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6-0011호 피 심 인 : 대구문화방송 (채널명 : 대구MBC-TV) 방송프로그램명 :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 방송일시 : 2016.1.8.금, 20:26-20:4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대구 경북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8일 20:26-20:4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관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1 -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2. 1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 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8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18 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 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 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 결 - 2 -
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대구MBC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7일에 걸쳐 연속 보도한 후, 다음날 그 내 용을 종합ㆍ정리하여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 관(대구MBC)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바, 심 의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다루면서 의뢰기간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 의규정을 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18 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최대권,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의 소수의견 외에, 조해주, 김상균, 심영섭, 한상혁, 이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최대권,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 해당 방송사가 심의규정 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의지를 피력한 점과 이전 여론조사 방송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한 점 등 을 감안하여, 향후 제작에 보다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2월 15일 - 3 -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4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6-0013호 피 심 인 : 채널에이(채널명 : 채널A) 방송프로그램명 : 채널A 종합뉴스 방송일시 : 2016.1.26.화, 21:40-22:5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채널A 종합뉴스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채널A 종합뉴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6일 21:40-22: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박 마케팅과 관련된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 수고지항목을 미고지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 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 가 이를 반대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하여 입 - 5 -
당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2. 1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담 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필수 고지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추후 심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김홍걸 씨의 입당과 관련한 이희호 여사의 의중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의 접촉 내용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와 확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해 노력했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1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 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3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 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 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8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 - 6 -
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3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 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 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8 항에서는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 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의 최경환, TK 뭘 했나 여권 내전 선포 라는 제하 의 보도에서, 방송 말미에 이른바 진박 마케팅에 대해 대구 지역민들 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갈립니다. 한 여론조사에 서는 진박 연대에 대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는 잘못된 행동'이라 답한 응답자가 53.7%로, '공감한다'는 의견 30.6%에 앞섰습니다. 라는 기자의 발언내용을 방송하고, 여의도 24시 코너에서 진행자(박상규)와 출연자(박성 동아일보 부국장)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의 3남 김홍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에 대해, (출연 자)문제는 이러한 영입이 그 생전에 최소한 3남만큼은 정치에 발을 담 그길 치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생존해 계신 이희호 여사와도 제대로 뜻을, 소통되지 않은 채 거슬러서 이루어졌다. 이희 호 여사가 이 입당 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서, 이 입당을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려고 했는 - 7 -
데 본인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관철시킬 자신이 그런 처지 가 못 된다.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그 이희호 여사가 치 않는 입 당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것인데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필수고지항목 전체를 미고지하고 그 결과만을 방송 한 것은 심의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며, 김홍걸 씨의 입 당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2 조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회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 면서도 김홍걸 씨의 입당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제20대 국회의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는 어려운 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고지항목 전체를 미고 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조사 보도의 객관성 신뢰성을 충족하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홍걸 씨의 입당과 관련, 당사자를 통해 그 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전언 그대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 고 김홍걸 씨의 입당이 부모의 의사를 거스른 부적절한 처신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권자 또는 시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 보를 전달하기 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호 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 - 8 -
과 같은 김상균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 심영섭, 한상혁, 이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김상균) 피심 프로그램은 그 반의 정도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경 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2월 15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 9 -
- 10 - 이 병 남 (인)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7-0016호 피 심 인 : 현대에이치씨엔 충북방송(채널명 : 현대HCN 충북방송) 방송프로그램명 : 시사토크 적수다 방송일시 : 2016.1.13.수, 12:00-12: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시사토크 적수다 에 대 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시사토크 적수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 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13일 12:00-12: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새끼'라고 지칭하거나 '배때지' 등 비속어를 사용하고, 특정 인물을 '개박', '찬박'이라고 지칭하는 등 의 발언을 고성, 반말과 함께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방송하면서, - 11 -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않은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1. 22.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이번 심의규정 반을 계기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심의 회 대전사무소로부터 선거방송 방송심의 관련 교육을 받는 등 강 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심의팀 운영 강화와 정기적인 교육 실 행으로 심의규정을 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진 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8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 12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 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제51조(방송언어) 3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 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 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10 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대담 토론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 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 27조제1호에 따르면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 - 13 -
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제3항에 따르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 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충북 흥덕을, 제천 단양 선 거구 관련 이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조동 욱)가 오프닝 중에 제가요, 이 배때지가 나와 가지고요, 밑에 (단추) 두 개를 못 끄르고 있어요 지금, 못 잠그고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청주 흥덕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 이 야기하면서 진행자(조동욱)가 그럼 유승민 의 같은 경우는 개박이 야?, 아니 유승민 의 같은 경우는 개박이야? 라고 하자 한 출연자가 "거긴 찬박"이라고 언급하는 장면, 출연자가 청주 흥덕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진 행자(조동욱)가 출연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알았어, 이 XX끼(비프 음)들아, 정당하는 새끼들이 다 이래요. 정치하는 새끼들이... 라고 언급 하고, 제천 단양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용 전 경 찰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서 진행자(조동욱)가 이런거 보면 우리 새끼 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이라고 언급하는 장면, KBS 청 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응답률, 오차한계 및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이는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새끼'라고 지칭하거나 '배때지' 등 비속어를 사용하고, 특정 인물을 '개박', '찬박'이라고 지칭 하는 등 희화화하는 발언을 과도한 고성,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과 함 께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방송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 며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심 의규정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8항,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1 호, 제51조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4 -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 인 물을 '개박', '찬박'이라고 지칭하며 희화화하고, 비속어, 반말 등 시청 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 용하는 과정에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는 등, 관련 심 의규정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담됨에 따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10 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 제18조(여론조사)제2항 및 제8항, 방송심의 규정 제27조(품 유지)제1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반되므로, 이 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최대권, 한상혁, 이병남의 소수의견 외에, 박 흥식, 김상균, 김영덕, 강신업, 심영섭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최대권, 한상혁, 이병남)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심의회로부터 교육을 받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점,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 송사업자가 개선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가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2016년 2월 22일 장 최 대 권 (인) - 15 -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16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8-0017호 피 심 인 : 티비씨(채널명 : TBC-TV) 방송프로그램명 : TBC 8뉴스 방송일시 : 2016.1.18.월, 20:35-20:5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TBC 8뉴스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TBC 8뉴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터 허 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18일 20:35-20: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관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17 -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2. 29.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제작진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고의성이 있거나 공정성을 해치려 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으며,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앞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향후 유사 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8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18 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 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 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 결 - 18 -
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TBC와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월 11일, 1월 13일 양일에 걸쳐 보도한 후, 그 내용을 1월 18일 종합ㆍ정리하여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관(TBC)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바, 심의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다루면서 의뢰기관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 의규정을 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18 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2월 29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 19 -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20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9-0025호 피 심 인 : 채널에이(채널명 : 채널A) 방송프로그램명 : 쾌도난마 방송일시 : 2016.1.26.화, 16:30-17:5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쾌도난마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쾌도난마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터 승 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6일 16:30-17: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던 이희호 여사의 전화를 문재인 대표 등이 받지 않았다는 내용, 이러한 입당 과 정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김홍걸 씨의 성장과 - 21 -
정, 이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3. 7.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희호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의 접촉 내용 등은 취재의 신 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방송하였고, 김홍걸 씨의 입당 과정에 대한 출연자의 발언은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취지였으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주의하겠다. 다만, 김홍걸 씨의 이력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들로 해당 인물이 정치활동에 나선 공인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1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 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3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 22 -
어야 한다고 규정있으며, 제12조제3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 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의 집중토론 코너에서, 진행자(이은우)와 출연자들 (이진곤 경희대 객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 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경제부 차장)이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 우리 아들 정치 쪽에 제발 끌어 들이지 마세요 라면서 이희호 여사가 엄청나게 전화를 했다 는 겁니다., (출연자)입당 전에요. 이희호 여사가 문재인 대표 등등 에게 다섯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도 굉장히 속상해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세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 거든요. 문재인 대표 또는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홍걸 씨를 정략적 으로 이용하려고 작업을 했던 세력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있었어요. 등 문재인 대표 등이 이희호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수차례 언급하고, 이에 대해 출연자가 (출연자)어떻게 보면 인륜, 천륜 이것까지도 어긋나는, 정치의 어떻게 보면 비정함이고 저열하고 수준 낮은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내용, 최규선 게이트 유 혹에 넘어간 새장 속 황태자 등의 자막과 함께, 김홍걸 씨의 성장과정, 이 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이는 김홍걸 씨의 입당 등에 대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반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김홍걸 씨의 입당 과정을 비난하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회의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정치현상을 해 석하는 취지였으며, 그 발언의 근거가 된 방송사의 취재내용은 신뢰도 가 높은 인물의 전언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사자를 통한 진 여 - 23 -
부의 확인 등 취재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해당 사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담을 나 누면서 제3자의 전언에 초점을 맞추어 불명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 급하며 강조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발언 내용 등 도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관심과 비판이라기보다는 방송에 서 가족의 의견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사담을 나누는 수준이 며,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수준에서 벗어나 대담 주제와 밀접 한 관련이 없는 김홍걸 씨의 성장과정, 범죄이력 등을 지나치게 상세 히 소개하여 부각시키는 등 김홍걸 씨의 입당이나 해당 정당의 김홍걸 씨 영입이 부적절한 처사인 것처럼 비취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호의 제 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 제12조제3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박흥식, 강신 업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김상균, 심영섭, 한상혁, 이 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박흥식, 강신업) 출연자의 발언 등이 다소 지나쳤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 밖의 반 내용의 경우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용인될 소지 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3월 7일 - 24 -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25 -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09-0026호 피 심 인 : 아이에이치큐 (채널명 : 드라맥스) 방송프로그램명 : 자기야 백년손님 방송일시 : 2016.2.17.수, 10:15-11:1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손님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손님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2.17.수, 10:15-11:1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20 대 국회의선거 입후보예정자 이만기(경남 김해을, 새누리당)가 출연 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3.7.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을 방송하여 관련규정을 반한 사 - 26 -
항에 대해서 인정한다. 고 밝히면서, 자기야 백년손님 은 선거일까지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추후 프로그램 편성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 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20대 국회의선거 입후보예정자 이만기(경남 김해을, 새누리당)가 출연하는 내용을 선거일(2016년 4월 30일)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방송한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 27 -
피심인은 심의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된 것으 로, 추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 으나, 출연자 이만기는 제20대 국회의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 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여 이미 많은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어, 출 마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였 으며, 출연자의 방송 분량 또한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심인이 의견진술 과정에서 심의규 정 반 사실을 인정하며, 피심 프로그램의 편성을 중지하는 등 자체 적인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의 각 호의 제 재조치 중 주의 를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제1항(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7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 28 -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29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0-0030호 피 심 인 : 아이에이치큐 (채널명 : k-star) 방송프로그램명 : 생방송 스타뉴스(17시) 방송일시 : 2016.2.16.화, 17:00-18: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생방송 스타뉴스(17시)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생방송 스타뉴스(17시)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 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2.16.화, 17:00-18:0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 자(김일중, 유승옥)와 패널로 출연한 연예부 기자들이 연예계 뒷이야기 를 전달하는 은밀한 뉴스룸 코너에서, 심은하 결혼 비하인드 라는 제 목으로 배우 심은하의 결혼식 이야기를 전달하던 중 심은하와 남편 지 상욱의 결혼식 당시 자료화면, 함 받는 날 현장 모습 등을 통해 지상 욱의 모습을 총 60초간 노출한 장면, 심은하의 복귀설과 관련하여 출 연자(이보람 기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남편 지상욱씨가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보다는 당분간은 내조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 - 30 -
다. 라고 언급한데 이어, 총선 앞두고 있는 남편 지상욱 이라는 자막과 함께 지상욱의 자료화면을 약 5초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3.14.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배우 심은하의 복귀설에 초점을 맞춘 방송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밝히면서, 하지만 심 의규정을 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자체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 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31 -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20대 국회의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상욱(서울 중구 성동을, 새누리당)의 영상과 함께 지상욱의 총선 출마 소식을 소 개하는 내용을 선거일(2016년 4월 30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하 는 기간에 방송한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심의규정 반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비록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 도 지상욱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바, 출 마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였 으며,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후보자의 출마 소식을 전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100조제1항의 각 호 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제1항(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14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 32 -
박 흥 식 (인) 김 영 덕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33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1-0033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2016.1.18.월,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18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장의 당 쇄신 의지와 당내 반응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 정에서, 진행자가 친노정치가 보통 이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저렇게 지는 거죠., 운동권 정치 라고 하는 건 숙주 정치 기 때문에...독자적 인...리더십이 없습니다., 집단 패거리 정치 를 하거나... 숙주 정치 가 - 34 -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 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3. 28.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표현에 있어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다만, 기존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에서 탈 피해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새 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과 진행자 교체, 진보적 패널 선정 등 객관성과 공정 성을 견지하기 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공정성) 1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 35 -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 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 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 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 따르 면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박태우 고려 대 연구교수)이 김종인 장의 이른바 친노 패권 척결 의지와 당내 반응에 대해, (장성민)친노정치가 간단치 않다. 친노정치가 뭐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아니죠, 친노정치가. 보통 이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저렇게 지는 거죠. (중략)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선대장을 임명할 때부터 친노가 자기네들 뜻대로 움직이려 - 36 -
고 하는 꼭두각시 내지는 마담정치 를 하겠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사람을 썼다면은, 그건 북한의 수소 핵폭탄 실험에서 파편 맞아서 전 부 자살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 데., (중략) (장성민)친노가 여기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기가 상당히 힘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건 숙주 정 치 기 때문에...이 사람들의 독자적인 어떤 리더십이 없습니다. 항상 힘 있는 쪽에 한 사람 내세워 가지고 집단 패거리 정치 를 하거나, 아니 면은 힘 있는 사람에 붙어사는 숙주 정치 가 전문입니다. 라고 언급하 는 내용,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장성민)지금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칙, 무책 임 때문입니다. (중략) 지금까지의 우리의 야당은 당대표의 독단적 결 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사당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략) 이런 시대 지체적 정치현상은 민주적 형식과 절차를 외면한 후진적 이념정치, 특 정 계파의 이익만을 싸고도는 패거리 정치, 당대표의 사당화를 통한 당내 민주화의 결여와 폐쇄적인 정당 운영정치, 모든 이슈를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사고로 바라보는 반대 전문 정치, 전문적 인재충의 절대 빈곤과 집권 대안정당으로서의 대안부재 정치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오늘날 야당 정치를 실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치 부재의 일차 적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비대장...그가 만일 지난 10년 동안 폐쇄의 정치로 패배의 선거만 결과한 친노 정치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들을 비워낸다면 그는 이것만으로도 야당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언 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진행자가 특정 정치세력과 정당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 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세력과 정당에 대해 조롱 또는 - 37 -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구 심의규정 제10조제2항을 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사프로 그램의 특성과 발언의 취지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 시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보통 이하죠. 그러니 까 선거에서 저렇게 지는 거죠., 운동권 정치 라고 하는 건 숙주 정 치 기 때문에...독자적인...리더십이 없습니다., 집단 패거리 정치 운 운하며 조소하고,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라고 근거없 이 단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선 거에 참여하는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 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 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8일 - 38 -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이 병 남 (인) - 39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1-0034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2016.1.25.월,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5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장의 선대 구성 이후 입장 변화와 야당 동향 등을 주제 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김종인 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재인 대표 독재체제 아닌가요., 저렇게 겨 묻고 똥 묻고 토로 굴러가면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행자가 폐쇄정치 고... - 40 -
패거리 정치, 혼이 없는 정치인들을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언 제? 선거일 날., 선거일 날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 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3. 28.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향적인 부분이나 일방적인 비판, 또 는 잘못된 표현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다만, 기존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에서 탈피해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문 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우리 사 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과 진행자 교 체, 진보적 패널 선정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해 개선해 나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공정성) 1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 41 -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 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 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 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 따르 면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여상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 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이 더불어민주당에의 잔류를 결정한 박영 선 의에 대해, (여상)여성에게는 또 감성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성적 판단에서 남았다고 봅니다, (중략) (장성민)30년의 연 분을 따라서 개인의 정치를, 활로를 열고 운신의 폭을 좁히고 넓히고... 저희들이 봤을 땐 참 한심한데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안철수 의의 - 42 -
초심 강조 입장 표명에 대해, (장성민)핵심 측근들 몇 명 데리고, 그 건 구정치 고 폐쇄정치 고 그거야말로 패거리 정치 인데, 그것이 싫어 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주고 열린 정책을 지향하고 열린 정당, 국민의당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정당의 주창자가 딱 자기네들 신 진세력 몇 명만 딱 동 짜고 앉아가지고 당론을 결정하고 그런 식의 정 치를, 그 거 안 되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인 장이 선대 구성 이후 친노와 친노 패권에 대해 뚜렷하지 않다. 고 밝히는 등 종전과 다른 입장 변화를 보였다며, (이종훈)독재체제 하에서 살아남 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지금 문재인 대표 독재체제 아닌 가요, 사실상? (중략) 친노 독주체제, 뭐 독재체제나 독주체제나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독 무슨 체제 하에서 살아남는 방법 을 이 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박태우)저렇게 겨 묻고 똥 묻고 토로 굴러가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누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를 식별하겠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인 장의 국보 참여 논란과 입장에 대해, (장성민)정치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는 영혼의 집단 이기 때문에요. (중략) 그래서 혼 이 없는 정치인들을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누가? 유권자가. 어 떤 방식으로? 페이퍼 스톤, 돌, 종이 돌을 던져서. 종이 돌은 뭐냐? 투 표, 투표용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언제? 선거일 날, 선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날이냐?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 시켜 주는 날.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의 더불 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고영신)누가 그랬대요...인질 정치냐, 볼모 정 치냐, 보쌈 정치냐, 이렇게 했던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중략) 정말 꼼수정치고...지팡이만 꽂아도 호남에서는 당선된다 했으면 그분의 그 지팡이를 갖다 놓는 게 정통성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들 갖다놓 고 정통성이라 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얘기죠., (중략) (장성민)대 한민국의 깨어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그런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 내리는가, 선거일 날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 43 -
방송한 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해 근거없 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 제5 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 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인과 정당에 대해 조롱 또는 희 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구 심의규정 제10조제2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사프로 그램의 특성과 발언의 취지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인과 공당의 정치 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출연자들이 감성적 판단, 문재인 대표 독재체제 아닌가요., 저렇게 겨 묻고 똥 묻고 토로 굴러가면은... 운운하며 근 거없이 단정하고 조소하거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참 한심한데요., 폐쇄정치 고... 패거리 정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혼이 없는 정치인들을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언제? 선거일 날., 선거일 날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언 급하는 등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 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 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 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 44 -
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이 병 남 (인) - 45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2-0044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2016.1.28.목,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8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장의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 서, 출연자들이 김종인 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바지사장 노 릇할 거다., 김종인식, 국보식, 신군부식 정치관인가요?, 그런 식 으로 정당화 하면...도둑질 했거나...사기를 쳤거나...다 설명할 수 있다. - 46 -
라고 언급하거나, 진행자가 유리하면 로맨스고 불리하면 불륜..이런 식, 정신이 썩은 거지, 밥그릇 찾아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응?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3. 28.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표현에 있어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다만, 방송 중간에 문제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거나,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을 방송하는 등 주의를 환기시킨 점과 기존 시 사토크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에서 탈피해서, 진행자가 적극적 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진행 자 교체, 진보적 패널 선정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해 개선 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 - 47 -
는 아니 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 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이진곤 경희대 객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박태우 고려 대 연구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김종인 더불어민주 당 선대장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주제로 대 담하는 과정에서, (장성민)정청래 의이나 김종인 뭐 선대장이나 다 권력지향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무슨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이 념이 있고, 무슨 뭐 역사성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전부 나에게 정치적 으로 유리하면 그냥 이렇게 뭐 로맨스고, 불리하면 뭐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평가를 해 왔었던 것들이 있는데., (중략) (박태우)처음 에는 김종인 선대장이 문재인 당대표가 있는 당에 들어가서 아마 바지사장 노릇할 거다. 그러다 비대장, 선대장을 맡으면서 바 지사장은 뭐하고 이제 책임사장 정도는 됐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인 장에 대해 이목희 정책의장이 운동권은 우리당의 핵심 지지층 이라고 반박하는 등 당내 논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종훈)더 민주의 정체는 그럼 운동권 정치 입니까, 아니면 김종인식, 국보식, 신군부식 그런 정치관인가요?...보기 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 다., (중략) (장성민)정신이 썩은 거지 뭐.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 인 장이 국보 참여 전력 관련 입장의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이진곤)김종인 장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면 참 전형적인 소 - 48 -
피스트다., 궤변론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일을 뭐든지 그 런 식으로 정당화 하면...도둑질 했거나, 뭐 무슨 사기를 쳤거나, 뭐든 지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 책회 구성에서 제외된 이종걸 내대표가 향후 비대과 동일한 자격으로 비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종훈)이종걸 전 내대표가 비대, 장도 아니고 그 비대 조차 못 차지한데 에는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저는 추정컨대 컷오 프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 컷오프, 공개는 안 했지만 아마 김종인 장은 알 겁니다. 그 리고 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계들은 다 알겠죠.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바깥에 다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중략) (장성민)이종걸 내대 표의 정치력에 제가 의문을...던진 겁니다. 밥그릇 찾아 먹어라. 이 이 야기 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대표가. 응?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 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인과 정당에 대해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구 심의규정 제10조제2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사프로 그램의 특성과 발언의 취지, 방송 중간에 주의를 환기시킨 점 등을 감 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안을 다루 는 과정에서 공인과 공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출연자들이 바지사 장 노릇할 거다., 김종인식, 국보식, 신군부식 정치관인가요?, 그 런 식으로 정당화 하면...도둑질 했거나...사기를 쳤거나...다 설명할 수 - 49 -
있다. 운운하며 조소하거나, 공정성과 균형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유리하면 로맨스고 불리하면 불륜..이런 식, 정신이 썩은 거지, 밥그릇 찾아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응?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 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 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조제1항과 제10조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 50 -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이 병 남 (인) - 51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5-0081호 피 심 인 : 한국교육방송공사(채널명 : EBS-1TV) 방송프로그램명 : 만나고 싶습니다 방송일시 : 2016.2.27.토, 5:30-6: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만나고 싶습니다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만나고 싶습니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2월 27일 5:30-6:0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지난 1999년 범죄 사건을 계기로 프로파일러 표창은 서울 경찰청 권 일용 경감과 범죄수사연구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면서, 오랜 세월 돈독 한 동지애를 쌓아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서로의 업무로 관계가 소해 지자 표창이 그를 만나고 싶은 이로 선택하여 경찰수사연수 - 52 -
을 방문하고 권일용 경감을 만나 범죄수사, 과학수사 등에 관한 이 야기를 나누고, 인근 식당에서 회포를 푸는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방 송 당시 제20대 국회의선거 경기도 용인시정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의 표창을 장시간 노출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18.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제작여건상 해당 프로그램을 재활용하여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제 작진의 검수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실수이나, 특정 후보자를 출연시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고의성이 있거나 선거방송과 관련한 규정을 반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 록 자체적으로 관리 검수할 수 있는 심의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3 -
4. 판단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 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 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러 표창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회포를 풀며, 범죄 수사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을 방 송하면서 제20대 국회의선거 경기도 용인시정 후보자인 더불어민주 당의 표창을 장시간 노출한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 도 토론방송에 해당하지 않은 동 프로그램에 제20대 국회의선거 입 후보자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반한 것 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 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18일 - 54 -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55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4-0068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2016.2.3.수,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2월 3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영입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X파일 가진 거, 그게 탐나서 입당시킨 거 아닙 니까., 친노 걔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포장이 될지 몰 라요. 라고 언급하거나, 진행자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 56 -
식으로 막 흘려보낼 겁니다. 운운하고, 한 출연자가 진행자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하자 진행자가 손 선생은 손 선생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겁 니다. 저는 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라고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 등을 수분 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18.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진행자가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한 점과 출연자가 생방송 중에 일 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야당 영입이라는 중대 사안이 선거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 진행된 점, 진보적 성향의 출연자 추가와 진행자 교체, 문제 지적된 출연자 퇴출 등 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 57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 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 정 이라 한다) 제27조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손혁재 시사평론가, 여상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박 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여상)조응천 비서관이 어떤 정치적 행를 할 것인가 그건 뭐...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더민주당에서 조응천 씨 어떤 게 필요해가지고 입당시켰을까 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 자료를 충분히 하고 있는, 뭐 언 론에서 X파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X파일 가진 거, 그게 탐나서 입당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입 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종훈)조응천 - 58 -
전 비서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놓더라도 조응천 전 비서 관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 다는 겁니다...친노 걔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포장이 될 지 몰라요. 어떻게 가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략) (장성민)선대 체제가 구성되고 총선이나 대선체제가 들어가면은, 그 때 되면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흘려보낼 겁니다. 그 정 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청와대 관련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정윤회 씨 관련해서, 문고리 3인방 측근들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 운영실태 에 관련해서 모든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그 정보들이 조응천 씨 가 직접 그걸 내 놓겠냐, 직접 발표하겠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부 정보를 줄 겁니다. 내밀하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 하는 정보로 막 쓸 겁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 과 정에서, 출연자가 (손혁재)앵커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이 심한 것 같아 요. (중략) 마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은 허사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예단을 가 지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지적하자, 진행자가 (장성민)그게 허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죠...그런 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영입할 때 당연히 그런 목적 가지고 하죠., (중략) (장성민) 조응천 비 서관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을 맡았던 박주민 변호사도 대통령을 둘 다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주장한 것이 이게 무슨 논리 적 비약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인데요., (중략) (장성민)허사 실이라는 이야기 안했어요. 누가 허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중략) (장성민)손 선생님이나 저나...해석의 관점이 똑같을 수 없어요. 손 선 생은 손 선생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가 보고, 듣고, 해석하고, 예측하면 되는 겁니다. (중략) 손 선생은 손 선생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 59 -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비 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한 출연자에 대 하여 진행자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하는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5 호를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진행자의 중립성 문제와 출연자의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 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진행자 교체 및 해당 출연자 퇴출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야당 영입이라는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루는 과정 에서 공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 도,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출연자들이 X파일 가진 거, 그게 탐나 서 입당시킨 거 아닙니까., 친노 걔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 떻게 포장이 될지 몰라요. 라고 언급하거나,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 야 할 진행자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흘려보 낼 겁니다. 운운하는 등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 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와 특정 정당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 려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논리적 비약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한 출연자에 대해 진행자가 손 선생은 손 선생 주장을 하시면 되 는 겁니다. 저는 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 등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방송의 품 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 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 60 -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5호에 반되므로, 이 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김상균, 심영섭, 정연정, 이병남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 한상혁의 의견이 일치되 었다. 7. 소수의견( 김상균, 심영섭, 정연정, 이병남) 출연자들의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비롯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특정인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 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중립성을 지적한 출연 자와 상당시간 논쟁하는 등 방송 전반에 걸쳐 편향적이고 품를 저해 하는 내용이 장시간 방송된 점, 동 프로그램이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문제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2016년 4월 1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 61 -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62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5-0091호 피 심 인 : 스카이라이프티브이(주) (채널명 : 스카이트래블) 방송프로그램명 : 세계 테마 기행 방송일시 : 2016.4.4.월, 11:02-11:50, 2016.4.5.화, 10:58-11:45 2016.4.6.수, 11:01-11:44, 2016.4.7.목, 10:59-11:39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4월 4일 11:02-11:5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 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등에 관한 여행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4.13 총선에서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등록한 입후보자가 출 연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 63 -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18.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본 프로그램은 EBS의 제작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재방송한 것으로 출연자의 이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선거방송심의에 관 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를 반한 것으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관리 등 을 통해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 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 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 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 64 -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인 여행 다큐프로그램에서, 당시 환경다큐멘터리 감 독이었던 출연자(황윤)가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속해있 는 여행지(스티브 스톤, 새스콰치, 밴쿠버 아일랜드, 프레이저 강 등)를 이동하며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이는 선거가 임박한 기간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한 것이고, 이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유력 정당이 아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인하지 못 한 것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밝히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의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김영덕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박흥식, 김상균, 심영섭, 정연정, 한상혁, 이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김영덕) 해당 방송사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여행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하는 채널의 특성 상 프로그램 출연자의 선거출마 여부에 관 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제작에 보다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65 -
2016년 4월 1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66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6-0092호 피 심 인 : 문화방송 (채널명 : MBC-TV) 방송프로그램명 : MBC 뉴스데스크 방송일시 : 2016.4.11.월, 19:55-20:5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4월 11일 19:55-20:5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 자 3인 중 2인(새누리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윤종기)의 사진을 노출 하며, 연수을은 더민주ㆍ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 서고 라며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 67 -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2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담당 기자, 정치부 데스크의 실수로 해당 후보자 및 시청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총선 전 선거방송 준비로 혼란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에 대해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제6조(형평성) 1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 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 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 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 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 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해당 선거 - 68 -
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3인 중 2인의 사진을 노출하며, 연수을은 더민주ㆍ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서고 라며 언급하 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 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불리하게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후보자 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평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바, 심의규 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특정 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불리하게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공평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반한 것으 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로 정함이 상당하 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및 제8조(객관성)제1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 결에는 아래 7.과 같은 박흥식, 정연정의 소수의견 외에, 최 대권, 조해주, 김상균, 이병남, 심영섭, 한상혁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박흥식 피심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반 정도를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69 -
나. 정연정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으로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4월 25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70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5-0082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김광일의 신통방통 방송일시 : 2015.12.22.화, 09:40-11:1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년 12월 22일 09:40-11:1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 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전라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및 해당 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년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의 필수고 지 항목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실이 있다. - 71 -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2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방송 제작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단순 실수이며, 다만 당 시 안철수 신당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었을 뿐, 진행자나 출연자들 이 잘못된 수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동 프로그램이 선거 방송 기간 중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016. 2. 25.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 72 -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 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김광일)와 출연자들(최병묵 월간조선 편 집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장, 양지열 변호사)이 최근 정치계 동향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안 철수 신당'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 정당후보 지지도(2015년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필수고지 항목 중 일부 잘못된 내용(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2,843명, 응답률 : 전화면접 25.2%, 자동응답 5.0%, 표본오차 : ±1.8%p, 95% 신뢰수준)이 포함된 자료화면으로 방송하고, 이어, 호남지역에서의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론 추이 관련 출연자의 분석과 함께, 광주 전 라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중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잘못된 결과가 포함된 내용(안철수 신당 30.7% vs 새정치연합 9.3%)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전라지역에서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오기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 로 구 심의규정 제8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조사 결 과를 포함한 내년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의 필수고지 항목 중 조 사대상, 응답률, 표본오차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것은 여론조사 보도 시 필수고지 항목 중 일부를 시청자가 잘못 인식하게 한 것으로 구 심 의규정 제18조제2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문제 지적된 내용이 자료화면으로만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 나, 실제 광주 전라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는 안철수 신당 30.7%, 새정치민주연합 27.0%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 - 73 -
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실제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수치로 잘못 표기한 자료화면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이후 이와 관련한 정정 내용 또한 방송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으며, 내년 총선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의 필수고지 항목 중 조 사대상, 응답률, 표본오차를 동 기간에 이뤄진 타 조사의 해당 항목으 로 잘못 표기한 것 또한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을 명백히 반한 것 이라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 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25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 74 -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75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5-0086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윤슬기의 시사Q 방송일시 : 2016.3.23.수, 14:30-15: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윤슬기의 시사Q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윤슬기의 시사Q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3월 23일 14:30-15:4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대표의 사퇴 카드 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해 대담하던 중, 출연 자가 호남에서는 친노 패권하면 부르르 떠는 게...2003년에 노무현 정 권 출범하자마자 DJ 정권을 딱 대북송금 특검으로 걸었다., 그 쇼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투석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 - 76 -
요, 피오줌을 싸면서.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2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전 대통령의 병환과 관련하여 출연자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 용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자에게도 강력 경고하였으며, 다만 더불 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 관련 부분은 금번 총선 결과로 상당부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김 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은 박지 의의 과거 발 언과 문재인 대표의 자서전 등을 바탕으로 언급한 내용인 점, 문제 지 적된 출연자에 대해 출연 금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 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77 -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 의규정 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 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윤슬기)와 출연자들(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 윤희웅 오피니 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 김종인 대표의 당 잔류 선언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 카드 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황태순)광주에서요, 호남에서요, 지금 도 문재인 이야기 들으면 부르르 떠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친노 하 면 부르르 떱니다. (중략) 지금 호남에서는 그래도 친노 패권 하면 부 르르 떠는 게, 왜냐하니까 2003년에 노무현 정권 출범하자마자 DJ 정 권을 딱 대북송금 특검으로 걸었잖아요. 걸어서 박지 비서실장 감옥 에 가두고, 그다음에 그 쇼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바로 거기에 너무 쇼크를 받아갖고 투석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오줌을 싸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는 친 노, 친문 하면 부르르 떠는데.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출 연자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전 대통령의 병환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8조제 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여론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등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 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29조를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 78 -
피심인은 출연자의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 면서도, 지역 여론과 전 대통령의 병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언급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특정 지역 여론의 향방 등이 선거 관련 관심사안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출연자가 호남에서는 친노 패권하면 부르르 떠는 게...2003년에 노무현 정권 출범하자마자 DJ 정권을 딱 대북송금 특검으로 걸었다., 그 쇼크 때문에 김대중 대 통령께서 퇴임 이후에...투석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오줌을 싸면 서. 라고 언급하는 등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전 대통 령의 병환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방 송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 의 여론에 대해 단정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 및 방송심의규정 제29조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25일 장 최 대 권 (인) - 79 -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80 -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15-0089호 피 심 인 : 매일방송 (채널명 : MBN) 방송프로그램명 : MBN 뉴스 8 방송일시 : 2016.3.21.월, 19:40-20: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N 뉴스 8 에 대하 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BN 뉴스 8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 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3월 21일 19:40-20:4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최고회 회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 총선 주 제곡인 뛰뛰빵빵 뮤직비디오 영상, 청년독립 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 셔츠를 입고 있는 최고들의 모습, 뛰어라 국회야 라는 회의실 배 경판 문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발언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 81 -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4. 2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홍보 동영상 등을 기사화 하여 전달했다는 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만, 해당 기사는 새누리당이 총선 홍보용 동영상을 공개한 날짜(2016. 3. 21.)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해당 날짜의 정치권 기사는 비례대표 선임을 둘러싼 야권의 움직임 관련 기 사(7개), 공천 갈등을 벌이던 새누리당의 움직임 관련 기사(7개),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사(4개)로 구성하는 등 여야 간 양적인 균형 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로 고송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3월 30일 동 프로그램의 선거 로고송 전쟁 기사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로고송 을 모두 소개하는 등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 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 82 -
한다. 제6조(형평성) 1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 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의 12번째 흰색 티 입고 회의 아이템에서, 새누리당 최고회 회의 관련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앵커)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은 웬일인지 흰색 티를 입고 모처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싸움을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기 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철 내대표, 그리고 주요 후보자들이 여의도와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한쪽으로 뛰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국민을 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뛴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총선 주제곡인 뛰뛰빵빵. 최고회의에선 청년독립 이란 문구가 적 힌 흰색 티가 등장했습니다. 공천 문제로 계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대표도 오늘만은 청년실업 문제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무성 새누리당 대표/취재화면)저희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들의 마음을 사는 포퓰리즘 성격의 용돈 나눠주기 식 대책을 배격합니다., (유 철 새누리당 내대표/취재화면)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한 노동 4법 을 통과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 은 안 하고 순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기자)회의실 배경판 역시 뛰어라 국회야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새누리당 총선 주제곡인 뛰뛰빵빵 뮤직비디오 영상(약 - 83 -
25초), 청년독립 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최고들의 모습, 새누리당 총선 정책공약집 표지 및 뛰어라 국회야 라는 회의실 배경판 문구 등을 방송한 바, 이는 특정 정당의 총선 홍보 주제곡을 소개하고 핵심 공약 및 총선 슬로건 등을 언급함으로써, 편향적 내용 구성으로 특정 정당만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정당에 대하여는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른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심 의규정 제5조제2항과 제6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피심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에 대한 홍보성 내용만으로 구 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방송일의 피심 프로그램은 여야 간 양적 균형을 맞추었고, 새누리당의 총선 주제곡 뮤직비디오만이 공개된 시점에 이루어진 보도로 다른 정당의 홍보 영 상 등을 함께 다룰 수 없었던 불가피한 정황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 당의 총선 로고송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동 프로그램에서 각 정당 의 로고송을 모두 소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특정 정당의 총선 주제곡 뮤직비디오 영상을 장시간 노출하며 국민을 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뛴다는 의미 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 고, 청년독립 이라는 핵심 공약 및 뛰어라 국회야 라는 총선 슬로건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며, 다른 정당의 홍보 영상 등이 공개된 후 에도 해당 보도와 동일한 구성 및 분량으로 후속 보도를 실시하지 않 은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 내용 구성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 선거와 관련된 보도는 유권자 의 정치적 선택을 돕기 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등은 형식뿐 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 구현을 해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피심 프로그램 내에서 여야 간 양적 균형은 맞추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시청률 제고를 해 불가피한 부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