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1 신충일 ** 目次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개관 Ⅲ.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 1. 국호, 국가주석및국가부주석의직명 2. 정부, 부및부급기관의명칭 3. 정부에속하는기관의명칭 4. 정부수상, 부수상, 장관및부급기관장의직명 5. 국가주석사무실명칭및고위직명 6. 부및부급기관소속단위의일반적명칭 7. 부및부급기관의차관급부터주무관까지의직명 8. 정부에속하는기관의고위직명 9. 총국급단위의명칭및고위직명 10. 지방행정단위및기관과소속단위의명칭 11. 각급지방행정기관의고위직명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본고는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노력과연관된하나의베트남법령을소개함을목적으로한다. 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노력은 1986년도이머이 (Đổi Mới) 정책 1 으로부터시작되었다. 1975년통일직후베트남은사회주의에바탕한중앙계획경제를채택하였으며 2 국제경제체제로부터독립 * 본논문은동아대학교연구지원에의하여작성되었음 **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1. 1986 년개최된제 6 차베트남공산당전국대회 ( 이하 전국대회 ) 가채택한경제분야의개혁 개방정책이며, 쇄신 ( 刷新 ) 의의미이다. 2. 1976 년개최된제 4 차전국대회는사회주의경제정책에바탕한대규모생산체제의설립을목표로하였다. 송정남, 베트남역사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511-12 면 ; Nguyen 1
2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된국가경제의설립을목표로하였다. 3 통일이후미국과서방의통상금지조치로인하여베트남의국제거래는대부분소련주도의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 회원국에국한되었다. 4 이러한대외적요인에더하여대내적으로는중앙계획경제체제의비효율성, 정부의경제정책실패등으로통일이후베트남은약 10년간심각한경제적어려움을겪었다. 5 이러한상황에서베트남이채택한도이머이정책의핵심은시장경제체제의도입과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이었다. 6 이후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노력은다음두가지측면에서지속되었다. 내부적으로는시장경제요소의도입과외국인투자를위한법제정비에노력하였다. 7 도이머이채택직후베트남국회는외국인투자법 8 을최초로제정하였다. 이는당시베트남이경제위기의타계책으로외국자본의유치를중시하였음을보여주는사례이다. 9 이후베트남국회는 4차례의외국 Khac Vien, Viet Nam: A Long History, The Gioi Publishers, 2015, p. 344. 이에따라생산수단의국유화 집체화가이루어졌으며, 민간자본부문과시장경제체제는인정되지않았다. Phong Tran, Vietnam's Economic Liberalization and Outreach: Legal Reform, 9 L. & Bus.., Rev. Am. 139, 2003, p. 141; Nguyen, Id. at 344. 3. Nguyen, Id. at 343-44. 4. Phong, supra note 2, at 141. 미국의통상금지조치는 1964 년북베트남을대상으로시작되었으며, 1975 년통일이후에는전국으로확대되었다. 1978 년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을이유로서구의더많은국가가통상금지조치에참여하였다. 이은호, 베트남의사회주의체제변화와개방정책,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정치변동, 서울프레스, 1994, 214 면. 5. 도이머이정책채택전베트남의경제상황과베트남정부의정책에관한상세는이한우, 베트남경제개혁의정치경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39-60 면참조. 6. 제 6 차전국대회가채택한정치보고서는베트남이당면한과제중하나로 대외경제관계의효율성확대및강화 를제시하고있다. Carlyle A. Thayer, Vietnam's Sixth Party Congress: An Overview,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9, No. 1, ISEAS-Yosuf Ishak Institute, 1987, pp. 14.. 제 6 차전국대회의특징중하나는 국제분업과국제경제협력에의적극참여 를강조한점이다. 古田元夫, ベトナム共産党第 6 回大会の歴史的な位置 [ 베트남공산당제 6 회대회의역사적위치 ], インドシナをめぐる国際関係 : 対決と対話 [ 인도네시아를둘러싼국제관계 : 대결과대화 ], ( 三尾忠志編 ), 東京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1988, p. 63 ( 이한우, 위의책 63 면에서재인용 ). 7. 개인의사업자유등시장경제요소를도입하는주요법규의제정사에관하여는 Mai Hong Quy, Human Rights and Ensuring Freedom in Vietnam, Introduction to Vietnamese Law (Mai Hong Quy ed.), Thien Thanh Company, 2013, pp. 62-65 참조. 8. 베트남내외국인투자법 (4-HDNN8). 9. 외국인투자법의제정전국회에서동법초안에대한활발한토론과수정이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하여거의 1 년간동법의제정이미루어졌다. David Wurfel,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lliam S. Turley & Mark Selden ed.), Westview Press, 1993, p. 29.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3 인투자법개정을거쳐 2005년새로운투자법 10 을제정하였다. 1989년에는경제계약에관한의결 11 을제정하여상사계약의법적효력을인정하였으며, 1990년에는회사법 12 과민간기업법 13 을제정하여민간부문의다양한회사설립을가능케하였다. 1995년과 1997년에는베트남최초로민법 14 과상법 15 을제정하였다. 민법은 2005년과 2015년개정되었으며 16 상법은 2005년개정되었다. 17 2014년에는투자법 18 과기업법 19 이전문개정되었다. 그밖에시장경제체제를지원하는수많은법령이제 개정되었다. 이와함께베트남은경제관련국제조약을지속적으로체결하였다. 예를들면베트남은 2000년미국과양자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 2007년에는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였다. 2015년에는우리나라및유럽연합 (EU) 과각각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의결과오늘날베트남은비약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있다. 본고는베트남의 WTO 가입 2년후인 2009년베트남외교부가공포한 대외교역을위하여국호 ( 國號 ), 국가행정체계내의기관, 단위의명칭, 그리고공직간부및지도자의직명을영어로번역하는안내에관한통자 ( 通諮 ) 20 ( 이하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를소개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베트남정부의국제경제체제편입노력을살필수있으며, 나아가베트남의행정체계, 즉중앙및지방행정기관과이들산하단위의구성을개관할수있다. 나아가베트남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들이외국인투자를담당하는베트남행정기관및현지로펌과소통함에있어정확한영문용어를사용하도록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10. 투자법 (59-2005-QH11). 동법은당시베트남의 WTO 가입을앞두고외국인에대한차별 을폐지하기위한목적으로기존의 외국인투자법 과 국내투자장려법 을통합한것이다. 11. 경제계약에관한의결 (24-LCT/HDNN8). 12. 회사법 ( 일련번호없음 ). 13. 민간기업법 (48-LCT/HDNN8). 14. 민법 (44-L/CTN). 15. 상법 (58-L/CTN). 16. 민법 (33-2005-QH11), 민법 (91-2015-QH19). 17. 상법 (36-2005-QH11). 18. 투자법 (67-2014-QH13). 19. 기업법 (68-2014-QH13). 20.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03-2009-TT-BNG).
4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Ⅱ.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개관 본법령은베트남외교부가부 ( 部 ) 및부급기관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정부시행령 21 및외교부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정부시행령 22 에따라베트남내무부와합의하여공포한통자이다. 23 이의베트남법체계내위상과관련하여, 성문법주의를채택한베트남의법체계는기본적으로법률규범문서 24 ( 이하 법규 ) 로구성되어있다. 각법규의위상은이를공포하는국가기관의위상에따른다. 따라서중앙정부부처의기관장이단독으로, 혹은합동으로공포하는통자는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법원재판관회의가공포하는각종법규보다하위법규이며, 지방정부인각급인민의회, 인민위원회가공포하는법규보다상위법규이다. 25 본법령은국호, 중앙행정체계내의기관과소속단위의명칭, 고위직명, 그리고지방행정기관인각급인민위원회와소속단위의명칭, 고위직명에대한영문번역을제공한다. 26 또한본법령은 대외교역 을위하여이러한영문번역을제시하고있음을명시하고있다. 27 이처럼베트남외교부가대외교역을위하여본법령을제정한이유중하나는다음과같이추정된다. 즉베트남에투자하는다수의외국인투자자는행정부에속하는투자관련기관과투자등록절차, 투자조건, 투자혜택등다양한논의를영어로진행하며, 현지로펌과도영어로논의를진행하는경우가많다. 또한호찌민시인민위원회는투자절차를안내하는영문사이트 28 를개설한바도있다. 이처럼베트남내외국인투자에있어영어가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이유는당연히 21. 부및부급기관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정부시행령 (178-2007-ND-CP). 22. 외교부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정부시행령 (15-2008-ND-CP). 23.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전문참조. 24. 법률규범문서는 법률규범을포함하는문서 로서법률규범문서공포법 (80-2015-QH13) 의규정에따라국가기관이공포하는법규를의미한다. 법률규범문서공포법제2조. 25. 통자 (Thȏng Tư) 는 Circular' 로영문번역되며, 우리법체계의시행규칙혹은시행세칙과 유사한위상을갖는것으로보인다. 26.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제1조제1항. 27. 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제목, 전문, 제1조제2항등참조. 28. https://hochiminhcity.eregulations.org/procedure/4/3?l=en.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5 국제상거래에서공용어의역할을수행하는영어의위상과함께, 성조등의특징으로인하여외국인이베트남어를습득하기가매우어렵다는사정도있을것이다. 29 베트남어는알파벳을문자로사용함에도불구하고, 사회 문화적배경이나언어구조적측면에서영어와는매우상이한언어이다. 30 특히역사 지리적인이유로많은베트남어의명사가한자 ( 漢字 ) 에서비롯되었다. 31 이처럼한자에서차용한명사는그에정확히상응하는영어명사를찾기힘든경우가많다. 그결과하나의베트남어명사가다수의영어명사로번역될여지가있다. 이러한번역으로부터발생하는혼동을줄이기위하여베트남정부는외국인투자를비롯한국제거래를담당하는행정부의여러기관및부서와공직명에대한표준적인영문번역을제공할필요를느꼈을것이다. Ⅲ.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 본장에서는본법령의부록이제공하는표의순서에따라, 베트남국호를필두로중앙행정체계내의기관과소속단위의명칭, 고위직명, 그리고지방행정기관인각급인민위원회와소속단위의명칭, 고위직명에대한영문번역에국문번역을추가하여소개하고자한다. 32 29. 베트남의국가공용어인베트남어는베트남전체민족을구성하는 54 개종족중 87% 이상을차지하는낑 ( 京 ) 족이사용하는언어이며, 6 개의성조로구성된성조어이다. 17 세기포르투갈과프랑스등유럽의선교사들에의하여알파벳으로이루어진베트남어문자가만들어졌다. 송정남, 베트남어의일반적특징고찰, 동남아연구, 15 권 2 호, 한국외국어대학교동남아연구소, 2005, 29 면, 36-37 면참조. 프랑스식민정부가 1882 년부터베트남어를공식적으로사용하도록결정함으로써베트남어는급속히발전하였다. 송정남, 위의논문, 38 면. 30. 어족의측면에서영어는인도 - 유럽어족 (Indo-Eurpean Family) 의게르만어군 (Germanic) 에속하며, 베트남어는오스트로 - 아시아어족 (Austro-Asiatic Family) 의몬 - 크메르어군 (Mon-Khmer) 에속한다. 박장식, 동남아시아언어의다양성과그구조, 아시아지역연구, 제 1 호, 부산외대아시아지역연구소, 1998, 19-28 면 ( 송정남, 위의논문, 30 면에서재인용 ). 형태론적측면에서보면영어는굴절어 ( 屈折語 ) 인반면, 베트남어는고립어 ( 孤立語 ) 이다. 베트남어의일반적특징에관하여는송정남, 위의논문, 39-42 면참조. 31. 송정남, 위의논문, 29 면, 35-36 면참조. 32. 본법령의국문번역은가능한베트남어가차용한한자를기준으로하였으나, 우리투자자들이흔히사용하는용어가있을경우이를병기하였다. 본법령의국문번역에있어법무법인화우호치민법인의당현우전문위원에게많은도움을받았다.
6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1. 국호, 국가주석및국가부주석의직명 이하는베트남국호와국가주석, 그리고국가부주석의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1976년통일이후최초의총선거를통하여구성된베트남제6대국회는국호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으로정하였다. 3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헌법 34 ( 이하 헌법 ) 상국가주석은국가원수 ( 元首 ) 로서대내외에대하여베트남을대표한다. 35 국가주석은헌법과법률을공포하고, 인민군을통솔하며, 군부및사법부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는등의임무와권한을가진다. 36 한편국가주석은국회에대하여책임을지며국회에업무를보고한다. 37 [ 표 1: 베트남국호,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직명 ] 38 베트남어영어 ( 약자포함 ) 한국어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Socialist Republic of Vie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chủ nghĩa Việt Nam Nam (SRV) Chủ tịch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Phó Chủ tịch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Vice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주석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부 ( 副 ) 주석 2. 정부, 부및부급기관의명칭 이하는베트남중앙정부, 각부, 그리고부와동급기관의명칭에대한영 33. 송정남, 앞의책, 510 면. 34. 베트남헌법은 2013 년개정되었다. 35. 헌법제 86 조. 36. 국가주석의임무와권한은헌법제 88 조참조. 37. 헌법제 87 조. 헌법상국회는국가의최고권력기관이며, 국회로집중된국가권력을각국가기관에분배하여이의집행을감독한다. 헌법제 2 조제 3 항, 제 69 조참조. 다만헌법은베트남공산당을 국가와사회의영도세력 으로규정하고있다. 헌법제 4 조제 1 항. 따라서국회를포함한모든국가기관은베트남공산당의하위기관이다. 계경문, 베트남의헌법상권력구조의특징과정부형태개관, 동남아연구 20 권 1 호, 2009, 15 면. 38. 이하본고에포함된모든도표는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의부록에수록된도표의내용에국문번역을추가한것이다.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7 문번역이다. 헌법상정부는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39 정부는국회에대하여책임을지며국회와국가주석에게업무를보고한다. 40 현재정부수상과부수상외 18개의부와 4개의부급기관이존재한다. 4개의부급기관은정부감사원, 베트남국가은행, 민족위원회, 그리고정부사무실이다. 부수상은 5명이며그중 1명이외무부장관을겸직하여내각은총 27명이다. [ 표 2: 정부, 부, 부와동급기관의명칭 ] 베트남어 영어 ( 약자포함 ) 한국어 Government of the Socialist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베트남사회주의 Republic of Viet Nam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공화국정부 (GOV) Bộ Quốc phòng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MND) 국방부 Bộ Công an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공안부 Bộ Ngoại gia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외교부 Bộ Tư pháp Ministry of Justice (MOJ) 사법부, 혹은법무부 Bộ Tài chính Ministry of Finance (MOF) 재무부 Bộ Công Thương Bộ Lao động, Thương binh và Xã hội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Ministry of Labou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상공부, 혹은산업무역부 노동상이용사사회부, 혹은노동보훈사회부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Ministry of Transport (MOT) 교통운송부 Bộ Xây dựng 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Ministry of Construction (MO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건설부 정보선전부, 혹은정보통신부 교육양성부, 혹은교육훈련부농업농촌개발부, 혹은농업진흥부 39. 정부의임무와권한은헌법제96조참조. 40. 헌법제94조.
8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Bộ Nội vụ Ministry of Home Affairs (MOHA) 내무부 Bộ Y tế Ministry of Health (MOH) 보건부 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Thanh tra Chính phủ 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 Ủy ban Dân tộc Văn phòng Chính phủ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 Government Inspectorate (GI) The State Bank of Viet Nam (SBV) Committee for Ethnic Affairs (CEMA) Office of the Government (GO) 기획투자부, 혹은계획투자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자원환경부 정부감사원 베트남국가은행 민족위원회 정부사무실 3. 정부에속하는기관의명칭 이하는부와부급기관을제외한, 정부에속하는주요기관의명칭에대한영문번역이다. [ 표 3: 정부에속하는기관의명칭 ] 베트남어영어 ( 약자포함 ) 한국어 Ban Quản lý Lăng Chủ tịch Hồ Chí Minh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Ho Chi Minh Mausoleum Management (HCMM) Viet Nam Social Security (VSI) 호치민주석묘지관리위원회 베트남사회보험사 Thông tấn xã Việt Nam Viet Nam News Agency (VNA) 베트남통신사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 Voice of Viet Nam (VOV) 베트남의소리방송국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9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Viet Nam Television (VTV) 베트남 TV 방송국 Học viện Chính trị - Hành chính Quốc gia Hồ Chí Minh Việ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Việt Nam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HCMA) Viet 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VAST) Viet 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호치민국가정치 - 행정학원 베트남과학기술원 베트남사회과학원 4. 정부수상, 부수상, 장관및부급기관장의직명 이하는정부수상, 부수상, 각부장관및부급기관장의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41 [ 표 4: 정부수상, 부수상, 장관및부와동급기관장직명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Prime Ministe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수상 Phó Thủ tướng Thường trực Permanent Prime Minister 상임부수상 Phó Thủ tướng Deputy Prime Minister 부수상 Bộ trưởng Bộ Quốc phòng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국방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Công an Minister of Public Security 공안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Ngoại gia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외교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Minister of Justice 사법부장관, 혹은법무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Minister of Finance 재무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Công Thương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inister of Labou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상공부장관, 혹은산업무역부장관노동상이용사사회부장관, 혹은노동보훈사회부장관 41. 각부의기관장인부장 (Bộ trưởng) 은편의상 장관 으로번역하였다.
10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Bộ trưởng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Minister of Transport 교통운송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Minister of Construction 건설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선전부장관, 혹은정보통신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양성부장관, 혹은교육훈련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Minister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농촌개발부장관, 혹은농업진흥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Minister of Planning and Investment 기획투자부장관, 혹은계획투자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Nội vụ Minister of Home Affairs 내무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Y tế Minister of Health 보건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Khoa học và Minister of Science and Công nghệ Technology 과학기술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Văn hóa, Thể Minister of Culture, Sports thao và Du lịch and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Bộ trưởng Bộ Tài nguyên và Minister of Natural 자원환경부장관 Môi trường Resources and Environment Tổng Thanh tra Chính phủ Inspector-General 정부감사원장 Thống đốc Ngân hàng Nhà Governor of the State Bank nước Việt Nam of Viet Nam 베트남국가은행총재 Bộ trưởng, Chủ nhiệm Ủy ban Dân tộc Minister, Chairman/ Chairwoman of the Committee for Ethnic Affairs 민족위원회주임, 장관 42 Bộ trưởng, Chủ nhiệm Văn phòng Chính phủ Minister, hairman/ Chairwoman of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정부사무실주임, 장관 43 5. 국가주석사무실명칭및고위직명 이하는국가주석사무실및소속고위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42. 민족위원회의기관장직명은 주임 이며, 장관급이라는의미이다. 43. 정부사무실의기관장직명은 주임 이며, 장관급이라는의미이다.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11 [ 표 5: 국가주석사무실및사무실지도자직명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Văn phòng Chủ tịch nước Office of the President 국가주석사무실 Chủ nhiệm Văn phòng Chairman/Chairwoman of Chủ tịch nước the Office of the President 국가주석사무실주임 Vice Chairman/ Phó Chủ nhiệm Văn 국가주석사무실 Chairwoman of the Office phòng Chủ tịch nước 부주임 of the President Trợ lý Chủ tịch nước Assistant to the President 국가주석보좌관 6. 부및부급기관소속단위의일반적명칭 이하는부및부급기관에소속된여러단위의일반적인명칭에대한영문번역이다. [ 표 6: 부및부와동급기관소속단위의일반적명칭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Văn phòng Bộ Ministry Office 부 ( 部 ) 사무실 Thanh tra Bộ Ministry Inspectorate 부 ( 部 ) 감사실 Tổng cục Directorate 총국 ( 總局 ) Ủy ban Committee/Commission 위원회 Cục Department/Authority/ Agency 국 ( 局 ) Vụ Department 부 44 Học viện Academy 학원 Viện Institute 원 ( 院 ) Trung tâm Centre 센터 Ban Board 위원회 Phòng Division 과 ( 課 ) 45 Vụ Tổ chức Cán bộ Department of Personnel and Organisation 인사조직부 46 Vụ Pháp chế Department of Legal Affairs 법제부 Vụ Hợp tác quốc tế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부 44. Vụ 는한자 務 에서차용한용어이며, 발음이비슷한 부 로번역하였다. 베트남정부조직법 (79-2015-ND-CP) 에따르면 부 는특정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조직이며, 국 (Cục) 의경우
12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7. 부및부급기관의차관급부터주무관까지의직명 이하는부및부급기관의차관과차관급부터주무관까지의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 표 7: 부, 부급기관의차관급및그에상당하는직으로부터주무관까지의직명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Thứ trưởng Thường trực Permanent Deputy Minister 상임차관 Thứ trưởng Deputy Minister 차관 Tổng Cục trưởng Director General 총국장 Phó Tổng Cục trưởng Deputy Director General 부 ( 副 ) 총국장 Phó Chủ nhiệm Thường Permanent Vice trực Chairman/Chairwoman 상임부주임 Phó Chủ nhiệm Vice Chairman/ Chairwoman 부주임 Trợ lý Bộ trưởng Assistant Minister 장관보좌관 Chủ nhiệm Ủy ban Chairman/Chairwoman of Committee 위원회주임 Phó Chủ nhiệm Ủy ban Vice Chairman/ Chairwoman of Committee 위원회부주임 Chánh Văn phòng Bộ Chief of the Ministry Office 부 ( 部 ) 사무실장 Phó Chánh Văn phòng Bộ Deputy Chief of the Ministry Office 부사무실부실장 Cục trưởng Director General 국장 Phó Cục trưởng Deputy Director General 부국장 Vụ trưởng Director General 부장 Phó Vụ trưởng Deputy Director General 부부장 Giám đốc Học viện President of Academy 학원장 Phó Giám đốc Học viện Vice President of Academy 부학원장 Viện trưởng Director of Institute 원장 Phó Viện trưởng Deputy Director of Institute 부원장 Giám đốc Trung tâm Director of Centre 센터장 Phó giám đốc Trung tâm Deputy Director of Centre 부센터장 하위기관으로과 (Phòng) 가설치되나, 부의경우에는하위기관으로과가설치되지않는다. 45. Phòng 은한자 房 에서차용한용어이며, 우리정부의직제상 국 의하위기관인 과 로번역하였다. 46. 인사조직부, 법제부, 국제협력부등은부 (Vụ) 의실례를든것이다.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13 Trưởng phòng Head of Division 과장 Phó trưởng phòng Deputy Head of Division 부과장 Chuyên viên cao cấp Senior Official 고급주무관 Chuyên viên chính Principal Official 주요주무관 Chuyên viên Official 주무관 Thanh tra viên cao cấp Senior Inspector 고급감사관 Thanh tra viên chính Principal Inspector 주요감사관 Thanh tra viên Inspector 감사관 8. 정부에속하는기관의고위직명 이하는부와부급기관을제외한, 정부에속하는주요기관의고위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 표 8: 정부에속하는기관의지도자의직명 ] 베트남어영어한국어 Trưởng ban Quản lý Lăng Chủ tịch Hồ Chí Minh Phó Trưởng ban Quản lý Lăng Chủ tịch Hồ Chí Minh Tổng Giám đốc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Phó Tổng Giám đốc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Tổng Giám đốc Thông tấn xã Việt Nam Phó Tổng Giám đốc Thông tấn xã Việt Nam Tổng Giám đốc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 Phó Tổng Giám đốc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 Tổng Giám đốc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Phó Tổng Giám đốc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Director of Ho Chi Minh Mausoleum Management Deputy Director of Ho Chi Minh Mausoleum Management General Director of Viet Nam Social Security Deputy General Director of Viet Nam Social Security General Director of Viet Nam News Agency Deputy General Director of Viet Nam News Agency General Director of Voice of Viet Nam Deputy General Director of Voice of Viet Nam General Director of Viet Nam Television Deputy General Director of Viet Nam Television 호치민주석묘지관리위원장 호치민주석묘지관리부위원장 베트남사회보험사총사장베트남사회보험사부총사장 베트남통신사총사장 베트남통신사부총사장베트남의소리방송국총사장베트남의소리방송국부총사장베트남 TV 방송국총사장베트남 TV 방송국부총사장
14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Giám đốc Học viện Chính trị - Hành chính Quốc gia Hồ Chí Minh Phó Giám đốc Học viện Chính trị - Hành chính Quốc gia Hồ Chí Minh Chủ tịch Việ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Việt Nam Phó Chủ tịch Việ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Việt Nam Chủ tịch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Phó Chủ tịch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President of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Vice President of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President of Viet 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Vice President of Viet 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esident of Viet 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ce President of Viet 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호치민국가정치 - 행정학원원장 호치민국가정치 - 행정학원부원장 베트남과학기술원주석 베트남과학기술원부주석 베트남사회과학기술원주석베트남사회과학기술원부주석 9. 총국급단위의명칭및고위직명 이하는총국, 위원회등총국급단위와소속고위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표의제목에서는 총국급단위 라고설명되어있으나, 국 아래의단위인 과 등도포함되어있다. [ 표 9: 총국급 ( 총국, 위원회등 ) 단위의명칭및지도자직명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Văn phòng Office 사무실 Chánh Văn phòng Chief of Office 사무실장 Phó Chánh Văn phòng Deputy Chief of Office 사무실부실장 Cục Department 국 Cục trưởng Director 국장 Phó Cục trưởng Deputy Director 부국장 Vụ Department 부 Vụ trưởng Director 부장 Phó Vụ trưởng Deputy Director 부부장 Ban Board 위원회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15 Trưởng Ban Head 위원장 Phó Trưởng Ban Deputy Head 부위원장 Chi cục Branch 지국 Chi cục trưởng Manager 지국장 Chi cục phó Deputy Manager 부지국장 Phòng Division 과 Trưởng phòng Head of Division 과장 Phó Trưởng phòng Deputy Head of Division 부과장 10. 지방행정단위및기관과소속단위의명칭 이하는각지방행정단위및이를관할하는인민위원회와소속단위의명칭에대한영문번역이다. 헌법은국가행정단위를성 ( 省 ) 급, 현 ( 縣 ) 급, 그리고기초급의 3단계로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행정단위에따라지방정부가구성되어있다. 47 첫번째단계는 5개의중앙직할시와 58개의성으로구성된총 63개의성급구역을의미한다. 두번째단계인현급구역으로는성안에현, 시사 ( 市社 ), 성소속시가존재하며, 중앙직할시안에군 ( 郡 ), 현, 시사가존재한다. 마지막단계인기초급행정단위로는현안에사 ( 社 ) 와시진 ( 市鎭 ) 이존재하며, 시사및성소속시안에방 ( 坊 ) 과사가존재한다. 군안에는방이존재한다. [ 표 10: 수도, 대도시, 성, 군, 현, 사및직속단위의명칭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Thủ đô Hà Nội Ha Noi Capital 하노이수도 Thành phố City 시 ( 市 ) ví dụ: Thành phố Hồ Chí For Example: Ho Chi Minh 예 : 호찌민시 Minh City Tỉnh Province 성 ( 省 ) ví dụ: Tỉnh Hà Nam For Example: Ha Nam 예 : 하남성 Province Quận, Huyện District 군 ( 郡 ), 현 ( 縣 ) ví dụ: Quận Ba Đình For Example: Ba Dinh District 예 : 바딘군 47. 헌법제 110 조및제 111 조참조.
16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Xã ví dụ: Xã Quang Trung Phường: ví dụ: Phường Tràng Tiền Commune For Example: Quang Trung commune Ward For Example: Trang Tien Ward 사 ( 社 ) 예 : 꽝쭝사 방 ( 坊 ) 예 : 짱띠엔방 Bản/Phum Hamlet, Village 촌 / 마을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từ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ỉnh đến xã, People s Committee 인민위원회 ( 중앙직속시부터사, 방까지 ) phường) ví dụ: For Example: 예 : - UBND Thành phố Hồ - People s Committee of Chí Minh Ho Chi Minh City 호찌민시인민위원회 - UBND tỉnh Lạng Sơn - People s Committee of Lang Son Province 랑선성인민위원회 - People s Committee of - UBND huyện Đông Anh Dong Anh District 동안군인민위원회 - UBND xã Mễ Trì - People s Committee of 메찌사 Me Tri Commune 인민위원회 - UBND phường Tràng Tiền - People s Committee of Trang Tien Ward 짱띠엔방인민위원회 Văn phòng Office 사무실 Sở ví dụ: Sở Ngoại vụ Hà Nội Department For Example: Ha Noi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사무소, 혹은국예 : 하노이외무국 Ban Board 위원회 Phòng (trực thuộc UBND) Committee Division 인민위원회직속과 Thị xã, Thị trấn: ví dụ: Thị xã Sầm Sơn Town For Example: Sam Son Town 시사, 시진예 : 섬선시사 11. 각급지방행정기관의고위직명 이하는지방행정기관인각급인민위원회의고위직명에대한영문번역이다.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17 [ 표 11: 각급지방정부간부및지도자명칭 ]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 Chairman/ 인민위원회위원장 dân Chairwoman of the People s Committee ví dụ: For Example: 예 :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Hà Nội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tỉnh Hà Nam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Huế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huyện Đông Anh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xã Đình Bảng -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phường Tràng Tiền Phó Chủ tịch Thường trực Ủy ban nhân dân Phó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Ủy viên Ủy ban nhân dân - Chairman/ Chairwoman of Ha Noi People s Committee - Chairman/ Chairwoman of Ho Chi Minh City People s Committee - Chairman/ Chairwoman of Ha Nam People s Committee - Chairman/ Chairwoman of Hue People s Committee - Chairman/ Chairwoman of Dong Anh District People s Committee - Chairman/ Chairwoman of Dinh Bang Commune People s Committee - Chairman/ Chairwoman of Trang Tien Ward People s Committee Permanent Vice Chairman/ Chairwoman of the People s Committee Vice Chairman/ Chairwoman of the People s Committee Member of the People s Committee Giám đốc Sở Director of Department 국장 하노이시인민위원회위원장 호치민시인민위원회위원장 하남성인민위원회위원장 후에시인민위원회위원장 동안현인민위원회위원장 딩방사인민위원회위원장 짱띠엔방인민위원회위원장 인민위원회선임부위원장 인민위원회부위원장 인민위원회위원
18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Phó Giám đốc Sở Deputy Director of Department 부국장 Chánh Văn phòng Chief of Office 사무실장 Phó Chánh Văn phòng Deputy Chief of Office 부사무실장 Chánh Thanh tra Chief Inspector 감사원장 Phó Chánh Thanh tra Deputy Chief Inspector 부감사원장 Trưởng phòng Head of Division 과장 Phó Trưởng phòng Deputy Head of Division 부과장 Chuyên viên cao cấp Senior Official 상급담당관 Chuyên viên chính Principal Official 주요담당관 Chuyên viên Official 담당관 Ⅳ. 나가며 이상과같이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법령의내용및본법령이제공하는구체적영문번역을살펴보았다. 본법령은중앙행정부처의각부와부급기관, 그소속단위의명칭과고위직명, 그리고지방행정단위와각급인민위원회, 그소속단위의명칭과고위직명에대한표준영문번역을상세히제공하고있다. 1986년전국대회가채택한도이머이정책의주요과제는대내적으로는시장경제체제의도입, 대외적으로는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이다. 베트남외교부가국제거래를담당하는행정부의기관과부서, 공직명에대한영문번역에이처럼통자의형식을빌어법적효력을부여하고있다는점에서, 본법령은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에대한의지를살필수있는자료이다. 또한본법령을통하여베트남의중앙및지방의행정체계를개관할수있다. 나아가본법령이제공하는영문번역은베트남내에서투자를진행하는외국인투자자에게베트남의투자담당기관및현지로펌과의소통에실질적인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투고일 : 2017. 11. 15. 심사일 : 2017. 12. 22. 게재확정일 : 2017. 12. 29.
2017]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참고문헌 19 계경문, 베트남의헌법상권력구조의특징과정부형태개관, 동남아연구 20권 1호, 2009. 송정남, 베트남역사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베트남어의일반적특징고찰, 동남아연구, 15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동남아연구소, 2005. 이은호, 베트남의사회주의체제변화와개방정책,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정치변동, 서울프레스, 1994. 이한우, 베트남경제개혁의정치경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Mai Hong Quy, Human Rights and Ensuring Freedom in Vietnam, Introduction to Vietnamese Law (Mai Hong Quy ed.). Thien Thanh Company, 2013. Nguyen Khac Vien, Viet Nam: A Long History, The Gioi Publishers, Hanoi, 2015. Phong Tran, Vietnam s Economic Liberalization and Outreach: Legal Reform, 9 L. & Bus., Rev. Am. 139, 2003. Thayer, Carlyle A., Vietnam s Sixth Party Congress: An Overview,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9, No. 1, ISEAS-Yosuf Ishak Institute, 1987. Wurfel, David,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lliam S. Turley & Mark Selden ed.), Westview Press, 1993. < 베트남법령 > 1987년베트남내외국인투자법 (4-HDNN8). 1989년경제계약에관한의결 (24-LCT/HDNN8). 1990년회사법 ( 일련번호없음 ). 1990년민간기업법 (48-LCT/HDNN8). 1995년민법 (44-L/CTN). 1997년상법 (58-L/CTN). 2005년민법 (33-2005-QH11).
20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2005년상법 (36-2005-QH11). 2005년투자법 (59-2005-QH11). 2007년부및부급기관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정부시행령 (178-2007-ND-CP). 2008년외교부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에관한정부시행령 (15-2008-ND-CP). 2009년대외교역을위하여국호, 국가행정체계내의기관, 단위의명칭, 그리고공직간부및지도자의직명을영어로번역하는안내에관한통자 (03-2009-TT-BNG). 2013년베트남헌법 (2013년 11월28일개정 ). 2014년투자법 (67-2014-QH13). 2014년기업법 (68-2014-QH13). 2015년정부조직법 (79-2015-ND-CP). 2015년법률규범문서공포법 (80-2015-QH13). 2015년민법 (91-2015-QH19). < 인터넷자료 > 호찌민시인민위원회의투자절차를안내하는영문사이트, (https://hochiminhcity.eregulations.org/procedure/4/3?l=en).
2017] [ 국문요약 ]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21 베트남행정체계의영문번역에관한통자 ( 通諮 ) 신충일 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을위한노력은 1986년베트남공산당전국대회가채택한도이머이정책으로부터시작되었다. 이후베트남은법제정비를통하여시장경제요소를도입하였으며, 다수의국제조약에가입하였다. 2009년베트남외교부는 대외교역을위하여국호, 국가행정체계내의기관, 단위의명칭, 그리고공직간부및지도자의직명을영어로번역하는안내 에관한통자를공포하였다. 본고의목적은본법령의내용을소개하는것이다. 본법령은중앙과지방의행정기관, 그산하단위와공직명에대한영문번역을상세히제공하고있다. 본법령은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편입에대한의지를살필수있는자료이며, 베트남의행정체계를개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나아가본법령이제공하는표준영문번역은베트남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들이베트남행정기관및현지로펌과소통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주제어 : 베트남, 도이머이, 국가행정체계, 외국인투자, 영문번역
22 DONG-A JOURNAL OF IBT LAW [Vol.20 <Abstract> Introduction to Vietnam's Circular on English Translation regarding the State Administrative System SHIN, CHOONG IL Vietnam's efforts to become a member of the global economic community were initiated by Doi Moi policy adopted in 1986 by the 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ereafter, Vietnam adopted elements for market economy by enacting many laws and regulations, and entered into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In 200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promulgated Circular guiding English translation of official names of entities, titles, and senior officials within the State administrative system, for purposes of external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Circular. The Circular provides in detail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names of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entities, and titles of senior officials. The Circular shows the intent of Vietnam's government to become a member of the global economic community,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review Vietnam's State administrative system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Furth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andard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the Circular will help foreign investors communicate with Vietnam's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local law firms. Keywords: Vietnam, Doi Moi policy, State administrative system, foreign investment, English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