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미주 상표법의기본이론과 검색 / 출원방법및분쟁사례 2016. 6. 29 김보정변리사
01 02 상표의기본개념및등록요건 상표권의효력 03 안정적인상표선정을위한선행상표검색방법및출원방법 04 분쟁사례소개
1 상표의기본개념및등록요건
상표란무엇인가? 상표란상품을생산 가공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 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을말 함 ( 상표법제 2 조 1 항 1 호 ) 상표는상품에대한자타상품식별표지 vs
상표와구별되는개념 상법상규율 상호? 상인의명칭 ( 인적표지 ) 서비스표? 자타서비스업을식별하기위한표장 상표법상규율
왜상호와상표를혼동할까요? 브랜드통일화전략! 독자적상표! 상호상표 ( 서비스표 )
상표와상호의차이점은? 상표 상표는전국적인독점권이인정되어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동일또는유사한상표에사용하는경우침해가성립하여민사상, 형사상조치를취할수있음 ( 강한보호 ) 상호 동일행정구역내에동일상호가아닌한사용가능 ( 소극적보호 ) 단, 유명상호와오인할수있는명칭의사용금지 ( 상법제 23 조 )
상표출원의절차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있을것 ( 제 6 조 ) 2. 동일또는유사상품에대하여동일또는유사한선출원 ( 선등록상표 ) 가없을 것 ( 제 7 조 1 항 7 호, 제 8 조 1 항 ) 식별력이란? 넓은의미에서자타상품식별력과독점적응성을의미함 나와타인의상품을식별할수있는가? 특정인에게독점을허용하는것이적당한가?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1) 보통명칭 ( 상표법제 6 조 1 항 1 호 ) 그상품의보통명칭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 보통명칭이란그상품을지칭하는것으로일반수요자가실제사용하고인식하고있는명칭을말한다 ( 判 ). 보통명칭의예시 호치키스 ( 스테이플러 ), JEEP( 박스형자동차 ), 아스피린 ( 해열진통제 )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2) 관용표장 ( 상표법제 6 조 1 항 2 호 ) 그상품에대하여관용하는상표 - 관용상표라함은그상품에대한동종업자가관용적으로사용하여자타상품식별력을상실한표장을말한다 ( 判 ). 관용표장의예시 깡 ( 건과자 ), 바 ( 막대형아이스크림 ), Tech( 전자제품분야 )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3) 성질표장 그상품의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포장의형상을포함한다 )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또는시기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즉, 그상품에대한성질표시로서직감할수있는상표 성질표장의예시 보성 ( 녹차 ), 맛있는 ( 우유 ), 신 ( 라면 ), Four Season( 부동액 ), Homme( 남성복 ) cf) 암시적표장 LOCK&LOCK( 반찬용기 ), 라꾸라꾸 ( 간이식침대 ) cf) 임의선택표장 Apple( 컴퓨터 ), 맛있는 ( 서적 ) 본래있는단어이나상품에따라식별력이발생함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4) 현저한지리적명칭과지도 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상표 ( 현저한지리적명칭은용어자체가일반수요자에게즉각적인지리적감각을일으키는것을의미하며, 지도는사회통념상지도로서인식할수있는형태면이에해당한다 ) 현저한지리적명칭의예시 강원, 제주, 서울, 파리, 동대문, 불국사, K2 cf) 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지않는예 동서, 동부, 첨성대, 계촌, 산곡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5) 흔한성또는명칭 흔히있는성또는명칭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흔한성또는명칭의예시 김가네 ( 흔한성 ), Company( 흔한명칭 ), President( 흔한명칭 - 직위 ), 김사장 ( 흔한성 + 흔한명칭 ), Kim s corporation( 흔한성 + 흔한명칭 )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6) 간단하고흔한표장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 간단하면서도흔할것을요함 ) 간단하고흔한표장의유형 ( 상표심사기준 ) 한글또는한자의경우 1자이내 ( 수 ), 영문자기타외국문자의경우 2자이내 (Ya), 1글자의외국문자에숫자1자리결합 (K2, A6), 두자리이하의숫자 (0~99), 두자리이상이라도순서대로나열 (12345),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등의도형, 정육면체, 원기둥등의입체적형상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7) 기타식별력없는상표 제 1 호내지제 6 호외에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 별할수없는상표 기타식별력없는상표의유형 www, http, net, com 등, 장소적의미 (LAND, MART, OUTLET, PLAZA 등 ), 연도표시 (2001), 흔히사용되는구호나광고문구 (Just do it, It s Magic, 로레알저는소중하니까요 )
상표의등록요건 1( 식별력이없는상표 ) 상표법제 6 조 2 항 식별력이없는상표라도사용에의해특정인의출처표시로서식별할 수있게된경우라면예외적으로등록이가능함. 예시 ) 새우깡, 초코파이, 최근독도참치 사례등
꼭식별력있는상표를선정해야하는가? 로고화된출원만이가능하며, 글자자체에대한독점이불가능 ( 단점 ) 하지만상표로서인식이쉽고타인도등록을받지못하므로상표침해에서자유로울수있음 ( 단, 독도참치유사사례주의!) 그자체로서등록이가능한상표이므로상세한검색을하지않고사용하면상표권침해가문제될수있음. 다만, 먼저선점시에는막강한독점권을행사할수있음. 식별력있는상표는반드시출원후사용하고 / 식별력없는상표는출원하고오리지널마케팅전략을펴거나또는출원이필수적이지않음 ( 추후유명해진경우출원해도무방 )
상표의등록요건 2( 선출원주의 ) 1. 식별력이있을것 ( 제 6 조 ) 2. 동일또는유사상품에대하여동일또는유사한선출원 ( 선등록상표 ) 가없을 것 ( 제 7 조 1 항 7 호, 제 8 조 1 항 ) 선등록또는선출원된상표와상표가동일또는유사하고상품이동일또는유사 한경우상기규정에따라서등록을받을수없음 선출원또는등록 출원거절 [ 제 8 조 1 항 (7 조 1 항 7 호 )] 동일 유사 상표가유사하고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거 나상표가동일하고상품이유사한경우
상표와상품의동일유사판단방법 상표의유사판단 기능적관찰 외관 / 칭호 / 관념을고려하여어느하나가유사하면유사상표로판단됨이원칙이나전체로서출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비유사상표로판단될수도있음외관유사칭호유사관념유사 분리관찰 2 이상의부분으로분리하여인식될수있는경우에는각부분을추출하여유사판단을할수있음 ( 判 ) 구찌 사과 요부관찰식별력이없는부분은제외하고요부를추출하여대비판단 ( 判 )
상표와상품의동일유사판단방법 기능적관찰의예시 분리관찰 2 이상의부분으로분리하여인식될수있는경우에는각부분을추출하여유사판단을할수있음 ( 判 ) vs cf) 분리관찰의제한 짧은음절이거나거래실정상분리관찰이되지않는경우 <NINA RICCI vs Roberto RICCI, POLO vs BEANPOLE, Calvin klien vs Anne Klien> 요부관찰 식별력이없는부분은제외하고요부를추출하여대비판단 ( 判 ) 남양맛있는우유 vs 비락참맛있는우유
상표의등록요건 2( 선출원주의 ) 상품의유사판단 심사실무상유사군코드가동일하면유사상표로판단하는것이일반적임 유사군코드가 G4501( 영문 + 앞 4 자리숫자 ) 로서동일함 단, 판례는유사군코드의법적구속력을부인하며, 상기심사기준과는달리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장소, 수요자범위를고려하여유사판단을함
2 상표권의효력및분쟁사례
상표권의효력및침해자에대한조치 상표권의효력 - 상표권의존속기간은등록 일부터 10 년, 국내 ( 속지주의원칙 ) 에미침 출원등록경고존속기간만료 손실보상청구권 출원과정에서제 3 자가동일유사범위사용시손실보상청구권이발생하며, 등록시청구가능 상표권침해 등록후제 3 자가동일유사범위사용시침해에따른민형사상책임을지게됨
3 안정적인상표선정을위한선행상표검색방법
초보자를위한상표검색방법 키프리스사이트접속 1 상표검색클릭 2
초보자를위한상표검색방법 상표명입력 유사군코드입력 검색및유사판단 1 2
상표입력시유의사항 분리관찰가부판단요부관찰가부판단유사상표산정 Giodano? Coco chanel? Sunnyblow? 연세우유 흥부감자탕 Maeryo hair 연세 연새 yonsei Biotherm? 정희네푸드 Yonse 등 최종검색식을 + 로묶어서검색어입력
유사군코드검색방법 유사군코드를검색하여해당유사군에대해유사한상표가있는지여부를판단
유사군코드검색방법
상품류입력시유의사항
상표출원방법
상표출원방법
상표출원방법
상표출원방법
상표출원방법
상표출원방법
4 분쟁사례소개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모연예인이운영하는쇼핑몰 아에엠유리 상표를타인이출원하여이의신청을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고이후무효심판을청구하여상표를되찾은사례 상당정도알려진상표를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 씨는전국유명쇼핑몰중에서상표등록이되지않은업체들을검색하여 110 여개정도의상표출원을하고상표양수의대가를요구함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씨는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 를비롯한 9개업종에출원하여상표등록을받고인터넷상에서 소녀시대 라는명칭을사용하여의류를판매하는업자들에게대대적인경고장을발송하여수십 ~ 수백만원의합의금을요구한사례
기타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국내식품업체로서는유명한기업에서브랜드관련업무를맡은 A씨 ( 과장 ) 는 듬북담북 이라는브랜드의레트로트식품을개발하여출시하였으나북어국체인 듬북담북 으로부터상표권침해소송을제기당함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모유명패션회사의상표를침해한다는이유로특허법인을통하여수십개 ( 추정 ) 의경고장을발송한것으로판단되며, 형사고소취하등의명목으로합의금을최소 500 만원이상씩배상하였음. 이러한경우형사상벌금도수백만원이상나왔을것으로예상됨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 씨는여자친구로부터 Armani 시계를선물받고잘지내던중여자친구와헤어지자시계를중고 로팔기위해인터넷사이트에업로드했다가경고장을받음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서울강남구학동점 momoco 와논현동 Momoco 간내용증명발송등상표분쟁 학동점주방장이다른사장과함께논현동에 momoco 를오픈하였으나학동점대표가상표출원후경고장을발송하는등분쟁이발생함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 씨는중국 Xtar 사의자전거용렌턴을수입하던중국내의 B 씨가해당상표를국내에출원한것 을발견하고이의신청을진행함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국내의료매니지먼트기업으로유명한 A 사 ( 예성그룹 ) 이중국박람회에 Yestar ( 중국에서사용하 는상표 ) 라는이름으로참여하였으나국내 B 씨가해당상표를등록받아상표사용에제한을받음
상표분쟁사례 해외상표를수입업자자신의명의로출원하여등록받는경우추후상표권취소, 무효사유가문제 될수있으므로해외권리자명의로출원하여등록을받은후에이전받거나전용 ( 통상 ) 실시권을 설정받는것이유리함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 씨는독일 P 사의세제를수입하여국내에판매하던중국내전용사용권자 B 사에게침해경고를받게되었다. A 씨의행위는 B 사의전용사용권침해일까?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크로커다일의악어도형부분이라코스떼의악어도형부분과유사하여양사간분쟁이발생하고크로커다일에상품을납품한업체도분쟁에휘말린사례
상표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다이소에서다사소라는상표가자사의상표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함
기타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 사는상표검색을통해자신이저작권을가지고있는폰트프로그램을사용한글자체로출원한업체들을찾아대량의경고장을발송함
기타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현빈, 신민아의사진을사용한쇼핑몰들에대해서소속사에서대량의경고장을발송함 ( 유사사례 : 수지모자사건 온라인쇼핑몰상대 1000 만원배상판결 )
기타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블로그마케팅이나기타마케팅용도로서활용하기위해인터넷기사나사진을스크랩하여자신의블로그에올렸는데인터넷신문사로부터경고장을받음
기타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유명명품브랜드 C 사는자신의상표를주점, 노래방등에사용하는업체들에게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 1 호다목을이유로소송을제기함
기타분쟁사례 < 사례의개요 > A 사는자신이제조한가방에대하여디자인등록을하였으나국내대기업인 B 사의자회사들에서이를모방한제품을출시함 유사사례로서 G 사가제조한샌들에대하여국내대기업인 E 사에서대량으로제품을유통함
기타분쟁사례 차.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감사합니다 bjkim@mj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