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으로출발안전으로도착 나라를나라답게, 국민과함께갑니다 2018 년도공단본부 ( 사고조사부 ) 종합감사결과보고 2018. 10. 감사실
Ⅰ 근거및개요 1 감사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감사계획의수립 )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19조 ( 연간감사계획의수립 ) 공단감사규정 제20조 ( 감사계획의작성 ) 2 감사개요 감사범위 : 17. 01. 01 ~ 감사개시전월까지추진한업무전반 감사기간 : 2018-10-01 ~ 2018-10-08 ( 기간중 5 일 ) 감사방법 : 서류감사 ( 장소 : 4 층감사장 ) 감사대상 : 사고조사부 구분감사대상감사기간감사반 ( 단위 : 일, 명 ) 감사일수 / 연인원일수연인원 1 사고조사부 18.10.01 ~ 18.10.08 OOO,OOO,OOO,OOO 5 18 감사중점사항 업무개선을위한컨설팅감사추진 관행적업무처리, 업무태만, 부정및비리요인사전예방 부서별주요사업추진및이행실태 수행업무에대한관련법령및제반규정준수여부 예산의운용및회계처리의적정성여부
Ⅱ 종합감사결과 1 감사총평 사고조사부주요업무전반감사결과ㅇ사고조사부의주요업무인사고관련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었으나, ㅇ회계및사고대응실운영등일부업무에서미흡한사례가나타났으며, 관련규정과업무지침을간과하여미흡하게처리한사항이발견되어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 자체교육필요ㅇ국내외출장시직원간선물을주고받은사례는없었던것으로파악 2 주요감사결과 ( 지적 처분사항등 ) 지적및감사처분현황ㅇ지적현황 : 총 3건 - 예산 / 회계 1건, 기타 2건 구분감사대상 지적현황 ( 단위 : 건 ) 계예산 / 회계복무 / 여비검사 / 기술계약 / 구매기타 1 사고조사부 3 1 - - - 2 비고 ㅇ감사처분현황 : 총 3 건 - 행정상조치 3 건 - 재정상금액 : 113,220 원 ( 단위 : 건, 명, 천원 ) 구분 계 부서경고 부서주의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금액 시정금액 시정기타 개선권고현지조치 징계경고주의 비고 사고조사부 3 - - 1-2 - - - - - 113,220 원
3 감사처분요구사항 ( 일람표 ) 연번부서내용 행정상 처분결과 신분상 재정상금액 ( 단위 : 원 ) 1 여비 ( 출장비 ) 지급부적정시정 _ 금액 - 113,220 원 2 사고외부조사관서약서관리및해당규정내용개선조사부 개선 - - 3 사고대응실운영개선 개선 - - 지적 3건 / 처분 3건 : 시정 _ 금액 ( 회수 )(1건 ), 개선 (2건) Ⅲ 기타행정사항 ( 조치기한등 ) 조치기한ㅇ문책사항 : 해당없음ㅇ경고, 주의, 시정사항 : 1개월이내조치또는조치계획마련ㅇ개선, 권고사항 : 1개월이내조치또는조치계획마련 조치결과통보 ( 감사규정제43조 ) ㅇ처분요구사항에대해서는조치요구를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그조치결과를감사실에통보하여야함 적극행정면책신청및이의신청 ( 감사규정제40조, 제41조 ) ㅇ감사규정제40조 (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절차등 ) 및제41조 ( 이의신청 ) 에따라적극행정면책신청및이의신청을할경우관계증빙서류와함께그사유를명확히하여조치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청할수있음 < 별첨 > 사고조사부감사처분요구서 1 부.
일련번호 1 감사자 OOO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113,220 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고조사부처분요구 2018. 10. 회신 2018. 11. 시정 _ 금액 ( 회수 ) 제 목 : 여비 ( 출장비 ) 지급부적정 관계부서 : 사고조사부 내용 : 관련근거 여비규정 제 조 여비의조정등 1 이사장은예산의부족또는공단이외의자로부터여비를지급받거나숙 식이제공되는합숙교육 출장등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분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 는여비의지급을감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그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제 조 국내여비 1 국내에출장할때에는별표 의국내여비지급표에따라지급한다 개정 7 식비는출장일수에따라지급한다 다만 수로또는항공으로출장시에는별도의식비가필요한경우에만지급할수있다 개정 여비 출장시식비청구안내 추가 식비는규정상일수당 원을정액으로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여비규정제 조에따르면 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불할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여비의지급을감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고하여 공식적으로제공받은식사부분 객관적으로식사지급을요하지않는부분등에대해서는제외할수있습니다 공무원역시이를동일하게적용하여시행하고있어이와동일한수준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의직원이인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바아직인지하지못하고계셨 다면향후여비신청시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태및문제점 표 1 여비 ( 출장비 ) 지급부적정내역 수령인출장기간출장목적과청구액부적정사유 OOO (O 급 ) 2018.03.15. 2017년도경영평가사전설명회참석 6,660원 전일식비청구함 소계 6,660원 (1식비용회수 ) OOO (O 급 ) 2018.03.05~03.06. 경남하남시현대베스코아사고조사 6,660원 2018.04.05~04.06. 2017년도경영평가실사대응 6,660원 2018.04.12~04.13. 경기부천에스컬레이터사고조사 6,660원 2018.07.03. 사고대응합동훈련모의훈련참가 6,660원 2018.07.17~07.18. 사고조사 6,660원 2018.07.26~07.27. 사고조사 6,660원 2018.08.06~08.07. 사고조사 6,660원 전일식비청구함 (1 식비용회수 ) 소계 46,620 원 OOO (O급) OOO (O급) 2018.04.19~04.20. 사고조사 6,660원 2018.07.03. 사고조사 6,660원 소계 13,320원 2018.03.05~03.06. 사고조사 6,660원 2018.04.12~04.13. 사고조사 6,660원 2018.05.24~05.25. 2018년춘계승강기학술대회참석 6,660원 2018.07.17~07.18. 승강기사고전문조사 6,660원 2018.07.26~07.27. 승강기사고전문조사 6,660원 2018.08.06~08.07. 사고조사 6,660원 전일식비청구함 (1 식비용회수 ) 전일식비청구함 (1 식비용회수 ) 소계 39,960 원 OOO (O 급 ) 합계 2018.04.19~04.20. 사고조사 6,660원전일식비청구함소계 6,660원 (1식비용회수 ) 113,220원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2 감사자 OOO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고조사부처분요구 2018. 10. 회신 2018. 11. 개선 제 목 : 외부조사관서약서관리및해당규정내용개선 관계부서 : 사고조사부 내용 : 관련근거 승강기사고처리규정 제 조 외부조사관공정성확보 1 사고조사에위촉된외부조사관은모든조사업무수행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부당한 압력으로부터배제되어야하며 중립적으로공정하고청렴하게조사를수행해야하고이를 별지제 호서식의서약서로나타내어야한다 2 사고조사업무수행중실제로부당한압력을받은경우당해외부조사관은이의사실을주관 부서의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받은주관부서의장은압력이해소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고 필요한경우기관장에게보고한다 3 기관장은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부당한압력을수용하거나수용할것을종용한외부조사관에대하여는즉시사고조사반에서해촉하여야한다 제 조 외부조사관의운영 1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외부조사반장또는외부조사관으로위촉하는경우에는해당자의 동의를별지제 호서식의확인증을받아야한다
실태및문제점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3 감사자 OOO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사고조사부처분요구 2018. 10. 회신 2018. 11. 개선 제 목 : 사고대응실운영개선 관계부서 : 사고조사부내용 : 관련근거 실태및문제점
< 월별사고대응실전담인력근무통계 > 구분 OOO OOO OOO OOO 비고 5월 3회 (1) 4회 (3) 3회 (2) 2회 5.21부터개시석가탄신일 (5.22) 6월 11회 (1) 11회 (2) 8회 (8) 11회 (11) 토 )OOO, 일 )OOO 현충일, 선거일 7월 10회 (8) 10회 (10) 10회 10회 토 )OOO, 일 )OOO 8월 10회 (1) 10회 (1) 12회 (8) 8회 (8) 토 )OOO, 일 )OOO 광복절 9월 10회 (10) 10회 (10) 9회 (1) 10회 (4) 토 )OOO, 일 )OOO 추석 (5.24~26) 계 (6~9월) 41회 (20) 41회 (23) 39회 (17) 39회 (23) 5월통계제외 1. 1 회 : 주간또는야간당직 12 시간근무기준 2. ( ) : 토, 일, 공휴일근무횟수 개선사항 조치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