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의한성폭력범죄행위를말하며성을매개로상대방이동의하지않은성적행동과요구및성적인성격을띤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행위를통한개인의성적자율권이침해되는것을의미한다. < 개정 2 성차이에따른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환경을조성함으로써상대방의인권을침해하는환경형성폭력역시본규에적용된다. 3 공적인생활에서의성차이에따른당한차별역시성폭력으로서본규에적용된다. 4 성희롱 성폭력여의판단은피해자의주관적판단을기준으로한다.< 개정 5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규정에의한성희롱을말하는것으로다음의각호와같다. < 신설 1. 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또는성적요구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일으키는일체의행위 < 신설 2. 상대방이성적언동또는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불이익을주거나그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이익공여의의사표시를하는행위 < 신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규은본대학에소속된모든구성원 ( 교원, 직원, 조교, 학생및기타 이에준하는신분을가진자를말한다.) 을대상으로한다. < 개정 제4조 ( 고충상담창구 ) 1 성희롱 성폭력예방을위한업무의처리와본교에소속된모든구성원의성희롱 성폭력관련고충에대한상담 처리를위하여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창구 ( 이하 고충상담창구 라한다 ) 를보건실내에두고조직내외에적극알려이를인지할수있도록한다.< 개정 2 고충상담창구의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원 ( 이하 고충상담원 이라한다 ) 을총장이지정하되, 남성및여성직원이반드시각 1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고충상담원의성희롱 성폭력관련상담및고충처리업무역량강화를위하여교육훈련을지원한다.< 개정 제 5 조 ( 고충상담창구의업무 ) 1 고충상담창구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2 1. 성희롱 성폭력피해자의고충에대한상담 조언및고충의접수 < 개정 2. 성희롱 성폭력사건에대한조사 < 개정 3. 성희롱 성폭력사건처리관련서간협조 조정에관한사항 < 개정 4. 성희롱 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 홍보등기타성희롱 성폭력예방업무 < 개정 2 고충상담창구에는고충접수및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고충처리절차및매뉴얼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 신설 제 6 조 ( 고충상담의신청 ) 성희롱 성폭력과관련하여상담을원하거나성희롱 성폭력고 충의처리를원하는피해자는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및기타가능한방법으로고충 상담창구에고충상담을신청할수있다.< 개정 제7조 ( 피해자등보호및비밀유지의의무 ) 1 총장은피해자와피해를주장하는자의의사를고려하여행위자와의업무분장과업무공간을분리하는등피해자의신변을보호해야한다.< 개정 2 고충상담원등성희롱 성폭력고충과관계된사안을직무상알게된자는사안의조사및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피해자의동의없이피해자의성명, 연령, 용모, 주소, 소속및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제반자료를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해서는안된다. < 개정 3 신고인과피의자보호는제8조 2항에준한다. < 개정 4 총장은성희롱 성폭력피해를주장하는자및조사등에협력하는자에대하여고충의상담및협력등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5 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시피해자치료지원, 행위자에대한인사조치등을통해 2차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의근로권 학습권등을보호하여야한다. < 신설 제8조 ( 상담및조사 ) 1 고충상담원은성희롱 성폭력과관련하여상담 고충의신청을받은경우에지체없이상담에응하여야하며, 피해자가원하는경우필요한조사를하여야한다. 피해자가조사를원하지않을경우조사하지못한다.< 신설 2 제1항규정에의한조사의신청은서면으로한다.< 신설 3 조사는서면신청을접수한날로터 2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10일의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신설 4 제1항의규정에의해조사가진행중인사안이법령에의해다른기관에서조사또는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조사를협조하지않는때에는조사를중지할수있다. < 신설 5 조사과정에서고충상담원은사안과관계된서와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해당서는이에적극응하여야한다. 또한공정하고전문적인조사를위하여외전문가를참여시킬수있다. < 신설 6 성희롱 성폭력피해자를조사할경우에는피해자의진술을진지하게경청하여야한다. < 신설 7 성희롱 성폭력사건조사진행상황을피해자에게서면, 전자우편, 유선등방법을통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3 해알려주어야한다. < 신설 제9조 ( 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1 성희롱 성폭력사안의처리를심의하기위하여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6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3 위원장은교학처장이되고, 학생처장을당연직위원으로한다. 그외위원은본교교원, 직원, 학생중에서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며, 위원중 2명이상을외성희롱 성폭력방지관련전문가를위촉한다. 다만직원과학생위원의경우직원또는학생이관련된사안에만참여한다. 전체위원중남성또는여성의한비율이 10분의 6 을초과하지못한다. < 신설 4 위원의임기는당연직은보직의임기연한으로하고, 기타위원은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고, 외인사는필요한경우연임할수있다. < 신설 제9조의2(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신설 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의제정및개폐 < 신설 2. 성희롱 성폭력예방대책수립및사안의처리 < 신설 3. 성희롱 성폭력사안의조사결과및징계 < 신설 4. 성희롱 성폭력사안의재발방지대책수립및이행 < 신설 5. 성희롱 성폭력사안의피해자보호대책수립등 < 신설 6. 총장이의하는사항 < 신설 제9조의3(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소집한다. < 신설 2 위원회위원중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신고인은특정위원기피신청이가능하고해당위원은회피할수있다.< 신설 3 위원장은회의록을작성하여심의결과를지체없이총장에게보고한다. < 신설 제10조 ( 조사결과의보고등 ) 1 고충상담원은성희롱 성폭력사안에대한조사의완료즉시그결과를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 위원장은성희롱 성폭력사안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9조의규정에의한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토의에쳐처리하게할수있다. < 신설 제 11 조 ( 조사의종결 ) 조사결과성희롱 성폭력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 사자에게통보후조사를종결한다.< 신설 제 12 조 ( 징계 ) 1 학생에대하여는다음각호중일를적용하되그범위및방법은위 원회에서정한다. < 개정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4 1. 실명공개사과 2. 다양한형태의성교육프로그램이수 3. 상담소등의성폭력및여성문제관련단체에서의일정기간봉사활동 4. 대자보, 언론, 공문을통한경고 2 총장은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법령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교직원의성희롱 성폭력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행위자에대한무관용의원에따라징계등제재절차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신설 3 성희롱 성폭력사건을은폐하거나피해자에게근로권, 학습권등에대한추가피해가발생한경우관련자를엄중징계한다. < 신설 4 성희롱 성폭력등을저지른행위자의행위가중징계에해당되는사항이라고판단되는경우의원면직을제한하여야한다. < 신설 제13조 ( 재발방지조치등 ) 1 총장은성희롱 성폭력의재발방지를위하여재발방지대책을수립 시행한다. < 신설 2 필요한경우서전환, 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조치는피해자및조사등에서협력하는자에게도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 신설 3 규제9조제1항및제2항및제3항, 제13조제1항및제2항규정에의한성희롱 성폭력사안의처리후그결과를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제14조 ( 총장의책무 ) 1 총장은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 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창구의설치 운영, 고충처리절차의마련, 성희롱 성폭력행위자무관용의원천명, 소속지원에대한홍보, 예방교육참석, 폭력예방교육관련예산확보등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방지를위한제반조치를강구하고시행할책무가있으며, 성희롱 성폭력발생시필요한조치를적절하고신속하게이행하여야한다. < 신설 2 이를위하여총장은매년성희롱방지조치연간추진계획및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연간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신설 (1) ( 시행일 ) 이규은 2001 년 3 월 2 일터시행한다. (1) ( 시행일 ) 이규은 2007 년 6 월 1 일터시행한다.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5 (1) ( 시행일 ) 이규은 2010 년 3 월 1 일터시행한다. (1) ( 시행일 ) 이규은 2011 년 1 월 20 일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2010 년 5 월 1 일터시행한성폭력예방규은이규에의하여시행된 것으로본다. (1) ( 시행일 ) 이규은 2012 년 4 월 30 일터시행한다. (1) ( 시행일 ) 이규은 2017 년 09 월 01 일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