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4 차방중과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의의미 1월 1일북한신년사가발표된지일주일만에김정은위원장은중국을전격방문했다. 그는 1월 7일전용열차로출발해서 8일북경에도착했다. 10개월만에 4번째방문이었다. 새해벽두부터갑작스럽게이뤄진일이라그의중국방문배경과목적이알려지지않았다. 그랬기에그의방문성과와이것이주는전략적함의에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었다. 특히 2차북미정상회담의개최여부를놓고갑론을박이진행중이었던터에방중이이뤄졌기때문에개최가임박했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되었다. 작년의선례에서도드러나듯이김정은이미국과의회담이전에중국을방문하는관습에근거한분석이다. 그의방문과관련하여중국과북한에서는어떠한보도가되지않았다. 그가체류하는동안에는사진한장전송되지않았다. 그가귀국하는당일날 (10일) 이른아침에북중정상회담의내용이일제히보도되었다. 이번회담에서주목할부분이두 가지가있다. 하나는시진핑이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촉구한사실이다. 다른하나는김정은이앞으로도중국의개혁개방성과를견습하기위해더자주방문하겠다는발언이었다. 이두가지사실을근거해보면앞으로북중관계는더강화될것으로전망할수있다. 김정은이한반도문제를정치적으로해결하기위해북경을더자주찾아갈수밖에없을것이다. 경제시찰을위한방문은표면적인명분에지나지않는다. 본글의주목적은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의의미를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먼저김정은의이번방중의배경과특징을소개할것이다. 그리고중국이언제부터정치적해결을촉구했고이렇게기조를바꾼이유를조망할것이다. 그리고이의전략적함의를도출해낼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정치적해결의모델을찾아야하고이의함의를분석할필요가있다. 본글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 베트남모델 을강조한사실과중국이전통적으로북한에강조한중국식
개혁개방모델에서그함의를찾아보려한다. 이를토대로우리 외교가북한의비핵화구현을위해전략적으로고려할 사안들을제시하는것으로결론을맺을것이다. 1월 1일김정은의신년사에서그의대중국관계강화의지를읽을수있다. 그는이런의지를 새로운길 로포장했다. 이의발언배경에는미국과한국이자신의비핵화조치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를대비한보험 ( 헤징 ) 을염두한것이었다. 그는신년사에서미국에게는성의를보였으니이에상응하는조치등을취할것을요구했다. 외세 와의군사훈련중단과 외세 로부터의전략자산을포함한전쟁장비반입도 중국의핵심이슈와한국정책에대한시사점 주재우 경희대학교외국어대학중국어학부, 교수 김정은의이번방중은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함으로 분석되며, 우리는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환경조성과장기적 토대를마련해야한다. 중지하라고요구했다. 1) 그렇지않으면 새로운길 을택할수밖에없다고운을뗐다. 그러나이의의미설명이나직접적인정의규정은피했다. 대신그는 새로운길 을언급한후두번째단락에서이를암시하는발언을한다. 전통적인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강화와우호적인국가와의관계발전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 이대목에서그의 새로운길 이비록새롭지않으나전통적인보험방식을의미하는것을엿볼수있다. 미국과우리나라에요구한사안을보면북한이아직미국과우리를우호적인나라로인식하지않고있는방증이다. 북한이 새로운길, 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강화로미국과우리를헤징하겠다는전략은새롭지않다. 그럼에도이런헤징전략카드를발표한지일주일도안되어피력할줄은아무도예측하지못했다. 신년사발표일주일만인 8일에김정은이북경에도착했다. 그러나그의갑작스러운방중배경과연유는밝혀지지않았다. 시진핑과의정상회담결과발표내용에도이를설명하는대목은없었다. 인민일보해외판 8일자신문에서김정은의방중배경이소개되었다. 신문에따르면그의중국초청문제는작년 12월아르헨티나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로거슬러올라간다. 현지시각 12월 1일트럼프미대통령이시진핑에게만찬을베풀었다. 그자리에서그는중국이지금까지중국이보여준적극적인역할을높게평가하면서소통과협력을유지해줄것을희망하는메시지를전했다. 이런맥락에서교착상태에빠진 2차북미정상회담준비논의에협조할것을당부했다. 2) 시진핑은이를수락하고귀국후김정은을초청한다. 다시말해미국의요청에중국이김정은을초청했다. 그래서중국은이번김정은의방문을북미중 3국의하나가된협력의결과이며중국외교의한반도비핵화를위한실질적공헌으로평가했다. 3) 즉, 한반도문제에서북미중 3국의협상의필요성과중요성을강조한대목이다. 김정은의입장에서는이번 4차중국방문배경을 새로운길 의맥락에서설명했다. 그는새로운정세속에북중의우의를 1) [ 전문 ] 김정은신년사 미국약속안지키면부득불새로운길모색, 동아일보, 2019 년 1 월 1 일. 2) 金正恩 10 個月內四度訪華專家解讀 : 原因有三, 人民日報海外版, 2019 年 1 月 8 日. 3) 金正恩 10 個月內四度訪華專家解讀 : 原因有三, 人民日報海外版, 2019 年 1 月 8 日.
계승하고발전시키는것이북한의전략적선택이며, 어떠한상황에서도변할수없는이유로그의방문동기를전했다. 이에시진핑은 2차북미회담을앞둔상황에서이번방문이북한이중국과 시간표 를같이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였다고전했다. 그러면서그는한반도정세가역사적분기점에있다고보면서북미간에병목 ( 난관 ) 을뚫을필요가있는데이에중국의참여가매우중요하다고역설했다. 김정은의 4차방중은미중간의필요성에대한의견일치와북한의협조하에이뤄진것이다. 그래서북미중 3국의협력의결과물인것임이사실이다. 이런맥락에서 2차북미정상회담을위한중국의중재역할이새삼눈에띄는부분이다. 북한비핵화에대한미중의입장이일치하기때문이다. 현재로서는이문제에있어미국의중국에대한신뢰가증가한방증이다. 김정은의 4차방중의공식기간은 1월 7-10일이었다. 그러나그가북경에체류한시간은 8일과 9일단이틀이었다. 그의방문결과내용발표가 10일오전 7시에이뤄졌다. 이례적이었다. 거의 3일동안북중양국에서아무런발표가없었다. 발표된내용에서 8일시진핑과김정은의회담이열린것으로전해졌다. 회담시간이 1시간남짓했다는소식에심도있는논의가거의불가능하다는평가가전반적이었다. 그러나회담내용은예상보다의미가있었다. 이번방문이야말로지난세차례의방문을총결산하는자리가되었기때문이다. 그의미를두가지차원에서볼수있었다. 하나는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을시진핑이촉구한사실이다. 다른하나는김정은이중국개혁개방을견습하기위해더자주중국을방문하겠다는발언이다. 4)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의발언은이번방문에서만언급된것이아니다. 이의첫번째발언은작년 5월 7-8 일김정은의다롄방문에서시진핑과의회담에서제기되었다. 시진핑은 4월판문점남북정상회담과곧있을 6월의사상첫북미정상회담을목전에두고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추동할수있는유리한환경이조성되었다고상황분석을했다. 5) 처음으로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언급했다. 그러면서도그는북미대화와협상을통한한반도문제해결을아직지지하는입장을밝혔다. 즉, 한반도문제해결의최선의수단을기존의대화와협상이라는인식에변화가없었다. 중국의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에대한인식이본격적으로자리매김하기시작한것은 6월 12일의첫북미정상회담이후의일이다. 시진핑은중국을세번째로방문한김정은에게북미회담으로대화와협상이정상궤도로올라섰다고호평했다. 그러면서도한반도문제의정치적인해결을위한첫단추를꿰는중요한첫발걸음을떼었다고평가하면서다시한번정치적해결을언급했다. 6) 이렇게두차례에걸쳐중국은북한에게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의운을뗐다. 그리고지난 8일북경을방문한자리에서시진핑은김정은에게이를다시언급한다. 북중정상회담의결과를보도하는자료에서도북중양국이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의진전을적극추진하는데인식을같이함을확인했다고발표됐다. 동보도는이런인식이싹틀수있었던이유를작년한해북중과관련국간의공동의노력으로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의과정이중대한진전을본결과로설명했다. 결론은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이쉽게얻지못할역사적호기이기에북한이이를장악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이에김정은은유보적인자세를취한것으로나타났다. 그는시진핑의발언에대화와협상으로한반도문제를해결하겠다는입장을밝혔기때문이다. 7) 그럼시진핑이언급한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의의미는무엇인가. 이는결국북한의핵을포함한한반도의영구적평화안착을위해북한의용단을촉구하게된배경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한반도의영구적평화정착을위한두가지의선결조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이들선결조건은북한의비핵화와개방이다. 이들조건이충족되어야북한이 4) 習近平同朝鮮勞動黨委員長金正恩擧行會談, 新華社, 2019 年 1 月 10 日. 5) 習近平同朝鮮勞動黨委員長金正恩在大蓮擧行會晤, 新華社, 2018 年 5 月 8 日. 6) 習近平同金正恩擧行會談, 新華社, 2018 年 6 月 19 日. 7) 金正恩 10 個月內四度訪華專家解讀 : 原因有三, 人民日報海外版, 2019 年 1 月 8 日.
비핵화를통해최종적으로달성하고싶은목표, 북미수교의문제가해결될수있다. 북미수교라는최종목표와이의전제조건을해결하기위한북한의정치적결정이요구된다는의미다. 이런결정이가능하다는이유를미국과중국은북미회담, 북중회담과남북회담등이진행되고있어객관적환경이조성되었다고보고있다. 이제는회담에서북한이이런목표와전제조건을달성하기위해어떤방식으로, 어떤조치를먼저취할것인지에대한결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북미수교는한반도의영구적인평화정착과한반도비핵화의최종목표다. 이의전제조건은북한의개혁개방과비핵화다. 이를구현하는방법은두가지가있다. 하나는북한이충분한사전협의를통해북미수교가요구하는전제조건을이과정에서충족시키는것이다. 중국은이런방식을 중국식모델 로설명한다. 다른하나는트럼프가강조한 베트남식모델 이다. 즉, 북한이먼저개혁개방과비핵화를선언하고이를충실히이행하면북미수교라는선물이제공되는것이다. 이는북한이비핵화하면제재가해제되어베트남과같이경제적으로잘살수있을것이라는트럼프의단순한설명의의미를초과한다. 이와맥을같이한사례가 리비아모델 이다. 그러나리비아모델이카다피의죽음으로북한이미국을신뢰할수있겠느냐는반론은논리상설득력이없다. 카다피의운명이미국도예상하지못한 아랍의봄 이라는변수의출현으로결정되었기때문이다. 수교를통해얻은제재해제의기회를개혁개방정책의채택으로이어갈수있었다. 미중수교는 1969 년미중양국이관계정상화의의사를피력한지 10년후에나결실을볼수있었다. 베트남식모델 은미국과의수교를역시최종목표로설정하고미국과의협상이가능한전제조건을우선충족시키는방식이다. 미중수교이후미국의미수교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정상화를위한논의의선결조건은개혁개방정책의채택이다. 베트남뿐아니라쿠바의경우도이에속했다. 베트남또한 1986 년 도이모이 (Doi Moi, 개혁개방 ) 정책을채택한후미국시장과서구자본이필요했다. 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피력한지 10년후인 1995년에미국과수교하는데성공했다. 2차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북한은중국또는베트남의방식을따를지를결정해야한다. 이런결정이없이김정은이트럼프와정상회담을갖는다면실질적인결실이없는회담으로끝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런맥락에서시진핑역시정치적해결을위한김정은의용단을촉구하는것이다. 김정은은이제두가지선택중하나를택해야한다. 중국같이모든의제를사전협의를통해해결하고최종목표인미국과의수교를하는선택지가있다. 아니면, 베트남과같이모든의제를주도적으로해결한후미국과수교담판에나설수도있다. 어떠한선택을해도역사는미국과의수교는 10년이걸릴것이라고조언한다. 이를단축시키기를원하면김정은의더큰용단이있어야할것이다. 중국식모델 은충분한사전협의를거쳐양국간에존재하는난제를모두해결한후미국과수교하는것이다. 중국역시북한과마찬가지로외교적고립과경제적제재를극복하고싶은동기가미국과의관계정상화협상을추동했다. 이과정에서미중양국의전략적이익의일치, 즉소련의위협에공동대응하고베트남전쟁의조속한종결등이큰동인으로작용했다. 중국은이과정에서자신의소망이었던베트남과대만에서의미군철수와미국의동맹폐기를획득할수있었다. 미국은중국과의전략적제휴와베트남전쟁에서의 명예로운퇴진 이라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그리고중국은미국과의 김정은의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을위한용단을유도하고방조할수있는우리의정책제언을다음세가지정도로할수있겠다. 첫째,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을위한진중하고신중한대북전략이필요하다. 지금까지세차례의남북회담이진행되었고남북관계의실질적인개선을위한수많은행사도수반되었다. 이제더이상보여주기식의행사는지양해야할것이다. 이제우리도북한의비핵화와경제문제를포함한한반도문제에있어우리도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
신중하게접근한다는자세를보임으로써북한의용단을 유발하고진중하게합의를도출할수있는환경조성에 이바지해야할것이다. 둘째, 미중양국이한반도비핵화목표에인식과입장이일치하고있는사실에서우리의공조전략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미중양국간에제재수준과이행문제에이견을전술적으로개진할수있으나대국 ( 大局 ) 적인차원에서이들의공조는긴밀하게이뤄지고있는사실이이번 4차북중정상회담에서입증됐다. 북미중 3국의협력강화로자칫우리의외교고립을자초할수있기때문에이들과의전략적소통과협의가강화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한반도의영구적평화정착과정은매우긴시간이걸릴것이다. 그어느지도자의임기내에끝날수가없다. 그러므로현재지도자들은이런긴여정을건설적으로이끌어갈수있는장기적인토대를마련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현재로서북한비핵화를포함한한반도평화정착의과제가미제로남는것을방지하기위한최선의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