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비해 증 가폭이 소폭 축소될 전망이며 2016년에는 38만명 증가 예상 ㅇ 장년층(50~60대)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여성 및 청년 고용 대책도 일자리 증가를 뒷받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1.9%, 내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4% 1.9%)한 것은 국제유가 급락 * 에 주로 기인 * 국제유가 전제치 하향조정으로 인해 -0.8-0.7%p의 전망치 하향조정 효 과 발생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40억 달러, 2016년에는 850억 달러 로 지난 10월 전망에 비해 흑자폭 확대 ㅇ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6.4%에서 2015년 에 6.7~6.8%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5.7~5.8%로 하락

Ⅰ. 경제전망 1. 국내외 여건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할 전망 ㅇ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경로 상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 변 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일부 신흥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 (%) 2001~09 2010 2011 2012 2013 2014 e) 2015 e) 2016 e) 선진국 1.5 3.0 1.6 1.2 1.3 1.8 2.1 2.3 신흥국 6.1 7.5 6.5 5.1 5.0 4.5 4.5 5.1 자료: Global Insight(14.12월) 전망 기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글로벌 PMI 및 OECD 1) 선행지수 (%) 전망시점 2014 e) 2015 e) 2016 e) IMF 14.10월 3.3 3.8 4.0 World Bank 15. 1월 3.3 3.6 4.0 OECD 14.11월 3.3 3.7 3.9 Global Insight 14.12월 3.2 3.4 3.9 6개 IB 평균 14.12월 3.1 3.5 3.8 주: 1) OECD국가, BRICS 및 인도네시아 자료: OECD, Bloomberg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유가 하락,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갭 지속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주요국 GDP갭 전망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OECD(14.11월) 자료: 6개 IB평균(14.12월) - 1 -

( 미 국 ) 미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ㅇ 취업자수 증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 * 으로 소 비가 호조를 보이고 기업수익 개선 등에 힘입어 투자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 * IMF는 최근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5년중 미국 성장률이 0.2~0.5%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2014.12.22) 실업률 및 취업자수 기업수익 1) 및 가동률 자료: 노동부 주: 1) 비금융기업의 국내부문 수익 자료: BEA, FRB ㅇ 지난해까지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던 정부지출도 증가로 전환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부문별 성장률 전망 1) (%) (전망시점) 2014 e) 2015 e) 2016 e) IMF 14.10월 2.2 3.1 3.0 World Bank 15. 1월 2.4 3.2 3.0 Global Insight 14.12월 2.2 2.7 2.5 9개 IB 평균 14.12월 2.3 3.2 2.8 연준 1) 14.12월 2.3 2.4 2.6 3.0 2.5 3.0 주: 1) 4/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주: 1)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Goldman Sachs 미 연준은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금년중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전망 - 2 -

(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 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전망 Draghi 총재는 필요할 경우 이른 시일내(in early 2015)에 추가 완화조치의 규 모, 속도 및 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1.2일) ㅇ 중심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신용여건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 1) 부문별 성장률 전망 1) (%) (%) 전망시점 2014 e) 2015 e) 2016 e) 2014 e) 2015 e) 2016 e) 유 로 지 역 민간소비 0.8 1.3 1.2 (IMF) 14.10월 1.3 1.7 유로지역 정부소비 0.9 0.5 0.4 고정투자 0.7 1.4 3.2 (EU집행위) 14.11월 1.1 1.7 0.8 수 출 3.2 3.2 4.8 (ECB) 14.12월 1.0 1.5 민간소비 1.0 1.3 1.8 (World Bank) 15. 1월 1.1 1.6 정부소비 1.0 1.0 1.1 독 일 고정투자 2.9 2.0 3.9 독 일 14.11월 1.3 1.1 1.8 수 출 3.3 4.2 5.4 프 랑 스 14.11월 0.3 0.7 1.5 민간소비 0.2 1.1 1.4 이 탈 리 아 14.11월 -0.4 0.6 1.1 정부소비 1.4 0.9 1.3 프 랑 스 고정투자 -2.1-1.2 3.5 스 페 인 14.11월 1.2 1.7 2.2 수 출 2.3 3.9 5.3 주: 1) 개별국은 EU집행위 전망 주: 1) 개별국은 EU집행위 전망 자료: ECB(2014.12월) 다만 그리스 관련 정치적 리스크 *, 고용부진 장기화, 구조개혁 지연, 러시아 경제위기 확산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 * 그리스 총선(1.25일 예정) 이후 재정긴축 이행 거부 및 이에 따른 IMF 등의 3차 금융지원 중단 등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스페인 등 재정취 약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 실업률 및 심리지표 그리스 정부채무에 대한 주체별 exposure 1) 자료: EU통계청, Markit 주: 1) 2014.7월 기준 2) ( )는 십억유로 자료: IMF, Bloomberg 등 - 3 -

( 일 본 )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2015.10 2017.4월), 추가부양책 실시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3.5조엔 규모 의 추가부양책을 발표(2014.12.27일) ㅇ 엔화 약세, 유가 하락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호전되면서 설 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14 e) 2015 e) 2016 e) IMF 14.10월 0.9 0.8 0.8 World Bank 15. 1월 0.2 1.2 1.6 Global Insight 14.12월 0.2 1.1 1.4 IB 평균 1) 14.12월 0.3 1.0 1.4 일본경제연구센터 2) 14.12월 0.2 1.1 - 주: 1) 44개 IB 평균 2) 41개 일본 민간기관 평균 자료: 재무성 기업수익 및 가동률 다만 더딘 임금상승세, 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 확대 가능성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시장에서는 금년중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실시를 예상 (전년동기대비, %) 14.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 1.6 1.4 1.3 1.2 0.9 0.4 주: 1) 소비세율 인상 효과(2%p, 일본은행 추산) 제외시 임 금 추가 양적완화 시기 전망 1) 주: 1) 정기급여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주: 1) 경제전문가 3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내는 응답비중 자료: Bloomberg(14.12.17일) - 4 -

( 중 국 ) 중국경제는 부동산경기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질적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ㅇ 생산, 투자 등 실물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심리지표도 악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가 1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HSBC 제조업 PMI는 기준치(50)를 하회 ㅇ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중고속성장 단계의 뉴노멀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 선언(중앙경제공작회의, 2014.12.11일)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4 1/4 2/4 3/4 10월 11월 GDP 성장률 7.4 7.5 7.3 - - 산 업 생 산 8.7 8.9 8.0 7.7 7.2 소 매 판 매 12.0 12.3 11.9 11.5 11.7 고 정 투 자 1) 17.6 17.3 16.1 15.9 15.8 수 출 -3.5 5.0 13.0 11.6 4.7 제조업 PMI 주: 1) 도시지역 누계 기준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세관 자료: 국가통계국, HSBC 주요 기관들은 금년도 성장률을 7.0 7.2%로 전망 * * 중국정부는 금년도 성장률 목표(3월 발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7.0 7.2%)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목표와 실적 1)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14 e) 2015 e) 2016 e) IMF 14.10월 7.4 7.1 6.8 World Bank 15. 1월 7.4 7.1 7.0 OECD 14.11월 7.3 7.1 6.9 ADB 14.12월 7.4 7.2-8개 IB 평균 15. 1월 7.3 7.0 6.8 중국인민은행 14.12월 7.4 7.1 - 중국사회과학원 14.12월 7.3 7.0 - 주: 1) 2014년은 1/4 3/4분기 자료: 국가통계국 - 5 -

(2) 글로벌 상품시장 국제유가는 OPEC의 생산쿼터 유지에 따른 초과공급 상황 지 속,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 하락할 전망 ㅇ 셰일오일 생산 둔화 등으로 2/4분기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연중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수급여건이 불안정하고 비경제적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향후 가격경로는 매우 불확실 산유국의 생산량 조절 개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 국제 유가가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기타원자재가격은 양호한 공급여건,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등 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 EIA [1.13일] CERA [1.9일] OEF [12.18일] 국제유가 전망 1) 세계 석유 수급 전망 1) (달러/배럴) 2014 2015 e) 2016 e) 98.9 (96.5) 57.6 75.0 66.0 (64.0) 75.0 (73.1) 69.1 80.5 주: 1) Brent유 기준, ( )내는 두바이유 기준, [ ]내는 전망시점 주: 1) 2015.1월 전망 기준 자료: EIA 미국 및 OPEC의 원유생산 전망 1) 기타원자재가격 전망 1) 주: 1) 2015.1월 전망 기준 자료: EIA 주: 1) 2014.12월 전망 기준 자료: OEF - 6 -

(3) 재정지출 금년중 재정지출은 지난해(3.9%)보다 높은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확대되고 SOC 산업 관련 지출도 늘어날 전망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11 12 13 14 15 p) 상반기 조기집행률(%) 56.8 60.9 60.3 58.1 58.0 자료: 기획재정부(2014.12월) ㅇ 2016년 재정지출은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2014 18년중 재정지출(총지출 기준) 관리할 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금년중 재정수지는 GDP대비 -1.9%의 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기록할 전망 주요 기능별 예산 증감내역 관리대상수지 1) (조원,%) 구 분 2014 2015 증감 1) 보건 복지 고용 106.4 115.7 9.2(8.7) 교 육 50.7 52.9 2.2(4.4) 일반지방행정 57.2 58.0 0.8(1.4) SOC 23.7 24.8 1.1(4.7) 산업 중소기업 15.4 16.4 1.0(6.8) R&D 17.8 18.9 1.1(6.4) 기 타 84.6 88.7 4.1(4.8) 총지출 355.8 375.4 19.6(5.5) 주: 1)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지출 1)2) 주: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 전망 (조원, %) 2014 e) 2015 e) 상반 하반 연간 2016 e) 재정지출 311.8 193.0 139.8 332.8 349.0 (3.9) (6.4) (7.2) (6.7) (4.8) - 경상지출 275.2 170.3 124.2 294.5 308.8 (2.7) (8.5) (5.0) (7.0) (4.9) - 자본지출 31.5 19.9 13.0 32.9 34.5 (-7.5) (8.3) (-0.6) (4.6) (4.8) - 순 융 자 5.1 2.8 2.6 5.4 5.7 주: 1) 통합재정 기준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7 -

(4) 주택가격 2015년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ㅇ 수도권에서 주요 부동산 법안의 국회통과, 높은 전세가로 인한 매매전환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공공기 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가격상승폭이 축소 주택매매가격 아파트매매대비 전세가격 비율 자료: 국민은행 자료: 부동산114 주택전세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ㅇ 높은 전세/매매비율, 정부의 임대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 격상승압력이 완화 신규 입주물량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다만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월세 선호 강화, 서울 재건축 이 주 수요 등의 가격 불안요인이 상존 주택전세가격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자료: 국민은행 자료: 부동산114-8 -

2. 부문별 경제전망 (1) 전망의 주요전제 금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5%(2014.10월 전망시 3.8%)로 전제 ㅇ 2016년은 3.8% 성장 세계교역 신장률은 3.8%(4.4%)로 전제 ㅇ 2016년은 4.3% 증가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67달러(99달러)로 전제 ㅇ 2016년은 78달러로 상승 전망 전제치 2014 e) 2015 e) 2016 e) 상반 하반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1) 3.2 3.4 3.5 3.5 3.8 미 국 2.4 3.5 2.9 3.2 3.0 유 로 0.8 0.7 1.3 1.0 1.5 일 본 0.1-0.1 2.2 1.1 1.3 중 국 7.3 7.1 7.0 7.1 6.9 세계교역신장률(%) 1) 3.3 3.8 3.9 3.8 4.3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2) 102 63 72 67 78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1) -4.0 - - -1.0 3.0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원유도입비중: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 9 -

(2) 경제성장 ( 민간소비 ) 금년중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ㅇ 유가 하락,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확대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계의 연료비 * 지출이 감소 * 2013년중 가계 소비지출에서 연료비(주거용 및 차량용)가 차지하는 비중 은 10.4% 수준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 * * 2014년 3.7% e 2015년 3.9% e ㅇ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등도 소비 증 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가계 실질구매력 1) 원유도입단가 1) 및 소비자물가 주: 1) 실질임금 취업자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교역조건 및 GDI 자료: 한국은행 주: 1) 14.4/4분기는 추정치 자료: 통계청 가계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내용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10% (대기업 5%) 세액공제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 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14% 9%) 등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 자, 임금, 배당 등에 사 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 - 10 -

민간소비 전망 1) (전년동기대비, %) 다만 소비심리 부진,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면서 민간소비 증가폭은 지난 10월 전망에 비해 축소 ㅇ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2014.9월 107 10월 105 11월 103 12월 102) ㅇ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 2011 2012 2013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17.1 19.1 21.5 자료: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ㅇ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2014.10월) 이후 통신기기 판매 부 진도 소비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 소비자 심리지수 가계부채 1) 및 처분가능소득 자료: 한국은행 주: 1) 가계신용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2.0 1.4 1.7 2.3 2.8 2.6 2.9 <2.0> <3.5> - 주: 1) <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11 -

(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개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ㅇ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공공운수업, 전기업 등 공공부문의 발주 확대로 호조 2012 2013 2014 2) 국내기계수주액 1) -13.9 6.7 16.1 공공수요 -11.0 20.5 98.4 민간수요 -14.2 5.2 5.3 주: 1) 전년동기대비(%) 2) 1~11월 기준 세계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설비투자와 수출 1) 자료: 한국은행, IMF 주: 1) 통관기준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ㅇ 규제완화,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정부대책도 기업의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 설비투자 관련 주요정책 <2015년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 신성장산업 또는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기준 확정 - 당기 소득의 일정액(투자 포함 80%, 투자 산업은행과 기업이 절반씩 투자(총 제외시 30%)중 투자, 임금, 배당으로 30조원 규모)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규제비용총량제 - 총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중 114건 의 개선 추진 확정(2014.12월)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유인 강화 -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등 상생투자 촉진 -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015년중 신규 상장한 중소 중견기업 의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등 투 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일몰 3년 연장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 상 확대, 공제율 인상 및 일몰 3년 연장 - 12 -

업종별로는 IT부문 투자가 늘어나고 비IT부문도 발전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ㅇ IT부문은 반도체 * 및 디스플레이 ** 업종의 투자여건이 양호 * D램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solid state drive)에 사용되는 낸드플래시 수요도 증가 예상 ** 전방산업인 TV, 스마트폰 등의 대형화 고화질화 추세 및 선진국의 TV 교체수요 등으로 패널 생산이 증가될 전망 ㅇ 비IT부문에서는 발전시설 투자가 확대되고 항공운수 *, 자동차 ** 등의 업종에서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 국제 항공노선 확충(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응하여 국내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을 확대할 계획 ** 글로벌 자동차수요 확대, 신차출시(10개 모델), 한-미 FTA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인하(2015.1월부터 2000cc 초과 차량 6% 5%) 등 ㅇ 다만 투자심리 회복 지연, 제조업 유휴설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2015.1월) 등이 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소지 발전부문 기계수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1) 주: 1) 2014년은 1~11월 기준 자료: 통계청 주: 1) 2014년은 1~11월 기준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 전망 1)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7.5 4.3 5.9 7.0 5.0 6.0 5.7 <5.2> <5.9> - 주 : 1) <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13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ㅇ R&D투자는 정부지원 확대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과학기술 ICT 분야 R&D지원 확대 등 ** 금년중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6.4% 증가하고 현대차그룹 등 민간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 예상 정부 R&D 예산액 정부의 주요 R&D 지원정책 및 추진사업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ICT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 네트워크 등 10대 전략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처간 협력 활성화 (14년 7,226억원 15년 7,723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ㅇ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업 의 성장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가 예상 * 소프트웨어, 예술품원본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1)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6.5 4.8 5.6 6.7 7.2 7.0 7.3 <6.6> <6.8> - 주 : 1) <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14 -

(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및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주거용 건물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확대 ㅇ 최근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도 재건축 수요를 중심으로 건설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다만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투자 증가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아파트 분양 1) 및 주거용 건물 착공면적 2) 주택 거래량 및 가격지수 주: 1) 2015.1/4분기는 계획치 2) 2014.4/4분기는 10~11월중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자료: 국토교통부, KB부동산 부동산 3법 1) 개정 주요사항 건설업 대출 및 회사채 발행 관련법 주택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주 요 내 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017년까지 유예 다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에게 3개 주택까지 분양 허용 주: 1) 2014.12.29일 국회 통과 자료: 법제처 주: 1)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 2) 신규 공모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15 -

비주거용 건물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 상업용 건물 분양 물량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토목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 ㅇ 금년도 SOC예산이 증액(+4.7%)되고 일부 대규모 공공사업이 착공 * * 삼척-영덕 구간 철도 건설(2014.12.5일, 사업비 2.4조원)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결(2014.12.10일, 사업비 1.2조원) 다만 민간부문은 지난해 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 주체별 토목건설 수주액(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2013 2014.1~11월 공공부문 -15.0-13.6 6.1 33.5 민간부문 8.3-0.9-41.4-34.4 자료: 통계청 오피스텔 분양물량 1) 정부 SOC예산 및 토목건설투자 1) 주: 1) 2015.1/4분기는 계획치 자료: 부동산114 주: 1) 명목금액 기준. 2014.1/4~3/4분기중 증감률로 환산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건설투자 전망 1)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1.9 0.4 1.1 2.7 3.8 3.3 2.3 <1.9> <3.3> - 주 : 1) <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16 -

( 상품수출 ) 상품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ㅇ 세계교역 신장세가 확대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 의 수출전망도 호전 제조업 수출BSI 2014년 실적 2015년 전망 (기준치=100) 93 116 자료: 한국은행, 2015년 기업경기전망 부가조사 IT 및 비IT 수출 모두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세계교역 신장률과 수출 IT 및 비IT 수출 1) 자료: CPB, 한국은행 주: 1) 통관수출 기준, IT 비IT 비중은 각각 24%, 76%(2014년 기준) ㅇ 다만 가공 및 중계무역 부진이 지속되고 세계교역신장세도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여 상품수출 증가율은 지난 10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중계무역순수출 전제치 및 전망 변화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17 -

품목별로 살펴보면 ㅇ (IT) 휴대폰 수출이 부진하겠으나 반도체 * 가할 전망 및 디스플레이 ** 는 증 *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DRAM 수요 확대 ** 대형 LCD 패널 및 OLED 등 고가패널 수출 증가 ㅇ (비IT) 기계류가 미국 등 대선진국 수출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 이고, 선박도 2013년 증가하였던 수주물량이 금년중 인도될 전망 반도체 수출전망 모니터링 선박 수주 및 인도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자료: Clarkson 상품수출 1)2)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3.7 0.5 2.1-0.2 7.0 3.4 3.9 <4.0> <5.5> - 주: 1) 실질GDP중 상품수출 2) <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18 -

( GDP 성장률 ) 금년중 GDP성장률은 3.4% * (상반 3.0% 하반 3.7%)를 기록할 전망 * 지난 10월 전망(3.9%)에 비해 0.5%p 하락 ㅇ 2016년에는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1)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3.7 3.0 3.3 3.0 3.7 3.4 3.7 <3.5> <3.9> - 민간소비 2.0 1.4 1.7 2.3 2.8 2.6 2.9 <2.0> <3.5> - 설비투자 7.5 4.3 5.9 7.0 5.0 6.0 5.7 <5.2> <5.9>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5 4.8 5.6 6.7 7.2 7.0 7.3 <6.6> <6.8> - 건설투자 1.9 0.4 1.1 2.7 3.8 3.3 2.3 <1.9> <3.3> - 상품수출 3.7 0.5 2.1-0.2 7.0 3.4 3.9 <4.0> <5.5> - 상품수입 2.3 0.1 1.2 0.9 6.0 3.4 4.2 <2.7> <5.7> - 주: 1) <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19 -

(3) 고 용 < 여 건 > 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장년층 노동공급 증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ㅇ 50~60대의 인구비중 확대,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장년층의 취업 자수 증가세가 지속 * * 장년층 취업자 비중: 05년 23.5% 10년 28.2% 14년 32.2% 취업자수 추이 성 연령별 인구, 취업자수 및 고용률 1)2) 자료: 통계청 주: 1) 2014.1~11월 평균 2) : 취업자, : 인구, 수치는 고용률 자료: 통계청 ㅇ 정부의 여성 및 청년 고용대책도 일자리 증가를 뒷받침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취업단계별 청년고용대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기획재정부, 2014.12.22일) (여성) 보육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중심 시간 선택제 채용 전환 활성화 (청년) 일-학습병행제 확대, 조기취업 활성화,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 20 -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여성 청년층 취업자수와 고용률 주: 1) 2014년은 1~11월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수도 완만하게 늘어날 전망 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보건 사회복지 부문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국공립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의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 다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이 제한적일 가능성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아동 노인부문 복지사업 사 업 내 용 2014 2015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개소) 150 171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개소) 85 230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규모(만명) 24 26 노노케어일자리(만명) 3 10 자료: 통계청 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21 -

ㅇ 제조업 취업자수는 늘어나겠지만 경기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2011 2012 2013 14.1~11월 제조업 빈일자리수(만개) 4.2 3.8 4.6 5.2 서비스 주요업종 취업자수 제조업 경기와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2 -

< 전 망 > 금년중 취업자수는 42만명 * (상반 39만명 하반 45만명) 내외 증 가할 전망 * 지난 10월 전망(45만명)에 비해 3만명 감소 ㅇ 실업률은 3.4%(상반 3.6% 하반 3.1%), 고용률은 60.7%(OECD 기준 66.1%)수준 * 으로 예상 * 실업률은 지난 10월 전망보다 0.1%p 상승, 고용률은 동일한 수준 2016년중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38만명 예상 ㅇ 실업률은 3.3%, 고용률은 61.1%(OECD기준 66.7%)내외로 예상 고용 전망 (만명, %)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취업자수 증감 1), 2) <50> <45> - 60 47 53 39 45 42 38 (2.4) (1.8) (2.1) (1.5) (1.7) (1.6) (1.5) 실업률 2) 3.8 3.3 3.5 3.6 3.1 3.4 3.3 <3.5> <3.3> - (S.A.) 3.6 3.5-3.4 3.3 - - 고용률 3) 59.8 60.6 60.2 60.2 61.2 60.7 61.1 [65.0] [65.7] [65.3] [65.7] [66.5] [66.1] [66.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 >내는 2014.10월 전망치 3)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 23 -

(4) 물 가 < 여 건 > ( 공급요인 ) ㅇ 국제유가는 지난해(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97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 ㅇ 농산물가격은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지난해와 달리 오름세를 보일 전망 축산물가격은 사육두수 감소 영향으로 한육우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 가 이어지겠으나 오름폭은 돼지고기가격 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둔화 (전년동기대비, %) 14.1/4 2/4 3/4 4/4 15.1/4 e) 한육우 사육두수 -5.3-6.1-7.3-5.4-4.6 돼지 사육두수 -4.0-4.9-2.2 1.8 2.1 자료: 농업관측센터 국제원자재가격 원/달러 환율 주: 1) 두바이유 기준 자료: Bloomberg 농산물 품목별 재배면적 주: 1) 변동성은 GARCH(1,1)으로 추정 자료: 한국은행 축산물가격 주: 1) 봄 작형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자료: 통계청 - 24 -

( 수요요인 ) ㅇ GDP갭률은 마이너스를 지속 ㅇ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기준)은 2%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 ㅇ 명목임금은 오름세 * 확대 예상 * 지난해 명목임금 오름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던 도소매, 음식숙박 등에서의 임시일용직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 ( 기타요인 ) ㅇ 공공요금은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인상폭이 제한적일 전망 상 하수도료 및 교통요금의 경우도 당초 계획보다 인상률이 낮아 질 가능성 GDP갭률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2015년 공공요금 인상계획 품목 지역 시기 품목 지역 시기 상수도 충주 대구 제주 1월 3월 5월 전철 수도권 대구 대전 연초 상반 연초 하수도 충주 1월 수도권 연초 시내 부산 3월 경북 연초 버스 광주 5월 대전 연초 자료: 지자체 등 모니터링 - 25 -

< 전 망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전망 2.4%) 기준)은 1.9%로 전망(14.10월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2.6% 상승 예상 ㅇ 기간별로는 상반기 1.2%에서 하반기 2.5%로 오름세가 확대 * 될 전망 * 지난해 하반기중 소비자물가(전기말월대비)가 예년(2009 13년 1.0%)과 달리 0.3% 하락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 주로 기인 2016년에는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할 전망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2.4% 및 2.3% 상승 예상 물가 전망 1)2)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1.4 1.2 1.3 1.2 2.5 1.9 2.6 [0.6] [1.9] [1.2] <1.4> 농산물 석유류 제외 2.1 1.9 2.0 <2.1> 식료품 에너지 제외 1.7 1.7 1.7 주: 1) [ ]내는 담뱃값 인상 효과 제외시 2) < >내는 2014.10월 전망치 <1.7> 2.4 [1.7] 2.4 [1.6] 2.8 [2.2] 2.9 [2.1] <2.4> 2.6 [1.9] <2.5> 2.6 [1.8] <2.3> - 2.4-2.3 - - 26 -

(5) 경상수지 < 여 건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 ㅇ (상품수지) 국제유가 급락 * 에 따른 수입 둔화로 수출입차 확대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 2014.3/4분기 102 2014.4/4분기 75 수출입 증가율 전망 1) 수입 및 유가 1) 주: 1) 2015년 전망, 2) 통관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두바이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ㅇ (서비스수지) 중화권 여행객 증가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겠지만 기타사업서비스 *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수 준의 적자 지속 *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등 ㅇ (본원소득수지) 해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 수입이 증가 하면서 흑자 유지 여행수지 및 중화권여행객 배당수입 및 지급 주: 1) 중국, 대만, 홍콩 자료: 한국은행,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 27 -

< 전 망 > 2015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40억 달러 * 로 예상 * 지난 10월 전망(700억 달러)에 비해 240억 달러 확대 ㅇ 2016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50억 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경상수지 전망 1)2) (억 달러) 2014 2015 e) 2016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경상수지 391 509 900 490 450 940 850 <840> <700> - 상품수지 441 489 930 530 450 980 880 <875> <730> - 수출(통관) 2,832 2,899 5,731 2,910 3,000 5,910 6,170 (2.4) (2.4) (2.4) (2.7) (3.5) (3.1) (4.4) 수입(통관) 2,632 2,625 5,257 2,620 2,720 5,340 5,670 (2.6) (1.3) (2.0) (-0.5) (3.6) (1.6) (6.2)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 -50 20-30 -40 0-40 -30 <-35> <-30> - 서비스수지 -56-26 -82-50 -40-90 -100 <-90> <-95> -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 >내는 2014.10월 전망치 - 28 -

3. 종합평가 (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금년중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 수준으로 상승 GDP 전망경로 GDP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 주: 1) 음영은 경기하강기를 표시 ㅇ 성장률에서 이월효과를 차감한 성장 모멘텀은 금년중 2.5%p 수준 성장 모멘텀 및 이월효과 부문 주체별 1) 성장모멘텀 주: 1) I/O표의 수입유발효과를 부문 주체별로 차감 - 29 -

금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활 전망 ㅇ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2%, 수출 기여도는 1.2%로 예상 수출 기여도의 경우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 에 확대될 전망 수출 및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 1) 연간 순성장 기여도 전망 (%, %p) 2012 2013 2014 e) 2015 e) GDP 2.3 3.0 3.3 3.4 수출 1.6 1.5 1.0 1.2 내수 0.7 1.4 2.3 2.2 주: 1) I/O표의 수입유발효과를 부문별로 차감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 난해에 이어 국내소득(GDI) 증가율(3.9%)이 GDP 성장률(3.4%)을 상회 ㅇ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고용가중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 (2014년 3.2% 2015년 3.5%) 2012 2013 2014 e) 2015 e) 제조업 성장률(%) 2.4 3.3 4.0 4.2 서비스업 성장률(%) 2.8 2.9 3.2 3.9-30 -

GDI 증가율 및 GDP 성장률 고용가중 성장률 1) 주: 1) 산업별 성장률을 취업자수 비중 으로 가중평균하여 집계 2014~15년중 GDP 성장률 전망치(3.3%, 3.4%)는 지난 10월(3.5%, 3.9%)보다 각각 0.2%p, 0.5%p 낮은 수준 ㅇ 2014년 전망치 조정은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부진과 상품수출 감소에 주로 기인 ㅇ 2015년 전망치 하향 조정은 지난해 4/4분기중 부진과 세계경 제성장률 하향조정에 주로 기인 금년중 부문별 전망치는 민간소비 및 상품수출을 하향 조정 지난 전망과의 비교 (전년대비, %, %p) 2014 2015 전망시점 종전(A) 금번(B) B-A 종전(C) 금번(D) D-C GDP 3.5 3.3-0.2 3.9 3.4-0.5 민간소비 2.0 1.7-0.3 3.5 2.6-0.9 설비투자 5.2 5.9 +0.7 5.9 6.0 +0.1 건설투자 1.9 1.1-0.8 3.3 3.3 0.0 상품수출 4.0 2.1-1.9 5.5 3.4-2.1-31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가 하락, 미국의 성장세 확대 등 상방리스크와 소비 및 투자심리 부진 장기화, 중국 유로 지 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 과거 예측오차를 감안한 2015년의 전망구간은 2.6~4.2% 정도로 설정 가능 ㅇ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지난 10월 전망시보다 확대 GDP성장률 팬차트 - 32 -

( 물 가 )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평균 1%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 ㅇ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4% 1.9%)한 것은 국제유가 급락 * 에 주로 기인 * 국제유가 전제치 하향조정으로 인해 -0.8-0.7%p의 전망치 하향조정 효 과 발생 향후 물가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가 하락, 내수경기 부진 등의 하방리스크와 기상여건 악화 및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농축 산물가격 불안 등의 상방리스크가 혼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팬차트 - 33 -

( 경상수지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6.4%에서 2015년 에 6.7~6.8%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5.7~5.8%로 하락 경상수지의 對 GDP 비율 2015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40억 달러로 지난 10월 전망치 에 비해 흑자폭 확대 ㅇ 국제유가 하락 등을 감안하여 상품수지 흑자폭 상향 조정 전망경로에 있어서는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엔화 약세 등 하방리스크와 국제유가 추가 하락 가능성 등 상 방리스크가 공존 2014.10월 전망과의 비교 경상수지 팬차트 - 34 -

Ⅱ. 주요 현안점검 1. 최근 유가 동향 및 영향 점검 (1)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최근 추이와 급락 배경 ) 국제유가는 지난해 9월중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OPEC의 생산 쿼터 유지 결정(11.27일) 등으로 초과공급 우려가 확산되면서 급락 * 두바이 유가(달러/배럴, 월말기준): 14.9월 95.51 10월 83.24 11월 67.92 12월 53.85 1.9일 47.41 ㅇ OPEC은 생산단가 * 가 높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현 생산량 유지를 결정하면서 시장내 초과공급 기대가 확산 * 셰일오일의 유전별 손익분기점: 50 69달러/배럴 OPEC 회원국의 손익분기점: 25 40달러/배럴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 OPEC 생산쿼터 감축과 국제유가 회의일자 감축량 유가등락률 1) (%) (만bpd) 회의 이전 회의 이후 01.1.17일 149.9 32.3 +20.2 01.3.16일 100.0 13.6 +19.6 01.7.25일 100.0 13.4 +11.9 01.11.14일 150.1 35.2 +16.2 03.9.24일 90.0 14.6 +17.8 04.2.10일 100.0 7.4 +14.6 06.12.14일 58.5 20.4 14.3 08.10.24일 236.5 61.0 37.1 14.11.27일 2) 0 35.2 34.3 주: 1)해당기간중 정점과 저점간등락률, 두바이 기준 2) 생산쿼터를 유지하기로 결정 자료: OPEC, Bloomberg ㅇ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및 달러화 강세도 유가 하락세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35 -

IMF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요인이 최근 유가 하락의 20~35% 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2014.12월) 원유수요 추이 및 전망 1) 달러화지수 및 원유 순매수포지션 1) 주: 1) IEA 전망치 기준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주: 1) WTI유 기준 자료: Bloomberg,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 향후 전망 ) 최근 주요기관(EIA, CERA)은 금년 평균유가 예측치를 60달러 전후 수준으로 전망 ㅇ EIA 및 CERA는 유가가 2015년 상반기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 할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전망 1)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1) (달러/배럴) 2013 2014 4/4 연간 2015 e) EIA [1.13일] 57.6 (68.1) CERA 66.0 [1.9일] OEF 108.8 76.1 98.9 (66.0) 69.1 [12.18일] (79.8) IB 평균 2) [1.1일 3) ] 62.8 (67.8) 주: 1) Brent유 기준, [ ]내는 전망 시점, ( )내는 직전월 전망치 기준 2) Barclays, JP Morgan 등 11개 IB 3) 1.1일 이후 기준 주: 1) Brent유, 기간평균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 (EIA),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CERA) - 36 -

금년도 하반기 유가 반등 예상은 저유가로 인한 셰일오일 생산 둔화 및 사우디의 일부 감산 전망 등에 근거 세계 석유 수급 전망 세계 석유 수급밸런스 전망 자료: EIA(2015.1월) 자료: EIA(2015.1월) 그러나 최근의 유가 하락이 예상 밖으로 급속히 이루어진 데다 수급여건도 불안정하고 비경제적 리스크 요인 등이 산재해 있어 향후 가격경로는 매우 불확실 ㅇ 앞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감소하고 이란(OPEC 점유율 9.3%, 2014년 기준), 베네수엘라(점유율 8.2%) 등 일부 OPEC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셰일오일 생산 둔화,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등에 비추어 유가 수준이 이미 저점 근처에 도달하였다는 주장도 제기 유가수준 1) 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증가 여력(2015년) OPEC내 국가별 점유율 1) 주: 1) 손익분기가격(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수익률 10% 전제, WTI 기준) 자료: CERA 주: 1) 2014년 기준(%) 자료: IEA - 37 -

(2)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 ) 주요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유가 하락이 석유수입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IMF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0.7%p 상승할 것으로 분석(12.22일) 라가르드 IMF 총재는 국제유가 하락이 러시아 등 산유국에게는 악재이지만 세계경제 성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12.1일) 국가 그룹별로는 유가 하락이 원유수입 신흥국, 원유수입 선진국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IMF, 주요 투자은행 등) (%p) 세계 중국 미국 원유수입신흥국 2015년중 성장률 제고효과 1) 0.3~0.7 0.4~0.7 0.2~0.5 0.3~0.7 주: 1) 공급측 유가충격의 지속기간별 시나리오 시산치 자료: IMF(2014.12월) ㅇ World Bank 등은 평균 국제유가가 10~30% 하락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2~0.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유가 하락 1) 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기 관 (발표시기) 세계 성장률 World Bank (15.1월) Global Insight (14.11월) Goldman Sachs (14.11월) OEF/UBS (14.12월) +0.5%p +0.2 0.4%p +0.45%p +0.2%p 주: 1) 각 기관별로 전제한 평균 국제유가 하락폭은 상이(World Bank -30%, Global Insight -15% 내외, Goldman Sachs -20%, OEF/UBS -10%) 2) 국별 효과는 Global Insight 추정치, 산유국은 중동 아프리카중 석유수출국 기준 자료: World Bank, Global Insight, Goldman Sachs, Oxford Economics Forecasts, UBS - 38 -

반면 석유수출국의 경우 석유판매수입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는 데다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 국제유가 20달러 하락 시 석유수출국의 GDP성장률은 0.4%p 낮아 지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비율도 1%p 이상 악화(World Bank 추정) 석유수출 의존도 1) 산유국 비산유국별 유가하락의 영향 비교 1) 주: 1) 석유수출액/GDP, 2013년 기준 자료: UNCTAD 주: 1) 유가가 2013.6월 이후 1년간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80달러대로 점진 하락 (경상 재정수지는 GDP 대비 기준) 자료: World Bank(2013.6월) ㅇ 최근 러시아 * 등의 사례는 단기간 내 큰 폭의 유가 하락이 일 부 석유수출국의 경제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 원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가 수출의 67%, 연방정부 세입의 50%를 차지 러시아 중앙은행은 향후 유가가 80달러까지 회복될 경우 2015~16년 성장률을 0.0%로, 60달러에 머무를 경우 2015년 성장률을 4.5%~ 4.7%로, 2016년 성장률을 0.9%~ 1.1%로 전망 * (14.12월) * 과거 사례를 보면 2008.7월 배럴당 145달러에서 2009.3월 46달러로 유 가가 급락하면서 2009년 GDP성장률은 7.8%를 기록 대외상환 불이행 위험이 낮다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평가에도 불구, 시장 에서는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 * 도 제시 * 루블화가치 급락,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디폴트 우려가 확산되고 외환 유출이 가속될 경우 자본통제 및 채무지급 유예 선언이 현실화될 가능성 - 39 -

( 국제금융 ) 유가 하락은 원유수출국 국가부도 위험의 증대 및 글로벌 디플 레이션 우려를 촉발 ㅇ 유가 급락은 원유수출국의 경상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부도 위 험의 증대를 초래 유가(Brent유 기준)가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할 경우 쿠웨이트를 제 외한 대부분의 산유국이 경상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은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국가부도 위험이 큰 상황 균형 재정 경상수지 1) 유가수준 2) 주요 산유국별 CDS 프리미엄 상승폭 1) 주: 1) 2015년 추정치 2) 유가는 WTI Brent Dubai유 평균 기준이며, 점선은 2014.12월중 평균($60.7)을 의미 자료 : IMF(2014.10월) 주 : 1) 2014년말 현재 6월말 대비 상승폭 (5년물 기준) 자료 : Bloomberg ㅇ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락압력 * 은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를 증대시키고 각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 * 유가하락(20%)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락효과는 국가별로 약 0.5%p 내외인 것으로 추정(Goldman Sachs, HSBC 등) 원유수출국 및 글로벌 디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의 증대는 글 로벌 위험회피 심리를 확산시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IMF는 일부 국가의 불확실성 증대가 글로벌 위험회피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중 하나임을 지적(2014.12월) - 40 -

ㅇ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국제상품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신흥국에서 글로벌 주식투자자금 순유출세가 확대 국제유가 관련 순매수 포지션 1) 글로벌 주식형펀드 자금 유출입 1) 주: 1) Brent유, WTI유는 각각 런던 (ICE), 뉴욕(NYMEX) 선물거래소 순매수 포지션 기준 자료: Bloomberg 주: 1) 신흥국관련 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 EPFR Global ㅇ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부 신흥국 주가 및 환율의 급격한 하락세를 유발 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VIX지수는 2014.12월 이후 약 32%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주가는 동 기간 신흥국( 4.3%)을 중심 으로 3.3% 하락(1.9일자 기준) 루블화가치가 정책금리 인상(전년말 5.5% 최근 17.0%)에도 불구 하고 작년초 대비 46.6% 하락(1.9일자 기준)하였으며, 브라질 및 터 키의 통화가치도 각각 11.3% 및 6.6% 하락 금융시장 변동성 주가지수 주요 신흥국 환율 자료: JP Morgan, CBOE 자료: MSCI 자료: Bloomberg - 41 -

(3)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물 가 ) 국제유가 하락은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ㅇ 한국은행 모형에 따르면 국제유가 10% 하락은 직간접 경로를 감안 할 때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p 내외 낮추는 것으로 추정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2차 파급효과 (second-round effect)가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ㅇ 석유류를 원재료로 활용하는 공업제품가격 및 공공요금에 대한 인하압력이 확대되면서 실제 가격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 경우 개인서비스요금으로도 인하압력이 파급 최근과 같이 유가가 급락했던 사례(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상으로 유가 10% 변동의 소비자물가 탄성치를 추정해보면 평균적(0.18%p)인 경우 보다 0.07%p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국제유가 변동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1)2)3) 전 기 인플레이션 GDP 갭률 국제유가 국제유가 급락기 더미 원/달러 환율 농산물 가격 0.517 *** 0.071 * 0.018 *** 0.007 ** 0.035 *** 0.051 *** 주: 1) 확장필립스곡선 모형의 추정 계수값 단, : 소비자물가 상승률, : GDP갭률, : 국제유가, : 원/달러 환율, : 농산물가격, : 유가급락기 더미(2008.3/4 09.4/4분기) 2) 추정기간: 2001.1/4 ~ 14.3/4분기 3)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추정 최근의 저유가 상황이 금년 중에도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42 -

( 경제성장 ) 국제유가 하락은 교역조건 개선, 가계 실질소득 증가, 생산비용 감소 등을 통해 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 ㅇ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12)에 의하면 국제유가 10% 하락은 경제성장률을 0.1%p 상승(1차연도 기준)시키는 것으로 추정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요요인에도 일부 기인한 점, 유가 상승의 충격과 하락충격의 효과가 비대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성장률 제고효과는 거시모형 추정치보다 작을 가능성 ㅇ 기존연구들 * 에 따르면 공급요인에 의한 유가 하락은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반면 수요요인에 의한 유가 하락은 성장률을 하락시킴 * Kilian(2009), Lombardi and Van Robays(2011), 김웅 김수현(2012) 등 ㅇ 유가 하락 충격의 효과가 상승 충격에 비해 크기가 작고 지속 기간도 짧은 것으로 분석(장영재, 2011) ( 산업별 생산 ) 국제유가 하락은 생산비용 감소, 수익성 개선, 내수 수출 증가 를 통해 시차를 두고 산업생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석유정제업 및 석유제품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화학, 섬유, 운 수서비스 등에서 생산 증대 효과가 기대 석유정제 화학 운수서비스 섬유 자동차 조선 원유투입비율 1) 0.638 0.258 0.156 0.010 0.003 0.003 주: 1) 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 43 -

ㅇ 저유가가 지속되면 수입물가 하락 및 유류비 감소로 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소비재 등의 유효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가계의 차량연료비 지출감소로 인해 0.53% 정도의 소비여력[= 14년 평균 대비 연료가격 하락률 10.1%(14.12월 수준 지속 시) 가구당 전체 소비 대비 연료비지출 비중 5.3%(13년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저유가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이 즉각적인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기 손실도 발생할 소지 ㅇ 석유정제 및 화학업계는 공급과잉 * 및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여 생산 확대에 신중한 모습 * 세계 석유화학 공급능력(2013년 에틸렌 기준)은 1.5억톤인 데 반해 수요 량은 1.3억톤에 그쳐 0.2억톤(13%)정도가 공급과잉으로 추정 석유정제업의 경우 원유구매와 완제품 생산간 시차(약 40일)로 인해 유가 하락 전 구매 물량에 대한 평가손실이 우려 ㅇ 섬유업의 경우 국내외 업황부진, 중국 저가제품 등으로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1) 천연섬유 수출물가 2) 39.0 10.5-23.0-1.6-4.3 화학섬유 수출물가 3) 3.9 18.9 4.0-1.5 0.1 섬유 수출증가율 19.5 14.6-2.1 2.3-0.1 주: 1) 2014.1~11월 기준 2) 섬유사 기준 3) 섬유직물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락이 단기 적으로 생산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 ㅇ 2014년 들어 비중동지역 산유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다만 저유가가 지속되면 주행거리 증가, 소비 구매력 개선, 친환 경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및 생산 증가 효과가 점차 커질 전망 - 44 -

산유국 자동차 수출증가율 1) (%) 중동지역 비중동지역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러시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16.8-9.8 9.0 8.5-25.6-7.0-19.8-3.0 (5.7) (1.9) (0.8) (1.1) (7.7) (0.3) (0.9) (1.1) 주: 1) 14.1~11월중 전년동기대비 기준, ( )내는 13년중 자동차(승용차 및 화물차) 총수출 대비 비중 자료: 관세청 ㅇ 조선업의 경우 셰일가스 및 해양유전 개발 유인이 약화되면서 LNG선 및 해양플랜트 발주가 줄어들 소지 업 종 원가 하락률 1) 석유화학 3.90 유가 하락의 국내 주요 업종별 영향 유가 하락 영향 단기 소폭 개선 섬 유 0.39 혼재 장기 개선 소폭 개선 자동차 0.27 혼재 개선 조 선 0.22 소폭 악화 악화 소비재 - 없음 개선 운수서비스 0.75 소폭 개선 주: 1) 유가 10% 하락 시 기준 개선 주요 요인 단기: 원가 절감 및 수요 증가(+) (단, 구매 이연) 장기: 셰일오일 수요 위축(+) (%) 단기: 원가 절감(+) 및 업황 부진(-) 장기: 글로벌 수요 회복(+) 단기: 연료비 절감(+) 및 산유국 수출 감소(-) 장기: 글로벌 수요 증가(+) 단기: LNG선 발주 지연(-) 장기: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 단기: 영향 없음 장기: 소비자 구매력 개선(+) 단기: 원가 절감 및 여객 증가(+) (단, 화물운송 부진) 장기: 글로벌 수요 증가(+) - 45 -

( 경상수지 ) 국제유가 하락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감소를 통해 일차적으 로 경상수지를 개선 ㅇ 연평균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물량을 기준으로 시산할 경 우 국제유가 10달러(약 10%) 하락 시 경상수지가 연간 약 80억 달러 개선 2011 13년중 연평균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물량 1,243백만배럴, 석유제품 재수출물량 426백만배럴 전제[= 10달러 (1,243백만배럴 426백만배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추이 (억 달러) 품 목 2011 2012 2013 2014 원유 수입액 1,008.1 1,083.0 993.3 951.3 물량(백만배럴) 933 958 920 933 단가(달러/배럴) 108 113 108 102 석유제품 수입액 224.5 261.3 291.8 301.0 물량(백만배럴) 279 310 329 296 1) 석유제품 수출액 519.8 566.0 532.4 516.5 물량(백만배럴) 408 441 429 408 1) 주: 1) 2014.1~11월 기준 자료: 관세청, 한국석유공사 ㅇ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증가, 기업채산성 개선으로 인한 투자 증가 등의 간접 효과를 감안할 경우에는 물량 기준으로 시산한 경우보다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축소 간접효과를 감안한 거시계량모형(BOK12)에서는 국제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53억 달러(1차연도 기준) 확대 - 46 -

(4) 종합평가 국제유가 하락은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원유수출입 구조에 따라 국가별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 로 전망 ㅇ IMF는 최근 유가 급락 영향으로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0.3~0.7%p 상승할 것으로 분석 ㅇ 석유수입국들은 가계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성장 제고가 기대 되는 반면 석유수출국의 경우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 되는 상황 금년중 국제유가가 평균 60달러대 중반(Brent유 기준)까지 하락 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 ㅇ 모형 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p 내외 하락, 경제성장률 은 0.3%p 내외 상승,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내외 개선되는 효과 다만 실물 효과의 시차, 글로벌 수요부진, 유가급락 효과의 비대칭성 등을 감안하면 실물경제 효과는 모형 추정치에 비해 제한될 소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수출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등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ㅇ 양호한 외환부문 건전성, 자원수출 신흥국에 대한 낮은 교역 비중 및 금융익스포저 *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 * 은행부문 對 러시아 익스포저: 14.9월말 기준 21억 달러(1.3%),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금: 14.12월말 기준 주식자금 0.3억 달러 러시아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베네수엘라 對 산유국 수출 비중 1) (%) 1.8 1.4 1.3 0.3 0.3 0.04 주: 1) 통관 기준(2014년 누계) 자료: 관세청 - 47 -

다만 일부 원유수출 신흥국 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외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 ㅇ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극단적 리스크(tail risk) 발생가능 성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 < 참고문헌 > 김웅 김수현 (2012), 유가변동 요인별 파급효과 분석 및 한국은행 글로벌 거시경 제모형(BOKGM) 재구축,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5월호, pp.29-61. 장영재 (2011), 유가변동의 비선형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9 월호, pp.27-60. Kilian, Lutz (2009), Not All Oil Price Shocks are Alike: Disentangling Demand and Supply Shocks in the Crude Oil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99, pp.1053-1069. Lombardi, Marco J., and Ine Van Robays (2011), Do Financial Investors Destabilize the Oil Price?, ECB Working Paper Series No. 1346, European Central Bank. - 48 -

2.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 (1) 검토배경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수출도 증 가세가 둔화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 변화 추이 1) 세계교역신장률과 우리 수출증가율 1) 주: 1)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IMF, 한국은행 위기 이전 (2000년 2007년) 위기 이후 2012년 2013년 2014년 세계교역 신장률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7.3 13.0 2.9 3.0 3.3 2) 4.4 4.5 2.1 e) 주: 1) 전년대비증가율 2) 한국은행전망전제치 자료: IMF,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교역량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최근 들어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간 관계가 약화 ㅇ 회귀분석결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의 세계교역신장률에 대한 계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하락 우리 수출증가율의 세계교역신장률과 상관계수 1) 시 차(t) 0 1 2 우리 수출증가율의 세계교역신장률에 대한 회귀계수 변화 1) 국제수지 통계 0.84 0.70 0.42 통관통계 0.84 0.65 0.33 국민계정(실질) 0.74 0.60 0.34 주: 1) 2000.1/4~2013.4/4분기 자료: OECD, 한국은행, 관세청 주: 1) 수출증가율=f(교역신장률 등) 추정대상기간 1992.1/4분기~2014.2/4분기 - 49 -

(2) 세계교역과 우리나라 수출 최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1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 른 수요 위축으로 최종재 수출이 부진한 데다 2 글로벌 가치사 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면서 중간재 교역이 저조한 데 기인 ( 선진국 수입수요 위축 ) 세계교역에서 선진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소비재 등 최종재 수입은 여전히 선진국 위주 세계교역중 선진국 비중 최종재ㆍ소비재수입중 선진국 비중 자료: 네덜란드 경제정책기획국(CPB) 자료: UN COMTRADE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선진국의 수입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 금융위기 전후 수출입 증가율 1) (%, %p) 선진국 개도국 GDP 수입 수출 GDP 수입 수출 위기 이전 (00.1/4~07.4/4) (A) 2.2 4.4 4.5 6.6 10.7 9.3 위기 이전 (11.1/4~13.4/4) (B) 1.5 0.9 2.2 4.8 6.4 4.8 B - A -0.7-3.5-2.3-1.8-4.3-4.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기간중 평균 자료: IMF, CPB - 50 -

ㅇ 금융위기 이후 경제불확실성 증가 *, 소득불평등도 확대 ** 등이 선진국 수입에 영향 * Armelius et al.(2014)의 방법론을 원용한 결과 불확실성은 선진국 수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Servaas and Naastepad(2012)에 의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면 소득 이 감소한 노동소득자를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감소 경제불확실성과 교역 1)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 변화 주: 1) ECM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CPB 자료: OECD ㅇ 보호무역주의, 선진국 제조업 회귀 현상(Reshoring)도 선진국 수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 최근 미국의 Reshoring 사례 연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합계 2008 218 10 16 244 2009 217 25 28 270 2010 173 20 9 202 2011 165 11 25 201 2012 209 24 23 256 2013 283 18 33 334 자료: WTO 기업(발표일) 품 목 원생산지 Ford(11.12월) 중형트럭 멕시코 GE(12.2월) 세탁기, 냉장고 등 중국 Otis(13년) 엘레베이터 멕시코 Apple(13.11월) 컴퓨터 중국 Whirpool(14.4월) 냉장고 중국 자료: 미 상무부 - 51 -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의 지역별 구 성이 변화 ㅇ 중국 및 아세안에 대한 최종재 수출은 2005년에 비해 2013년 각 각 207.7% 및 163.5% 증가한 반면 미국의 경우 불과 30% 증가 하고 유럽은 25.9% 감소 최종재 수출 증가율 1) 지역별 최종재 수출 비중 1) 주: 1) 2005~2013년중 증가율 자료: UN COMTRADE 주: 1)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ㅇ 이에 따라 중국 및 아세안에 대한 최종재 수출 비중이 2005년 에 비해 2013년 각각 10.1%p 및 3.3%p 상승한 반면 미국 및 유럽의 비중은 각각 3.8%p 및 13.9%p 하락 최종재 무역비중 변화 1) 주: 1) 2005년 2013년중 개별국 최종재 수출에서 교역 대 상국별 최종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 %p 자료: UN COMTRADE - 52 -

(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 글로벌 중간재 수출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 현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 중간재교역 증가율 1) 미국 제조업생산 및 수입 증가율 1) 주: 1) 연평균 증가율 자료: UN COMTRADE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선진국에 대한 중간재 교역도 위축 ㅇ 우리나라의 미국, 유럽에 대한 중간재 교역 비중이 2005년에 비해 2013년 각각 1.6%p, 0.7%p 줄어들고 중국과 아세안의 경 우에도 미국과 유럽에 대해 모두 감소 중간재 무역비중 변화 1) 주: 1) 2005년 2013년중 개별국 중간재 수출에서 교역 대 상국별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 %p 자료: UN COMTRADE - 53 -

중국의 경우에도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변화 등으로 중간재 수입이 2012년 이후 위축되는 모습 ㅇ 세계 중간재무역을 주도하던 중국이 내수위주 성장, 중간재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간재 수입증 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 중국의 소득대비 교역 비중 중국의 성질별 수입 증가율 1) 자료: CPB, World Bank 주: 1) BEC code 기준 분류 자료: UN COMTRADE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 ㅇ 다만 아세안 지역으로의 중간재 수출 확대가 이를 어느 정도 상쇄 대중국 및 대아세안 중간재 수출 증가율 1) 지역별 중간재 수출 비중 1) 주: 1) 연평균 증가율 자료: UN COMTRADE 주: 1)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 54 -

(3) 시사점 (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 가능성 ) 선진국의 경제성장세가 회복되더라도 reshoring, 중국의 가공무 역 억제정책 등의 구조ㆍ정책적 요인이 지속되는 한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세계교역신장률이 이에 상응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선진국과 신흥국간 임금격차 축소, 선진국 내 고용창출 필요성, 연 구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중요성 확대 등의 요인이 지속될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제조업 내구재 생산증가율이 비내구재 생산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 ㅇ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이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미국 내구재 및 비내구재 생산 증감률 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FRED 주: 1) 2014년도는 추정치(BOJ) 자료: 중국 상무부 - 55 -

( 수출전망모형의 지속적 개선 ) 우리나라 수출 전망의 精 度 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아시 아지역 경제성장(혹은 교역증가)을 같이 고려할 필요 * 선진국과 아시아개도국은 세계 전체 GDP의 약 65%를 차지하며 우리 수 출의 약 77%를 차지 ㅇ 우리나라 수출 증가는 세계경제성장(교역증가) 자체보다 선진 국 및 아시아개도국 경제성장(교역증가)을 함께 설명변수로 사 용할 경우 유의한 장기균형관계가 도출 우리나라 수출과 세계경제성장의 장기균형관계 1) 세계경제성장 Trace통계량 Max특성근통계량 12.53 (0.13) 10.23 (0.20) 2.30 (0.13) 2.30 (0.13) (선진국 및 아시아개도국) Trace통계량 Max특성근통계량 29.05 (0.06) 18.57 (0.11) 10.48 (0.25) 7.50 (0.43) 세계교역증가 Trace통계량 Max특성근통계량 8.34 (0.43) 14.26 (0.37) 0.27 (0.60) 3.84 (0.60) (선진국 및 아시아개도국) Trace통계량 Max특성근통계량 36.99 (0.01) 21.13 (0.00) 8.75 (0.39) 14.26 (0.44) 주: 1) Johansen 테스트 수행 시 선형추세 고려. r은 장기균형개수, ( )는 p-value이며 분석대상기간은 2000.1/4분기 2014.2/4분기 ㅇ BOKGM을 이용한 분석결과 선진국 경제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 반면 중국의 영향은 증가 - 56 -

미국 소비 충격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미국 소비 충격의 우리 실질GDP에 대한 영향 유럽 소비 충격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유럽 소비 충격의 우리 실질GDP에 대한 영향 중국 소비 충격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중국 소비 충격의 우리 실질GDP에 대한 영향 우리 수출의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를 수 출전망 모형에 반영 - 57 -

3. 자본스톡 추계 결과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 (1) 주요 자본스톡 추계 내용 1 배경 국민소득통계의 새 국제기준(2008 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자산가액) 시계열 을 재추계 * * 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형성 시계열을 누적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동 시계열 이 수정되면 자본스톡도 연동하여 변경됨 2 주요 추계 내용 ( 새 국제기준 이행과 기준년 개편 결과 반영 ) 국민소득통계의 연구개발(R&D), 무기시스템, 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총고정자본형성 시계열의 개편 연장(1953~2013 년)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자산의 자본스톡을 재추계 일반정부 포괄범위 변경,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확정 등 을 통해 제도부문별(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산규모도 수정 ( 토지자산의 추계 방법론 확정 ) 기초자료 확충 등을 통해 잠정 발표시 미확정 상태였던 토지자 산의 추계방법을 최종 확정하여 적용 ( 자본스톡 시계열 연장 ) 경제주체별 순자본스톡 및 보유손익(2005년 이후 1995년 이 후), 재고자산(2000년 이후 1970년 이후) 등의 시계열 연장 - 58 -

(2) 자본스톡 확정 추계로 본 주요 특징 ( 우리나라의 고정자산 축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주요 선 진국 평균인 3.5배로 고정자산 축적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 달했음을 시사 ㅇ 동 배율은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높은 투자율에 힘입어 1970년 1.3배에서 2006년 3.0배, 2012년 3.5배를 기록 우리나라의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국제비교 ( 지식재산생산물이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 ) S/W, R&D * 등 투자 확대로 지식재산생산물(IPPs)의 자산규모 가 급증한 가운데 자본투입 측면에서 IPPs가 성장의 새로운 견 인차 역할을 수행 * 2012년중 우리나라의 R&D지출/GDP 비중(4.0%)은 세계 1위이고, 지출규 모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 6위 수준 - 59 -

지식재산생산물 규모 변화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기여율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과 비슷해진 가운데 * IPPs는 2008년 이후 자본투입증가율의 23%를 기여하는 등 그 역할이 크게 증가 *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양자가 비슷한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ㅇ 건설 및 설비자산의 자본투입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R&D 등 지식재산생산물이 자본투입 측면에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및 기여율 1) 71~79 80~89 90~99 00~07 08~12 2012 GDP성장률 1) 10.5 8.8 7.1 5.4 3.2 2.3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1) 18.3 11.7 10.8 5.4 4.3 4.1 기 여 도 (%p) 기 여 율 (%) 건설자산 6.5 4.8 3.8 2.4 1.8 1.7 설비자산 11.1 6.1 5.8 1.7 1.4 1.4 지식재산생산물 0.7 0.8 1.2 1.2 1.0 1.0 (R&D) 0.3 0.5 0.7 0.7 0.8 0.8 건설자산 37.2 41.4 40.8 45.5 43.9 41.9 설비자산 58.9 51.4 46.7 31.7 32.9 33.5 지식재산생산물 3.9 7.2 12.5 22.8 23.2 24.6 (R&D) 1.7 4.5 6.9 13.6 19.7 19.8 주: 1) 기간중 단순평균(%) - 60 -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 하락, 가구당 순자산 3억 2,823만원 ) 1995년 이후로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시계열을 연장한 결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 증가세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비중도 하락 (1995년 48.3% 2012년 44.4%, 3.9%p) * 1995년 이후 자산규모 연평균 증가율: 전체 평균 8.3% 비금융법인 8.9%, 일반정부 8.5%, 금융법인기업 8.4%, 가계 및 비영리단체 7.7%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조원, 배, %p) 1995(A) 2012(B) B/A(B-A) 비금융법인 773.1 (27.6) 3,310.3 (30.7) 4.3 (3.1) 금융법인 37.2 (1.3) 145.9 (1.4) 3.9 (0.1) 일반정부 635.1 2,532.9 4.0 (22.7) (23.5) (0.8) 가계 및 1,351.4 4,781.3 3.5 비영리단체 (48.3) (44.4) (-3.9) 국내경제 2,796.9 10,770.4 3.9 주 : 1) ( )내는 전체 대비 비중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증가율 2012년말 현재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본 가 구당(2.69인) 순자산(금융자산 및 부채 포함)은 3억 2,823만원 * 으 로 추정 * 순자산(6,101,443.3십억원) 추계인구(50,004,441명) 2.69인 ㅇ 구매력평가환율(2012년중 860.25원/달러)로는 38.2만달러, 시장 환율(2012년중 1126.76원/달러)로는 29.1만달러로 추정 - 61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 ㅇ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 기준 66%, 순자산(금융부채 차감) 기준 78%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가계자산 구성(총자산 기준) 가계자산 구성(순자산 기준) 주: 미국은 BEA(금융자산 및 부채)와 OECD(비금융자산) 통계를 결합하여 계산 ( 최근 자본투입(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이 상당폭 둔화 ) 자본투입물량 지표라 할 수 있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은 1970년대 18.3% 2008~12년 기간 중 4.3%로 상당폭 둔화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제조 업이 1970년대 23.9% 2000년 이후 5.4%로 낮아짐 - 62 -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12년 00~07 08~12 2010 2011 2012 전 산 업 18.3 11.7 10.8 5.0 5.4 4.3 4.8 4.6 4.1 제 조 업 23.9 13.4 10.4 5.4 5.6 5.2 6.5 6.1 5.5 서비스업 16.8 11.3 11.1 5.1 5.7 4.1 4.3 4.2 3.6 ( 자본스톡 추계 결과를 반영한 2012년 국민대차대조표 ) 자본스톡 시계열 확정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한 결과,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384.4조원 증가한 1경 669.3조원 * (GDP의 7.7배, 잠정) * 토지자산 추계방법의 확정 등으로 잠정 추계시의 1경 630.6조원에 비해 38.7조원 증가 ㅇ 비금융자산이 1경 770.4조원으로 추계된 가운데 금융자산(1경 995.0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1,096.1조원)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은 101.1조원 * 을 기록 * 우리나라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6,101.4조원, 57.2%), 일반정부(2,963.4조원, 27.8%), 비금융법인기업(1,294.9조원, 12.1%), 금융법인기업(309.5조원,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3 -

(조원, %, 배) 비금융 금융 법인기업 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비금융자산(A 0 ) 3,134.4 138.1 2,428.5 4,677.5 10,378.4 - 순금융자산(B 0 =a 0 -b 0 ) -1,862.8 142.0 419.9 1,207.5-93.5 96.0 2011말 금융자산(a 0 ) 1,839.0 5,116.7 1,046.3 2,305.6 10,307.7 969.4 금융부채(b 0 ) 3,701.9 4,974.7 626.4 1,098.2 10,401.2 873.5 순자산(C 0 =A 0 +B 0 ) 1,271.6 (12.4) 280.1 (2.7) 2,848.4 (27.7) 5,884.9 (57.2) 10,284.9 (100.0) [7.7] 96.0 비금융자산(A 1 -A 0 ) 175.9 7.8 104.4 103.8 392.0 - 연중 순금융자산(B 1 -B 0 ) -152.6 21.6 10.6 112.7-7.6 9.2 금융자산(a 1 -a 0 ) 60.9 404.8 53.1 168.4 687.3 53.9 증감 금융부채(b 1 -b 0 ) 213.5 383.2 42.5 55.8 694.9 44.8 순자산(C 1 -C 0 ) 23.4 29.5 115.0 216.5 384.4 9.2 비금융자산(A 1 ) 3,310.3 145.9 2,532.9 4,781.3 10,770.4 - 순금융자산(B 1 =a 1 -b 1 ) -2,015.4 163.7 430.5 1,320.2-101.1 105.1 2012말 금융자산(a 1 ) 1,900.0 5,521.6 1,099.4 2,474.1 10,995.0 1,023.3 금융부채(b 1 ) 3,915.4 5,357.9 668.9 1,153.9 11,096.1 918.2 순자산(C 1 =A 1 +B 1 ) 1,294.9 (12.1) 309.5 (2.9) 2,963.4 (27.8) 6,101.4 (57.2) 10,669.3 (100.0) [7.7] 105.1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국민순자산은 2012년중 투자와 같은 거래요인에 의해 219.8조 원이 늘었고 가격 상승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164.5조원 이 증가 2012년중 국민순자산 증가요인 (조원) 거래에 의한 증감 거래외 증감 계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계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계 158.7 61.1 219.8 233.3 68.7 164.5 384.4-64 -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문 부 서 담 당 자 작성총괄 조사국 이재랑 배병호 Ⅰ. 경제전망 1. 국내외 여건 (1) 세계경제 (2) 글로벌 상품시장 (3) 재정지출 (4) 주택가격 2. 부문별 경제전망 (1) 전망의 주요 전제 (2) 경제성장 (3) 고용 (4) 물가 (5) 경상수지 조사국 조사국 김정훈 박성하 최인협 김좌겸 한재현 곽준희 유혜림 정천수 박상우 김정성 김민혜 배병호 안수아 강환구 조범준 이은석 박세준 손민규 김민수 김대용 김현만 강유진 박종익 안지훈 이예림 엄태균 김진호 안수아 이흥후 황설웅 공 철 손창남 이현진 조유정 3. 종합평가 조사국 배병호 강만호 Ⅱ. 주요 현안점검 공 철 손창남 이현진 조유정 1. 최근 유가 동향 및 영향 점검 2.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 3. 자본스톡 추계 결과로 본 우리경제 의 특징 조사국 조사국 경제통계국 최진호 김대용 공 철 손창남 이현진 조유정 조항서 김정성 김정훈 곽준희 김용복 김도완 김대진 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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