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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 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더십 2005. 6. 17.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회복과 중저성장 시대로의 전환 그럼,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 국력 결집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효율적 사회 시스템 구축 기업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 신경영 전략 수립과 새로운 리더십의 발휘 現 代 經 濟 硏 究 院 會 長 金 重 雄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기 회 복과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 국내적으로 한국 경제 는 경제성장률 급락, 자금의 선순환 구조 악화, 국가 채무 급증, 빈부 격차 심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금 융 시장 불안,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북핵 문제 혼선, 위안화 평가 절상과 이에 따르는 차이나 리스크와 같은 불안정한 여건에 휩싸여 있다. 경제적인 난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의 딜 레마에 빠져 있다. 우선 성장과 분배, 지역 균형 발전, 공 정 거래 등 정책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에 직면해 있으 며, 통화 정책의 상충성, 재정 정책의 운용 폭 제약, 환율 정책의 양면성이라는 경제 정책 효과의 딜레마 에도 봉 착해 있다. 그 결과 정책의 적시성 부족,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 효과 미흡과 같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저하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책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정부의 경 제 정책은 규제 완화에 의한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 간 부문의 경제 역량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데 보다 더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을 돌파하는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 고, 디자인 등 소프트 파워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문 화 경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당면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 는 변혁적 리더십 과 기업의 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 이 요청된다...

Ⅰ.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높아지 고 있음. 이는 우선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국내 경기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보면 대외 경제 여건 변 화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임. 설상가상으 로 정부 정책은 이상과 현실, 정책 효과의 이중성 과 같은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어, 국내 경제는 현재 장기 침체와 경기 회복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 경기 침체 국면의 장기화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속 수출 둔화, 경기 양극화, 재정건전성 악 화,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의 괴리 등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내수 침체 속 수출 둔화 : 2005년에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부진 양상을 지 속하고 수출 경기도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하고 고용 상황도 악화됨 - 경기 양극화 : 경기 부문간 양극화로 소득 불균형 확대, 경기 회복 지연 등을 초래 내외수간 경기 양극화, 경 중공업간 양극화,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소득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로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 - 재정 건전성 악화 : 최근 국가 채무가 단기간 내에 급증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 정책의 운용 여력이 약화됨 국가 채무 증가 : 2000년 111.9조 원, 2004년 203.1조 원으로 두 배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 수요 억제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한 거래 부진과 전국적인 지역 개발 정책에 의한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일본의 70년대 열도 개조론 에 의한 부동산 버블 현상이 재현될 우려 존재 -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의 괴리 : 막대한 시중 부동 자금이 기업 투자로 이 어지지 않아, 통화 정책의 무력화와 투기가 조장됨 단기부동자금 증가 : 2003년384.4조원, 04년405.2조원, 05년 1/4분기 414.5조원 기업시설 자금 수요 증가 둔화 : 2003년 3/4분기 11.7%, 05년 1/4분기 1.4% 1

경제 구조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취약성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 심화,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 부품 소재 산 업의 경쟁력 미약, 서비스 산업 취약, 신성장 동력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 도 안고 있어 경제 회복과 선진 경제 구조로의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 대외의존도 심화 : 높은 무역의존도로 해외 경기 변화에 의해 국내 경기가 좌우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04년 70.3%로, 미국(19.5%), 일본(21.9%)보다 훨씬 높으며, 중국의 70%와 비슷한 수준 -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 :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가 지속 에너지 탄성치 (에너지소비증가율/GDP증가율) : 2000년대 0.77로 70년대의 0.87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 한국 에너지 탄성치를 1 (2003년)로 할 때, 미국 0.38, 영국 0.46, 일본 0.52 -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미약 : 수입 유발형 경제 구조 고착으로 내외수 불 균형 확대 최종 수요의 수입유발계수 : 90년 0.245, 95년 0.254, 2000년 0.286 -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 취약 : 고비용 경제 체제 형성 특히 국내 물류 산업의 미발달로 우리나라 물류 비용은 2002년 현재 기업 매출액 대비 11.1%로 일본의 5.5%, 미국의 9.2%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임 - 신성장 동력 부재 : IT 이외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로 세계 1등 상품이 축소 국내 세계 1등 상품이 94년 82개에서 2003년 53개로 29개 (35.4%) 감소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에 의한 생산성 저하 21세기 세계화와 지력 사회의 도래로 경쟁 원리가 산업 시대의 생산 공정 경쟁에서 사회 시스템의 구조 경쟁으로 이행함. 다시 말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야 함. 하지만 한국은 사회 시스템 의 효율성이 낮아 국가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 21세기 경쟁 원리 변화 : 생산 공정 경쟁에서 사회 시스템 구조 경쟁으로 전환 - 한국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 과 경쟁력이 하락 2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 비생산적인 정치 구조와 제도, 사회 구성원간 불 신과 대립 심화, 글로벌 스탠다드 미정착, 교육과 훈련 기능 취약 - 특히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시적인 관점 :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경제 운용이 안 정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미시적인 관점 :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경영 개선의 미흡 그리고 산업 구 조 조정의 부진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정신적인 관점 : 천민 자본주의 확산, 가치관의 대립, 세대간 지역간 갈등 구 조의 심화에 의해 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함 -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에 전체 경제 사회의 생산성을 나타내 주는 총요소 생산성 (TFP)이 지속 하락하고 경쟁력은 약화됨 TFP 증가율은 80년대 초반 2.1%에서 90년대 후반 1.1%로 급락함 IMD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0년 29위에서 2004년 35위로 하락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정부 정책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는 정책 추진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정책 효과가 미약한 상태임 - 이상과 현실의 괴리 : 정치 사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경제 현 실과 상충됨 성장과 분배 : 분배 정책이 경기 침체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 지역균형발전 : 수도권 규제 정책이 국내외 자본의 투자 저해 원인으로 작용 공정거래정책 :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나, 기업 투자 침체를 유발 - 정책 효과의 이중성 : 금리, 환율, 재정정책이 정책 효과의 이중성에 직면함 통화 정책(저금리)의 상충성 : 경기 회복 vs 부동산 투기 환율 정책(환율 상승)의 양면성 : 수출 경쟁력 vs 내수 부진 외환 관리 비용 재정 정책(재정 지출 증대)의 운용 폭 제약 : 복지 향상 vs 국가 채무 급증 - 정부 콘트롤 타워 시스템 약화 : 참여 정부의 방만한 위원회 중심 전략 추 진 등으로 분권주의 가 정부 정책의 잦은 혼선을 초래 -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저하 : 경제 정책의 적시성 부족, 일관성 결여, 효과성 미약이라는 정책 추진 과정상의 효율성 저하 현상이 발생 3

국내 경기 불황의 성격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 국면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국내 경제 문제의 성격은 매우 복합적임. 다시 말해 국내 경제는 장기 경 기 침체 속 경제 구조 악화와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하락 그리고 정책 효 과의 미흡이라는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특히 일본이나 남미의 불황 원인과 비교해 볼 때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는 경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양국보다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추진의 실 효성 약화로 인한 정책 불안형 불황 이라는 특징을 지님 - 경기 불황 유형 일본형 복합 불황 : 토지 가격 버블 붕괴에 의한 부동산 불황 과 은행의 부실 채권 누증에 의한 금융 부실 에 따른 실물과 금융의 복합 불황 남미형(아르헨티나) 장기 불황 : 분배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 추구로 일시 적인 경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만성적인 저성장 단계로 추락 - 유사점과 차이점 일본과 한국 : 수출 경기의 상대적 호조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의 동반 침 체 현상이 유사하나, 한국 금융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부동산 거품 정 도도 일본보다 미약 남미와 한국 : 분배 중심의 포퓰리즘 추구 경향이 유사하나, 한국은 제조 업 경쟁력이 우수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록 및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보유 - 한국형 불황의 성격 : 정책 불안형 장기 침체 가능성 존재 경제 펀더멘털이 일본과 아르헨티나의 장기 침체시보다 양호한 편이므로 향후 정부 정책의 향방과 효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장기 침체 가능성 존재 따라서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경제 문제의 복합성으로 인해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본 원리에 충실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다시 말해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보다 시장 경제 원리의 활용 이라는 보다 구조적이며 시스템 측면에서 국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4

Ⅱ.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대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한국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 시장 불안,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과 차이나 리스크, 북핵 문 제 혼선이라는 5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어 국내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 싼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가 급변할 전망임. 이는 한국 경 제의 성장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수출 경기마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증대됨 - 2005년 세계 경제는 고유가 등에 따르는 선진국들의 내수 위축과 그 파급 효과로 인한 개도국들의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세계 경제성장률 : 2004년 5.1%에서 2005년 4.3%로 0.8%p하락, 선진국 3.4%에서 2.6%, 개도국 7.2%에서 6.3% 미국 : 기업 투자 부진, 고용 상황 악화,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제 위축 EU : 독일과 프랑스의 고용 상황이 개선 미흡, 재정적자 문제 성장률 둔화 일본 : 수출 증가세 둔화, 소비 침체 지속으로 불황 국면으로 재진입 중국 : 수출 둔화, 중국 정부의 경기 조절 정책으로 성장률 하락 국제 금융 시장 불안 글로벌 달러 약세, 미국 금리 상승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금융 위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달러 약세 : 美 쌍둥이 적자 개선 부진,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 고 통화 다변화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유지될 전망 - 미국 금리 상승 : 미국의 정책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국내외 금 리 역전에 따르는 자본 이탈이 우려 한국 미국간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3년말 한국 4.82%, 미국 2.30%로 +2.52%p에서, 05년 6.9. 현재 한국 3.65%, 미국 3.66%로 -0.01%p로 역전 5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는 원유 시장의 수급불균형, 신흥 개도국들의 원자 재 수요 급증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에 따르는 성장률 둔화가 우려됨 - 국제 원유가 : 수급 불균형으로 고유가 추세 지속 전망 두바이유가 : 33.1달러 (2004년말) 50.1달러 (2005년 6.10.)로 51.4% 상승 BRICs를 중심으로 세계 원유 수요 증대, OPEC 의 고유가 정책 지속, 석유 채굴 능력 저하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유가 추세 지속 전망 - 국제 원자재가 : 중국 및 인도의 대규모 수요 증대, 헤지 펀드의 가수요 유 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 예상 - 유가 상승에 의한 경제적 효과 : 원유도입단가 배럴당 10달러 상승시, 경제 성장률 1.5%p 하락, 물가 1.5%p 상승, 무역수지 약 80억 달러 악화가 추정됨 위안화 평가 절상과 차이나 리스크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의한 중국 경제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의 실현 가능성이 증대 - 위안화 평가 절상 추진 : 미국, EU 등의 對 中 통상 압력 강화, 단기성 해외 투기 자금 유입 등으로 절상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 EU 등의 對 中 무역 역조 심화에 의한 대중 통상 압력 강화에 따라, 점진적인 자율변동 환율제로의 변경 등으로 위안화 절상이 추진되고 위안 화 환율의 변동 폭이 증대할 전망 6

- 차이나 리스크 증대 : 위안화 절상에 의한 중국 경제의 부침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금융 부실이 심화되면 한국의 對 中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對 中 투자 기업의 부실화 등이 우려됨 또한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킴 북핵 문제 혼선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 선언 이후 위기 를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對 北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6 월 위기설 이나 9월 위기설 등 북핵 문제의 혼선이 심화되고 있음 - 북핵 위기설 속에서도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엿보이는 혼조세가 지속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폐 연료봉 재처리 시사 등을 통해 위기를 고조 3차 6자 회담 이후 1년 경과에 따르는 문제 해결 지연에 대한 심리적 부담 과 9월경 미국의 북핵 문제 안보리 회부 및 북한의 재처리 본격화 가능성 등에 의해 각각 6월 위기설과 9월 위기설이 대두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6. 11)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등과 같은 보다 정상적인 관계 (more normal relations) 추구를 언급함으로써 6자 회담 재개에 청신호로 작용하여 6월 위기설은 일단 진정됨 - 향후 북핵 문제는 9월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단기간 내에 완전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만약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지연시키거나 핵실험 준비로 위기를 조장할 경 우, 미국은 9월의 UN안보리에 회부함으로써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임 특히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北 美 간의 명확한 입장차로 완전한 합의 도출 을 기대하기 어려워, 북핵 문제는 교착 혹은 중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임 북핵 위기 고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켜 남북경협 사업의 지연은 물론,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외국 자본 철수와 같은 심각한 부 작용을 초래 7

중장기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 중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력 판도 변화, 韓 中 日 코피티션 가 속, 글로벌 경영 심화와 적대적 M&A 위협 증가, 소프트 파워 증대, 인구 사회 구조의 급변, 국내 시장 개방 확대와 구조조정 심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의 급변에 봉착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지 속적으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1) - 세계 경제력 판도 변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력 판도가 지역주의 확대, BRICs 부상 등으로 경제 력의 다극화 추세를 나타낼 전망 - 韓 中 日 코피티션 가속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일간 경제 협력이 가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 - 글로벌 경영 심화와 적대적 M&A 위협 세계 경제의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1 글로컬라이제이션, 2 인수 후 개발 (A&D : Acquisition & Development) 3 전략적 제휴와 같은 글로벌 경영 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대적 M&A 위협이 높아짐 - 소프트 파워 증대 물리적 생산 능력이 경제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지나가고, 신기술 산업의 부상, 유비쿼터스 사회의 확산 등으로 인간의 지적 가치 및 문화에 의존하 는 소프트 파워가 경제력 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 인구 사회 구조의 급변 국내 사회는 앞으로 인구 노령화, 여성의 지위 향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의 등장 등으로 인구 사회 구조가 급변할 것임 - 국내 시장 개방 확대와 구조조정 심화 WTO, FTA 협상의 진전으로 국내 시장이 완전 개방화되어 산업 구조조정 이 심화될 것임 1) <참고 1>에 상세 내용 기술 8

Ⅲ.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회복과 중저성장 시대로의 전환 대내외 여건의 악화 속에서 향후 국내 경제는 하반기 이후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나 체감 경기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임. 또한 국내 경제는 잠재 성장 능력 저하로 4% 내외의 중저성장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국내 경제 전망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4% 내외의 중저성장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큼 - 2005년 경기 전망 : 上 底 下 高 의 3%대 성장률 전제 조건 : 유가는 연평균 40달러 내외, 원화 환율은 달러당 연평균 1,010 원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내적으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없는 가운데 정부 경기 활성화 정책이 지속됨을 전제로 함 2004년 하반기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1/4 : 5.3%, 2/4 : 5.5%, 3/4 : 4.7%, 4/4 : 3.3%) 2005년 하반기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성 장세를 나타낼 것이나 체감 경기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 또한 유가, 환율 등 대외 변수가 더욱 악화되거나, 현재와 같이 효과가 미 흡한 정책 대응이 지속될 경우 3%대의 성장률 예상 - 중장기 전망 : 과거의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에 의한 고성장은 불가능, 따라서 신 성장 동력 미확보시 성장률 4% 내외의 저성장기 진입이 불가피 노동 시장 변화 : 인구 증가율 둔화, 근로 시간 단축 등 비용증가 자본 시장 : 저축률 감소, 투자 효율성 감소 등 자본 수익률 감소 이에 따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산자부 추정에 의하면 90년 이전 8.9%에서 최근 5%대 초반의 중성장기로 진입 그러나 최근 금융연구원, KDI, 한은 등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성장 률은 4% 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9

< 2005년 부문별 경제 전망 > 2004 1/4분기 2005 (E) 경제성장률 (%) 4.6 2.7 3.6~4.0 최종소비지출 (%) 0.2 1.7 2.6 국 민 계 정 민간소비 (%) -0.5 1.4 2.5 총고정자본형성 (%) 1.9 0.1 3.1 건설투자 (%) 1.1-2.9 2.0 설비투자 (%) 3.8 3.1 4.3 경상수지 (억 $) 276 61 140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294 66 186 수출 증가율 (%) 31.0 12.8 9.5 수입 증가율 (%) 25.5 14.1 15.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3.6 3.2 3.4 실업률 (%) 3.5 3.9 3.6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45 1,022 1,010 ~ 1,020 국고채금리 (평균, %) 4.1 3.9 4.0 10

Ⅳ.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 국력 결집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효율적 사회 시스템 구축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실물 경기 회복력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 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며 효율적인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전반의 생산 성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물 경기의 회복력 확보, 성장 잠재력 확충, 국가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 - 실물 경기 회복력 확보 소비 여력 증대 : 현 수준에서 저금리 기조 유지, 가계 부채 탕감, 부가세 인하 등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 수도권 공장총량제, 총액출자제한제도 등의 규제 완화, 신산업 투자 수요 개발, 법인세 인하 등 수출 경기 유지 : 환율 안정, 수출선 다변화 유도 시중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증권 시장 활성 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사모투자펀드(PEF) 시장 확대 실효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추진 : 부동산 투기 조장 지역의 개발 정책 지양,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성장 잠재력 확충 내수 확충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경쟁력 향상,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신 성장 동력 확보 : 사업 지원 서비스업, 5T 신사업, 문화 산업 육성 동북아 경제 주도권 확보 : 주도적으로 한일 FTA와 한중 FTA를 추진 효율적 시장 시스템 확립 : 정부 기능의 비대화 방지, 각종 규제 철폐, 글 로벌 스탠드 확립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 국가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 : 韓 美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유도, 남북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경제 체 제 확립, 상시 국가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11

한국 경제의 선진화 과제 한국 경제의 완전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만 키워서는 안 됨.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되어야 사회의 생 산성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게 됨.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력 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신을 정립해야 함 - 효율적인 경제 사회 시스템의 구축 정치 구조와 제도의 선진화 사회 구성원 신뢰 관계 제고와 사회 통합 증대 교육과 훈련 강화 -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가치관의 정립 : 인간 가치의 존엄 성과 창의력을 최고로 존중하는 신인본자본주의 가치관을 확립 인본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원리의 틀에 인간의 창조 능력과 경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를 결합한 것을 의미함 21세기 지력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본주의 철학으로서 人 本 主 義 가 존중되고 강조될 때 비로소, 천민자본주의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이 극복되고 진정 한 선진 복지 국가를 이룩할 수 있게 됨 - 새로운 경제 정신 고양 : 인본자본주의가 경제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 되기 위해 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정신을 확립해야 함 사실 歷 史 的 時 觀 (time horizon)에서 보면, 각 시대마다 시대 상황에 맞는 경 제 정신이 존재(영국: 자유 평등 사상과 합리적 과학 정신, 미국: 뉴프런티어 개척 정신과 프래그머티즘, 일본 : 義 와 忠 을 중시하는 사무라이 정신 등) 1960~70년대의 새마을 정신 1980~90년대의 자유화와 민주화 정신 - 21세기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월드컵에서 발현된 창조적 도전과 역동적 화합 정신을 활용 창조적 도전 정신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여 성취하는 것을 의미 역동적 화합 정신 :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장벽을 해소하여 국민 화합과 국력의 결집을 유도 12

Ⅴ. 기업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 신경영 전략 수립과 새로운 리더십의 발현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국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신경영 전략 수립 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관리 (Risk Management) 경영 전략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문화 경영 전략을 추진해야 해야 함 2) - 위기 관리 경영 : 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경제 여건 변화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경영 전략 을 수립 환위험 및 금리 변동 관리 시스템 구축, 원자재 가격 변동 헤지 능 력 증대 - 문화 경영 :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21세기 지력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 해서는 지식, 예술, 도덕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생산, 마케팅, 인사, 조직 등의 경영 활동에서 최고의 핵심 요소로 존중하는 문화 경영 전략을 추진 감성 경영, 디자인 경영, 디지털 경영, 윤리 경영 등으로 이를 실현 새로운 리더십의 발현 대내외적으로 경영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 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을 실현해야 함 - 변혁적 리더십 :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이에 신속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업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리더십 2) 업종별 대응 전략은 <참고 2>에 상술 13

변혁적 리더십은 미래 예측, 새로운 비전 창출, 지속적인 경영 혁신, 인재 개 발 등으로 늘 새로운 가치 혁신을 이루어 신시장을 개척하는 블루 오션 전략을 이루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음 - 서번트 리더십 :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군림하고 일방적 지시를 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아닌 봉사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서번트 리더십 을 발휘해야 함 이런 의미에서 이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분열을 빚는 同 而 不 和 가 아닌 서로 다른 뜻을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 를 이루어 가는 和 而 不 同 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음 -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실현 : 리더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사회적 책임 제고(Corporate Citizenship), 도덕성 회복이 이루어져 야 함 이럴 때 비로소 조직원간 신뢰 회복, 역량 결집,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고전에서 찾는 리더십 사례 : 도척이라는 大 盜 의 리더십 (사마천의 史 記 ) 聖 道 : 어느 집에 도둑질할만한 재물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냄. 즉 이 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예지력, 통찰력, 실천하는 비젼임 勇 道 :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부하보다 앞장서서 들어감. 이는 위험을 두 려워하지 말고 기업이나 국가의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자세임 義 道 : 도둑질하고 나올 때, 가장 늦게 나옴. 이는 끝까지 사업이나 국정에 대 한 책임을 지며, 이에서 발생하는 실패와 과실을 부하에게 돌리지 않 는다는 철학으로서 이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아량과 포용력을 의미 知 道 : 도둑질하고 뒷탈없이 잘 마무리함. 이는 사업이나 국정을 추진하면 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그러한 것이 가능 하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장애 요인에 대비하고 제거하는 지혜를 의미함 仁 道 : 훔친 물건을 나눔에 있어 부하의 몫을 많이 줌. 돈(권력)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임. 또한 자기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함을 의미 14

< 참고 1 > 한국 경제를 둘러 싼 대내외 메가 트렌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력 판도 변화, 韓 中 日 코피티션(경쟁과 협력) 가속, 글로벌 경영 심 화와 적대적 M&A 위협 증가, 소프트 파워 증대, 인구 사회 구조의 급변, 국내 시장 개방 확대와 구조조정 심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의 급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경제력 판도 변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력 판도가 지역주의 확대, BRICs 부상 등으로 경 제력의 다극화 추세를 나타낼 전망 - 지역주의 확대 : 주요 지역들이 경제 불록을 형성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20 세기 패러다임인 Pax-Americana 체제가 약화 지역적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과 무차별 대우 원칙을 지키는 국가들끼리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신지역주의(neo-regionalism)가 확산 향후에도 유럽 공동체, 남미 공동시장, 북미 자유무역 협정, 동남아 국가 연합 등의 경제 협력 체제가 급속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Chindia 등 BRICs 부상 : BRICs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2050년에는 모두 세계 6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전망 한중일 코피티션 가속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일간 경제 협력이 가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 - 한중일 경제 협력 급속 확대 한중일3국간총교역량: 1991년602억 달러, 2003년2,430억 달러로 4배이상 증가 -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간 경쟁 심화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1991 2001년) : 한국 2.1% 2.5%, 중국 1.9% 5.6%, 일본 7.6% 5.7% - 韓 中 日 협력 체제 구축 노력 증대 FTA 협상 및 AMF(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을 통해 한국의 중개로 정치 경 제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증대 15

글로벌 경영 심화와 적대적 M&A 위협 세계 경제의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1 글로컬라이제이션, 2 A&D, 3 전략 적 제휴와 같은 글로벌 경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대적 M&A 위협이 높아짐 - Glocalization(현지화 경영) 전개 : 지역별로 현지국 사정에 맞추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판매 활동을 전개하는 현지화 경영 확산 ㆍ 美 스타벅스는 3년 만에 지역 특성에 맞게 세계 31개국 7,000여 매장 개설 - A&D(인수 및 개발)등을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 : 독자적 R&D에 의한 사 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련 사업영역이나 기술을 지닌 기업을 인수 美 시스코사는 '93~98년 기간 동안 28개의 기업을 인수 - 해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 상호 필요한 부분에서만 제한적 협력 - 글로벌 M&A 확산 : 풍부한 유동성을 토대로 글로벌 M&A가 급속히 전개 ㆍ국가간M&A 규모: 90년 1조5,000 억달러, 03년 2조9,700 억달러로 51.5% 증가 소프트 파워 증대 물리적 생산 능력이 경제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지나가고, 신기술 산업의 부상, 유비쿼터스 사회의 확산 등으로 인간의 지적 가치 및 문화에 의존 하는 소프트 파워가 경제력 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 신기술 산업 부상 : IT 발전에 의한 지식 정보 유통의 원활화가 BT, NT, ET, ST 등 후속 신기술 혁신을 가속화시켜, 세계 산업구조가 5T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 - 유비쿼터스 사회 진전 :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정보와 지식을 전달 활 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사회 로부터 지능기반 사회 로의 이행 - 지적 가치 및 문화 중시 :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지적 가치의 생산 및 활용이 중시되고, 국제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 매력 시대 가 전개 16

인구 사회 구조의 급변 국내 사회는 앞으로 인구 노령화, 여성의 지위 향상, 새로운 가치관을 가 진 세대의 등장 등으로 인구 사회 구조가 급변할 것임 - 급속한 인구 노령화 : 한국 사회는 노령화 현상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지 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 저하와 복리 부담의 급증이 예상 한국의 고령화 속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7% 20% 소요 기간) 는 26 년으로 프랑스의 156년, 미국의 86년, 일본의 36년에 비해 최대 6배정도 빠름 - 여성 지위 향상 : 경제 사회 구조가 소프트화되고 인구 구조의 노령화가 진 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이에 따르는 지위 향상이 이루어짐 여성 인력의 위상 : 개발연대의 저 임금 여공 에서 지식기반 경제시대 디 자인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으로 상승 -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신세대의 등장 : 기술과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 에 따라 이전과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지닌 새로운 세대 들이 등장 P세대 :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민주적 가치관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세 대로 2002월드컵, 촛불시위, 대통령선거 등을 거치며 국내 사회 변화를 선도 Blog 세대 : 디지털과 인터넷에 의한 가상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 교류와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주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 국내 시장 개방 확대와 구조조정 심화 WTO, FTA 협상의 진전으로 국내 시장이 완전 개방화되어 산업 구조조 정이 심화될 것임 - 시장 개방의 확대 : WTO, FTA 등으로 국내 서비스 시장 완전 개방 2005년 12월 DDA협상 지속을 위한 WTO 6차 각료회의 개최 2003년 2월 한-칠레 FTA를 체결, 싱가폴, 일본, 멕시코 등과 체결을 추진 중 - 구조조정과 갈등의 심화 : 시장 개방은 교역 증대 및 소비자 혜택 증가라는 경제 후생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열위 산업에 대한 구조조 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 17

< 참고 2 > 업종별 대응 전략 공동 과제 리스크 관리 경기 전망 시나리오별 경영 전략 수립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조직, 운영체제, 홍보 등) 신용위험관리 강화 (환율, 유가, 금리 등) 컨츄리 리스크 관리 (지정학적 리스크) 업종별 과제 생산성 향상 마케팅 강화 사업 구조 고도화 6시그마 제조 BSC(균형성과지표) 관리 글로벌 인재 양성 PI(Process Innovation) 경영 혁신 강화 (고객 만 물류 족, 인사, 프로세스 혁신, 그룹웨어, 스피드 경영, 원가 절감) 글로벌 인재 양성 제품 브랜드 개발 신제품 출시 설명회 기업고객DB화 및 니즈분석 RFID 등 신기술 적용 서 비스 개발 기존 및 신규 고객 등에 대한 맞춤 서비스 개발 신성장 동력 육성 국내외 업체간 부문간 전략적 제휴 추진 TPL (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 등 신사업 진출 디지털 경영 기반 강화 PI 금융 BSC 성과 관리 인재 양성 고객별 투자 형태 분석 투자 상품 체험 등 홍보 강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타 금융 기관 등과 전략 적 제휴 활성화 PI 관광 인재 양성 관광 개발 펀드 조성 신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 체험단 운영 국내외 업체 등과 전략 적 제휴 강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