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8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과과다한음주가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6. 9. 27.>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금연및절주에관한조사 연구를하는법인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다. 3 삭제 <2011. 6. 7.> 4 주세법 에의하여주류제조의면허를받은자또는주류를수입하여판매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주류의판매용용기에과다한음주는건강에해롭다는내용과임신중음주는태아의건강을해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표기하여야한다. < 개정 2016. 3. 2.> 5 삭제 <2002. 1. 19.> 6제4항에따른경고문구의표시내용,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9조 ( 금연을위한조치 ) 1 삭제 <2011. 6. 7.> 2담배사업법에의한지정소매인기타담배를판매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외에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인인증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4 다음각호의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
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흡연자를위한흡연실을설치할수있으며,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와흡연실을설치하는기준 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청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 3. 법원조직법 에따른법원과그소속기관의청사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청사 5.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의청사 6.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교사 ( 校舍 ) 와운동장등모든구역을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교사 8.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과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교통수단으로서여객또는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것 15.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 17.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으로서객석수 300석이상의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같은법에따른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상점가 19.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과같은법제10조에따른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체육시설로서실내에설치된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영업장의넓이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넓이이상인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와같은법에따른식품소분 판매업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넓이이상인실내휴게공간을마련하여운영하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기관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 2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지정절차및금연구역안내표지설치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6. 3. 2., 2017. 12. 30.> 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안내표지설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시설의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구역 ( 일반공중의통행 이용등에제공된구역을말한다 ) 2.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시설의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구역 ( 일반공중의통행 이용등에제공된구역을말한다 ) 7 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로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관할구역안의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8 누구든지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9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4항각호에따른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전단을위반하여금연구역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2. 제4항후단에따른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또는흡연실의설치기준 방법등을위반한경우 [ 제목개정 2016. 12. 2.]
[ 시행일 :2018. 7. 1.] 제9조제4항제24호 [ 시행일 :2018. 12. 31.] 제9조제6항제9조의5( 금연지도원 ) 1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연을위한조치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있는사람중에서금연지도원을위촉할수있다. 2 금연지도원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금연구역의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감시및계도 3. 금연을위한조치를위반한경우관할행정관청에신고하거나그에관한자료제공 4. 그밖에금연환경조성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금연지도원은제2항의직무를단독으로수행하려면미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승인서를교부하여야한다. 4 금연지도원이제2항에따른직무를단독으로수행하는때에는승인서와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제1항에따라금연지도원을위촉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연지도원이그직무를수행하기전에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6 금연지도원은제2항에따른직무를수행하는경우그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연지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금연지도원을해촉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자격을상실한경우 2. 제2항에따른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그권한을남용한경우 3. 그밖에개인사정, 질병이나부상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어렵게된경우 8 금연지도원의직무범위및교육,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28.] 제34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1. 제9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자 2. 제9조제9항에따른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3. 제9조의3을위반하여가향물질을표시하는문구나그림 사진을제품의포장이나광고에사용한자 4. 제23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제9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성인인증장치가부착되지아니한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한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자와관계공무원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9조제8항을위반하여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신설 2017. 12. 30.> [ 제목개정 2016. 12. 2.] 부칙 < 제15339호, 2017. 12. 30.>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 제9조제6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각각시행한다. 제2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관한적용례 ) 제2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 대구광역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 제정 ) 2011-12-30 조례제 4316 호 ( 일부개정 ) 2014-11-10 조례제 4629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금연환경을조성하고모든시민을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하여시민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흡연 이란담배를피우는행위뿐만아니라불이붙은담배를소지하는것도포함한다.
2. 간접흡연 이란타인의흡연으로인하여부정적인효과를입는것을말한다. 3. 금연구역 이란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장소를대구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및구청장 군수가금연하도록지정한구역을말한다. 4. 흡연실 이란흡연자가담배를피울수있도록금연구역내에따로지정한장소를말한다. < 개정 2014.11.10.> 제3조 ( 금연구역의지정등 ) 1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따라시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도시공원 2. 삭제 <2014.11.10.>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개정 2014.11.10.> 4. 도로교통법 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 < 신설 2014.11.10.> 5. 시민의통행이많은번화한거리 < 신설 2014.11.10.> 6. 그밖에시장및구청장 군수가간접흡연피해방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 < 신설 2014.11.10.> 2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연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 해제할수있다. < 신설 2014.11.10.> 3 누구든지제1항, 제2항에따른금연구역에서흡연을해서는안된다. < 신설 2014.11.10.> 제4조 ( 흡연실의설치 ) 1 제3조에따라지정한금연구역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흡연시민의편의를고려하여해당구역내의일정한장소에흡연실을설치할수있다. < 개정 2014.11.10.> 2 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와흡연실을설치할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6조제3항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2014.11.10.> [ 제목개정 2014.11.10.] 제5조 ( 금연구역홍보및예산지원 ) 1 시장은흡연및간접흡연의피해방지를위한각종홍보를실시하여야한다. 2 시장은구 군의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사업수행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6조 ( 업무위탁 ) 시장은흡연및간접흡연피해예방을위하여건강증진사업을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예산의범위내에서교육및홍보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다. 제7조 ( 금연지도원 ) 1 시장은금연홍보활동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금연지도원을위촉할수있다. 2 시장은금연지도원이그직무활동을수행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
급할수있다. 3 금연지도원의자격, 직무범위및교육, 그밖의필요한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따른다. 4 시장은금연지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촉하여야한다. 1. 제3항에따라시행령으로정한자격을상실한경우 2. 제3항에따른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그권한을남용한경우 3. 그밖에개인사정, 질병이나부상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어렵게된경우 [ 전문개정 2014.11.10.] 제8조 ( 업무협의 ) 구청장 군수는금연구역지정, 표지판설치, 과태료부과기준등의중요한사항을조례등으로정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시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9조 ( 권한의위임 ) 시장은제3조, 제10조에따른사무의권한을구청장 군수에게위임할수있다. 제10조 ( 과태료 ) 제3조에따라금연구역으로지정된장소에서흡연을한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따라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징수한다. 제11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개정 2014.11.10.>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