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Content 통권 21호 2011. 1 이슈 : 네트워크 트래픽 속도 분쟁 USA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7 JAPAN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16 CHINA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31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Content 통권 21호 2011. 1 이슈 : 네트워크 트래픽 속도 분쟁 USA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7 JAPAN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16 CHINA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31 해외 분쟁 동향 Germany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40 UK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46 FRANCE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56

해외 분쟁 이슈 USA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JAPAN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CHINA 중국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조대곤 USA 비가 오고 쌀쌀한 일요일 오후, 의 한 평범한 가정은 궂은 날씨 때문에 온 가족이 극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Netflix) 1 를 통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기로 결정한다. 넷플릭스의 캘리포 니아 본사에 위치한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넷플릭스와 콘텐츠 전송 계약 관계에 있는 레벨3 커뮤니케이션스(Level 3 Communications, 이하 레벨3) 2 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고객이 가입한 컴캐 스트(Comcast)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안방까지 전달된다. 넷플릭스의 영화 콘텐츠는 DVD 수준의 고화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의 트래픽을 수반 한다. 만약 특정 지역의 수많은 컴캐스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비슷 1 1997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에서 DVD 렌털 배송 서비스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로, 2009년 기준 10만 개의 DVD 타이틀과 1,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 고객은 월정액제 (7.99달러)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편집자주 2 레벨3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인터넷 백본 제공 및 콘텐츠 전송 등의 서비스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편집자주 미디어미래연구소 통신원(카네기멜론 대학교 박사과정) JANUARY 2011 7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 분쟁 한 시간대에 같은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선택하고 이 모든 트래픽이 컴캐스트 네트 Network, 이하 CDN) 3 인 레벨3에 추가적인 트래픽을 컴캐스트 네트워크에 발생시 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안정적인 품질의 서 키는 데 따른 회선 사용료를 요구했고, 레벨3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 비스 제공을 근거로 컴캐스트가 콘텐츠 전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컴캐 다가, 제안이 나온 지 3일 후에 어쩔 수 없이 컴캐스트의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 스트는 이렇게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콘텐츠의 속도를 일부러 낮추거나 콘텐츠 제 했었다. 그 후 레벨3는 FCC에 이 사안이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 공업체에 추가로 회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를 요청했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2010년 한 해 동안, 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망 중립성 다. 이 글에서는 넷플릭스의 영화 콘텐츠 전송을 둘러싼 레벨3와 컴캐스트 분쟁 배경 USA 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을 대변하고 있다. 즉, 컴캐스트는 네트워크 품질 유지와 관리 과 양사의 주장,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USA 를 위해 인터넷에도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같은 일종의 관문을 설정해서 이를 통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제공업체와 레벨3와 같은 콘텐츠 중계업체, 그 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하여 컴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제공업체 동등접속 계약 vs. 중계접속 계약 (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가 어떠한 트래픽도 임의적으로 차별해서는 이번 두 회사 간 갈등의 본질과 쟁점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백본(Backbone) 네트워 안 되고, 특히 콘텐츠 타입이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 크 업체나 일반 고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 간의 트래픽 교환과 관련 하며 맞서고 있다. 한 계약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초기에는 소수의 대형 ISP 브로드밴드가 빠르게 보급되자,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 지상파방 들만이 네트워크를 소유 및 서비스했고, 이들이 서로 비슷한 규모의 트래픽을 주고받 송사들이 공동 설립한 훌루(Hulu), 넷플릭스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동영상 았기 때문에, 상호 무정산 을 원칙으로 하는 동등접속 계약(Peering Agreement)이 콘텐츠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주를 이루었다. 즉 특정 ISP의 트래픽이 조금 많더라도,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 영향력이 큰 콘텐츠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는 수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트래픽에 대한 정산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크타임대에 넷플릭스는 내 전체 인터넷 다운로드 이 널리 보급되고 크고 작은 ISP들이 생기면서, 네트워크 규모와 실제 발생하는 트래픽 트래픽의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로 ISP들은 네트 수준에 따라 상호 정산 이 이루어지는 중계접속 계약(Transit Agreement)이 생겨났 워크 품질 저하와 추가 네트워크 구축에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여러 전 고, 현재는 이 두 가지 계약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문가들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터넷 비디오 콘텐츠 전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철저히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상을 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 등의 통해 이뤄진다. 예컨대, 대규모 백본망을 보유한 AT&T, 버라이즌(Verizon), 스프 규제 당국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컴캐스트와 레벨3의 분쟁도 같은 선상에 있다. 2010년 11월 말, 컴캐스트는 넷플릭 3 CDN 사업자는 인터넷상에 대규모의 서버를 구축해놓고 특정 콘텐츠 제공업체의 데이터를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빠 스의 콘텐츠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ontent Delivery 르게 전송받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대도시 인근 서버에 고객 수요가 예상되는 콘텐츠를 미리 저 장해둘 경우 콘텐츠 전송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는 동시에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편 집자주 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9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 린트(Sprint), 레벨3 등 약 10개 사업자들은 소위 1그룹(Tier 1) 사업자로 분류되는 접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레벨3에 부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 데, 이들은 서로 유입과 유출되는 트래픽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호 합의하에 동등 니며, 레벨3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사 접속 계약을 맺고 있다. 참고로,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레벨3는 2그룹(Tier 2) 사업 실 이와 같은 컴캐스트의 주장을 레벨3 측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 문제는 망 자로 분류되어 있는 컴캐스트와 서로 유사한 규모의 트래픽을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중립성 원칙과는 상관없이 두 회사 간의 정상적인 트래픽 교환 협상 과정으로 보였을 동등접속 계약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특정 지역의 소규모 ISP 것이다. 나 CDN 사업자들은 대형 ISP들과의 트래픽 유입과 유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하지만 레벨3의 주장은 확연히 달랐다. 양사 간의 트래픽 불균형은 컴캐스트의 초고 USA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중계접속 계약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정 속 인터넷 가입 고객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원하고 이용할 때 발생하고, 레벨3는 이 USA 기적으로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한다. 트래픽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계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컴캐스트가 자사 가입 고 객에게 월정액의 인터넷 이용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사 네트워크에 많은 트래픽을 컴캐스트와 레벨3 분쟁의 배경과 내용 일으키는 콘텐츠 제공업체한테도 차별적으로 회선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망 중립 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같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콘 이 문제와 관련해 한 인터넷 칼럼니스트는 갈등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양쪽 텐츠업체들은 자사 콘텐츠가 고객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들을수록 더욱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하며 양측 주장이 모 위해 앞서 언급한 CDN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넷플릭스는 에서 가장 규 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모가 큰 CDN 사업자 중 한 곳인 아카마이(Akamai)사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다 언급하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이를 정리하고, 최근 CDN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레벨3사와 지난 11월 초 새로 운 계약을 체결했다. 레벨3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예상되는 많은 양 의 트래픽을 원활히 관리하는 데 자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 컴캐스트의 주장: 트래픽 교환 협상 과정일 뿐, 망 중립성과 무관 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형 ISP들이 보유한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 지난 수년간 에서 망 중립성 원칙 과 관련된 논쟁에서 컴캐스트는 적극적으로 네 권한을 요청했고, 1,670만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한 컴캐스트도 이 가 트워크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규제 당국에 맞서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컴캐스 운데 한 곳이었다. 무난히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레벨3의 예 트는 이번 사안만큼은 망 중립성 원칙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레벨3나 소비자단체 측은 빗나갔다. 컴캐스트는 그동안은 레벨3와 유사한 규모의 트래픽을 주고받아 동 들이 망 중립성 원칙 문제와 결부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등접속 계약 관계가 성립했지만 향후 레벨3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담해 전송할 경 컴캐스트가 FC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 컴캐스트 가입 고객의 넷플릭스 사 우 상호 간의 트래픽에 큰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중계접속 계약 관계로 전환할 필 용 패턴을 감안할 때, 레벨3가 컴캐스트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래픽이 컴캐스트가 레 요가 있고, 따라서 레벨3로부터 회선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컴캐스 벨3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래픽보다 5배까지 많아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더 이상 트 측은 다른 대부분의 CDN 사업자들도 정당한 협상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중계 동등접속 계약 은 유지하기 힘들고, 새로운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회선 사용에 대한 1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11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 정산이 이루어지는 중계접속 계약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번 문 자로서 컴캐스트가 갖고 있는 시장지배력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제는 전적으로 트래픽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망 중립성 원칙과 또한 그는 이런 컴캐스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모든 ISP들이 자사 고객이 어떤 콘텐 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컴캐스트의 주장이다. 츠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인터넷 접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귀결 특히, 컴캐스트는 이러한 사업자 간 계약 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 고객 될 것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가트너(Gartner)사의 미디어 애널리스트 마이 들이 레벨3의 주장만 믿고 컴캐스트가 넷플릭스의 사업을 방해하고 망 중립성 원칙 클 맥과이어(Michael McGuire) 역시 만약 컴캐스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콘텐츠 전 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캐스트 송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NBC와의 합병도 조건 없 USA 는 전문 용어 없이 동등접속 계약 과 중계접속 계약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이 성공하게 된다면, NBC의 특정 프로그램 스트리밍 속도를 높이고 넷플릭스와 같 USA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했으며,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자사의 입장을 은 다른 경쟁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속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의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컴캐스트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 레벨3 측은 이번 문제를 망 중립성 원칙 문제로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도 있다. 2010년 4월 미 항소법원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컴캐스트에 대한 FCC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캐스트에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업체가 직접적이며 강력 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이 네트워크 사업자 한 경쟁자라는 점에서 컴캐스트가 자사의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 환경을 훼손하 의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한다면, 컴캐스트가 자사 네트워크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레벨3와 시민단체 등 지지 세력은 페이스북(Face 품질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트래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재할 방 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을 통해서 컴캐스트의 넷플릭스 차단 철회 를 외치며 조 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직적으로 컴캐스트와 FCC를 압박하고 있다. 레벨3의 주장: 명백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 향후 전망과 시사점 반면, 레벨3는 이번 사안이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 없다는 컴캐스트의 주장을 반박하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1위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최대 인 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트래픽은 전적으로 컴캐스트 가입 고객들의 수요를 터넷 백본 네트워크 업체 중 한 곳인 레벨3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컴캐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컴캐스트 고객의 인터넷 사용은 이미 컴캐스트가 고객으로부 스트가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관여되며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비 터 요금을 받고 책임지는 것이지 레벨3나 넷플릭스가 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 난을 받아왔다는 사실과 레벨3가 CDN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며 일어난 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경우 컴캐스트는 콘텐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이중 갈등이라는 점 등 두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 연관되어 있다. 양쪽 당사자의 주장 모두 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당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상하거나 판단하기는 어 레벨3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토머스 스토츠(Thomas Stortz)는 컴캐스트 측의 회 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망 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면 선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1위 케이블TV 사업 서도, FCC가 시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 1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13

컴캐스트와 레벨3의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 않았다는 점도 이번 분쟁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말 이번 분쟁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 FCC의 줄리어스 제나초스 참고 문헌 키(Julius Genachowski) 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FCC의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례와 망 중립성 원칙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 다 라고 언급하며, 이번 분쟁이 직 간접적으로 FCC의 망 중립성 규정 수립에 영향 USA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최근 여론 흐름과 사업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입장, 그리고 이번 컴캐스트와 레벨3 간의 갈등 원인 등을 FCC가 어떻게 반영하고, 얼마나 강력한 수준의 망 중립성 원칙을 명문화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KT가 자사 3G 네트워크상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사용 가능 여부를 요금제에 따라 차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중립성 관련 논쟁 이 뜨거워지고 있다. 에서도 한때 애플(Apple)이 자사 앱스토어(App Store)에 스카이프(Skype)와 같은 VoIP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등록 승인을 거부하면 서, 통신사와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쟁 CNet.com(2010. 11. 30). Understanding the Level 3 Comcast Spat (FAQ) Comcast Voice Blog(2010. 11. 29). Comcast Comments on Level 3. Comcast Voice Blog(2010. 12. 7). 20 Q s with Accurate A s About Level 3 s Peering Dispute. Computerworld(2010. 11. 29). Comcast Demands Fees for Web Movie Viewing, Level 3 Says. New York Times(2010. 11. 29). Netflix Parter Says Comcast Toll Threatens Online Video Delivery. New York Times(2010. 11. 30). FCC Investigates Complaint Against Comcast. USA 이 생긴 적이 있다. 또 유선 인터넷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TV, Slate.com(2010. 12. 2). Will Comcast Destroy New Neutrality? IPTV 등 고용량 콘텐츠 전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네 ZDNet.com(2010. 11. 30). Comcast Level 3 Fight Goes Public: Is This Really about Net 트워크 사업자 간 트래픽 관련 갈등이나 특정 콘텐츠 전송 속도 차별 등,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따라서 FCC의 망 중립성 원칙 규 정과 컴캐스트와 레벨3 간의 분쟁 해결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Neutrality? ZDNet.com(2010. 11. 30). FCC Looks Into Level 3, Comcast Content Dispute. ZDNet.com(2010. 12. 2). The Internet at Risk: A Return to the Ma Bell Era. 1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15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 안창현 JAPAN JAPAN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원(도쿄 대학교 박사과정) 1 당시 총무상의 이름을 빌려 다케나카 간담회( 竹 中 懇 談 會 ) 라고도 불린다. 1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17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그림 1> NTT 민영화 재편 과정 @ 1953년 일본전신 전화공사 1981년 제2임조*발족 1985년 NTT (민영화) 1999년 재편 NTT 지주회사 NTT-East (100%) 2006년 6월 다케나카 간담회 보고서 및 정부여당 합의 ➊ NHK 개혁 ➋ 통신방송 개혁 ➌ NTT 분할 NTT-West (100%) JAPAN NTT-Comm. (100%) JAPAN 1988년 NTT데이터통신 1992년 NTT이동통신망 사명 변경 사명 변경 1998년 NTT데이터 (54.2%) 2000년 NTT도코모 (63.4%) 2010년 통신관계법제 개혁 정보통신법으로 통합(총무성 연구회 중간보고서) *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臨 時 行 政 調 査 會 ) ** NTT 각 사업자의 괄호 안 비율은 NTT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한 출자 비율(2007년 3월 말 기준) 출처: <エコノミスト>(2007. 8 月. 7 日 ), p.75. 2 정부3역 회의는 각료,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3 설치한 설비는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1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19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그림 2> 광통신망 정비율 및 이용률 (2010년 3월 기준) <그림 4>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사업자 간 설비와 서비스 경쟁 상황 설비 서비스 정비율 91.6% (나머지 443만 가구) 동축 케이블 기타 1% 기타 3% ADSL 이용률 33.4% (1,780만 가구) eaccess 23.5% NTT 34.7% 출처: 總 務 省 參 考 資 料 (2010. 11. 30), p.2. NTT 99% Softbank 38.7% JAPAN <그림 3> 고속 인터넷 이용요금 비교 (2010년 3월 기준) JAPAN 광통 신회선 USEN 2.8% 기타 5.3% FTTH ADSL 3,538 엔 (NTT-East) 2,918 엔 (Softbank) 기타 22.7% KDDI 8.2% 전력계 사업자 9.1% FTTH 6,510 엔 6,615 엔 (NTT-East) (KDDI) NTT 77.3% NTT 74.4% 출처: 總 務 省 參 考 資 料 (2010. 11. 30), p.2. 출처: 總 務 省 參 考 資 料 (2010. 11. 30), p.2. @ 2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21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그림 5> 현행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뱅크의 분리안 현행 소프트뱅크의 분리안 주주 주주 NTT NTT 회선사업자 NTT-East NTT-West NTT-West NTT-East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인입선 기간망 인입선 기간망 인입선 기간망 기간망 인입선 JAPAN 공평 공정한 회선 대여 JAPAN 전력회사 KDDI Softbank eaccess 출처: 週 刊 東 洋 經 濟 (2010. 7. 3), p.117. 4 2010년 하반기에 ICT 태스크포스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논의를 집중했다. `수치를 믿을 수 없 다`는 지적에 손 사장은 새로운 회선사업자의 설비 투자액은 3.1조 엔, 부채액 1조 엔, 증자액이 500억 엔으로 예상되 며, 다른 사업자가 출자하지 않는다면 소프트뱅크가 `리스크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며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2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23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 JAPAN JAPAN 6 정작 하라구치 총무상은 2010년 9월 퇴임했다. 애초 하카리노미치 구상은 손마사요시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5 지분법적용회사(Equity Method Investee)는 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순자산 및 손익의 일부를 반영하는 지분법이 적용되는 피투자회사를 말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라구치 총무상과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ICT 태스크포스에서 후퇴한 것도 하라구치 총무상의 퇴임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2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25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 JAPAN JAPAN 2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27

NTT와 소프트뱅크의 고속인터넷망 분쟁 참고 문헌 JAPAN JAPAN 2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29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이재민 china china 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 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3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31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china china 3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33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china china 3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35

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속도 분쟁 china 참고 문헌 china 3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37

해외 분쟁 동향 Germany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UK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FRANCE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수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면 서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국민의 기본법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이고 이를 개 인이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언론 수신료 관련 법률 조항(Rundfunkgebührenstaatsvertrag)에 의거해서도 합당하 성경숙 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수신료 징수 대상 선별에서 해당 기기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차적이라는 지적이다. 즉 수신료 협약에서 중요하게 명 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기 소유자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실제로 수신했느냐 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것 은 수신료 관련 법 조항과 평등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신료 협약은 평등법 독일의 수신료 징수 대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0월 수신료와 관 (Gleichbehandlungsgrundsatz) 에 저촉되지 않는다. 평등법에 따르면 고전적인 련된 재판 결과가 발표되어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소송을 맡은 라이프치 방송 수신 매체(라디오와 텔레비전)와 다양한 멀티 기능을 보유한 기기와 인터넷이 히 재판부는 두 명의 변호사와 한 학생이 수신료 징수에 반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가능한 컴퓨터는 물론 기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등하게 취급된다. 여 GERMANY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방송 수신기기라면 수신료 내야 소송을 제기한 세 사람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라디오를 듣지 않기 때 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신료 징수 대상과 월 징수금 GERMANY 문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신료 징수센터(Gebühreneinzugszentrale 2007년부터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은 새로운 종류의 수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der Bundesrepublik 신기기 로 규정되어 매달 5유로 76센트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Deutschland, 이하 GEZ)의 징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는 대상 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독 연방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기 중 방송 수신이 가 일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새로운 종류의 수 능한 모든 매체에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록 이들 기계를 라디오 신기기 로 분류된 기기들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 반발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미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휴대전화와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 에 이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시민 미디어미래연구소 독일 통신원(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수신료는 무엇보다도 그 외의 다른 수 4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41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표 1> 2009년 연방주별 수신료 지원 금액 (단위 : 유로) 신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금액이다. 현재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달 연방주 방송위원회(Rundfunkanstalt) 전체 수신료 17유로 98센트, 라디오는 매달 5유로 76센트를 수신료로 내야 한다. GEZ는 2009년 바이언 방송위원회(Bayerischer Rundfunk) 906.551.850,17 헤센 방송위원회(Hessischer Rundfunk) 415.670.077,33 중앙독일방송위원회(Mitteldeutscher Rundfunk) 596.147.726,64 북독일방송위원회(Norddeutscher Rundfunk) 978.025.063,95 라디오 브레멘(Radio Bremen) 43.555.310,33 약 4,200만 명의 수신료 대상 중 라디오와 텔레비전 소유자 각각 3,900만 명과 3,300만 명,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기기를 보유한 사람 약 24만8,000명에게 수신료 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약 20만 명이 추가로 징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판 례가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의 질타 대상이었던 GEZ가 오히려 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위원회 (Rundfunk Berlin-Brandenburg) 368.148.432,08 사례로 수신료 징수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 잘란드 방송위원회(Saarländischer Rundfunk) 69.072.382,92 다. 이번 판례는 그동안 존폐 위기감이 감돌던 GEZ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초래했다 남서부방송위원회(Südwestrundfunk) 1.015.004.933,59 서부독일방송위원회(Westdeutscher Rundfunk) 1.165.096.397,98 ARD(종합) 5.557.272.174,99 ZDF(종합) 1.850.410.509,89 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매년 제기된 수신료 관련 논쟁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논쟁을 잠재우고자 지난봄 새로운 수신료 징수 기기 추가 도입을 거 론하는 방송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 독일라디오(Deutschlandradio) 196.550.119,97 를 받았다. 연이어 발표된 관련 연구 자료들도 수신료의 징수 형태와 말 바꾸기에 급 합계 7.604.232.804,85 급한 징수 대상 기기에 대한 규정을 주요 연구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GEZ를 둘러싼 GERMANY <표 2> 2008~2009 총 징수된 수신료 금액 연방주 방송위원회 2009년 2008년 변화 정도 바이언 방송위원회(Bayerischer Rundfunk) 883,1 848,5 34,6 헤센 방송위원회(Hessischer Rundfunk) 404,9 390,3 14,6 (단위 : 100만) 불신의 눈초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 수신료 징수 모델 변경안, 문제는 없나 GERMANY 중앙독일방송위원회(Mitteldeutscher Rundfunk) 580,7 559,9 20,8 북독일 방송위원회(Norddeutscher Rundfunk) 952,7 916,0 36,7 라디오 브레멘(Radio Bremen) 42,4 41,0 1,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위원회 (Rundfunk Berlin-Brandenburg) 358,6 342,9 15,7 잘란드 방송위원회(Saarländischer Rundfunk) 67,3 64,9 2,4 수신료 징수 대상에 관한 논쟁은 이번 판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다. 지난 10월 새로운 수신료 징수 모델이 구체화되면서 시행 초읽기 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수신료 징수 관련 분쟁은 연방주가 지금까지 방송 수신기기 별 징수 방식이 아닌 가구별 징수 방식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새 남서부 방송위원회(Südwestrundfunk) 988,8 954,8 34,0 로운 징수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수신료 징수 대상을 둘러싼 논쟁 서부독일 방송위원회(Westdeutscher Rundfunk) 1.134,8 1.092,7 42,1 독일라디오(Deutschlandradio) 196,6 183,1 13,5 ZDF(종합) 1.850,4 1.729,0 121,4 LMA 143,9 137,4 6,5 합계 7.604,2 7.260,5 343,7 을 의식하여 앞으로는 수신기의 개수나 가족 수와 무관하게 한 가정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 가 빈번해 새로운 계획안에서는 개인이 수신기 보유 여부만을 확인해주면 되고, 별 도의 확인 신고가 없을 때에도 자동으로 수신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 4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43

스마트폰에 TV수신료 부과 합법 판결 논란 는 징수 방식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2010년 6월 초부터 새로운 로운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러한 법안 개 징수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징수 방식 전환에는 물 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영방 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GEZ의 합리적이지 못한 징수 방법에 대한 독일 국민 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정치권에서 수신료 인상과 징수 방침을 두 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이러한 발 빠른 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송 수신기기를 등록해야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 움직임 자체가 이미 공영방송의 중립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 스템을 유지해왔다. 거주지 정보를 입수한 GEZ가 일일이 가정을 불시에 방문해 점 오고 있다. 공영방송이 100% 방송 수신료에 의존해 운영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방 검하고 등록되지 않은 수신기기에 수신료를 물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던 송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현재 수신료 징수 방식의 불합리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 지만 방송위원회와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치권 내에서만 조율하는 방식이 어 지금까지는 A라는 사람이 고장 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어도 징수 대 아쉽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상에 포함되었다. 즉 언제든지 다시 방송을 수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 2013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신료 징수 계획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공영방송 수 여 기기를 소유한 시점부터 적발당한 시점까지 누적된 수신료를 징수했다. 세 번째 신료 징수 대상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의 단초가 될지 로 방송 수신 기계가 다양화되면서 수신료 징수 액수가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 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이 새로운 계획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 들쭉날쭉 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기기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은 상대적 한 징수 체계로 비난을 면치 못했던 GEZ와 공영방송사들의 신뢰 회복 여부가 달려 GERMANY 으로 감소해 등록률이 떨어졌고 그 결과 수신료 징수 금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GEZ 의 변화를 요구하는 비난 섞인 질책은 이렇게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더군다나 GEZ가 내세우는 징수 규정이 여전히 일반 서 있는 만큼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하겠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아우르며 새롭게 등장 한 계획안이 또 다른 단체의 반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악순환을 이어갈 것인지, 수신 료를 둘러싼 논쟁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GERMANY 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의 잦은 말 바꾸기도 한몫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만큼 독일 국민들의 GEZ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지는 않을 듯하다. 또한 새로운 수신료 징수 계획안은 공영방송사에 자신들의 조직도를 참고 문헌 더 세밀하게 보강하게끔 독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 다. 하지만 독일경제위원회 대표들은 연방주 대표들의 협의가 있기 전 새롭게 만들 어진 기획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제위원회 대표들은 새로운 기획안에서 무 엇보다도 기업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연방주 방송위원회 대표들 또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새롭게 선보일 기획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계획 중인 모델 전환은 독일 경제에 약 3억 5,000 만 유로에 달하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 새 http://www.zeit.de/digital/mobil/2010-10/gez-handy-gebuehren?page=1 http://www.stern.de/digital/urteil-zu-rundfunkgebuehren-gez-pflicht-fuercomputer-und-handys-bleibt-1617979.html http://www.gez.de/e160/e161/e1457/gb2009.pdf http://www.focus.de/kultur/medien/rundfunkgebuehren-ministerpraesidenten -beschliessen-haushaltsabgabe_aid_564517.html http://www.zeit.de/2010/23/rundfunkgebuehren 4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45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맞물려 있다. 그 사건 이전에 이미 BBC1의 당시 책임자였던 제이 헌트(Jay Hunt)는 BBC 시청자위원회에 출석해 BBC1 채널은 앞으로 젊은 시청자들을 중점적으로 끌 어들이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발언 직후 제이 헌트는 <컨트리파 일>의 방송 시간을 프라임타임인 저녁으로 옮기면서 인기 진행자이자 신뢰받는 저널 리스트인 50대 중반의 미리엄 오릴리와 역시 비슷한 연령대였던 세 명의 여성 리포터 박성우 를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시켰다. 당시 헌트는 BBC1이 <컨트리파일> 같은 좋은 프 로그램을 오랫동안 방송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50, 60대 시청자들에 집중한 것은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존 진행자들의 석연치 않은 퇴진과 젊은 진행자로의 교체는 BBC의 젊은 층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비쳐 오릴리와 비슷한 연령대의 고령층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송계는 B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컨트리파일>(Countryfile)의 전 그러나 사실 그동안 BBC1은 꽤 많은 프로그램이 55세 이상을 주 시청자 층으로 삼 진행자 미리엄 오릴리(Miriam O Reilly)와 BBC 간의 고령자 차별(ageism) 관련 소 아왔고 특히 일요일 밤 편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B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 채널들의 하지만 많은 중 고령층 시청자들이 최근 우려하는 것은 BBC 채널들의 방향성인데, 편성과 콘텐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BBC는 공영방송으로 자신들보다는 젊은 층을 점점 더 선호하고 이에 따라 조금씩 방송과 편성의 방향을 서 수신료를 부담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진행자 교체 건에 연루된 오릴리는 일 과 역할이 있는데도 시청률에 지나치게 집착해 특정 젊은 층 시청자들에게 점차 방송 간지 <데일리메일>(Daily Mail)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BBC의 고령자층 차별 정책 UK 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문제점이 최근 BBC 트러스트의 평가에서 지적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의 희생자 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그동안 BBC 제작진과 심지어 사장에게 눈가 주름 이 HD 방송 화면과 젊은 시청자들에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들었고, 자 UK 신이 더 이상 젊고 아름답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된다며 방송 하차 수개월 미리엄 오릴리 사례와 방송 제작에서 연령차별 논란 전부터 원치 않는 미용성형이나 보톡스 시술까지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BBC를 상대로 성차별과 연령차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BBC의 55세 이상 중 고령층 시청자 차별 논란은 2009년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컨 이는 텔레비전 방송 화면, 특히 시사 교양물에서 여성 진행자의 모습은 젊고 활동적 트리파일>의 50대 여성 진행자와 리포터들의 갑작스러운 하차 결정에 따른 파장과 이어야 한다는 방송계의 비공식적인 내부 견해 혹은 은밀한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같은 장르의 TV 화면에서는 젊은 진행자의 모습만 필요한 것인지 를 두고 많은 비난이 일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후임으로 30대 초반의 맷 베이커 미디어미래연구소 통신원(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박사과정) (Matt Baker)와 줄리아 브래드버리(Julia Bradbury)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4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47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오릴리는 BBC에서 25년간 일하며 수많은 상을 받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이번 하차 BBC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스트릭틀리 컴 댄싱>(Strictly Come Dancing)에서 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고 한다. BBC 측은 단지 프로그램의 방송 31세의 알레샤 딕슨(Alesha Dixon)을 심사위원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67세인 아리 시간대가 프라임타임으로 옮겨짐에 따라 더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진행자를 교체 엔 필립스(Ariene Philips)를 전격 하차시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전체 속에 잘 스며들게 하는지에 있다고 보이는데 양측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이 헌트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결정을 놓고는 주장이 엇갈리 이 주장하는 변화와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고 있다. 우선 <옵저버>(The Observer)지의 바바라 엘렌(Barbara Ellen)은 미리엄 오릴리 하차 사건은 BBC로선 역겨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격분하고 있는 반면 <이브닝 스탠더드>(Evening Standard)의 사라 샌드(Sarah Sands)는 이번 진 방송 편성에서의 노인층 소외 논란 행자 교체 결정은 전 진행자 미리엄 오릴리에 대해 BBC가 합법적으로 충분히 판단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의 55세 이상 연령대의 방송 시청자들은 지나치게 젊은 층 끝에 내린 제대로 된 결정으로 보인다 는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극렬하게 반발하는 취향 위주로 편성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쪽에서는 BBC가 이번 사건으로 대중에게 그들의 은밀한 내부 제작 지침을 드러낸 것 있다. 의 조사 전문 기구인 유고브(YouGove)의 최근 조사 내용을 보면 의 으로 결국 나이 든 여성은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이 없으므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이 든 시청자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6 속칭 권장 사용 기간(shelf-life) 이 지난 퇴물 취급을 받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 명 중 1명꼴인 18%의 중 고령층 시청자만이 자신이 내는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만 한다. 실제 오릴리는 BBC2의 금요일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나이트>(Newsnight)에 큼 방송 콘텐츠에 만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연령 출연해 이런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 며 결국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방송 층의 42% 정도가 10여 년 전의 텔레비전 방송이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나았다는 반 계의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논란이 지속되자 BBC가 비 응을 보였다. 그리고 15%는 최근 방송이 지나치게 젊은 층 위주로 구성되어 적지 않 UK 교적 인기 없는 한 라디오 쇼 진행자 자리를 제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불미스 러운 논란을 덮기 위한 BBC 측의 책략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의 대표적 방송 콘 은 액수의 수신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에 회의감마저 든다며 향후에는 아예 방송 수신을 중단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UK 텐츠 제작사인 토크백 템스(Talkback Thames)의 책임자 카밀라 루이스(Camilla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Lewis) 또한 이러한 관행은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특히 11월 중순 이후와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은 각종 인기 리얼리티 쇼나 쇼 프로그 않는다 라며 연령차별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램이 지상파방송을 거의 장악한다. 대표적으로 <아임 어 셀러브리터 겟 미 아 BBC의 견해는 다르다. 제이 헌트는 BBC가 그동안 지나치게 나이 든 시청자들을 위 웃 오브 히어>(I m a Celebrity Get Me Out of Here) 같은 리얼리티 게임쇼 시리 주로 한 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실제 프로그램 즈가 매일 ITV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주말에도 ITV1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엑 내용부터 제작진 고용 문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BBC는 계속해서 다양성에 대한 스팩터>(The X Factor)와 유명인과 전문 댄서들이 파트너를 이루어 라틴댄스 등으 자문을 외부에서 받고 있으며 공영방송으로서 여전히 어떤 방송 채널보다 더 많은 프 로 경쟁을 벌이는 BBC1의 <스트릭틀리 컴 댄싱> 등이 해마다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 로그램에서 노인층을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내며 인기리에 방송된다. 주요 지상파방송 채널들의 이 기간 프라임타임 스케줄을 4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49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보면 20% 이상이 리얼리티 방송 포맷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BBC를 위시한 주 높인다. 그는 TV 대신 DVD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에 만족한다 요 방송사들은 프라임타임에 리얼리티 쇼나 탤런트 쇼 등의 특정 장르를 중복적으로 고 말했다. 편성해 시청자를 모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엑스팩 이에 BBC는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BBC1의 책임자였다가 지 터>는 최고 1,700만 명의 시청자를 그 시간대에 TV 앞으로 모으는 저력을 발휘하고 금은 채널4로 옮긴 제이 헌트는 일요일에 방송되는 인기 프로그램인 <송스 오브 프 있다. 더불어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스트릭틀리 컴 댄싱> 역시 최고 50%에 이르 래이즈>(Songs of Praise)의 평균 시청자 연령은 67세이며 <라크 라이즈 투 캔들포 는 놀라운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드>(Lark Rise to Candleford) 역시 평균 시청자들의 나이가 59세에 이른다고 밝힌 그러나 유고브에 따르면 특히 55세 이상의 시청자들은 이러한 리얼리티 장르의 프로 다. 특히 일요일 밤의 BBC1은 중장년층 시청자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자랑스럽 그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연령대의 70%에 달하는 시청자들은 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BBC1은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55세 이상 전체 방송 편성에서 리얼리티 장르의 방송이 너무 많다고 대답했다. 또한 55세 이상 시청자들을 위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수신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 연령대의 절반 이상은 리얼리티 쇼가 그들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 시간대에 집중되어 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층인 데 반해 BBC3는 아예 모든 방송이 젊은 층을 위한 콘텐 서 오히려 그 시간대에는 자신들이 볼 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반면 55 츠로 편성되어 있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물은 독립적인 어린 세 이상의 단지 18%만이 자신이 내는 수신료가 제대로, 적절히 쓰이고 프로그램이 이 채널로 존재할뿐더러 라디오만 해도 라디오1, 2, 6, 7이 젊은 층이 주대상인 점을 다양해서 좋다고 답했다. 사실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파노라마> 같은 프로그램은 감안하면 BBC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통 방송 시간이 이전 한 시간 분량에서 현재 30분으로 반으로 줄었고, BBC 트러스트에 계 수치와 달리 실제 노인층 시청자들이 느끼는 프라임타임 방송 선택권의 상대적 박 서 지적한 것처럼 낮 시간의 편성 스케줄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집수리, 재테크, 쇼핑 탈감은 더 커 보인다. 그동안 가장 열심히, 정확히 수신료를 내고 동시에 가장 열성적 등과 관련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는 수준 낮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 시청자 집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노 UK 노년층을 위한 잡지인 <디 올디>(The Oldie)의 편집인인 리처드 인그램스(Richard Ingrams)는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와 한 인터뷰에서 노인층 시청 력의 흔적은 찾기 힘든 것 또한 분명하다. UK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BBC의 모든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만스 러운 편성을 책임진 BBC 간부들을 해고하고 BBC를 개혁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 BBC 트러스트, BBC 편성 개선 요구 였다. 유고브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2%에 달하는 55세 이상 시청자가 최근 그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최근 BBC의 감독 기구인 BBC 트러스트가 발표한 BBC 방 이 주로 시청하는 가족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방송물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송 채널별 서비스 평가에서는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고 답했다. 리처드 인그램스는 BBC뿐 아니라 ITV의 인기 드라마에 대해서도 날선 했는데 거기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제작된 소비 지향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도 비판을 하는데 <다운타운 애비>(Downtown Abbey) 같이 새로 시작한 인기 드라마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시 스토리가 비현실적이고 모든 것을 <업스테어스, 다운스테어>(Upstairs, Downstairs)라는 이전 인기 드라마에서 베낀 성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➊ BBC1은 피크타임에 더 특징적이고 도전적인 편성을 통해 BBC의 공적 목적에 기 5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51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그림 1> 시청자 연령 분포 100 90 80 39.1 70 어린이 16~34세 35~54세 55세 이상 51.31 52.5 53.76 47.64 38.04 게 확장,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➐ BBC4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전문성이라는 핵심 역 량을 발휘해 BBC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➑ BBC 경영진은 BBC4의 월드 뉴스 프로그램이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연령별 분포(%) 60 50 40 30 31.4 29.1 29.3 27.8 30.9 31.1 BBC1과 BBC2는 다른 채널에 비해서 특히 55세 이상의 중 고령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BC1은 평균 시청자 연령이 49세, BBC2는 51세로 나타났 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 BBC1과 BBC2의 시청자 집단은 텔레비전 시청자 전체 20 10 0 20.25 23.25 14.51 13.47 13.53 15.28 9.22 5.06 4.77 4.89 6.22 7.58 TV전체 BBC One Four BBC One BBC Two ITV 1 Channel 4 평균보다 나이가 많은데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의 시청자는 20% 미 만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BBC는 앞으로 젊은 층 시청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 출처: BBC 트러스트 홈페이지(2010) 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는데 문제는 현재 노인층의 만족도는 이 통계 수치와 결과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령에 따라 미디어 소비 방식이 다르다는 데 기 인하는데, 예를 들어 젊은 시청자들은 나이 든 시청자들보다 미디어 소비를 위해 텔 레비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덜하고 복합적인 다중 매체를 선호하므로 그들에게는 텔 UK 여해야 한다. ➋ BBC2는 자체 제작하는 팩추얼,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레비전 시청률이 실제 방송 프로그램의 소비량을 잘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글로벌 포맷 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유사한 포맷의 방송 프로 UK 다른 채널들과 차별화해야 한다. 그램이 증가했고 이는 곧 다양성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은 젊은 층이 선 ➌ 낮시간대의 BBC1, BBC2 방송은 BBC 방송의 명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수준을 호하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다. 높여야 한다. BBC 트러스트의 이번 평가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55세 이상의 시청자들이 ➍ BBC 경영진은 BBC1과 BBC2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노 제일 선호하는 장르인 시사 보도물(current affairs) 축소에 대한 지적이다. 대표적 력해야 한다. 인 예로 <뉴스나이트>를 들 수 있는데 BBC2의 시사 보도물인 <뉴스나이트>는 최근 ➎ BBC 경영진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일부 시청 불가 지역과 소수자 시청자가 줄고 방송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아예 프로그램 폐지까지 검토하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 유독 시끄러운 의 국내 정세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➏ BBC 경영진은 지역별 뉴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BBC의 공적 역할의 범위를 일정하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러스트의 지적이다. 연일 계속되는 대학 등록금 3배 인상 5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53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지상파방송 계획에 따른 대학생들의 시위, 복지 정책의 전면적 축소 계획에 따른 반발, 공공 개혁 드라이브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이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BBC2는 시사 보도, 경제, 비 즈니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BBC2 채널의 방송 면 허(licence)도 갱신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퀘스천 타임>(Question Time)이나 <디 스 위크>(This Week)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저녁 시간에 방송 중인 반면 아침 시간 과 낮 시간에는 시사 교양물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BBC2의 오후 시간대 는 다양한 영역의 방송 장르와 피크타임 정규 편성물의 재방송으로 많은 부분을 채 울 계획이라고 한다. 시사점 참고 문헌 BBC Trust(2010. 11). <BBC One, BBC Two and BBC Four Service Reviews Final Report>. Daily Mail(2010. 10. 17). Liz Thomas: BBC1 Worries Too Much about Its Older Viewers... Says the Channel Chief in Countryfile Ageism Case. Telegraph(2010. 11. 16). Neil Midgley: Only 1 in 6 Older People Say TV License Fee Is Value for Money. YouGove(2010. 8. 25). <Television and Advertising>. UK 이러한 사건으로 중 고령층 시청자들의 소외 문제와 나이 든 방송 종사자들, 그중 에서도 특히 여성 진행자를 젊은 시청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방송 미디어 산업계 의 고질적인 편견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젊은 시청자들이 나이 많은 여성 들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판단에서 온 것인데 연 령차별은 노인층에게 시청자로서나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로서나 중요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젠더와 연령 차별 문제를 BBC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이목이 집 중되고 있다. UK 5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55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부이그텔레콤은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신경을 썼다. 가입 고객을 위한 24시간 내 인터넷 개통, 늦을 경우 배상, 설치 문제가 발생할 때 기술자의 빠른 방문 으로 해결, 이미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인터넷 해지 서비스 대행 등이다. 단 이 서비스에서 모바일의 경우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최현아 부이그텔레콤에 이어 SFR도 QPS 상품을 선보였다. 일리미티크 압솔뤼(Illimythics ABSOLU)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 서비스를 약 99유로에 이용할 수 있다. SFR는 자사 의 기존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는 20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PS는 이동통신사로서는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가입한 고객들이 쿼드러플 플레이 프랑스 이동통신사들은 2009년부터 새로운 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Quadruple 상품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고객의 유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 Play Service, 이하 QPS)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QPS는 말 그대로 인터넷, IPTV, 으로서는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평가 일반전화, 모바일 전화 네 가지 서비스를 묶은 상품이다. 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프 되고 있다. 랑스의 통신 서비스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 Play Service, 이하 TPS)가 일 반적이었다. 즉, 월 이용료를 내면 인터넷, IPTV, 일반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다. 트리플 플레이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QPS는 월 정액 요금을 내면 네 가지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장 진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부이그텔레콤, SFR 등 후발 주자들이 QPS 시장에 이미 진입한 반면 프랑스 통신시 QPS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부이그텔레콤(Bouygues Telecom)이다. 프랑스 장에서 시장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프랑스텔레콤은 2010년 8월에야 이 상품을 선보 FRANCE 이동통신사 가운데 오랑주(Orange, 프랑스텔레콤 계열사), SFR에 비해 후발 주 자인 부이그텔레콤은 2010년 5월 처음으로 QPS 상품인 이데오24/24(Ideo 24/24)를 선보였다. 월 회비 44.90유로(약 6만7,500원)에서 75.90유로(약 11만 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텔레콤의 계열사인 오랑주는 2010년 6월 QPS를 상품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자통신 및 우편 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FRANCE 4,000원)를 내면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 2시간(통화 시간에 따라 금액이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 Arcep)은 프랑스텔레콤의 QPS 상품화를 금 달라진다)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1년에 384유로 지했다. 이유는 인터넷 가입자 900만 명, 모바일 가입자 1,800만 명을 보유한 프랑 스텔레콤이 이 상품을 출시해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묶일 경우 시장 장악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 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그런데 6월 경쟁청(Autorite de la concurrence)에서 프랑스텔레콤의 쿼드러플 상 5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57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품화를 허용했다. 경쟁청은 그동안 분리되었던 인터넷과 모바일 고객에 대한 크로스 또 그룹화된 서비스 때문에 고객의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점은 셀링(Cross selling)도 허용했다. 이는 이미 부이그텔레콤이나 SFR에서는 허용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에서 인터넷과 몇 개의 모바일에 가입하고 있을 경 사항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에서 시장 지배자적 지위에 있는 프랑스텔레 우 기술적인 측면, 결합 상품에 대한 가격, 서비스 융합으로 인한 장점이 결국 하나의 콤의 행보를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효과로 특정 이동통신사의 시장 규제 기관에서 QPS 상품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프랑스텔레콤은 곧 이 상품을 상 점유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프리 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프랑스텔레콤은 타 이동통 (Free) 같은 신규 이동통신사는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에서 신사들이 선점한 QPS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텔레콤은 오랑주 오픈(Orange Open) 이라는 QPS 서비스를 8월 19일부터 한편 경쟁청은 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상용화했다.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지정한 4개 번호는 무제한 사용 가능, 가입자의 통합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오랑주의 커플 상품을 제안하는 등 이른바 크 모든 번호 한 시간 사용 가능)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54.90유로에서 109.90유로까지 로스 셀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SFR와 부이그텔레콤이 이 같은 방식의 판매 네 가지 스타일의 정액제를 제안했다. 요금은 모바일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다. 또 저 를 이미 시작한 반면 오랑주는 그동안 경쟁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쟁청은 렴한 상품을 사용하길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서 오픈 미니(Open Mini) 라는 이름으 결국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시장의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로 39.90유로 정액 상품도 소개했다. 이때 텔레비전이나 전화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 SFR와 부이그텔레콤은 인터넷과 모바일 부문의 크로스 셀링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용할 수 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신시장에서 9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시장 지배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Arcep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경쟁과 관련한 샤텔법(la loi Chatel)에 프랑스텔레콤은 그동안 신규 고객 가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만큼 오랑 관한 보고서 를 통해 쿼드러플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 주 오픈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십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재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라고 밝혔다. 한편 오항주의 경쟁사인 부이그텔레콤은 서비스 상용화 1년 동안 50만 지적했다. Arcep는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같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이 때문 FRANCE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QPS 상품에 대한 경쟁청의 검토 에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텔레콤의 쿼드러플 플레이 의무 가입 기간 논란 FRANCE 경쟁청은 QPS 상품이 상용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다. 내용을 살 프랑스텔레콤에서 오랑주 오픈 이라는 이름으로 QPS를 실시하면서 이 상품의 내용 펴보면 가격 상승, 의무 계약 기간,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서비스 중단, 기존 번호 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다. 바로 의무 가입 기간 때문이다. 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이다. 한편 경쟁청은 서비스가 통합된 상품 제공이 결국 가격 오랑주 오픈 은 가입 고객들에게 24개월 의무 가입 기간을 명시했다. 이는 곧 고객들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2년 동안 오항주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58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59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이동통신사는 2012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인 프리다. 신규 후발 주자인 프리는 오랑 Arcep 역시 오랑주 오픈 의 가입 기간 2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이다. 두 규제 기관 주의 의무 가입 기간으로 인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프리는 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QPS 상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장 하면서 요금 제도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점도 주지 못한다 고 평가했다. 프리는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 모바일 고객을 위한 와 이 조사가 경쟁청의 자체 제소나 타 경쟁업체의 제소로 이어질 경우 프랑스텔레콤에 이파이(Wi-Fi) 네트워크 개시와 모바일 전화와 인터넷 프리박스를 통해 멀티미디어 서 상품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부이그텔레콤과 SFR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QPS 상품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기 때 문에 프랑스텔레콤의 의무 가입 기간 규정은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 시사점 이다. 프랑스 이동통신사들은 QPS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 이 문제와 관련해 SFR와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지정된 프리는 경쟁청의 제소 내용 일을 포함한 서비스를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은 고객 확보에서 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랑스텔레콤을 제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쟁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소해주길 기대하고 있 그런데 하나의 이동통신사로 네 가지 서비스가 통합된다는 점은 위험 요소도 내포하 다고 한다. 고 있다. 한 업체로 시장이 쏠리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협회인 CLCV에서도 2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소비자들의 유동성을 막음으로 그동안 프랑스텔레콤은 QPS를 상용화할 수 없었다. 프랑스텔레콤이 그동안 축적한 써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고 3개의 이동통신사(프랑스텔레콤, SFR, 부이그텔레콤) 고객을 QPS 상품으로 통합할 경우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 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은 프리와 같은 후발업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도 서비스 질 과 다양한 상품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요소가 있다. FRANCE 경쟁청의 오랑주 QPS 상품에 대한 새로운 검토 지난 9월부터 경쟁청은 프랑스텔레콤의 오픈 오랑주 상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24개월 의무 가입 기간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오랑주 고객들이 2년 이런 점에서 Arcep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2012년 상용화될 프리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경쟁 환경을 활성화해기 위해선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프랑스텔레콤에 대해 허용과 규제를 적절히 안배해야 하기 때 문이다. FRANCE 동안의 의무 가입 기간으로 인해 타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경 쟁청은 특히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인 프리가 받는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쟁청은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QPS와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 혔다. 즉 해지 조건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경쟁청은 오랑주가 제공하는 쿼드러플 상품 이 고객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0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61

프랑스텔레콤의 QPS 시행을 둘러싼 논란 과월호 색인 FRANCE 참고 문헌 GNT(2010. 5. 18). Ideo 24/24: Auadruple Play avec Appels Mobiles Illimités http://www.generation-nt.com/ideo-24-bouygues-telecom-appelsmobiles-illimites-actualite-1017231.html Info du net(2010. 5. 10). Bouygues Telecom: Quadruple Play avec Mobile Illimité pour 99 http://www.infos-du-net.com/actualite/16970-mobile-illimite.html Journal du net, Le Auadruple Play d Orange Inquiète l Autorité de la Concurrence http://www.journaldunet.com/ebusiness/telecoms-fai/le-quadruple-playd-orange-inquiete-1010.shtml Liberation(2010. 10. 4). L autorité de la Concurrence Enquête sur l Offre Quadruple Play d Orange http://www.liberation.fr/economie/01012294214-l-autorite-de-laconcurrence-enquete-sur-l-offre-quadruple-play-d-orange 01Net(2010. 8. 11). Orange Open: le Auadruple alay à Partir de 57,90 Euros http://www.01net.com/editorial/519725/orange-open-le-quadruple-playa-partir-de-57-90-euros Pcinpat(2010. 5. 28). Tout Illimité Quadruple-play: SFR Lance son Pack Absolu(MàJ2) http://www.pcinpact.com/actu/news/57247-sfr-pack-absolu-ideoquadriplay.htm 권호 내용 국가 [창간호] 통권1호 2008. 9 통권2호 2008. 10 통권3호 2008. 11 통권4호 2008. 12 통권5호 2009. 4 [서문]디지털 융합 시대 방송통신 부문의 분쟁과 분쟁 해결 시스템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통신사업자,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이용자 간의 분쟁 FCC, 컴캐스트의 P2P 제한 조치 중지 결정 한국 / 일본 일, 보상금 문제로 대립하는 디지털 저작권 문제 일본 캐나다의 뉴스 배급사 캐네디언 프레스, 언론재벌 캔웨스트와 전쟁 중 구글(Google)과 비아콤(Viacom)의 충돌 반독점법 실시에 따른 중국 통신시장의 변화 이동전화 조기해약 위약금 분쟁 집단소송 PC수신료 판결 동향 및 전망 정보통신법 제정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분쟁 인터넷 라디오업계와 음반업계의 저작권 분쟁 공영방송의 온라인 사업 관련 갈등 공영방송 개혁 추진에 따른 갈등 ITV의 공공성 관련 분쟁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캐나다의 망 중립성 분쟁 온라인 비밀수색 허용 논란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중국 전신법 제정과정 분석과 향후 전망 EU 의회 및 오프콤의 소비자정책 개선 동향 MVNO와 MNO 간의 접속협정에 관한 재정( 裁 定 ) 프랑스 디지털 2012 계획과 찬반 논의 주문형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논쟁 중국의 인터넷폭력 대응 논의와 전망 아이폰 이용료 분쟁을 통해 본 캐나다 무선통신시장의 위기 광대역 촉진 계획과 DPI 문제를 둘러싼 논란 CMMB vs. TD, 중국 모바일TV 패권 다툼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중국 캐나다 중국 통권6호 2009. 5 공영방송 편집의 자유 논란: 편집의 자유 대 기대권 BBC의 인도적 캠페인 방송 거부 갈등 온라인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 유럽연합의 모바일 로밍 요금 인하 규정을 둘러싼 논란 중국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분쟁 IPTV 통합 오픈 플랫폼 캔버스 프로젝트 출시 논란 일본 독일 중국 6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63

권호 내용 국가 통권7호 2009. 6 통권8호 2009. 7 통권9호 2009. 8 통권10호 2009. 9 통권11호 2009. 10 [특집호] 통권12호 2009. 11 FCC, 유선전화 번호이동 기간 하루로 단축 오프콤, ADR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분쟁 중재 저작권 관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JASRAC의 갈등 인터넷의 창작 보호와 상영 활성화에 관한 하도피법을 둘러싼 논쟁 버라이즌 vs. FCC, 기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공중파와 케이블의 수신료 도입 논쟁 의 방송통신 분쟁 해결 제도 현황 CRTC와 CBSC: 캐나다 방송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두 축 프랑스의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둘러싼 갈등 디지털 을 설계하는 <디지털 브리튼>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불거진 갈등과 논의 위성방송사업자(BSkyB)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프리미엄(Setanta) 채널의 파산 Barnes vs. Yahoo, 판례를 통해서 본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한계 분쟁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규제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F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방송통신 분쟁과 위반사항 처리기관 및 과정 구글보이스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과 FCC의 개입 아동보호 기술 시스템 확대로 규제강화 논란 중재 정보통신법안 논쟁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 청소년 인터넷 보호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 소비자의 통신 불만 해소를 위한 중재기구 CCTS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 차세대 망 구축비용 부담과 사용 실태 공개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수신료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과제 BBC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확대: 사업영역 확대와 수신료 문제 페이스북 OPC의 갈등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쟁점과 전망 미 이동통신산업, 혁신, 경쟁, 요금 관행에 대한 논란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규제기구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중국 최초의 IPTV 저작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의 역할 호주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종합토론: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방안 일본 프랑스 캐나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일본 캐나다 프랑스 증극 한국 일본 호주 종합 권호 내용 국가 통권13호 2009. 12 통권14호 2010. 6 통권15호 2010. 7 통권16호 2010. 8 통권17호 2010. 9 통권18호 2010. 10 끊이지 않는 망중립성 논쟁: 망중립성 강화 방침과 이동통신업계의 반발 스포츠 중계권 제도 변경: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 책무와 유료방송의 차별화 전략 논란 FCC의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관련 질의서와 향후 주요 분쟁 이슈 점검 TV 수신료 징수안을 둘러싼 TV 방송국 대 케이블 및 위성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 콘텐츠의 독점 상영권을 둘러싼 오랑주와 카날 플뤼스 분쟁 중국 동영상사이트의 불법방송 분쟁과 현황 무선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가능한가 3G 네트워크 포화와 망 중립성 논쟁 FCC의 방송사 주파수 회수 추진에 따른 갈등 영상물 자료 저작권 관련 분쟁 저작권 침해 UCC 운영자에 배상 판결 오프콤, 스카이TV의 유료방송 시장독점 제재 구글사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분쟁 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광케이블 설치 방식 분쟁 NTT 재편을 둘러싼 통신사업자의 경쟁과 갈등 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개정안 논란 애플(Apple), 반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직면 NHK의 시청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 소송 캐나다 프랑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프랑스 일본 캐나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논쟁 독일 TV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을 둘러싼 방송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갈등 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사용료 관련 분쟁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재전송 대가 분쟁 오프콤 상호접속료 인하 발표에 따른 논란 NTT도코모와 생활문화센터의 MVNO 상호접속 분쟁 뫼비우스와 레위니옹 뉘메리크의 상호접속료 분쟁 컴캐스트의 NBC 합병 관련 분쟁 디지털 조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정체성 논쟁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PC 이용 TV 수신에 대한 수신료 논쟁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유튜브와 GEMA의 음원 저작권 분쟁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중국 6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NUARY 2011 65

권호 내용 국가 통권19호 2010. 11 통권20호 2010. 12 통신 감시와 도청 강화 논란 BBC 2011년 수신료 동결 결정과 논란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위한 NTT도코모와 KDDI의 경쟁 구글과 중국 정부의 분쟁 CRTC의 개정 커뮤니티 TV 정책을 둘러싼 논쟁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 포털 써우후와 동영상 사이트의 저작권 분쟁 뉴스코프와 케이블비전의 재전송료 분쟁과 해결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논란 반스팸 법안 C-28의 주요 내용과 이슈 저작권 보호 리포트 관련 분쟁 IPTV 사업 갈등 상황 오프콤 구조조정과 권한 축소 논란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저작자 인격권 분쟁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중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6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