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ETIC NEW SLETTER [제367호]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tel:(8610)8531-0700 ext 0860 fax:(8610)8531-0868 www.koreanembassy.cn 中 國 環 境 市 場 動 向 www.konet i c.or.kr 2009년 11월 13일 금 편집관리 : 안연순, 전연화 번역협찬 : 한중환경산업센터 email : huanjing00@hanmail.net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서는 중국주재 정보원(IP)로부터 수집된 환경시장 정보를 국내 1만7천여 명의 기업인 및 전문가에게 주간단위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동 자료의 수신을 추천코자 할 경우 [추천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수신중인 메일을 원치 않으시면 아래의 수신 거부를 눌 러 주십시오. 揭 示 板 1편 : 주간 환경 이슈 1.1 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 2008년도 발전상황 2편 : 정책자료 기타 2.1 <21세기 물과 주거환경 무석선언> 발표 3편 : 중국 풍경 3.1 中 북방지역, 폭설로 채소값 ' 폭등' 環 境 動 向 1. 정책 법률 기타 1.1 제13차 세계호수회의 < 무한선언> (중국 환경보 2009.11.9) 1.2 9대 호수에 대한 "호수별 측정"을 통해 부영양화문제 해결 (신화망 2009.11.7) 1.3 11개 省 市 환경오염 공동대응 (환경생 태망 2009.11.6) 1.4 2012년 중국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 생산총액 2조 8천만 위엔 (신화망 2009.11.8) 1.5 삼림산업진흥계획 발표 1.6 중국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4대 사업 의견 제시 (중국환경보 2009.11.10) 1.7 기후변화를 "에너지법"에 편입시킬 예정 (중국기후변화정보망 2009.11.12) 1.8 생태문명건설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실현 (중국환경보 2009.11.12) 2.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2.1 하북성, 11.5계획 실시상황 평가 (중국환경 보 2009.11.10) 2.2 滇 池 고원습지보호구 설립 (신화망 2009.11.10) 2.3 청해성, 환경법위반 오염배출기업의 정리정 돈 실시 (중국환경보 2009.11.11) 2.4 천진시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감축행동" 추 진 (중국기후변화정보망 2009.11.12) 3. 생태환경 사막화 기타 3.1 중국 카본싱크 삼림건설 적극 추진 (신화망 2009.11.10) 3.2 장강상류 省 市 "가릉강유역 습지보호네트 워크" 구축 (신화망 2009.11.11)
經 濟 動 向 1. 주요기사 1.1 중, 내년도 GDP 성장률 11%에 달할 수도 (11.9 신화망) 1.2 中, 일련의 경기부양책 근본적인 성과 거 두다 (11.7 신화망) 1.3 중, 아프리카에 기후변화 공동대처를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 제안 (11.9 제일재경일보) 1.4 中, 10월 CPI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11.10 인민일보 해외판) 1.5 국가통계국, 10월 주요 경제수치 발표 (11.11 국가통계국) 1.6 수출, 연속 4개월 1,000억불 초과 (11.11 해관총서) 1.7 세계은행장, 10년 후 인민폐가 기축통화로 될 수도 2. 국내산업 2.1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 중일 경제협 력의 역점사업 된다. 2.2 中, 올 1-9월 무역구제 피조사 건수 총 88 건 (11.7 신화망) 2.3 1-10월 국산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모 두 천만대 초과 (11.10 인민일보 해외판) 2. 국내산업 (계속) 2.4 농작물 줄기에너지 로 석유화학에너지 대 체 계획 (11.10 신화망) 2.5 교통은행, 물가상승세 지속 전망 (11.12 신 화망) 2.6 내년도 집값 더 오를지도 (11.12 북경청년 보) 2.7 10월 소비 가속 성장 (11.12 경제참고보) 3. 금융재정 3.1 中, 신흥 생명보험 대국으로 부상 (11.9 신 화망) 3.2 10월 신용대출 안정적 증가 (11.11 신화망) 3.3 양안,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기술문제 관 련 합의 (11.11 신화망) 3.4 외화의 유동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수단 사 용 (11.12 중국증권보) 3.5 민성은행의 이윤에 큰 영향 없어 (11.11 신 화망) 3.6 전자은행의 안전문제 초미관심사 (신화망) 3.7 중앙은행의 신규 발언, 인민폐 평가절상을 의미하지 않아 (11.12 신화망)
揭 示 板 [ 1편 : 주간 환경 이슈 ] 1.1 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 2008년도 발전상황 편집자 주 :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 고체폐기물처리이용위원회에서 편제하여 발표한 [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 2008년도 발전상황] 전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중 국환보산업 잡지 제135기 게재) < 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 2008년도 발전상황> 1. 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이용 상황 최근 몇 년간,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고체폐기물 발생량이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체폐기물 중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도시생활쓰 레기,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전자폐기물, 도시슬러지와 일반 공업고체폐기물이다. 2007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생활쓰레기 수거 운송량은 1.5214억 톤에 달하여 2006년 (1.4841억 톤) 대비 2.5% 증가하였다. 전국의 일반 공업고체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17.6억 톤으 로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다. 2000~2006년까지 전국 위험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약 1,000만 톤이었고 2007년도 발생량은 1,079만 톤이다. 의료폐기물은 2002년도에 65만 톤에 달하고, 중국 전자폐기물 중 " 四 機 一 腦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의 최근 몇 년간 전자폐 기물량이 해마다 약 2,000여만 대에 달하였다. 1.1 도시생활쓰레기 발생량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도 중국 도시생활쓰레기 수거 운송량은 1.5577억 톤, 2006년에 1.4841억 톤, 2007년에 1.5214억 톤이었다.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처리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며 2005년에 51.69%, 2006년에 52.15%, 2007년에는 62.03%에 달했다. 1.2 위험폐기물 발생량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독성, 난연성, 폭발성, 부식성, 화학반응성과 전염성을 가진 폐기물이며 - 3 -
대체로 49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은 성분이 복잡하여 생태환경과 인류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폐기전자, 폐기램프와 의료쓰레기는 국가 위험폐기물 중 가장 위험한 폐기물로써 동식물 및 인류생존과 건강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위험폐기물 발생량의 억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공동으로 직면한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1989 년에 유엔 환경계획서(UNEP)는 "바르셀로나 협약"을 통과하였고 1992년에 협약이 효력을 발 생하였다. 중국은 최초로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7년도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위험폐기물 발생량은 1079만 톤, 배출량은 736만 톤, 종합 이 용량은 650만 톤, 저장량은 154만 톤이고 처리량은 346만 톤이다. 2000년부터 중국 위험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평균 1000만 톤을 유지하였고 연간 배출비율은 0.3% 미만이며 대부분이 종합이용과 안전처리를 실현하였다. 1.3 의료폐기물 발생량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 전국 의료폐기물의 발생총량은 약 65만 톤이 며 일평균 발생량은 1,780톤이다. 2010년에 이르러 의료기구 침대 수는 2002년 대비 5%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6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07년도 각 省 과 市 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정보공지상황에 따르면 2007년도 일부 省 市 의 의료폐 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표1참조 ) 표1 2007년 일부 도시의 의료폐기물 발생량 도시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의료폐기물 발생량(t) 12,000 5,311 10,606 8,138 1.4 일반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 공업고체폐기물은 공업생산 중 배출된 고체와 슬러지형의 물질이다. 예를 들면 분탄가루, 맥석 광물, 제련폐찌꺼기(먼지, 공업폐수 및 폐수처리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은 포함하지 않음)이다. 일반 공업고체폐기물은 주요 분탄가루, 미광, 슬래그, 제련슬래그와 맥석광물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경제가 급속 성장하여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과 저장량도 끊임없이 증가 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일반 공업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은 17.6억 톤으로 2006년 - 4 -
(15.15억 톤) 대비 16.2%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및 배출량의 연간 변화상황은 다음과 같 다.(표2) 표2 중국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및 배출량 연간 변화상황 발생량 (t) 배출량(t) 종합이용량(t) 저장량(t) 처리량(t) 년도 (년) 합계 위험폐 위험폐 합계 합계 위험폐 기물 기물 기물 합계 위험폐 기물 합계 위험폐 기물 1909 78.442 1015 3880 36 35.756 465 26.295 397 10764 132 2000 81.608 830 3186 2.6 34.751 48 28.921 276 9152 179 2001 88.746 952 2894 2.1 47.290 442 30.183 307 14.491 229 2002 94.509 1000 3635 1.7 50.061 392 30.040 383 16.618 242 2003 100.428 1170 1941 0.3 56.040 427 27.667 423 17.751 375 2004 120.030 995 1762 1.1 67.796 403 26.012 343 26.635 275 2005 134.449 1162 1655 0.6 76.993 496 27.876 337 31.259 339 2006 151.541 1084 1302 20 92.601 566 22.398 267 42.883 289 2007 175.632 1079 1169-110.311-24.119-41.350-1.5 가전제품 보유량과 폐기량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자폐기물은 폐기된 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 장비(이하 제품 또는 설비로 약칭) 및 기타 폐기부품과 디바이스이다.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제품 또는 설비, 폐기된 반 제품과 下 腳 料 (원료를 가공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 제품 또는 설비보수, 갱신, 재 제조 과 정에서 발생한 폐기제품 및 법률법규에서 생산금지와 수입금지령을 내린 제품과 설비도 포함 된다. 전자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은 가정에서 발생한 폐전자전기제품, 정부 및 업체에서 발생한 페기 전자전기제품, 제조업체(수출업체와 공급업체도 포함) 에서 발생한 전기전자불량품, 수입된 전 기전자폐기물 등이 있다. 가전제품폐기물은 고체폐기물의 일종으로써 인류건강 및 생활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많다. 일부 가전제품에는 중금속, 할로겐 화합물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냉장 고의 냉각제와 발포제 및 에어컨의 냉각제는 모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텔레비전 브라 운관은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에 속하며 스크린, 형광등은 모두 수은이 들어있는 폐기물이다. - 5 -
폐윤활유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고 폐기회로판 내의 중금속은 수질과 토양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과 컴퓨터모니터의 외각 및 페인트도 인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폐가전제품을 처리하지 않고 환경에 직접 유입될 경우 그 안에 포함 된 유독유해물질은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키거나 또는 식물, 동물을 통해 사람의 생활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 외에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단지 간단한 처리만 하거나 처리가 불합리적인 경우도 대기와 수질 등에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2007년 중국 통계에 따르면, 텔레비전 사회보유량은 57.410만대, 냉장고 24.835만대, 세탁기 28.682만대, 컴퓨터10.871만대, 가정용 에어컨 15.298만대에 달한다. 이러한 가전제품은 대부분 1980년대 중 후기에 이르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며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사용수명을 10~15 년으로 계산할 때 중국은 2004년부터 해마다 1200만대의 텔레비전, 400만대 냉장고, 600만대 세탁기와 200만대 에어컨이 폐기된다. 이 외에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컴퓨터와 핸드폰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현재 전 사회 컴퓨터 보유량이 약 10.000만대, 핸드폰 약 3억 개에 달한다. 컴퓨터와 핸드폰의 발전 속도가 가전제품보다 훨씬 빠르며 현재 약 600만대의 컴퓨터와 수천 만 개의 핸드폰이 이미 도태기를 맞고 있다. 다음 도표는 중국 각 종 가전제품 보유량과 폐기물이다. 표3 각 종 전자제품의 보유량과 폐기량 제품 냉장고 (만대) 세탁기 (만대) 텔레지존 (만대) 음향 (만대) DVD (만대) 핸드폰 (만대) 계산기 (만대) 프린터 (만대) 전화기 (만대) 2004년 말 2004년 2005년말 2005년 보유량 폐기량 보유량 폐기량 2006년 말 2006년 2007년 말 2007년 보유량 폐기량 보유량 폐기량 20.056 490 21.605 553 26.189 624 24.835 706 24.598 650 25.943 682 27.305 716 28.682 75 40.266 1210 44.976 1303 50.628 1403 57.410 1500 5792 130 6371 149 7008 171 7708 197 13.871 350 14.958 402 16.139 462 17.422 531 31.000 1780 35.000 1954 37.000 2130 38.500 2339 5320 610 7026 638 8898 657 10.871 677 2217 160 2819 192 3511 230 4331 276 34.345 1360 37.779 1509 41.557 1675 45.713 1860-6 -
가정용 에어컨 (만대) 합계 (만대/부) 10.519 237 120.687 267 13.652 302 15.298 342 187.984 6977 208.545 7649 228.887 8370 250.770 9191 1.6 슬러지 발생량 도시시정( 市 政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따라 오수처리장과 쓰레기처리장의 건설이 급속한 발 전을 이루었다. 2007년도 중국통계에 따르면, 도시오수처리장 1,500개소, 오수처리율 55%이상, 슬러지 생산량 3000만t/a에 달한다. 1.7 기타 폐기물 상황 발효업계 폐기물, 축산 폐기물 도살 및 가공, 스크랩 고무, 플라스틱 재료 등 유독유해 폐기물 의 처리문제도 업계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결되었다. 2. 업계발전상황 및 특징 2.1 도시생활쓰레기 처리현황 (1) 쓰레기처리현황 2006년 중국통계에 따르면 도시쓰레기의 무해처리장은 419개소이며 이중 매립장 324개소로 무 해처리량이 6408.2만 톤에 달한다. 퇴비장 20개소이며 무해처리량이 288.2만 톤에 달한다. 소각 장 69개소, 무해처리량이 1137.6만 톤에 달한다. 생활쓰레기 무해처리비율은 52.15%이다. (2) 기술발전 현재, 중국의 생활쓰레기 처리기술은 기본적으로 성숙 단계에 이르렀으며 주요 위생매립기술, 소각기술과 퇴비기술이다. 주로 위생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방식이며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량의 81.8%를 차지한다. 소각처리는 연해 도시에서 우선 채용한 기술이며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량의 14.5% 차지한다. 퇴비사업은 현재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량의 3.7%를 차지하며 쓰 레기 무해종합처리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기술이다. 현재, 양대 쓰레기처리기술인 소각발전사업과 쓰레기 생화학적 처리기술이 업계들의 관심을 받 고 있다. 쓰레기 소각발전 사업은 소각처리로 쓰레기 감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며 매립 - 7 -
처리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작고 쓰레기소각의 여열도 재활용할 수 있기에 동부 연해도시와 일 반 성도도시는 쓰레기 소각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생화학적 처리기술은 주요 쓰레 기를 생분해하여 폐기물을 메탄가스로 전화하는 것과 쓰레기의 고온고압 법으로 액체비료를 만드는 것이다. 2.2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상황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관리, 무해처리기술과 처리공정은 여전히 현재 고체폐기물관리의 주 요 핵심이다. 2004년 국무원에서 비준한 "중국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의 지도하에 전국 각지는 31개 종합성 위험폐기물 처리센터와 300개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구 축, 31개(소) 성급 방사성 폐기물저장소, 7개 다이옥신 측정세터, 3개 공정기술 연구개발센터, 국가와 31개 성시의 고체폐기물관리센터 재건 및 확장에 대하여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타당성 연구와 환경영향평가, 설비의 조사사업도 포함되며 일부사업은 이미 착공 및 운영 에 들어갔다. 한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까지 기술심사신청을 받은 프로젝트 219개, 실제 완료된 심사프로젝트 183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자금신청 제출한 프로젝트 170개에 달한다. 2008년 3월까지 73개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었 고 계획프로젝트의 22%를 차지하며 2008년 말까지 63개의 프로젝트가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갔 으며 전체 계획프로젝트의 41%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사업실시의 진행속도가 비교 적 느리고 서부지역 프로젝트추진상황이 상대적으로 좋고 프로젝트심사비율이 75%이상이다. 중부의 프로젝트심사비율은 50%이상이고 동부 省 에서 심사프로젝트수가 가장 적고 추진속도가 완만하며 일부지역은 심지어 타당성 연구와 심사사업을 미완성한 지역도 있다. 2.3 슬래그 처리기술과 설비 2005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 환경보호총국은 " 슬래그 오염종합정리방안"을 공포 했고 시간이 오래된 슬래그에 대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슬래그 비축통계량은 약 700만 톤이고 1기 처리 400만 톤, 처리비용 40억 위안이며 일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2.4 전자폐기물 처리현황과 기술 폐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의 처리이용과정에는 재사용과 재활용 및 해체된 부품 재활용 등이 포 함된다. 복구 또는 업그레이드 후의 시스템 재사용 및 부품 재활용을 통하여 전자폐기물을 최 - 8 -
대한 이용하였고 환경에 대한 오염도 적었다. 물료회수사업은 전자폐기물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 및 유용한 성분을 이용하여 전자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폐기물 자원화이용처리방법은 주요 화식( 火 法 )회수, 습식회수, 기계분리 및 생물회수 등 이 포함된다. 화식회수와 습식회수는 모두 환경에 대해 더욱 심각한 2차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폐기물 의 기계처리방법에는 전자폐기물의 해체, 분쇄, 물료 분급선택 등 처리과정이 포함된다. 분급선택단계는 주요 전자폐기물 중 재료의 자성, 전기와 밀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급선택을 진행한다. 이로 인한 가장 좋은 점은 오염이 적고 또한 전자폐기물 중의 금속 및 비금속 등 각 종 성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활용하여 전자폐기물 자원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자폐기물은 회수 및 이용하는 과정 중 환경오염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전자폐기물 재이용처리공장은 2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부 업체들이 연해지역 에서 구축한 공장이며 주요 전자전기 제조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회수 및 이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정작업방식의 회수처리이며 이는 현재 중국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처리방식이다. 국가 관련부서는 폐가전처리 시범공정을 북경, 천진, 청도, 항주 등 4개 도시에 확정하였지만 현재 단계에서 시범공정은 무리가 있다. 3. 고체폐기물 처리 및 이용업계 발전상황 최근 몇 년간, 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위원회에는 이미 100여개의 회원단위가 있으며, 상무위 원회에는 43개 업체가 있고, 전문가조직은 18개의 고체폐기물 처리이용분야 중의 유명한 전문 가와 학자로 구성되었다. 전국 300여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센터와 수십 개의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센터의 건축완료 이후 또한 100여개의 고체폐기물 처리업체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 별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1,000 여개 업체는 이미 위험폐기물 처리사업등록증을 받았다. 2008년, 고체폐기물 처리업계는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각종 유형의 소각로의 개발 연구와 생산판매 분야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 일부업체의 2008년 발전경영상황은 표4에서 알 수 있다. - 9 -
표4 2008년 일부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 경영상황 업체 명칭 총생산치( 万 元 ) 혜주시( 惠 州 市 )삼봉( 三 峰 )환경보호설비과학 유한공사 500 북경발경( 发 景 )녹색환경보호공정 유한공사 500 귀주( 貴 州 )장성환경보호과학 유한공사 5000 강서( 江 蘇 )전능기계설비 유한공사 5000 강서성 복창( 福 昌 )화공 슬래그처리 유한공사 17,000 복건풍천( 豐 泉 )환경보 유한공사 >20,000 북경전기기계 연구원 >10,000 북경홍수림( 紅 樹 林 )유한공사 >10,000 중천( 中 天 )환경보호회사 >10,000 중경천지( 天 志 )환경보호회사 >10,000 상해만강( 萬 強 )유한공사 >10,000 남경선반오아시스회사 >10,000 표4의 일부 데이터에 의하면 고체폐기물 처리종사업계는 많으나 소수만 경영방식을 갖고 있 으며 대부분 업체는 여전히 규모가 작고 생산량과 생산가치가 적다. 4. 업계 주요문제점 및 해결방안 4.1 주요 문제점 (1) 업체 숫자가 많고 규모가 작으며 기술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은 수많은 환경보호업계들이 존재하지만 규모가 대체로 작고 대형 환경보호는 단지 전국 전체 환경보호업계의 3%좌우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고체폐기물처리장비 생산업계로 보면 년 평균 생산이 4,600만 위안 이하이며 이중 대부분은 1,200만 위안 이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체폐기물처리에 종사하는 업계는 높은 수준에 이르 지 못하였으며 아직은 큰 규모의 업체를 이르지 못하였다. (2) 기술개발기능이 약하고 제품기술수준이 낮다. 비록 많은 환경보호업체는 모두 자체의 연구와 설계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보호업체는 연구개 발, 설계기능이 약하며 기술개발 투입이 미비하다. 제품은 주요 일반 제품이고 기술수준이 낮 고 경쟁력이 약하다. (3)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부정하고 불평등한 경쟁과 지방보호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심각하며, 시장경쟁의 불규칙이 환경보호업계의 기술발전을 가로막았고 경영자의 적극성을 잃게 하였다. - 10 -
4.2 해결방안 (1) 기회를 잡아 발전을 가속화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실제경제 발전에 충격을 가져왔다. 환경보호산업은 공익성, 장기성, 기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시 인프라구축, 도시 공업오 수처리, 유역수질환경 정리, 도시쓰레기 처리, 공업폐기물처리, 특히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고체폐기물 처리이용 업계는 기회를 살려 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에 속 도를 더해 금용위기 이후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 환경보호산업의 기술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다. 고체폐기물 처리이용업계는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고 내부능력을 강화하여야만 시장경쟁에서 기 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며 아울러 실적을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다. (3) 환경보호산업의 시장행위를 규범화 한다. 관련부서는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표준의 이행강도를 확대하고 환경보호 산업시장의 감독 관리 를 강화하며 지방보호와 업계보호 및 시장봉쇄를 깨뜨리고 아울러 입찰제도와 공정 감독 관 리 제도와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시장경쟁의 공평과 공정을 보장한다. [ 2편 : 정책자료 기타 ] 2.1 < 21세기 물과 주거환경 무석선언> 발표 (중국신문망 2009.11.8) 2009년 글로벌주거환경포럼이 지난 8일 无 锡 에서 열렸다. 국내외 500여명의 전문가, 학자, 기업 인과 호수 강 인근도시의 관계자 대표가 포럼에 참석하여 수자원안전 확보, 지속가능 주거환 경 건설의 경험과 방법에 대해 깊은 교류를 나눴으며 < 21세기 물과 주거환경 무석선언> 을 채 택 발표했다.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인식: 1) 인간근본, 지속가능발전, 생태문명건설은 현재 세계의 주류 가치관이 되었다. 시적인 정취가 넘치는 주거환경과 건강한 인생,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 하는 목표이다. - 11 -
2) 우리가 생존하는 도시와 농촌은 깨끗한 물을 떠나 있을 수 없다. 맑은 물과 건강을 상실한 다면 인생의 가치나 재물도 아무런 의의가 없게 된다. 3) 모든 국가와 지역, 모든 인구는 수자원위기에 용감하게 맞서야 하며 공동의 차별이 있는 책 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4) 수질오염 문제는 단체의 힘으로 방지, 정리해야 한다. 정부와 입법기구는 법률법규를 통해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절수와 치수를 정부, 기업, NGO, 공민 등의 공동책임으로 부각시키며 오염원의 근본적인 정리를 통해 점차 강, 하천, 호수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녹색 과학기술의 대폭적인 발전은 새로운 녹색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수환경산업도 전례 없는 발전의 기 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동 제안: 1) 친수애수(물을 가까이 하자는 親 水, 물을 사랑하자는 愛 水 ). 친수애수 관련 과학보급교육활 동을 적극 실시하고 친수애수 생태문화를 제창함으로써 물이 인류의 생활에 더욱 많은 즐 거움을 가져다주도록 한다. 2) 용수절약: 전체사회의 절수인식을 강화시키고 절수기술을 발전시키며 용수효율을 제고하고 절수공업, 절수농업, 절수건축을 대폭 발전시킨다. 아울러 절수아파트단지와 절수형 도시를 건설한다. 3) 범국민캠페인: 지구상의 모든 공민은 "나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을 갖고 녹색 환경보호의 생활방식과 생산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오염 배출량을 저감하여 수질환경 에 대한 영향과 오염을 저감시킨다. 4) 협력강화: 지역 간, 유역 간, 국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 계급별 대화메커니즘과 연맹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협조 루트를 넓힌다. 더욱 강력한 행동대책을 실시하여 수 환경을 개선하며 물 안전을 확보하여 지속가능 인구주거환경을 구축한다. 5) 과학창조: 과학기술은 치수절수의 주요원동력이다. 과학자와 기업인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창조 및 창업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과학기술 성과응용을 확대함으로써 이 - 12 -
를 통해 절수치수를 위한 강력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 [ 3편 : 중국 풍경 ] 3.1 中 북방지역, 폭설로 채소값 ' 폭등' (온바오 2009.11.12) 중국 북방지역에 내린 폭설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관영 신화( 新 华 )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10일부터 북방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폭설로 11일 허베이( 河 北 ), 톈진 天 ( 津 ), 산시( 山 西 ), 허난( 河 南 ), 산시( 陕 西 ) 등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 54년 만에 최대 적설량인 12cm의 폭설이 내린 스자좡( 石 家 庄 )시 농산물시장에서는 11일 미나 리, 상추 등 11개의 채소가 지난주보다 적게는 33%, 많게는 150%가 비싸게 거래됐다. 허난성의 채소값 역시 토마토, 가지, 오이 등 50% 이상 올랐으며 허베이성과 톈진 등 북방지 역의 채소값도 최소 10% 이상 일제히 인상됐다. 현재 북방지역 돼지고기값은 다소 올랐지만 계란과 우유, 식용유, 과일 등은 평소 가격을 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13일까지 눈소식이 있어 채소와 과일, 계란 등의 신선류 제품은 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環 境 動 向 1. 정책 법률 기타 1.1 제13차 세계호수회의 < 무한선언> (중국환경보 2009.11.9) 제13차 세계호수회의 폐막식을 앞두고 < 무한선언> 을 채택했다. 선언에서는 호수와 호수유 역 자원의 지속가능이용을 제약하는 근본적 원인은 ㅇ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ㅇ 불건전한 호수정리제도와 법규 ㅇ 불충족한 자금지원 ㅇ 불충분한 정리기술 ㅇ 환경오염 악화로 인한 다양한 도전이라는 점에 견해를 일치했다. 선언은 회의토론 결과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와 사회단체, 기업, 수자원 사용자와 제공자 등 모든 이익관련자에게 다음과 같은 - 13 -
8가지 대책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1) 호수 수자원을 보호하는 전략을 제정 및 실시한다. 예를 들면 엄격한 환경보호대책을 취 하고 호수유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호수로 유입되는 면 및 점 오염원을 저 감하는 등이다. 2) 생태시스템서비스 기능을 보호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요인이므로 호수정리의 중요목표로 해야 한다. 3)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사회, 관련 부서는 경제적 수단을 적극 개발하여 호수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금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 4) 정부, 사회단체, 기업과 비정부기구 간의 협력파트너 관계를 촉진하고 대중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환경보호, 생태서비스기능 수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5) 호수 부영양화정리 기술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학과의 기술창조를 장려함으로써 생태복원을 촉 진한다. 6) 세계적 환경변화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호수정리와 기후변화대응 사 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저탄소 경제, 순환경제와 녹색경제를 대폭 발전시킨다. 7) 국제호수환경위원회가 여러 국가에서 거둔 성공적 경험에 근거하여 호수유역 종합정리를 국제, 국가, 지역의 정책과 계획에 편입시키고 제도, 법률, 경제, 과학기술, 정보 분야가 호 수유역 종합정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한다. 8) 세계 각국은 관련협력을 강화 하여 호수유역 관리경험을 공유하며 세계적인 지역경계수역의 중요행동과 연관시켜 추진한다. 1.2 9대 호수에 대한 "호수별 측정"을 통해 부영양화문제 해결 (신화망 2009.11.7) 6일 절강성에서 개최된 "세계엑스포 포럼 - 녹색생태와 거주쾌적도시"에서 환경보호부는 12.5계획기간에 중국의 9대 호수에 대해 "호수별 측정"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대규모 부 영양화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호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약 24,800개의 천연호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호수의 부영양화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007년에 43개 호수에 대해 조사통계를 실시한 결과, 27개 호수가 부영양화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중 태 호, 소호와 전지 등 12개 중점호수는 심각한 수준의 부영양화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2007 년 5월에 태호에서 발생한 남조식물 번식사태는 해당지역 대중의 음용수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곳의 음용상수원 수질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다. 국가 관련부서는 호수 부영양화 및 기타 원인으로 야기되는 오염문제에 대비하여 일전에 환경모니터링 위성을 2개 발사했으며 환경보호부는 12.5계획기간에 태호, 소호를 포함한 9 대 중점호수에 대해 "호수별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부영양화와 기타 오염문제에 대해 대규 모 정리정돈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적 계획, 통일적 오염정리, 통일적 모니터링, 통일적 관리, 통일적 심사 등 "5대 통일"을 핵심으로 하고 오염방지를 위주로 하는 지역 환 경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확정했다. 1.3 11개 省 市 환경오염 공동대응 (환경생태망 2009.11.6) 섬서, 감숙, 영하, 청해, 신강, 산서, 하남, 호북, 사천, 중경과 내몽고 등 11개 省, 市 ( 區 ) 환 경보호청(국)은 일전에 서안에서 < 지역환경문제 공동대응 고위급회의 구조협의> 를 체결하 - 14 -
여 지역과 유역경계에 걸친 환경오염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확정했다. 이 11개 지역 은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모두 돌발적 환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 다. 11개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자원, 에너지 밀집구역이자 장강과 황하 2대 유역의 중요 발원지로서 이 지역의 수질환경에 대한 보호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지역환경문제 공동대응 고위급회의 구조협의>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견해 일치 를 보았다. 1) 정기적 연합회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 지역경계 간 환경오염 및 돌발환경 사고 방지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예방메커니즘, 공동행동메커니즘, 정기교류회 의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3) 지역경계 간 환경오염과 돌발사고 정보공유협조처리 메커니 즘을 구축한다. 4) 공동사후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지역경계 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사고발생지역의 환경보호부서는 사후관리팀을 구성하여 사고유발 기업(부서)의 정 돈개선상황에 대해 사후감독을 실시하며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보호부서는 관찰인원을 파견하여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5) 정보발표 상호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4 2012년 중국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 생산총액 2조 8천만 위엔 (신화망 2009.11.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解 振 華 부주임은 최근에 개최된 제4차 중-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종 합포럼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는 전략적인 신흥 산업인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 점으로 중국에서의 발전전망이 매우 밝다. 2012년에 이르러 중국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 업의 생산총액은 2조 8천만 위엔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에너지절약 산업과 자 원순환이용 산업, 환경보호 산업을 대폭 발전시키고 관련 기술설비 수준을 제고시키며 고 효율의 에너지절약 제품을 보급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업종의 발전을 촉진하 는 것은 중국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성장을 실현하는 중요 분야이자 주요 목 표이다. 解 부주임은 중국은 향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녹색경제, 저탄소경제, 순 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하여 다음 4가지 분야로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중점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산업수요를 이끌어낸다.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점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자원순환이용 프로젝트와 대규모 환경보호정리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 추진한 다. 2)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장려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자원성 제품의 가격개혁을 한층 강 화하고 오수쓰레기처리비용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미 시행된 에너지절 약 및 환경보호, 자원종합이용 세수특혜정책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설비 정부강제구매정책 을 보완한다. 3) 자주적인 창조를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술창조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에너지효율제고, 석탄청정이용, 오염종합정리 등 분야의 중요기술을 적극 개 발한다. 4)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에너지관리계약 신규메커니즘 을 보급하고 BOT 등 다양한 건설운영패턴을 장려하며 환경보호시설 특허경영을 실시한다. 진입기준을 강화하고 지방보호를 타파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업의 공정경쟁의 시 - 15 -
장 환경을 창조해준다. 1.5 삼림산업진흥계획 발표 (중국환경보 2009.11.11) 국가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등 5대 부서는 최근에 < 삼 림산업진흥계획(2010~2012년)>을 공동 발표했다. 계획은 중국 삼림자원의 증가와 생태상황 개선을 촉진하고 삼림카본싱크 역할을 한층 제고시키며 중국 삼림의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계획의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ㅇ 삼림발전목표와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을 종합 고려한 다. 삼림면적 확대와 삼림품질 제고를 똑같이 중요시하여 추진한다. ㅇ 카본싱크 증가와 오 염통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ㅇ 정부에서 주도하고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패턴을 견지한 다. ㅇ 온난화저감과 온난화적응을 똑같이 중요시한다. 계획의 3단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까지 연평균 삼림조성 면적 400만ha를 실현하고 중국의 삼림피복률 20%와 삼림 축적량 132억m3를 달성함으로써 삼림의 카본싱크 역할을 대폭 제고시킨다. 2) 2020년까지 연평균 삼림조성 면적 500만ha를 실현하고 중국의 삼림피복률 23%와 삼림축적량 140억m3 를 달성함으로써 삼림의 카본싱크 역할을 한층 더 제고시킨다. 3) 2050년에는 2020년 기준 에서 삼림면적 4,700만ha를 증가하고 삼림피복률 26% 이상을 달성한다. 계획은 또한 삼림 온난화저감 및 기후변화대응 22가지 주요행동을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범국민 의무식수 추진, 중점프로젝트조림 실시, 바이오매스재료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중점습지의 구급성격 보호와 복원 추진, 농목어업 지속가능이용시범사업 실시, 인공삼림생태시스템 적응성 제고, 전형적 삼림생물종자연보호구 구축, 중점생물종보호 강화, 야생동물전염병모니터링 예보능 력 제고, 황무지의 식물피복 강화, 습지자연보호구 네트워크 구축 및 보완 등이 포함된다. 1.6 중국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4대 사업의견 제시 (중국환경보 2009.11.10) 환경보호부 吳 曉 靑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대표단은 이집트에서 열린 "오존층 파 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21차 당사국회의에 참석했다. 196개 회원국과 유엔개발 계획, 유엔환경계획, 유엔공업개발기구, 세계은행과 일부 비정부기구, 과학계와 공업계의 대 표 약 70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吳 부부장은 회의발언을 통해 중국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의정서에서 규정한 각항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 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은 현재 중앙과 지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업종기업과 사회대중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무이행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오존층 파괴물질의 90% 이상을 퇴출시켰는바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실시에 큰 공헌 을 하였다. 吳 부부장은 의정서 이행에 직면한 현 단계의 중점사업에 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1) 강력한 대책을 취해 제1단계의 CFC, 할론,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 퇴출을 통한 이행성과를 한층 공고히 하고 사업 중점을 관리 및 법집행 강화에 둔다. 2) 신 - 16 -
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통해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를 서둘러 퇴출시킨다. 국제사회는 HCFCs 퇴출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침을 명확히 하여 퇴출 사업을 위해 충족한 자금을 확 보해줘야 한다. 3) 오존층친화 및 기후친화적인 HCFCs 대체제품과 대체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4) 개도국의 의정서이행기구의 능력건설, 정책 법규건설, 관리집법능력건설, 프로젝트 실시능력건설을 중요시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 써 의정서 지속가능이행 목표를 실현한다. 1.7 기후변화를 "에너지법"에 편입시킬 예정 (중국기후변화정보망 2009.11.12)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는 "에너지법"에 관하여, 기후변화대응이 법률규범으로 에너지법 내 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과 < 교토의정서> 에 가입 한 이후 중국이 온실가스감축 등 분야에서 받는 압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전국인대상무 위원회는 금년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결의를 통해 "전국인대는 전문적인 기후변화대응 법 률을 제정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무원 법제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적인 "에너지법"은 에너지절약, 에너지발전계획, 에 너지업종관리, 에너지구조 최적화, 에너지절약, 에너지환경보호,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 및 에너지비축과 비상대응 등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다. 1.8 생태문명건설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실현 (중국환경보 2009.11.12) 환경보호부 부장 겸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의 집행부주석을 맡고 있는 周 生 賢 은 11 일 개최된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연도회의에서 "생태문명건설을 통해 에너지와 환 경의 조화 실현"이라는 제목의 특별발언을 했다. 발언에 따르면, 에너지는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며 에너지환경문제는 곧 발전문제이다. 에너지의 개발이용은 거대한 물질적 풍요를 창조하는 동시에 대기오염, 생태파괴, 기후변화 등 일련의 환경문제를 유발 하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중국 환경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생태문명건설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 다. 1) 생태문명건설 요건에 부합되는 생산방식과 소비패턴을 형성해야 한다. 저소모, 저오 염, 고효율의 생산생활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경제개발활동을 환경수용가능 범위 내로 통제하며 녹색경제, 저탄소경제와 순환경제 발전을 대폭 촉진한다. 2) 지속가능발전의 체제 메커니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환경보상메커니즘 및 엄격한 환 경보호목표책임제를 보완, 실시하고 가격개혁을 심층 추진하며 시장수급관계, 자원희귀상황, 환경파괴원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원가격형성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 주요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한층 강화한다. 기업의 오염정리시설의 정상운영을 확보하고 화력발전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며 제지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단속한다. 오염저감목표책임제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과 책임추궁 대책을 엄격히 실시한다. 4) 대중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 17 -
한다. 중금속오염 종합정리를 추진하고 대중의 음용수안전을 확보하며 음용상수원보호구 등 급별 관리제도와 음용상수원비상대응관리체계를 보완한다. 5) 하천, 호수 등 중요생태체계 의 생태환경을 개선, 복원시킨다. 하천, 호수 등의 환경용량과 생태수용능력에 근거하여 발 전방식과 발전규모를 확정하며 자연규칙을 존중하여 생태시스템의 자아복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기술, 생태 등 수단을 종합 활용하여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생태시스템의 양성 순환을 촉진한다. 법률, 경제, 기술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누적된 수질환경문제를 해결한다. 6) 전체사회에 생태문명이념을 보급 한다. 생태문명이념을 널리 홍보하여 모든 업체, 학교와 가정에 깊이 침투되도록 하며 모든 국민이 에너지자원절약, 생태환경보호의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지도한다. 금융위기의 환경보호에 대한 도전과 내수확대전략의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요건에 대비 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ㅇ 새로운 경제성장점과 신흥 산업 성 장의 기회를 잡아 녹색경제와 녹색산업을 전격 추진한다. ㅇ 중화학공업 발전 추세가 단시 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오염물질 배출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10대 산업조정 진흥계획을 촉진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거시적 조정역할을 충분히 발휘시 킨다. ㅇ 도농화 발전을 추진하고 도농환경문제를 해결한다. ㅇ 농촌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농촌 환경보호를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ㅇ 일련의 경제사회정책 창조를 촉 진하고 환경경제정책을 지속 보완한다. ㅇ 고효율의 녹색적응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한다. ㅇ 녹색소비를 제창하고 소비수준을 높이도록 촉진한다. 2.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2.1 하북성, 11.5계획 실시상황 평가 (중국환경보 2009.11.10) 하북성 제11기 인대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는 < 하북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 년 계획개요> 실시상황 중간평가보고를 심의했다. 개요에서 확정한 25가지 주요지표 중 대 부분 지표는 계획추진요건을 달성했는바 이중 에너지절약 오염저감과 생태환경건설 지표는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 완성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이산화황 배출량은 각각 8.5%와 10.1%를 완성하여 예상목표의 57%와 67%를 달성했다. 개요에서 제시한 경제총량, 구조조정, 자원환경, 민생과 공공서비스 등 5대 종류 총 25가지 주요목표에서 제약성격의 지표는 8개이고 예상성격의 지표는 17개이다. 중간평가보고에 따르면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단위생산가치당 에너지소비량, 단위산업증 가치당 취수량, 삼림피복률, 도농기본연금보험 실시인수, 신형 농촌합작의료 실시비율, 전성 총인구, 경지보유량 등 8가지 제약성 지표는 모드 예상했던 목표에 도달 또는 초과 달성하 였다. 중간평가보고의 기초추산에 따르면 2010년에 이르러 8가지 제약성격의 지표를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가지 예상성격의 지표 중 4가지 지표는 달성 난이 - 18 -
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기타 13가지 지표는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5계획기간의 남은 2년간 하북성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사업을 한층 강화하며 중점적인 민생문제 를 서둘러 해결할 계획이다. 2.2 滇 池 고원습지보호구 설립 (신화망 2009.11.10) "고원명주"로 불리는 전지에 대한 수질정화를 가속화하고 전지유역 고원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전지자원의 지속가능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남성 곤명시는 432km2 규모의 전지고 원습지보호구역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곤명시는 전지고원습지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작업을 서둘러 추진 중에 있다. 보호구는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중 ㅇ 핵심구역에는 松 花 坝, 宝 象 河, 柴 河, 大 河 등 4개 의 도시음용상수원저수지 1급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는 과학연구 수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개인과 기관의 입지를 금지한다. ㅇ 계절성 핵심구역에는 전지 호수의 수역부분이 포함되는데 특정 계절(예를 들면 금어기)에만 핵심구역으로 구분하여 관 리한다. ㅇ 완충구역에는 상기 4개 도시음용상수원저수지 1급 보호구역의 육지부분 중 삼림 생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보완된 구역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과학연구관측활동만 허용 하고 기타 기초시설건설 또는 환경파괴행위의 종사를 금지한다. ㅇ 시험구역에는 상기 4개 도시음용상수원저수지 1급 보호구역의 육지부분 중 삼림생태시스템을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과 36개의 전지유입하천 및 양안 20~50m 범위지역, 전지호숫가지대 등이 포함되 는데 이 구역에서는 적절한 생태관광활동은 허용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원 또는 경 관을 파괴하는 시설의 건설을 금지한다. 2.3 청해성, 환경법위반 오염배출기업의 정리정돈 실시 (중국환경보 2009.11.11) 청해성 각 지역 환경보호부서는 청해성 정부의 < 2009년 환경법위반 오염배출 기업을 정돈 하여 대중건강을 확보하는 환경보호전문행동 관련 통지> 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의 도농오 수처리장, 집중음용상수원과 쓰레기매립지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에 연인원 678명을 동원하였으며 전성 37개 현(시) 지표수상수원 45개와 지하수음용상수원 23개, 도농오수처리장 14개와 쓰레기매립지 45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청해성에는 음용상수원이 총 152개 있는데 주로 삼강원 지역과 황하, 장강, 청해호 유역 등 의 37개 현(시)에 분포되어 있다. 도농지역의 생활음용수는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주요상수 원으로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공업기업과 일정 규모를 가진 축산양식업체가 없으며 수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바 모두 2급 수질기준을 달성 또는 초과했다. 음용상수원보호구 역의 환경보호상황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전성에 도농오수처리장 4개를 신규 건설 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농오수처리장은 11개이다.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총 45개로 모두 최근 몇 년 간에 새로 구축한 처리장이다. 청해성은 오염배출저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향 - 19 -
후에도 각 지역의 오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오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에서 기한 내에 오수처리장 슬러지처리문제를 해결하도록 독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 용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와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2.4 천진시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감축행동" 추진 (중국기후변화정보망 2009.11.12) 8일 천진배출권거래소와 천진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국기업 자발적 온실가 스감축행동" 설명회가 천진에서 개최됐다. 국가에서 저탄소경제의 발전과 탄소거래를 적극 제창하는 배경 하에 제안된 이 연합행동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그 1단계는 기업모 집 홍보기간이고 2단계는 연구기간(1년 미만)이며 3단계는 실행기간이다. 기업은 의향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합행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감축목표 등 관련사항을 공동 토론한다. 연구기간이 만료되면 기업은 3단계의 감축의무 이행에 참여 여부를 자발적 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합행동은 참여기업에게 탄소배출과 탄소금융정보, 기술, 관리와 거 래 플랫폼을 제공해주게 되며 기업은 시장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배출저감의 성과를 제품 으로 전환시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3. 생태 사막화 기타 3.1 중국 카본싱크 삼림건설 적극 추진 (신화망 2009.11.10) 南 寧 에서 개막한 중국 삼림과학기술회의에서 국가임업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추진해온 그리 고 추진예정인 카본싱크 삼림건설을 소개하였다. 자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에너지 저소비, 저오염, 저배출의 "저탄소 경제"는 현재 세계 경제발전의 주류가 되고 있으 며 삼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에 대한 저투자, 저원가로 인해 삼림 카본싱크 역할이 날로 중요 시되고 있다. 2006년 11월에 중국은 "중국광서주강유역 삼림재육성 프로젝트"를 비준 실시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교토의정서>규칙에 근거한 삼림육성 재육성 카본싱크 프로젝트이다. 2007년 7월에 국가임업국 등 부서는 중국녹색탄소재단을 설립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재단은 3억 위 엔에 달하는 기부금을 접수하여 전국 10여개 성( 區 )에서 100여만 畝 의 카본싱크 삼림건설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삼림건설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500~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6월에 중앙임업사업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과정에 삼림을 "특수위치"에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최초로 제안했으며 그해 9월에 열린 유엔기후 변화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삼림면적을 2005년 대비 4,000만ha 증가하고 삼림축 적량을 2005년 대비 13억m3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있다. 북경대에서 실시한 관련 연구결 과에 따르면, 중국의 단위면적삼림 당 이산화탄소 흡수고정능력은 1980년대 초의 136.42톤 - 20 -
/ha에서 21세기 초에는 150.47톤/ha로 증가했다. 동 시기에 삼림을 주체로 하는 중국육지 식물피복의 카본싱크 기능은 공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6%~16.1%를 상쇄시켰다. 국 가임업국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절약 오염저감 사업팀에서 출범한 < 중국녹색재단 카본싱크 조림측정지침> 이 2008년 말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국가임업국 계획원은 현재 < 중국 삼림 카본싱크계량측정체계>(재정부 입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3.2 장강상류 省 市 "가릉강유역 습지보호네트워크" 구축 (신화망 2009.11.11) 국가임업국 습지보호관리센터와 사천성, 감숙성, 섬서성, 중경시 등 지역의 습지보호관리부 서 및 세계자연보호기금의 관계자와 전문가는 10일 성도에 모여 " 嘉 陵 江 유역 습지보호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을 가졌다. 가릉강은 장강상류의 주요한 지류로서 감숙성, 섬서 성, 사천성과 중경시 등 지역을 경과하며 주류 총 길이가 1,100km에 달한다. 가릉강유역의 삼림과 습지는 장강상류의 중요한 상수원함양구역 및 수토보존구역이자 중국의 중요한 야 생판다곰 서식지이다. 현재 이 유역의 습지는 심각한 수토유실, 상수원구역 식물피복 퇴화, 상수원함양능력저하, 폐수배출량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릉강유역 습지보호네트워크는 최근에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는 유역 내의 물 관 리, 환경보호, 농업, 삼림, 전력 등 관계부서의 공동 참여를 실현하게 되며 각 네트워크 구 성원의 측정, 보호 등 일상적인 관리와 정례회의를 통해 유역 습지보호에 관한 중요한 문제 들을 공동으로 토론, 해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습지보호부서는 가릉강유역 기구와의 협 력을 강화하고 유역습지보호 네트워크 건설을 한층 가속화하며 습지자원조사, 측정과 습지 복원 등의 수단을 통해 가릉강유역 식물피복 퇴화를 방지하고 수토유실 등의 불리한 국면 을 개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제공 經 濟 動 向 1. 주요기사 1.1 중, 내년도 GDP 성장률 11% 에 달할 수도 (11.9 신화망) 지난 6일, ' ' ' ' 2009 중국국제자본시장 포럼' ' ' ' 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경제가 인플레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더러 내년도에 빠른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GDP 성장률이 11%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음. - 리양( 李 揚 )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전통적 의미에서 의 디플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 업의 생산가동, 취업률 확대 등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쑹궈칭 - 21 -
( 孫 國 靑 )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교수는 4/4분기 일시적인 디플레 현상이 일어날 가능 성도 있다고 예측하였음. - 덩티순( 鄧 體 順 ) 골드만삭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중국경제가 먼저 빠른 성장을 하다가 점차 속도를 늦추어 갈 것으로 예측되며, GDP 성장률이 11%에 달할 가능 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음. 쑹궈칭교수도 현재 중국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11% 성장률은 가능하며, 아직까지 중국경제는 문제를 야기할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반 적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어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였음. - 한편, 통화정책 관련 쑹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인 조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를 전반적으로 긴축시키는 통화정책 출범 가능성 은 높지 않다고 예측하였음. - 또 하찌밍( 哈 繼 銘 ) 중국국제금융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들이 주택투자를 미흡 한 사회복지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주택수요 증대는 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1.2 中, 일련의 경기부양책 근본적인 성과 거두다 (11.7 신화망) 야오징웬( 姚 景 源 ) 국가통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정부가 그간 실시한 ' ' ' ' 일련의' ' ' ' 경기부양책이 근본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성과를 다음 세가지로 분석하 였음. 1) 경제 하락세 억제, 거시경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최악의 시기를 경과한 뒤 V자 형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차 강한 반등세를 보임. 여금작물이 연속 6년간 풍작을 거두었 으며, 올벼 산량은 8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올 1-9월 총 투자규모는 15.5조억위 안 초과, 동기대비 33.4% 증가, 특히 인프라시설 투자는 동기대비 50.2% 늘어났음. 또 전체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동기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소비도 급속하게 늘어났음. 한 편, 수출은 동기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 폭이 차츰 줄어들고 있음. 3) 중국경제는 아직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향후 일정한 경제성장을 유지함은 문제가 없으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지속 발굴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로 하여 금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되게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1.3 중, 아프리카에 기후변화 공동대처를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 제안 (11.9 제일재경일보)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는 8일 동 정상회의에서 중-아프리카 협력 추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중 첫 번째 방안으로 기후변화 공동대처를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이 비정기적 고위급회의를 통해 기상위성관측, 신에 너지 개발이용, 사막화 방지, 도시환경보호 등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을 제기하였음. 한편, 태양열 발전 등 10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키로 하였음. - 22 -
중국은 또한 아프리카 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아프리카 극빈국수출품에 대해 점 차 제로관세(영세율)를 실시하되, 우선 오는 2010년까지 60% 제품에 제로관세를 적용키로 하였음. 그 외에, 8가지 협력방안은 또 과학기술, 융자, 농업, 의료, 교육 및 문화 등 분야를 망라하 고 있음. - 천쩬( 陳 健 ) 상무부 부부장은 동 포럼에 앞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규모는 총 78억불이며, 올 들어 전 세계적인 FDI 위축 속에서도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는 급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음. * 올 1-9월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액은 8억불을 초과, 동기대비 77% 증가. 현재 아프리카 에 투자진출한 중국기업은 약 1600여개사에 달하며, 농업, 통신, 에너지, 제조업, 요식업 등 분야 포함. 1.4 中, 10월 CPI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11.10 인민일보 해외판) 내수 강세 지속 - 소비자 자신감 지수의 상승, 실제금리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 등 소비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소비품 소매액이 동기대비 16.1% 증가하였음. CPI 하락폭 감소, 플러스 전환은 어려워 - 교통은행, 興 業 은행 등 금융기관은 농산물가격, 식품가격과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지속 하 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CPI가 연속 9개월에 거쳐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할 것이나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한편, 올 연말에는 계절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비식품가격 하 락폭 둔화 등으로 인해 CPI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그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신규 대출 대폭 감소, 통화량 충족 -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올 하반기에 들어 내자은행의 대출규제에 따른 대출 감소추세가 지속 되어 신규 대출액이 3,000억위안 수준에 그쳐 9월에 비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함. - 한편, 9월부터 시작된 교역흑자 및 외자유입 증대에 따라 통화량이 급증세를 유지, 동기대 비 약 30% 늘어날 전망 1.5 국가통계국, 10월 주요 경제수치 발표 (11.11 국가통계국) 11.11 국가통계국은 10월 국민경제 주요수치를 발표하였는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 대비 0.5% 하락하고 9월 대비 0.1%P 하락함. - 10월 일정 규모이상의 공업생산액은 동기 대비 16.1% 증가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7.9%P 증가, 9월 대비 2.2%P 증가하여 연속 6개월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1-10 월간은 동기 대비 9.4%P 증가, 지난해 동기 대비 5.0%P 하락, 1-9월 대비 0.7%P 증가하였음 - 1-10월의 고정자산투자는 150,710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33.1% 증가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 23 -
5.9%P 증가하고 1-9월 대비 0.2%P 하락함. 그중 국유투자는 65418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39.0% 증가하고 부동산개발투자는 28440억위안으로 18.9% 증가함 - 10월의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11,718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16.2% 증가하고 지난해 동기 대 비 5.8%P 하락하고 전월 대비 0.7%P 상승함. 1-10월간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101,394억위안 으로 동기 대비 15.3% 증가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6.7%P 하락, 1-9월 대비 0.2%P 상승함 - 1-10월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동기 대비(지난해 동기 6.7% 상승) 1.1% 하락하여 1-9월과 같 은 수준을 유지함 - 10월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지난해 동기 6.6% 상승) 대비 5.8% 하락하고, 1-10월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동기 대비 6.4% 하락하였으며 1-9월 대비 0.1%P 감소함 1.6 수출, 연속 4개월 1,000억불 초과 (11.11 해관총서) 11.11 해관총서에 의하면, 1-10월간 대외무역액은 누계로 17554.9억불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9% 하락세를 보임. 그중 수출은 9573.6억불로 20.5% 동기 대비 하락하고, 수입은 7981.3 억불로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으며, 무역흑자는 누계로 1592.3억불로 동기 대비 27.2%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 10월 대외무역수출액은 1975.4억불로 동기 대비 10.7% 하락하였음. 그중 수출은 1107.6억불 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8% 하락, 수입은 867.8억불로 동기 대비 6.4% 하락하였으며, 다만 월간 수출액은 연속 4개월 1,000억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10월간 3대 무역파트너는 각각 EU, 미국, 일본 등으로 교역액은 각각 2924.2억불(18.7% 하락), 미국은 2393.6억불로(14.9% 하락), 일본은 1823.4억불(19.3% 하락)에 달함. 그외 브라 질은 미세한 차이로 인도를 제치고 9대 무역파트너가 되었으며, 교역액은 347.6억불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8.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1.7 세계은행장, 10년 후 인민폐가 기축통화로 될 수도 (11.11 인민일보) 11.11 세계은행장 로버트 졸릭은, 달러의 기축통화지위는 일정 기간 안전하지만 10년 후에 는 인민폐가 기축통화의 대체선택 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졸릭은, 미국은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 제정 시 책 임감을 가져야 하며, 계속 상승하는 거액의 재정적자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야 한다 고 하 면서, 중국은 신중하게 인민폐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전환으 로 인민폐의 국제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고 하면서 향후 10-15년간 인민폐가 먼저 국제화되 고 기축통화의 대체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엔화와 관련하여 일본이 엔화의 국제화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잠재했던 달러와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함 - 24 -
2. 국내산업 시장정보 2.1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 중일 경제협력의 역점사업 된다. 지난 8일 북경에서 개최된 ' ' ' ' 제4차 중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포럼' ' ' ' 에서 양국은 총 42개 협력 프로젝트 체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순환경제, 해수담수화 및 수 처리, 자동차, 발전( 發 電 ) 및 석탄, 화학, 중일 비전무역 등 의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음. - 2006년 "중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포럼" 출범이래 양국은 총 34개의 관련 협력협정 체 결. (11.7 신화망) * 지난 8일, 동 포럼에 참석한 쎄쩌언화( 謝 振 華 )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은 2012년, 중국 에너 지 절약 친환경 산업 규모 2.8만억위안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2 中, 올 1-9월 무역구제 피조사 건수 총 88건 (11.7 신화망) 지난 7일 천진에서 열린 "2009 중국국제무역포럼"에서 야오젠( 姚 堅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들은 내수확대에 실패한 후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주 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국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다양한 보조금 지급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보호주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그는 현재 세계 반덤핑 조사사건 중 35%, 반보조금 조사사건 중 71%가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올 1-9월간 19개 국가가 중국제품에 대해 총 88건(반덤핑 57건, 반조금 지급 9 건, 세이프가드 15건, 특별 세이프가드 7건)의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금액은 102억불로 동기 대비 각각 29%와 125% 늘어났음. - 야오 대변인은 특히 미중간 무역마찰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 9개월간 미국은 중국산 제 품에 대해 14차의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건수가 줄어든데 반해 조사금액은 58.4억불에 달 해 동기대비 무려 639%나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미국 소비품안전위원회에서 총 7개국 제품에 대해 15차례 리콜조치를 취하였는 바, 그중 중국산 제품이 6차례로, 전체에서 40% 를 차지,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하였음. 2.3 1-10월 국산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모두 천만대 초과 (11.10 인민일보 해외판)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 9일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 1-10월 국산 자동차 생산량 과 판매량이 모두 1,000만대를 돌파하였음. - 10월 국산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25.8만대와 122.63만대에 달하였으며, 1-10월까 지 월 생산량과 판매량이 연속 8개월간 100만대를 기록하였음. - 지난 10개월간 국산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087.32만대와 1089.14만대로 동기대비 각각 36.23%와 37.71% 증가하였음. 그중 승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812.86만대와 819.03만대로 동기대비 각각 42.41%와 45.18% 증가하였으며, 상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 각 274.46만대와 270.11만대로 동기대비 각각 20.73와 19.14% 증가하였음. - 25 -
2.4 농작물 줄기에너지 로 석유화학에너지 대체 계획 (11.10 신화망) 11.9-11.1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농업부가 안후이성에서 개최한 농작물줄기 종합이용 워 크샵에는 300여명의 관리들이 볏짚, 밀대, 유채줄기 등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을 견학하 고 볏짚 등 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정책을 연구함. - 스왠춘( 石 元 春 ) 중국농업대학 원사는, 현재 중국의 볏짚생산량은 7억톤으로 석탄으로 환산 하면 약 3.5억톤에 달하며, 1억톤의 볏짚을 연소시켜 발전할 경우 25MV의 소형발전소 500 개를 건설할 수 있는바, 이는 산샤 발전소에 해당하며, 연간 4350만톤의 석탄을 대체할 수 있고 9,000만톤의 이산화탄소방출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함 - 볏짚의 자원화, 상용화 등을 가속화하고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및 농민소득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현재 정부는 국가볏짚종합이용을 위한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볏 짚종합이용율을 80%이상에 달하도록 요구함. 2.5 교통은행, 물가상승세 지속 전망 (11.12 신화망) 11.11 교통은행 금융센터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금년 10월 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 음을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슝펑( 熊 鹏 ) 교통은행 금융연구원은, CPI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인 원인은 주로 지난해 기수( 基 數 )가 높았기 때문이며,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10월 CPI는 9월 대비 0.1%P 하락하 고 지체요소도 1% 하락됨. 또한 PPI의 지속적인 마이너스성장은 세계적인 생산력과잉으로 인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한데다 지체요소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연구보고서는 향후 CPI 및 PPI와 관련, CPI는 11월경 플러스성장을 할 것이지만 최근 식품 가격의 뚜렷한 하락양상이 계속 유지될 경우 CPI의 플러스성장은 1-2개월 더 연기될 것이 며 PPI는 내년 1/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함 - 참고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CPI는 동기 대비 0.5% 하락하고 PPI는 동기 대비 5.8% 하락함 2.6 내년도 집값 더 오를지도 (11.12 북경청년보) 11.11 중국부동산연구센터가 개최한 위기시기의 주택정책추세분석 회의에서 네하이성( 聂 梅 生 ) 중국상공련합회 부동산상회 회장은, 금년 마지막 두 달 동안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면 2010년의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집값 인상의 부담이 인하부담보다 더 크다고 지적함. - 2010년 부동산경기부양책의 출구시기는 경제의 후속안정과 자산가격 상승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및 감세를 포함한 부동산우대정책은 긴축될 수가 없으며, 충분한 유동성이 만약 계속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몰리면 인플레이션 의 압력이 커져 금융정책이 인플레이션 방지와 성장유지 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럴 경우 준비금 상향, 금리인상 등 수단으로 유동성을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 26 -
- 그러나 인민폐 평가절상의 압력상승과 함께 외자의 부동산시장 투자는 기성사실화 되었고, 자본, 토지, 부동산시장의 순환적인 상호 역할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에 집값이 떨어질 가 능성이 적고 내년의 집값상승부담이 하락부담보다 더 크다고 분석함 2.7 10월 소비 가속 성장 (11.12 경제참고보) 11.11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소비품 소매액은 동기 대비 16.2% 증가, 전월 대비 0.78%P 상 승하였는바, 성라이윈( 盛 来 运 )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0월의 소비시장이 빠른 성장을 가져온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4/4분기 신규 착공 프로젝트의 감소 로 인한 투자 하락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의 기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함. - 성라이윈은, 1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인바, 1-9월간 소득이 9.3% 증가하고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로 10.5% 증가함 2국가의 정책으로 인한 소비환경의 개선 3소비자신감의 증 가 4자동차소비 같은 소비이슈가 뚜렷함 5 10.1 국경일과 추석 두 명절이 소비에 대한 견인역할 뚜렷한 등 원인으로 소비가 많이 성장했고, 향후 신정, 구정 등 명절에 더 많은 소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3. 금융 재정 3.1 中, 신흥 생명보험 대국으로 부상 (11.9 신화망) 지난 2002-08년간 중국의 생명보험업 보험료 수입은 연간 28% 증가, 성장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해 보험료 총 수입은 세계 6위를 차지하였음. 한편, 보험회사의 실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보험업 상장회사 시가는 세계 앞 순 위를 차지하며,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천원후이( 陳 文 輝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조리는 보험업 자산이 전체 금 융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2008년 말 5%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이며, 이는 또 중국의 보험업, 특히 생명보험업이 커다란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음. - 2009년 1-9월, 중국의 생명보험업 총 보험료 수입은 6,429억위안으로 동기대비 4% 증가하 였으며, 총 자산규모는 3.1만억위안, 총 수익은 369억위안에 달함. 한편, 7대 생명보험회사 의 신규 업무 규모는 총 358억위안으로 동기대비 40% 증가하였음. 3.2 10월 신용대출 안정적 증가 (11.11 신화망) 11.11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한편, 10월 총통화량(M2)는 58.62조위안으로 동기 대비 29.42% 증가하고 전월 말 대비 0.12%P 높고, 통화량(M1)은 20.75조위안으로 동기 대비 32.03%,전월 말 대비 2.53%P 높으며, 시중통화유통량(M0)은 3.57조위안으로 동기 대비 - 27 -
14.09% 증가하였으며, 1-10월간 순수 발행한 현금은 1,511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314억위안 증가함. - 10월 인민폐 대출액은 2,530억위안인바, 그중 주민대출은 1,576억위안에 달함. 특히 단기대 출은 190억위안, 중장기 대출은 1,386억위안에 달함. 1-10월간 인민폐 대출액은 8.92조위안 으로 동기 대비 5.26조위안에 증가함 - 10월 각종 예금은 2,915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27.46% 증가하고, 1-10월간 각종 예금은 12.12조위안으로 동기 대비 5.08조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3 양안,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기술문제 관련 합의 (11.11 신화망) 11.11 양이( 杨 毅 )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륙과 대만 양안 금융감독 관리기관은 해협양안 금융협력협정 의 원칙에 따라 양안 금융감독관리협력 양해각서에 언 급했던 관련 업무 및 기술적인 문제에 이미 합의하였다고 밝힘. - 양대변인은, 은행, 증권, 선물 등 업종의 경우 양안이 체결한 금융감독협력협정 및 감독협력 메커니즘의 설립이 양안이 상호간에 금융기관의 지사 설립 또는 지분 소유의 전제조건이기 에 대만의 상공업계, 금융계는 조속한 체결을 희망한다고 함 - 한편, 금년 4.26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는 난징에서 해협양안간 금 융협력협정 을 체결하였는바, 양안의 금융주관기관간의 감독협력양해각서 체결, 협력메커니 즘 구축이 동 협정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임 3.4 외화의 유동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수단 사용 (11.12 중국증권보) 중국인민은행은 11.11 발표한 중국통화정책이행보고서(2009년 3/4분기) 에서 다음 단계에 계속하여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경제금융정세와 외화유동의 변화에 따라 통 화정책수단, 기한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지속적인 반등과정에서 각 종 물가추세를 신중하게 주시하며 더 긴 기간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의 안정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 바, 관련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제정 시 CPI지수 외에 대량상품, 자본시장가격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격안정 또한 인민폐 평가절상압력에 대한 중앙은 행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함 - 또한, 국제자본의 유동 및 주요 화폐의 추세변화에 따라 인민폐의 환율형성메커니즘을 정교 히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환율의 탄력을 강화하고 인민폐환율이 합리적 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안정을 유지한다는 기조와 달라진 것임 - 이외 보고서에서는 금융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민간의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개혁과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제기함 3.5 민성은행의 이윤에 큰 영향 없어 (11.11 신화망) - 28 -
11.11 민성( 民 生 )은행은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 와코비아은행의 파산이 동 은행의 경영과 이 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 민성은행은 2007년 10월과 2008년 12월 두 번에 걸쳐 8.87억위안을 투자하여 미 UCBH의 지분을 9.9% 인수하였지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와코비아은행이 도산하게 됨. 단 민성은행 의 금년도 상반기와 3/4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UCBH에 대한 투자손실을 8.24억위안으로 이미 보전하였기에 동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과 이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것임 - 분석가들은, 동 사례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준다고 평 가함 3.6 전자은행의 안전문제 초미관심사 (신화망) 11.12 베이징에서 개최된 2009 전자은행업무 및 리스크관리포럼 에서 전문가들은 은행기술 혁신, 신용건설, 제도장치 등 면에서 전자은행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 양자이핑( 杨 再 平 ) 중국은행업협회 부회장에 의하면, 2008년말까지 온리인은행의 개인사용자 는 약 1.5억명이고 기업은 400여만개로, 전자은행의 거래액은 310만억위안이며 수수료를 포 함한 수입은 22억위안에 달함 - 회의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거액의 업무량은 반드시 안전시스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 현재 전자은행의 안전문제는 정보누출로서, 각 은행은 기술혁신을 통해 상응한 통제메 커니즘을 통해 온라인뱅크의 사용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리스크관리, 시장참여 주체, 감독부서 등에 대한 입법을 강화하여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3.7 중앙은행의 신규 발언, 인민폐 평가절상을 의미하지 않아 (11.12 신화망) 베이징의 경제학자들은, 11.11 중국인민은행의 인민폐 환율에 대한 새로운 발언은 국제 핫 머니의 유입을 경계하고 인민폐 환율형성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 민폐가 조만간 평가절상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분석함. - 줘샤오레이( 左 小 蕾 ) 은하증권 수석경제학자는,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중국의 외환보유 증가로, 인민폐는 외부로부터 강한 평가절상의 부담을 안고 있으나, 중국으로서는 국제자본 의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함. 그는, 향후 달러가 계속 평가절하될 경우 전 세계적 으로 유동성과잉을 초래하여 중국의 외환보유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인민폐 평가절상문제는 중국의 대외무역과 관계될 뿐만아니라 경기부양책, 부족한 사회보장펀드 및 지방정부의 누적된 채무 등 국가 내부의 균형발전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함 - 탄야링( 谭 雅 玲 ) 중국외화투자연구원장은, 최근 국제핫머니의 유입현상은 지도자층의 관심 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투기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고 리스크통제를 강화하는 - 29 -
한편 금융안전을 보장할 것 이라고 함. 그는, 중앙은행의 보고서가 인민폐평가절상을 요구 하는 외부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부 서방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는 편파적인 보도 라고 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상황이 호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민폐가 섣불리 평가절상된 다면 중국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환율문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이익의 차원에 서 자국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타국의 이익이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함 - 참고로 중국국제투자금융회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4분기 중국에 유입된 핫머니의 규 모는 500억불에 달함.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