. 실제여성가족부에서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7년전체구조건수 (195건) 중에 22건이역고소피해지원이며, 2018년전체구조건수 (380건) 중에 81건이역고소피해지원이다. 2018년미투운동의촉발로인해역고소피해지원을요청하는피해자와피해자지원자와단체들의급격하게늘어난것을알수있다. 김기덕감독이피해자와피해자를지원하는여성단체, 방송사를대상으로손배소 - 6 -

등의역고소를제기하는것은, 성폭력가해자들이자신의권력을이용하여피해자 를고립시키는방식과다르지않다. 피해자와피해자지원그룹을약화시켜실체적 진실을숨기고피해자의일상을균열내어괴롭힘과압박을가하는것이다. 형법과성폭력특별법등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구성요소가 ( 동의여부가아닌 ) 강제력을근거하고있고성폭력범죄의특성상물적증거를제시하기어려운점으로인해법적처벌의공백이여전한상황에서, 김기덕감독이법적처벌을피했을지몰라도중요한것은피해자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대중의인식과문화에강력한영향을미치고있는영화감독으로서분명사회적책임을느끼고깊은성찰을해야할것이다. 만약명예회복을위해역고소를통해출구를찾고있다면그출구의끝은더큰부끄러움이기다리고있을것이다. - 7 -

김기덕감독사건에대한영화단체공동성명서 우리는김기덕감독이영화를만들며저지른인권침해와김기덕감독의피해자들에 게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 2 차피해에대해유감과우려의뜻을표합니다. 김기덕감독은 2017년 강요, 폭행, 강제추행치상 등의혐의로고소되었고, 2018년에는 MBC 피디수첩 을통해그의촬영현장에서벌어진인권침해및성폭력혐의들이폭로된바있습니다. 방송이후김기덕감독은 피디수첩 과방송에서증언한여배우두명에대해무고와명예훼손혐의로소송을제기하였으나패소하였습니다. 검찰은피해자의증언과방송의내용이허위사실로보기에는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 이처럼김기덕감독사건은아직진행중이며, 피해자들이존재합니다. 그러나김기덕감독은지난 3월 피디수첩 과여배우A씨를상대로 1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가하면, 4월 18일개막하는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심사위원장을맡는등해외영화제에서활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 어떠한반성과성찰도보여주지않는김기덕감독과그를옹호하고그에게공적활동의기회를주는사람들모두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가하고있음을알아야합니다. 2018년시작된미투운동은성폭력의심각성을드러내고, 성폭력근절을위한전사회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이끌어냈습니다. 이제우리는알고있습니다. 성폭력은다양한권력관계속에서일어나는폭력이기때문에문제제기하기가어렵고, 문제제기를하더라도법과제도의미비함때문에제대로처벌하기쉽지않습니다. 이러한특성은영화계도예외가아닙니다. 영화계에서는 2016년시작된 # 문화예술계내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이후로영화인들이직접변화를만들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영화촬영전성희롱예방교육을진행하고, 조직내성폭력및성평등관련규정을만드는한편, 영화계내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시신고할수있는기관도설립했습니다. 우리는더이상성폭력을용인하지않으며, 어떠한폭력과차별도없는영화현장을만들어나갈것입니다. 영화개봉이취소되고, 감독으로서의명예가훼손된것은김기덕감독본인이저지 른일들의결과입니다. 김기덕감독이더이상의 2 차가해를멈추고, 이제라도자신 - 8 -

의잘못을인정하고자성하기를촉구합니다. 동료영화인이이미지적한바와같이 김기덕감독이 입증가능한법적책임만큼이나도의적책임의무게를깊이깨닫 길 바랍니다. 2019 년 4 월 18 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영화단체연대회의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여성영화인모임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