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Global Tax Update February 2017 1. 세법개정사항 포르투갈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2017 State Budget Law 발효 2017 및 2018 Budget Law 발효상장법인주식과세시실소유권비율을적용하는법안발표호주지주회사를특권조세제도 (Privileged Tax Regime) 으로지정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미국 룩셈부르크 독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계산을위한매출채권해석판례관세국경보호법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개정안제조상품과유통상품재고계산법차별화무이자전환채권에관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조사진행특수관계자로열티지급액의공제제한규정개정안 3.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동향 OECD 브라질 칠레 세제정보교환과 CbCR 보고서에관한상호검토문서공개 다국적기업관련 CbCR 의무화규정공표 이전가격관련 CbCR 규정발효 4. 2017 US Tax reform 관련 Update 미국 Border Adjustable Destination-Based Cash-Flow 과세제도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ormal tax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tax adviser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 세법개정사항 포르투갈 2017 State Budget Law 발효 - 포르투갈정부는 2016 년 12 월 28 일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안을승인하고 발표함.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역년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회계연도와 과세연도를 일치시켜야 하며, 당해 규정은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도적용됨.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계산시 선입선출법 사용 의무가 해지되어 이월결손금 공제 시효가 먼저 만료되는 이월결손금 먼저 공제할 수있음. 자산 ( 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산처분이익과 자산처분손실의 합계가양 (+) 의값이되는경우그 금액의 50% 를세액감면함. 증자또는법인의신설시 2 백만 유로 이하의 주주의 현금 출자 및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 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국내 소재, 경제, 농업, 상업, 서비스업 영위 등 ) 의 15 천 유로 이내의 과세표준에대하여 12.5% 의인하된 법인세율을적용함. 현행세법에서는일정요건을갖춘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5 백만유로까지 25% 의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최대 1 천만유로의 투자액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함. 만약 2016 년 1 월이후에 실행된투자자금으로서상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당해 변경된 규정을적용할수있음. 이스라엘 2017 및 2018 Budget Law 발효 - 투자장려, 외국자본유치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법인세율이 기존 25% 에서 17 년에는 24%, 18 년에는 23% 로 점진적으로인하될예정임. - 법인세율은 Preferred Enterprise(PFE) 제도와 Special Preferred Enterprise(SPFE) 제도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바, 세부 내용은아래와같음. - PFE 세제혜택 법인세율 인하 : 현행세법에서는 Development area A 에서 영위된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9%,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6% 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7 년 이후에는 Development area A 에서 영위된 사업의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9% 에서 7.5% 로인하됨. R&D 센터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직간접 지배주주 또는 직간접 이해관계자가 이스라엘 거주자인 경우 당해 R&D 센터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SPFE 요건및세제혜택 SPFE 적용요건완화 : 상기 PFE 에 해당하는법인으로서연매출 100 억 NIS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법인일 것 ( 기존 기준은 연 매출 150 억 NIS 이상으로 SPFE 에 해당하는기업은단 1 곳이었음 ) 법인세율인하 : 2016 년과동일하게 SPFE 로 선정된 최초 10 년간은 Development area A 에서 영위된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5%,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8% 의 법인세율이적용되고, 10 년이경과한 이후에는법정요건충족시 PFE 의 세율이적용됨. 배당원천징수세율 인하 : 2017 년 이후에는 SPFE 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20% 에서 5% 로인하됨 - 정부는 IT 및 software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PTE (Preferred Technology Enterprise) 와 SPTE (Special Preferred Technology Enterprise) 의 세제혜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PTE 요건 : 기업집단 총매출액이 NIS 10 억이내여야하며, 과거 3 년간평균 R&D 비용이 적어도 총 매출의 7% 를 초과하거나 또는 연간 NIS 75 백만을 초과하는 동시에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근로자의 20% 가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연구개발근로자가 200 명이상 벤처 자금을 통한 투자액이 NIS 8 백만이상 과거 3 년연속매출성장률 25% 이상이며, 매년매출액이최소 NIS 10 백만이상 과거 3 년 연속 근로자수 증가율 25% 이상이며, 매년 근로자 50 명 이상보유 - PTE 세제혜택 법인세율 : 법정 요건을 만족한 PFE 는 Development area A 에서 영위된사업의소득으로서이스라엘 내에서개발된 IP 와관련된소득에 대해서는 7.5%,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2% 의법인세율이적용됨 IP 양도차익 감면 :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IP 를 양도하는 거래로서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12% 의 감면세율이적용됨. 배당원천소득세율인하 : 9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해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4% 의 인하된 세율이적용됨. ( 일반적인경우 20%) - SPTE 적용요건및세제혜택 SPTE 적용요건 : 상기 PTE 에 해당하는법인으로서연매출 100 억 NIS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일것. 법인세율 : SPTE 로 선정된 최초 10 년간 이스라엘 내에서 개발된 IP 와관련된소득에대하여 6% 의 법인세율이적용됨 IP 양도차익 감면 :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IP 를 양도하는 거래로서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6% 의 감면세율이적용됨. 배당원천소득세율 : PTF 와동일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3
사우디아라비아 상장법인주식과세시실소유권비율을 적용하는법안발표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제 지분율이 아닌정관에 명시된 지분율에의거하여 과세하였음. - 새로 도입된 법안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 Tadawul ) 에 상장된 법인은 주식의 실소유권 비율 변동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Tadawulty System 이도입될예정임. - 상장법인은매 기말 주식 실소유권자의 국적, 주소및개인정보에대한보고서를 본시스템을통해열람할수있음. 지분 관련하여 양도차익 및 이익배분의 형태로 수익창출행위 수행 - 참고로조세특권국은 Blacklist (OECD 의 국제조세 이행기준 불이행국가 ) 로 분류 되는 조세피난처 (Tax Haven) 보다 한 단계 낮은 Grey List (OECD 국제조세 이행기준불완전이행국가 ) 임. - Grey list 에해당될경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 (CFC rule), 이전가격,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 브라질 법인을 포함한 호주의 지주회사 지배체계에 세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할 것임. 브라질 호주의 지주회사체제를 조세특권제도로 (Privileged Tax Regime) 으로지정 - 브라질과세당국 (RBD) 은 2016 년 12 월 30 일 Normative Instruction (NI) 1.683/2016 을통해호주의지주회사가 주요경제활동 (Significant Economic Activities) 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호주법인은 조세특권제도 (Privilege Tax Regime) 로 간주되는 Gray list 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 한편, 외국지주회사가 거주지국에서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경우 주요경제활동 을하는것으로봄.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창출행위를 수행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4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내역 미국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계산을위한 Rev.Proc.99-32 ( 이전가격조정관련 ) 매출채권해석판례 - 미국연방조세법원 (US Tax Court) 은 Rev.Proc.99-32 에따른이전가격조정 관련매출채권은 Section 965(b)(3) 에 따른특수관계자채무 (Related party Indebtedness, RPI ) 가아닌것으로 판결함 (Analog Devices, Inc. v. Commissioner, 147 T.C. No. 15 (November 22, 2016). - Section 965 는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 규정으로서 RPI 가증가하면 DRD 는 감소함. 즉, Rev.Proc.99-32 에따른 이전가격조정관련매출채권이 RPI 에 해당하지않음에따라 RPI 가감소하여 DRD 금액은증가할수있음. - 이번판결은관련기존판결 (BMC Software, Inc. v. Commissioner, 141 T.C.224 (2013)) 을뒤집는판결로서 미국내다국적기업은실질적이득 여부를고려하여야함. 관세국경보호법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CBP) 개정안 - 무역거래의싱글윈도우 (Single-Window) 환경을조성하기위해자동무역환경 (Automatic Commercial Environment, ACE ) 가도입될예정. - 디지털이미지시스템 (Digital Image System) 가도입되는등기존보다 전자화되었으며, 신청절차를간소화함. - 무역업자들은또한본시스템을통해조정이나항소절차를이메일로통보받는기존절차대신 ACE 포탈 (ACE Portal) 에서즉시확인할수있음. 제조상품과유통상품재고계산법차별화 - 국세청은재고자산의후입선출달러가치법 (LIFO Dollar Value Method) 를허용하되, 제조상품과유통상품의재고를각각다른재고자산그룹으로분류하도록함. - 각각의재고자산은재고자산물가지수계산법 (Inventory Price Index Computation, IPIC) 으로가치를측정함. 룩셈부르크 무이자전환채권관련룩셈부르크과세당국의세무예규에대한 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불법보조금조사진행 - EC 는룩셈부르크정부가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 GDF Suez ( 룩셈부르크법인 ) 의무이자전환투자증권 (ZORA) 과관련된세무상처리에있어납세자에게유리한예규를준것이공정경쟁을저해하는특정기업에대한불법보조금 (State aid) 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서조사진행중임. - EC 는증권발행인이 ZORA 할증발행액을공제하고있는점이룩셈부르크세법및회계준칙위반사항이라보고있음. 또한 EC 는해당연간할증발행여부및관련계약서또한검토하고있음. - 해당할증발행액이공제가능한것이라보는경우이중과세금지및룩셈부르크조세회피방지규정측면에서아래사안이적용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5
해당증권의소유주역시해당금액에대하여과세되어야함. 할증발행계산에있어 Arm s-length Principle ( 독립기업간원칙 ) 선상에서고려하지않음. 해당증권수취인에게선급되었다는점에서 Participation exemption ( 이익참여공제 ) 적용여부불투명. - 아직까지조사는예비적단계에서의잠정결론일뿐이며, 최종결론은추가검토가필요할것임 독일 특수관계자로열티지급공제제한규정도입 - 2017년 1월 25일독일연방내각은독일재정부가제안한특수관계자에게지급하는로열티의세무상비용공제를제한하는법안에동의함. 이는로열티수익이특정특허박스규정 (Special Patent Box Regime) 에따라저 ( 低 ) 세율로과세되는, OECD 의 Nexus ( 거점 ) 접근방식에부합하지않는상황이발생시비용공제를제한하고자하는것임 - 예를들어, 독일내법인이해외특수관계자에게로열티를지급할경우, 해당특수관계법인이특허박스규정에따른조세혜택을향유하고, 그결과실효세율이 25% 이하로낮아질경우당해로열티지급독일법인의손금을제한 (25% 실효세율에도달하도록 ) 하는것임. - 만약당해법안이통과하는경우발효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될예정임.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6
3. BEPS 관련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및소 득이전 )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 업에게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따라 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주요국가의과세당국의동 향에대한주요정보를별도섹션으로정기적 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OECD, 세제정보교환과 CbCR 보고서에 관한상호검토문서공개 - 2017년 2월 1일, 세제정보교환 (Action 5) 와 CbCR 보고서 (Action 13) 의이행정도 에대한상호검토문서공개. - 포괄적 틀 (Inclusive Framework on BEPS) 을 채택한 약 100 개국의 세제규정과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OECD Working Party 6 과 Working Party 10 이구성되어상호검토를진행중. - 상호검토 문서는 사법권이 시행해야 하는최소한의조치를평가한 Terms of reference 와 자료 수집 과정을 평가한 Methodology 을포함함. - 유해조세경쟁포럼 (Forum on Harmful Tax Practice, FHTP) 에서세제정보교환에 관한 상호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정보교환의 주요 사안은 아래 여섯 가지임. 특혜조치에관한세제 이전가격에관한일방사전승인제도 또는 기타 크로스보더 일방 사전승인제도 (Cross-border unilateral rulings)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크로스보더 세제 고정사업장관련세제 특수관계가 있는 도관회사 관련 세제 정보교환의 시행을 저해하는 기타 세제 브라질, 다국적기업 CbCR 관련의무화규 정공표 - 브라질에 거주지를 둔다국적기업의최 종모기업은 CbCR 보고의무가있음. 보고 대상의무가있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 연도연결매출액이 22억 6천만브라질헤 알이상인다국적기업이이에해당함. - 다국적 기업의 브라질 국내 법인 또한 CbCR 보고의무가있음. 해당다국적기 업의연결매출액기준은 7억 5천만유로 임. - 또한아래조건에하나라도해당하는자 회사는 CbCR 보고의무가있음. 다국적기업의모기업이사업장을두 고있는국가가 CbCR 보고를의무 하지않는경우 다국적기업의모기업이사업장을두 고있는국가가브라질과정보교환 협약을맺지않은경우 다국적기업의모기업이사업장을두 고있는국가가브라질과의정보교 환협약을파기하거나위반할경우 - 해당자료를제출하지않는경우지연제 출한기간동안매달 500-1500 브라질 헤알의가산세가부과되며, 제출한정보 의 3% 이상이부정확하거나제출되지않 은경우에도가산세과세대상에해당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7
- 2016 년 1 월혹은이후회계연도에속하 는기업의보고서제출기한은 2017 년 7 월 31 일임. 칠레, 이전가격관련 CbCR 규정발효 - 2016년 12월 27일, 칠레과세관청은 CbCR 과관련한연간이전가격보고서제출의무와관련규정을도입함. 이에따라 OECD 에서제시한바와같이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이상인다국적기업은이전가격관련 CbCR 을제출하여야함. - 위반시자본의 5% 또는자기자본의 15% 중큰금액을넘지않는선에서가산세부과됨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8
4. 2017 US Tax reform 관련 Update 무역, 이민등에있어보수적가치를주장한 도널드트럼프가미합중국제 45 대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미국세제에대해서도그근본틀 을개혁하는수준의획기적인개편이추진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미국이글로벌경제에미 치는영향력을고려시, 미국세법규정변화는 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는국내기업에도직 / 간 접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되는 바, 최근하원세제개정안 ( Blue Print ) 을포함 하여 2017 년 Tax reform 의주요예상변화내 용에대해지속적인 Update 를제공할예정입 니다. Border Adjustable Destination-Based Cash-Flow 과세제도 - Border Adjustable Destination-Based Cash-Flow 제도는 Blue Print 에서제안된 과세제도로서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를기반으로대규모의 법인세, 개인소득세개정을포함하고 있음. - 국경조정세란법인세의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변경하겠다는것이며 법인사업장의위치와상관없이최종 소비지에서물건의판매수입에과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VAT) 와유사한 개념임. 즉, 동과세제도는미국 내에서의현금수익창출액에서미국내 소비지출액만을공제해주는방식으로서, 수출로인한수익 (Export Revenue) 및 국외로열티수입은과세가되지않고, 수입관련매출원가 (Imported Cost of Goods Sold) 및국외로열티지급액은 공제되지않음. 각 case 별과세는아래를 참고. 예시 1. 미국에서생산 ( 비용 $ 50) 한후, 미국에서판매 ( 수익 $ 100) => 과세소득 $50 (=$100-$50) 예시 2. 미국에서 생산 ( 비용 $ 20), 해외에서 생산 ( 비용 $ 30) 한 후, 미국에서판매 ( 수익 $100) => 과세소득 $ 80 ( 수익 $100 - 국내비용 $20 ) 예시 3. 미국에서생산 ( 비용 $ 50) 한후, 해외에서판매 ( 수익 $100) => 과세소득 $ 0 ( 수출수익은과세가되지않음 ) 예시 4. 미국에서 생산 ( 비용 $20), 해외에서생산 ( 비용 $30) 한후, 미국과 해외에서판매 ( 수익각각 $50) => 과세 소득 $30 ( 국내수익 $50 국내비용 $20) 예시 5: 미국에서해외로 Royalty 를지불 할경우 : Royalty 지급액비용공제불가 예시 6: 해외에서 미국으로 Royalty 를 지불하여미국에서 Royalty 수익이발생 : 미국에서는 Royalty 수익은 과세 되지 않음 -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도입으로 수입과세를통해 연간 1000 억달러의 세수증대를 예상하나 그 파급 효과는 세수증대효과이상일것으로예상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국경세 (Border Tax) 는 국경조정세와는 다소 상이하며, 트럼프의 국경세는 멕시코산 제품에 35%, 중국산 제품의 45% 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여 세금제도라기 보다는 징벌적 무역정책에 가까움. 국경조정세의도입과관련하여트럼프는 초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그입장이변화되고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입장에대해선예의주시하여야할것임.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9
삼일 Comment - 법인세과세방식이기업의매출총액에서비용총액을차감하여소득을산정하는현행 Income Approach 에서미국내매출과미국내발생원가만을인정하는 Consumption Approach 로실제변경다면세계경제에미치는그파급효과는상상을초월할것으로예상됨. - 특히, 자동차와같이수입원가의비중이큰업종의경우실제미국으로제조공장을이전하는것의필요성에대한검토가요구될수있음 - 공화당에선아래표와같이 Border Tax Adjustment 가있더라도환율이나물가의즉각조정으로인해실제기업들의부담 ( 세후소득은모두 $320) 은크지않다고주장하며도입타당성의근거로활용하고있으나, 실물세계가실제이렇게조정될지여부는불확실한것으로판단됨 법인세 과세체계의 변경을 통해 대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 무역전쟁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실제 법제화까진 미국 내에서도 여러논의가있을것으로예상됨. - 그러나, 현재 미 행정부 및 입법부의 입장이 더 이상 Globalization 을 지지하지 않고 Localization 으로 선회하겠다는방향성만큼은분명히하고 있는 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큰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미국 세제변화 내용이 당사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효과 영향분석 (Simulation) 및 2) 대응전략마련 (Plan B) 을준비중에있는 바, 국내기업들의경우에도사전대비가 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특히, 미국에서이러한세제개편이있을 경우미국이외의다른국가에서도 항목 Border Border Adjustment 가있는경우 Adjustment 가없 a) 경제적변화가 b) 25% 달러가치 c) 25% 미국내 는경우 ( 현재 ) 없는경우 상승 물가상승 수익 국내수익 $ 1,000 $ 1,000 $ 1,000 $ 1,250 해외수익 $ 0 $ 0 $ 0 $ 0 비용 국내비용 $ 300 $ 300 $ 300 $ 375 해외비용 $ 300 $ 300 $ 240 $ 300 세전소득 $ 400 $ 400 $ 460 $ 575 과세대상소득 $400 $ 700 $ 700 $ 875 과세 @ 20% $ 80 $ 140 $ 140 $ 175 세후소득 $320 $ 260 $ 320 $ 400 $ 320 ( 실제가치 ) 실제효율 20% 35% 30% 30%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0
Contact 이중현, 부대표 02 709 0598 alexlee@samil.com 김주덕, 상무 02 709 0707 michaelkim@samil.com 이동복, 상무 02 709 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상무 02 709 4767 cmchung@samil.com 조창호, 상무 02 3781 3264 changhojo@samil.com 서백영, 상무보 02 709 0905 byseo@samil.com 김홍현, 이사 02 709 3320 hhkim@samil.com 박인대, 이사 02 3781 3268 idpark@samil.com 한규영, 이사 02 3781 3105 kyhan@samil.com 양윤정, 이사 02 3781 9278 yjunyang@samil.com 염현경, 이사 02 3781 3193 hkyum@samil.com 최정윤, 이사 02 709 4021 jechoi@samil.com 이동열, 상무보 02 3781 9812 dyoullee@samil.com 삼일회계법인글로벌서비스본부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상의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