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방식및유의할점 1. 유언의의의및유언사항 가. 유언의의의 민법은유언의방식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를법정요식주의라고하는데이방식을위반한유언은무효입니다 ( 보통유언자는생존시에자신을잘모셨거나또는편애하는특정상속인에게유언으로많은재산을물려주는데, 유언이그방식에위배되어무효가되면법정상속분에따라공평하게상속받게되고, 또한유증도무효가되기때문에더많은상속을받게되므로유언장의유 무효여부에대하여상속인들간에치열하게법정다툼을하게됩니다 ). 따라서사람이유효하게유언을하려면반드시법이규정한일정한방식에따라서하여야합니다. 나. 유언사항유언의사항은법률에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법률의규정에없는사항에대하여유언을하더라도이는법적으로무효이고단순히유훈 ( 덕담 ) 에불과합니다 ( 예를들면, 제사상에어떤음식을올려라, 추석때모든후손들은한자리에모여제사를지내고화목하게지내라등 ). 법률이규정한유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친족관계에관한사항 :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자후견인지정, 친족회원의지정 -상속관계에관한사항 : 상속재산분할방법의지정내지지정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재산처분에관한사항 : 재단법인설립, 유증, 신탁 -유언에관한사항 : 유언집행자의지정내지지정위탁
위유언사항중에서상속인들끼리이해관계가치밀하게대립되는사항은상속재산분할방법 ( 즉, 유언으로상속인에게재산을분할해주는경우를의미함 ), 유증 ( 상속재산을유언으로타인에게 증여하는경우를의미함 ) 에관한사항등입니다. 2. 유언의방식 민법에는 5가지유언의방식을규정하고있는데유언자는위방식중각자의사정과형편에따라서어느하나를선택하여유언할수있습니다. 민법이정한유언에는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방식이있습니다. 단구수증서는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이므로, 앞 4가지방식으로유언이가능한상황에있음에도불구하고구수증서로유언을남기면그유언은무효입니다. 3.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가. 자필증서 ( 제 1066 조 ) 유언자가유언장의전문과작성일자, 주소, 성명을자필하고날인하여야합니다. 자필증서는그작성시간및비용측면에서매우쉽게작성할수있으나, 한편위조및변조가 쉬어더욱엄격하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자필증서의경우아래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 전문의자서를요합니다. 타인이필기한것, 타자나복사를한것은무효이며, 전자복사기 를이용하여작성한복사본은자필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것이판례입니다.
- 연월일을자서해야합니다 ( 이는유언능력, 유언의선 후를결정하는기준이므로 ). 꼭연월일이아니어도됩니다 ( 예를들면, 몇회생일날 등으로표기해도됩니다 ). - 주소와성명은자서를요합니다 ( 아호등도가능합니다 ). - 날인을해야합니다 ( 인장대신무인에의하여도가능하다는것이판례입니다 ) - 문자의삽입, 삭제또는변경을함에는유언자가이를자서하고날인하여야합니다. 단명백히오기를정정한것에지나지않는다면그수정방식을갖추지않더라도유효하다는것이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8.6.12. 97다38510) -기타사항 * 자필증서의경우유언자가사망할경우즉시상속인들은유언장을공동으로발견하도록힘써야합니다 - 만약먼저유언장을발견한자는자신에게유언내용이불리하면유언장을몰래폐기하는사례가종종있기때문입니다. * 상속인들은망인의생전자필로작성된일기장내지기타서류를확보해두어야합니다. 나중에망인의자필인지여부가다툼의대상이되기도하기때문입니다. 나. 녹음 ( 제 1067 조 ) 녹음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 그성명과연월일을구술하고, 이에참여한증인이유언의 정확함과그성명을구술하여야합니다. 유의할점은아래와같습니다. - 금치산자는진료하는의사가심신회복상태를녹음해야합니다. - 녹음방식에는제한이없습니다. 따라서비디오등도가능합니다.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의해이익을받을자 ( 상속인, 유증을받을자 ) 와그배우자및직계혈족은증
인의자격이없습니다 ( 증인결격자 ). 따라서증인결격자가증인으로나선경우유언은원칙상전체가무효입니다. 다만결격자를제외하더라도나머지증인의인원이법이정한증인수에달하고있는경우에는유효로보자는견해가있습니다. - 상속인들은사전에망인의육성을녹음해둘필요가있습니다 ( 진정한육성인지다툼이있을수있기때문임 ). 또한녹음파일내지테이프를공동으로발견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다. 공정증서 ( 제 1068 조 )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증인 2 인이참여한공증인의면전에서유언의취지를구수 하고공증인이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 기명날인하면됩니다.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은위조및변조가불가능할뿐만아니라공증사무소에서보관하고있기때문에그존부에대한다툼이거의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으나, 다소큰금액의공증비용을부담해야하는단점이있습니다.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의경우유의할점은아래와같습니다. - 유언자가반드시증인 2인이참여한공증인의면전에서구수하여야합니다. - 거동의의한구수는불가능합니다. 즉유언자가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취지가낭독된후에도그에대하여전혀응답하는말을하지못한채고개만끄덕였다면이는구수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34514) - 공정증서는국어로작성되어야하면반드시유언자와증인 2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의해이익을받을자 ( 상속인, 유증을받을자 ) 와그배우자및직계혈족은증인의자격이없습니다 ( 증인결격자 ). 따라서증인결격자가증인으로나선경우유언은원칙상전체가무효입니다. 다만결격자를제외하더라도나머지증인의인원이법이정한증인수에달하고있는경우에는유효로보자는견해가있습니다. 라. 비밀증서 ( 제 1069) 비밀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필자의성명을기입한증서를엄봉날인하고이를 2 인이 상의증인면전에제출하여자기의유언임을표시한후그봉서표면에제출년월일을기재하 고유언자와증인이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비밀증서는공정증서와달리비용이들지않고, 또한자필증서와달리자필이아닌컴퓨터워드로작성해도되나 ( 물론자필로작성해도됩니다 ), 그만큼위조및변조가능성이높아엄봉하여야하고일정한기간내에확정일자를받아야합니다. 비밀증서를작성할경우아래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 유언자는유언서를엄봉 ( 즉철저히봉인하여야함 ) 하고, 이에날인하여야합니다. - 유언봉서 ( 유언봉투 ) 에유언자의제출연월일을기재하고 ( 유언서에는유언의연월일기재는불요합니다 ) 유언자와 2인이상의증인이각각서명또는기명날인해야합니다. - 기재일부터 5일내에공증인또는가정법원서기에게제출하여봉인상에확정일자인을받아야합니다. 위기간내에확정일자를받지못하면무효입니다.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의해이익을받을자 ( 상속인, 유증을받을자 ) 와그배우자및직계혈족은증인의자격이없습니다 ( 증인결격자 ). 따라서증인결격자가증인으로나선경우유언은원칙상전체가
무효입니다. 다만결격자를제외하더라도나머지증인의인원이법이정한증인수에달하고있는경우에는유효로보자는견해가있습니다. - 방식을흠결하였더라도그유언서가자필증서의유언형식을갖춘경우자필증서에의한유언으로봅니다.( 제1071조 ) 마. 구수증서 ( 제 1070 조 )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긴급한상황에처해있는경우에만가능합니다. 긴급한상황에처해있지 않음에도불구하고구수증서로유언을남기면무효입니다.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질병기타급박한사유로인하여앞의 4가지방식으로유언을할수없는경우에유언자가 2인이상의증인의참여로그 1인에게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그구수를받은자가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을남길때유의할점은아래와같습니다. - 보통방식의유언을할수없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되므로, 긴급한상황에처해있지않아타방식이가능함에도구수증서로한경우그것이유언자의진의에합치하더라도무효입니다 (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7800) - 증인또는이해관계인이급박한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법원에검인을받아야합니다. 위기간내에검인을받지못하면무효입니다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 39719) -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유언이있는날에급박한사유가종료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유언이있는날로부터 7일이내에그검인신청을하여야합니다 ( 대법원 1994.11.3. 선고 94 스16)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의해이익을받을자 ( 상속인, 유증을받을자 ) 와그배우자및직계혈족은증인의자격이없습니다 ( 증인결격자 ). 따라서증인결격자가증인으로나선경우유언은원칙상전체가무효입니다. 다만결격자를제외하더라도나머지증인의인원이법이정한증인수에달하고있는경우에는유효로보자는견해가있습니다. < 도움말 : 윤승진법무법인현인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