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남발영화감독김기덕 규탄기자회견 " 진실을밝히려는목소리는막을수없다 " 진행순서 사회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부소장 발언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사무국장박건식 MBC <PD수첩 > 피디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한유림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전문위원 질의응답 2019. 4. 18 ( 목 ) AM 10 시 30 분 변호사회관 5 층정의실 주최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보도시유의사항 본기자회견에서언급되는피해자 A씨는 500만원의벌금형을확정받은촬영과정에서발생한 ' 폭행 ' 피해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혐의로김기덕감독을법적고소한사건의고발자입니다. 따라서해당사건에대한보도시 ' 성폭행 ' 으로표기하는것은사실과다르므로 성추행 으로표기해주시길참조부탁드립니다.
김기덕감독은자성하고, 즉시사죄하길바란다 홍태화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사무국장 ) 괴테의말처럼 빛이강하면그림자도짙은것 은필연일까? 발언자는약 7개월에걸쳐피해자분이향후검찰에고소한내용과동일한영화인신문고피해신고내용을직접사실조사하였다. 첫째, 뺨을수차례때린폭행에대해김기덕감독은 스탭중한명이라도폭력으로증언을한다면진심으로사과하겠다 라고했으며, 실상스탭증언으로사실확인되었다. 둘째, 성적수치심을주는장면촬영강요에대해김기덕감독은 촬영에참여했다는것은시나리오상연기와제작사의제작지시와연출지시를따른다는의미한다고생각한다, 저예산으로열악한조건상, 4년이지나갑자기이러한문제제기를하는이유를모르겠다 라며피해자분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장면을촬영하였다는사실도확인했다. 셋째, 스탭들에게피해자분이무단하차 ( 이탈 ) 했다라며허위사실로명예훼손한것에대해, 프로듀서와피해자분의녹취대화를통해상호협의하여하차하였다는사실을확인했다. 피해자분이가해자에게바라는것은오롯이진심어린사과, 오직그것뿐이었다. 그렇다면영화인신문고의모든피해사실을확인된만큼, 김기덕은그에응답을해야했다. 그러나피해자분들의용기로제작된 PD수첩 거장의민낯 을통해김기덕감독의짙은그림자가온천하에공개된이후지금까지고통받은어느누구에게도사과조차하지않고있다. 그런데세계적인미투열풍속에서도, 김기덕감독은본인작품의여배우인권을짓밟은폭행유죄판결을받아도보란듯이유바리영화제에개막작으로작품이초청되고, 모스크바영화제심사위원으로위촉되었다. 또한가해자김기덕감독을두둔하며피해자가현장을무단이탈했다는누명을씌운프로듀서는현재영화제작자와프로듀서로왕성히활동중이다. 가해자와가해자를두둔하는자는영화계에활발히남고피해자는영화계를떠날수밖에없는것이한국영화현실이라니참담하다. 영화예술이라는미명아래자행되는폭력적인현장, 뿌리깊은인권침해에서탈피하고, 영화현장내성평등이뿌리내려질수있도록시작을해주신피해자분의뜻을받아한국영화계는올바른풍토가형성되도록최선을다할것이며, 자신이가진지위를이용하여위력을행사하는자들이진실한사죄가이뤄질수있도록강력대응은물론, 반성과사죄조차하지않은몰인식한자들에대해서는영화계퇴출운동까지감행할것이다. 지금이라도김기덕감독은자신의행동에대해깊게반성하고, 피해자분들에게진심어린사죄를해주길촉구한다. - 3 -
영화인들의수치로남을김기덕감독의오만한행보를규탄한다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 한국여성민우회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이하민우회 ) 는고장자연씨사건을계기로영화계내에존재하는성차별적문화와관행을개선해나가기위해만들어졌다. 김기덕감독과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에참여하여피해자를지원하는등의활동을해온바있다. 2017년이후김기덕감독을둘러싼피해자들의증언은계속이어져왔다. 그러나살아있는권력인그의영향력앞에서지나간사실을입증하는것에는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그와운명을같이하는영화인들은여전히제작현장에서벌어진문제적행위들을함구함으로써제대로된진실규명을어렵게만들고있다. 그로인해피해자들은반복적으로 2차가해에노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김기덕감독은단한번의사과나성찰도없이베를린영화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등해외활동을이어가고있다. 최근에는모스크바영화제의심사위원장으로위촉되었다는소식이전해지기도하였다. 이는다수의미투가해자들이관련활동을중단하고자숙의시간을보내는것과는판이하게다른행보이다. 또한그는피해자와 MBC <PD수첩 > 에대한형사고소, 지원단체인민우회에대한 3억손해배상소송, 피해자와 MBC <PD수첩 > 에대한 10억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등고소와소송을남발하고있다. 증거불충분 이란해당사실이없었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이를입증하지못하였을뿐이라는현실적한계를드러내는일임에도불구하고이를빌미로한그의행태는모두를경악하게하는수준이다. 우리사회는미투이후많은변화를겪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다양한영역에서관행이라는이름으로용인되어왔던성차별 / 성폭력적행위들을바꾸어나가려노력중이다. 남성카르텔에의해올곧게보호되어왔던안희정, 고은등유명인들에대한판결도달라진젠더감수성을보여주고있다. 더욱중요한것은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자신의목소리를드러내기시작했다는것이다. 많은불이익을감수하면서라도가해자들의문제적행동을더이상용납하지않는사회로나아가려는것이다. 이러한변화는피해자와지원단체, 비판적언론의활동을위축시켜자신의영화계내의지위를유지하려는김기덕감독의무책임한행보를좌절시킬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 - 4 -
민우회의소송을지원하기위해많은양심적변호인들이나서주었다. 그들은성평등한사회를위해노력해온민우회와같은지원단체를겁박하는김기덕감독의비뚤어진인식에경종을울릴수있도록꼼꼼한법률적대응을시작하였다. 피해자와 MBC <PD수첩 > 또한그러할것이다. 우리는더큰목소리, 더큰연대로김기덕감독의도발을좌절시킬것이다. 그리하 여아집과독선으로점철된그의행동이얼마나시대착오적이고도성차별적인것인 가를반드시확인시켜줄것이다. - 5 -
역고소로출구를찾을수없다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 # 미투운동으로성폭력피해자들의용기있는발언은가해자들의실체를보여주었다. 가해자로지목된사람들은사과와반성보다기억나지않는다고부인하거나합의된 상황이었다는주장을하며피해자의발언을의심했다. 그방식으로, 성폭력가해자는피해자를대상으로역고소 ( 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등 ) 를하거나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나개인을대상으로고소 (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등 ) 하여피해자를위축시키고사건의실체적진실을덮어버리거나축소하려는시도를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고은시인은성추행혐의를폭로한최영미시인과언론사를상대로 10억 7천만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지만 1심에서패소했다. 안희정전충남도지사는지난해 7월 1심재판중에검찰측증인을모해위증죄로고소하여피해자를위해증언하는증인들의입막음을시도하였다. 하지만최근에불기소처분이내려졌다. 올해도김기덕감독은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를상대로 3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김학의전법무차관은성폭력피해자를무고로고소했다. 권력관계를기반한성폭력사건은가해자가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유무형의위력행사로피해자의일상을통제한다. 이러한영향력은성폭력사건의진실을무력화시킨다. 피해자를전방위적으로공격하면서자신의범죄행위를오히려피해자의탓으로돌리고출구를찾아간다. 출구전략으로피해자의행실을근거로불륜, 꽃뱀으로몰아가고피해자를피의자신분으로이동시키고경제적압박을가하는역고소방식을취한다. 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현장에서마주하게되는성폭력피해자들은 2차피해와역고소로인해위축되고어려움을겪고있다. 실제여성가족부에서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7년전체구조건수 (195건) 중에 22건이역고소피해지원이며, 2018년전체구조건수 (380건) 중에 81건이역고소피해지원이다. 2018년미투운동의촉발로인해역고소피해지원을요청하는피해자와피해자지원자와단체들의급격하게늘어난것을알수있다. 김기덕감독이피해자와피해자를지원하는여성단체, 방송사를대상으로손배소 - 6 -
등의역고소를제기하는것은, 성폭력가해자들이자신의권력을이용하여피해자 를고립시키는방식과다르지않다. 피해자와피해자지원그룹을약화시켜실체적 진실을숨기고피해자의일상을균열내어괴롭힘과압박을가하는것이다. 형법과성폭력특별법등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구성요소가 ( 동의여부가아닌 ) 강제력을근거하고있고성폭력범죄의특성상물적증거를제시하기어려운점으로인해법적처벌의공백이여전한상황에서, 김기덕감독이법적처벌을피했을지몰라도중요한것은피해자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대중의인식과문화에강력한영향을미치고있는영화감독으로서분명사회적책임을느끼고깊은성찰을해야할것이다. 만약명예회복을위해역고소를통해출구를찾고있다면그출구의끝은더큰부끄러움이기다리고있을것이다. - 7 -
김기덕감독사건에대한영화단체공동성명서 우리는김기덕감독이영화를만들며저지른인권침해와김기덕감독의피해자들에 게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 2 차피해에대해유감과우려의뜻을표합니다. 김기덕감독은 2017년 강요, 폭행, 강제추행치상 등의혐의로고소되었고, 2018년에는 MBC 피디수첩 을통해그의촬영현장에서벌어진인권침해및성폭력혐의들이폭로된바있습니다. 방송이후김기덕감독은 피디수첩 과방송에서증언한여배우두명에대해무고와명예훼손혐의로소송을제기하였으나패소하였습니다. 검찰은피해자의증언과방송의내용이허위사실로보기에는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 이처럼김기덕감독사건은아직진행중이며, 피해자들이존재합니다. 그러나김기덕감독은지난 3월 피디수첩 과여배우A씨를상대로 1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가하면, 4월 18일개막하는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심사위원장을맡는등해외영화제에서활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 어떠한반성과성찰도보여주지않는김기덕감독과그를옹호하고그에게공적활동의기회를주는사람들모두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가하고있음을알아야합니다. 2018년시작된미투운동은성폭력의심각성을드러내고, 성폭력근절을위한전사회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이끌어냈습니다. 이제우리는알고있습니다. 성폭력은다양한권력관계속에서일어나는폭력이기때문에문제제기하기가어렵고, 문제제기를하더라도법과제도의미비함때문에제대로처벌하기쉽지않습니다. 이러한특성은영화계도예외가아닙니다. 영화계에서는 2016년시작된 # 문화예술계내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이후로영화인들이직접변화를만들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영화촬영전성희롱예방교육을진행하고, 조직내성폭력및성평등관련규정을만드는한편, 영화계내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시신고할수있는기관도설립했습니다. 우리는더이상성폭력을용인하지않으며, 어떠한폭력과차별도없는영화현장을만들어나갈것입니다. 영화개봉이취소되고, 감독으로서의명예가훼손된것은김기덕감독본인이저지 른일들의결과입니다. 김기덕감독이더이상의 2 차가해를멈추고, 이제라도자신 - 8 -
의잘못을인정하고자성하기를촉구합니다. 동료영화인이이미지적한바와같이 김기덕감독이 입증가능한법적책임만큼이나도의적책임의무게를깊이깨닫 길 바랍니다. 2019 년 4 월 18 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영화단체연대회의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여성영화인모임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