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13.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3780-8357) serijyj@seri.org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3780-8071) seriksw@seri.org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불리한 여건을 발전의 계기 로 활용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 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도 국민들이 긴장 하며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1953년 이후 55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평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전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적절히 선택함 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도약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로부터 시작된다. 협소한 국내시장과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을 추구한 이 전략은 압축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쇼크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한때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반도체산업 진출과 전전자 교환기 국산화 등 'IT산업에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켰다. 1980년대 후반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방화, 자율화, 민주화 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되었다. 한국경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 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동안의 수출을 통한 밖으로의 제한적 개방에서 벗어나, 수입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등 '경제 개방화'를 적극 추진함으 로써 글로벌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 민주화를 통해 표출된 성장의 과실에 대 한 분배 욕구를 수용하여 '복지시스템 정비'도 적극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 도의 성장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가, 개방정책의 속도조 절 미흡,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했다. 대한민국경제는 60년의 대장정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주력 전통제조업과 IT 이외에 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 시에 법치를 확립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은 인당 소득 67달러(1953년)의 가난한 나라였으나 6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괄목성장 - 한국의 경상GDP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07년 9,698억달러로 무려 746배나 확대 건국 당시와 현재의 한국경제 구분 정부수립 직후(A) 2007년(B) B/A( 倍 ) 경상GDP(억달러) 인당 국민소득(달러) 수출액(억달러) 외환보유고(백만달러) 발전량(억KWH) 자동차대수(만대) 13(1953년) 67(1953년) 0.2(1948년) 3.8(1951년) 4.8(1948년) 1.5(1948년) 9,698 20,045 3,715 262,224 3,812 1,643 746 299 16,886 69,006 794 1,118 자료: 통계청 (2006). 통계로 본 8 15 광복 이후 경제 사회 변화상. ; 통계청, KOSIS DB 세계은행 등은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를 "고도성장을 구가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1) - 2003년 세계의 평균 인당 국민소득은 1954년 대비 2.8 倍 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무려 14 倍 나 증가 1) - 특히 1954년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물론 콩고, 가봉, 가나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뒤졌으나 점차 이들을 모두 추월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rueger. A. (2004). Opening Remarks At the Lunch for African Governors of the IMF, October 4, 2004. <http://www.imf.org/external/np/speeches/2004/100404.htm> 삼성경제연구소 1
세계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1954년 2003년) 자료: Maddison, Angus (2003)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Publishing. ; http://www.ggdc.net/maddison/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출발해 한국전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냉전세력이 대립하는 최전방에 위치할 정도로 여건이 불리했지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 逆 이용 -냉전기간중공산주의세력의 南 進 을저지하는교두보역할을담당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자본과 시장기회를 활용 -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IT산업의 육성, 경제 개방화, 복지시스템 정비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주요 정책을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1. 경제 여건 : 불리한 여건을 기회로 활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기에 노출되는 등 경제 여건이 열악 - 1948년 정부수립 2년 만에 '한국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맞으며 경제 기반이 초토화 ㆍ15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산업시설의 40 50%가 멸실되는 등 1953년 실질GDP(1975년 기준)가 1940년 대비 27% 감소 2) -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는 계속되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 -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에도 부존자원의 절대적 부족, 열악한 사회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 ㆍ1960년대의 '절대 빈곤', 1970 80년대의 '제1, 2차 오일쇼크'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속에서 거세진 노사분규,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대표적 한국경제의 주요 전기와 경제성장률 추이 2) 한국은행 ECOS DB ; 차동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3
대한민국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포착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 -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위협받는 상태 (state of siege)'가 상시적인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존전략 차원 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 ㆍ한국처럼 잠재적 적대국가에 포위된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도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존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 -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자본 및 시장의 기회를 경제 발전의 자산으로 적극 활용 ㆍ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미국이 제공한 안보 우산은 한반도에 50여년 이상 평화상태를 유지(지속적 경제성장의 前 提 ) ㆍ미국은 또한 경제개발 초기인 1965년부터 총수출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한국의 핵심시장으로서 '개방된 헤게몬' 역할 수행 1960 80년간 총수출입 중 對 美 수출입 비중 (단위: %) 구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對 美 수출 비중 11.1 35.2 47.3 30.2 26.3 對 美 수입 비중 38.9 39.3 29.5 25.9 21.9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북한, 일본 및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 ㆍ'북한과의 체제경쟁'과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이 고도성장의 배경 삼성경제연구소 4
2. 경제제도 :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한국은 전화( 戰 禍 )의 폐허 위에서 1954년 제헌헌법을 개정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처음 도입 - 제헌헌법(1948년)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 '균등경제' 이념에 입각,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 3) - 자유시장경제체제는 美 원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되었음 ㆍ남북은 원조경제와 수입대체전략이라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개방적 시장경제와 폐쇄적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추구한 결과, 현저한발전격차를노정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경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 - "한국경제는 시장유인(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수출촉진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취를 실현했다." (크루거 前 IMF 수석부총재) 4) - 정부가 경제 전반에 깊이 개입했지만, 산업화 초기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활동에 나선 인도나 브라질 등과 달리 기업을 협력적 파트너로 삼아 성장의 지원군 역할을 한 것이 주효 5) -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이행 3) 박명림 (2008).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1), 429-454. 4) Krueger, A. O. (1995). Policy Lessons from Development Experi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Berman, J. and Srinivasan, T. 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Ⅲ(pp. 2497-2550). 5) Evans, Peter B. (1995). Embedded Autonomy. Pri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5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정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 보릿고개 탈출, 정치 군사적 안정을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 - 1960년 당시 한국경제의 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절대빈곤 상태 ㆍ인당 국민소득 79달러는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53달러(하루를 1.5달러로 생활해야 하는 수준)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 확보와 정치불안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현실적 동기도 작용 총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은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전략을 근간으로 추진(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7.1%) 7) - 1950년대 전재( 戰 災 ) 복구와 안정화를 기본 목표로 했던 '대내지향적 경제시스템'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 ㆍ협소한 국내시장, 부존자원 부족 등으로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 추구 - 종래의 경제안정 및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정책을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전략으로 전환한 후, 중공업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 6) 7) 정부는 공업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각종 사회인프라 정비에 주력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1962 66년, 제2차 1967 71년, 제3차 1972 76년, 제4차 1977 81년 박정희 前 대통령은 1966년 연두교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7% 이상을 유지해 1970년대까지 국민 총생산과 인당 국민소득을 2 倍 이상 증가시킬 것을 다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이 완료될 무렵인 1970년대말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풍요의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천명 삼성경제연구소 6
- 경제기획원 설치, 화폐 개혁, 한은법 개정, 특수은행 설립, 외환관리 제도 개혁 및 수출진흥시책의 추진 등 각종 제도를 정비 - 특히 전력 및 수송시설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에 주력 부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SOC 투자의 성과 성과 전력개발 발전설비능력 : 36.7만kW(1961년) 800만kW(1979년) 인당 전력소비량 : 70kWh(1961년) 828kWh(1979년) 운송시설 경인, 경부, 호남, 영동고속도로 건설과 22개의 신규 철도노선 건설 총 도로 연장 : 27,196km(1962년) 46,333km(1979년) 자료: 차동세 김광석 (1995)의 전게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발전'이라는 한국 경제시스템의 큰 줄기가 형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예는 전무한데 반해, 한국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약단계(take off) 8) 에 진입 ㆍ경상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이 1961년 11.6%에서 1970년대말 24.3%로 확대 정부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에 주력했으나, 관치경제,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과도한 정부주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감퇴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 - 총량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로 수출과 내수간, 기업규모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 8) 로스토우는 경제성장단계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단계, 성숙단계, 고도 대중소비단계의 5단계로 구분. 이중 도약단계에 진입한 사회는 후퇴하지 않고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장단계 중 도약단계가 가장 중요(Rostow, W. 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7
2.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1970년대 초반 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로 정책방향을 설정 - 1971년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 위주의 성장한계성 9) 과 안보환경 악화 10) 를 지적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조 - 1972년 유신체제 출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 ㆍ"10월 유신의 중간평가는 100억달러 수출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100억달러 수출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하라."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설립(1973년 3월)한 후 산업고도화를 진두지휘 -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국내외 자원 동원, 전략부문별 산업기지 건설, SOC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ㆍ외자 도입, 국민투자기금 설치 등 금융, 재정상의 대대적 지원조치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 - 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시설과 기술을 도입 ㆍ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전자 조선 등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적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선회 9) 세계적 불황 속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후발 개발 도상국의 추격도 가속화 10)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발달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8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생산(경상기준)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1970년 39.2%에서 1980년 53.6%로 급증 - 총수출 중 중화학공업 비중 : 1970년 12.8% 1980년 41.5% 한국 제조업의 구조변화(경상기준) (단위: %, 비중)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경공업 60.8 52.1 46.4 41.5 34.1 중화학공업 39.2 47.9 53.6 58.5 65.9 자료: 한국은행 (1995). 한국은행의 통계. 장기간에 걸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과잉중복투자,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 11) 을 노정하기도 했으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한국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1980년대 중후반에 도래한 3 低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好 機 를 최대한 활용 ㆍ오늘날에도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경쟁력을 보유 규모의 경제가 필수조건인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본격적인 대기업 성장의 계기로 작용 11) - 다각화를 성장엔진으로 삼아온 대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조선, 기계산업 등에 진출 ㆍ삼성전자, 포항제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21C한국을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정부의 편중 지원 속에서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과잉중복투자가 만연하였고, 결국 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이 급습하자 정부는 '중화학투자조정'(1980년)을 단행 삼성경제연구소 9
3. IT산업에 승부수 첨단분야인 메모리, 전전자( 全 電 子 ) 교환기 등에 도전해 성공 1980년 전후 재래형 기술산업의 한계와 기술자립의 필요성을 절감 -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DRAM 등에 집중 투자하여 급성장하자, 국내 반도체 산업도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인식 ㆍ한국은 1965년 기술 도입을 통해 반도체 조립생산을 시작했으나, 1980년대 초반까지도 모방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 - 1970년대 경제개발로 전화수요가 급증했지만 교환기 부족 및 낙후로 전화 적체가 지속되자, 1976년 정부는 최신 국산 교환기 개발을 결정 1983년 DRAM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 후 1998년 이후에는 선발국인 일본을 추월하는 등 'DRAM 분야 세계 1위'로 등극 - 마이크로프로세서, 주문형 반도체 및 DRAM 등 당시 반도체 품목 중 향후 기술발전경로가 예측가능하고, 범용제품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DRAM을 주력 품목으로 선택(일종의 量 産 전략) -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육성, 과감한 R&D 및 설비 투자 등에 힘입어 1983 86년간 64K, 256K, 1M DRAM을 연이어 개발하는 데 성공 ㆍ1988 91년간 삼성전자의 연평균 DRAM 투자액은 약 4억달러로 일본 12) 반도체 상위 4 大 업체(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쓰) 평균의 2.8 倍 12) 13) 1986년 국산 全 電 子 교환기(TDX : Time Division exchange) 13) 의 개통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 신장섭 장성원 (2006). 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전화 교환기는 수동식 기계식 半 電 子 식(제어부분은 전자식, 선로교환부분은 기계식) 全 電 子 식 (제어부분 및 선로교환부분 모두 전자식) 교환기로 발전 삼성경제연구소 10
- 8년간의 民 官 공동연구를 통하여 1984년에 全 電 子 교환기(TDX-1)를 세계 10번째로 개발했고, 1987년에는 전화 적체가 완전 해소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新 성장엔진으로 부상 성공적인 반도체산업 진출 및 全 電 子 교환기 국산화는 한국기업들에게 '최첨단분야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계 1위 달성과 기술자립이 가능하다' 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작용 - DRAM의 성공은 1990년대 TFT-LCD 진출로, TDX의 성공은 CDMA 14) 방식 휴대전화(1996년), DMB방송(2005년), 휴대인터넷 서비스(2006년) 등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연결되면서 명실공히 IT 강국으로 도약 ㆍTFT-LCD의 경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21%로 세계 1, 2위(2007년 출하액 기준) 15) IT산업은 전통주력산업과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 -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가전, 자동차 등 조립가공산업에 이어 1990년대 IT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가세하는 등 다각화 진전 ㆍ1996년 실질GDP의 4.4%에 불과하던 IT산업의 비중이 2007년에는 16.9%로 확대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P)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7년 실질경제성장률 7.0 6.9 8.5 4.2 5.0 IT산업 성장률 16.8 23.0 33.8 13.5 9.5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0.7 1.1 2.6 1.9 1.5 GDP 내 IT산업의 비중 4.4 6.2 9.5 15.0 16.9 자료: 한국은행, ECOS DB 14) 15)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확산대역기술을 사용한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 전자부품연구원 (2008). "디스플레이 부품 개황 및 TFT-LCD". 삼성경제연구소 11
4. 경제 개방 수입자유화 자본자유화 전면적 개방 順 으로 글로벌 개방체제에 편입 1980년대 들어 경기부진을 겪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시장 보호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요구 - 1950 73년 연평균 8.6%에 달하던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1973 89년에는 4.3%로 둔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對 美 무역흑자 확대로 인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자 농산물 등을 포함해 개방범위가 확대 - 미국은 1988년, 1989년 2년 연속 한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하고 1989년 개도국에 부여했던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퍼 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검토 16) - 이전까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산품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1989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 - 수량규제 완화와 함께 관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해 단순 평균관세율이 1988년 18.1%에서 1994년에는 7.9%로 하락 단순 평균관세율의 추이 (단위: %) 구분 1988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평균 관세율 (공산품) 18.1 (16.9) 7.9 (6.2) 8.6 (6.3) 8.6 (6.4) 8.6 (6.4) 주: 1997년 관세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1995년 이후 기본관세율 개정 결과에 기인 자료: 정재호 류덕현 (2004).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6) 이에 한국은 농산물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보험시장 개방 등으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모면(전영재 (2005).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환." 오승구 (편),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2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본자유화정책을 추진 - 1984년 외자도입법 개정 이후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외환 및 자본자유화 정책이 OECD 가입을 위해 1993년부터 본격 추진 ㆍ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11 個 분야, 57 個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16 個 분야, 91 個 항목)은 OECD 가입의 前 提 조건 - 1995 99년간 3단계에 걸쳐 자본자유화를 추진 ㆍ3단계 자유화계획이 완료되는 1999년경 선진국 수준의 외환 및 자본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방위적 개방을 통해 글로벌 개방체제로 편입 - 1998년 IMF체제 이후 경제 全 분야에 걸쳐 개방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시장개방 및 자본자유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단행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개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개방체제로의 편입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개방속도 조절에 실패하여 '외환위기'라는 成 長 痛 을 경험하였지만,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수출지향이라는 밖으로의 개방과 함께 대내시장 개방도 추진함으로써 경쟁이촉진되고경제체질이개선되는성과를거둠 - 상품 및 금융시장의 개방도는 OECD 수준에 근접했지만, 법률, 에너지, 전문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아직 미흡한 실정 삼성경제연구소 13
5. 복지시스템 정비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계기로 분배 욕구가 분출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전통적 복지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성장의 과실에 대한 분배 욕구가 노동운동을 통해 분출 - 4 人 이하 가구의 비중이 1970년 38.5%에서 1990년 71.3%로 증가하면서 노후에 대한 가족의 전통적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 - 노조가입률이 1986년 12.3%에서 1988년 17.8% 17) 로 급증한 가운데, 1990년에는 강성 기조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 1980년대 후반 들어 고도성장에 대한 피로감 해소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의료보험이 全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점진적으로 도입 - 500 人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국한되던 의료보험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1989년), 국민연금(1988년: 10 人 이상)과 고용보험(1995년: 30 人 이상)도 일정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급격히 확대되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강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8) 이 각각 1998년, 2000년에 1 人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1999년에 全 국민 대상으로 확대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국한되었던 공공부조정책인 생활보호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2000년에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환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빈곤층으로 확대 17) 18) 한국노동연구원 (2004).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산재보험은 1964년 500 人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삼성경제연구소 14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 구분 도입 확대 국민연금 1988년 : 10 人 이상 사업장 1999년 : 全 국민 대상 건강보험 1977년 : 500 人 이상 사업장 1989년 : 全 국민 대상 고용보험 1995년 : 30 人 이상 사업장 1998년 : 1 人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 1964년 : 500 人 이상 사업장 2000년 : 1 人 이상 사업장 공공부조 1961년 : 생활보호제도 1978년 : 의료보호제도 근로능력자 제외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근로능력자 포함 기본 틀은 마련했으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큰 편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어느 정도 복지병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 - 실업, 질병, 산재,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기존 빈곤층을 보호하는 공공부조정책 구축 - 국가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정 수준 방지 ㆍ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 대응도 늦어서 현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 - 1998년과 2007년의 2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임금의 70%에서 40%로 낮추었으나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우려 19) -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기구의 전문화 20), 사회보험 징수 기구의 통합 21) 등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 19) 김상호 (2007).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안." 제2회 평가연구원 국제세미나 : 미래 국가 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 (pp. 159-177), 8월 31일. 서울: 롯데호텔. 20) 보건복지부 (2008. 7. 28.). "민간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21) 국무조정실 (2007. 5. 11.).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착수". 삼성경제연구소 15
6. 금융시스템 개혁 자유화와 개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외환위기 발생 개방정책의 속도조절,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에 있어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가 도래 - 자본시장 개방을 급격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여 단기외채가 누증 - 금융회사가 해외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자금으로 운용해왔으나 금융 감독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외화유동성 위기를 자초 22)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도입 은행 등 간접자본 위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인식하에 시장중심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 변화를 모색 - M&A시장 자유화, 사외이사제도 신설과 소액 주주의 권한 행사요건 완화,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강화 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중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취약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 - 2003년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특화 금융허브를 목표로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22) - 2007년 7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경상수지적자가 날로 확대되었으나, 외환정책은 원화가치 하락보다는 자본유입 확대를 유도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가속화 삼성경제연구소 16
ㆍ금융투자업에 대한 겸영 허용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의 성장을 유도하고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능력을 강화 - 이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은행자산의 절반에 불과했던 자본시장 규모가 2008년 3월말 현재 1.5 倍 까지 확대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比 로 본 자본시장의 성장 추이 주: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比 = (상장주식시가총액 + 상장채권잔액) / 은행총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그러나 아직도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 - 자본시장 발달의 핵심인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주요 플레이어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부진 ㆍ헤지펀드는 2009년말 도입될 예정이고, 금융의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같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만한 투자은행이 전무 ㆍ금융산업으로의 진입과 상품개발 등 금융관련 규제가 여전히 산재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2001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금융의 산업 지원 기능이 약화 ㆍ전체 은행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 : 63.8(1997년) 56.2(2000년) 47.3(2007년) ㆍ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액(조원) : 37.8(1997년) 71.8(1999년) 99.4(2001년) 62.4(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17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혁신을 통한 新 성장동력의 확보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 - 한국경제는 기술 프론티어의 중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봉착(일명 非 수렴의 함정) 23) - 일부 전통 제조업이나 IT산업 등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형 산업 포트폴리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ㆍ선진국은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인 금융,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R&D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 - 한국기업의 R&D 집약도 24) 는 2005년 3.2%로 OECD 평균(2.2%) 25) 을 상회 하지만, 혁신자원의 부족과 혁신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자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26)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 23) 중진국의 추격 전략이 성공해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모방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은 한계에 직면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로 작용하는 이른바 ' 非 수렴의 함정(Non-convergency trap)'에 빠짐(Acemoglu, D. et al. (2002. 7.).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9066.) 24) 기업 R&D 집약도(R&D Intensity) = (기업 R&D 지출)/(산업부가가치) 100 25) OECD (2007).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7. 26) 하준경 (2008). "2008년 신발전체제와 적정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 韓 國 經 濟 의 分 析, 14(1), 141-183. 삼성경제연구소 18
-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규제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차세대 유망산업을 육성 ㆍ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 유망산업의 육성은 '전통 제조업'과 'IT산업'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제한된 산업구조를 다각화시키는 효과도 발생 -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 확대, FTA 등 대내외 개방을 통하여 혁신의 자원과 역량을 보충 法 治 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현재한국사회는갈등은심화되고있는반면,갈등조정및해결장치가 미흡하고 법과 질서의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 - 갈등의 양상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이념, 복지, 환경, 세대갈등을 포함하는 복합갈등으로 발전 -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법과 질서의 위반으로 확산되는 등 법과 질서의 준수도 미흡 ㆍ2003년 한국의 법 질서 지수는 4.6으로 OECD 30 個 國 중 21위 (OECD 평균은 5.0) 27) 법 질서 준수와 합리적인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통해 法 治 국가의 전통을 확립 27)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수호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2005),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173호에서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 19
ㆍ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 -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회적 신뢰를 축적 ㆍ후쿠야마는 사회구성원간 신뢰인 사회적 자본을 교통, 통신 등 물적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 28) 성장과 분배의 善 循 環 메커니즘 확립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善 循 環 메커니즘을 확립 - 개방과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낙오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 ㆍ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계층의 확대는 사회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승자와 패자간 갈등 심화로 인한 리스크는 트리클 다운 효과 29) 에만 의존해서는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복지정책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부담 및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시장과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 - 저소득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효과를 극대화 ㆍ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호'보다는 '자활'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 CEO 28)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29)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는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촉촉이 적시는 것처럼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20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8. 05 8. 06 8. 07 8. 08 8. 11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017.90 108.20 1,015.90 108.33 1,016.50 109.58 1,027.90 109.42 1,031.90 109.98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6.93 5.76 6.90 5.70 6.88 5.66 6.92 5.70 6.96 5.72 주가지수(KOSPI, 종가) 1,535.54 1,578.71 1,564.00 1,568.72 1,581.09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4.2 5.1 5.0 4.8 민간소비 3.6 4.5 4.5 2.4 설비투자 5.7 7.8 7.6 0.8 산업생산 증가율 1) 6.3 8.3 6.8 10.7 8.6 6.7 평균가동률 79.5 80.0 80.4 82.2 80.2 80.3 실업률 3.7 3.5 3.2 3.2 3.0 3.1 실업자(만명) 88.7 82.7 78.3 78.4 75.3 76.4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6 0.04 0.03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5 4.1 4.9 5.5 5.9 수출(억달러, FOB) 2) 2,844.2 3,254.7 3,714.9 378.4 393.8 373.2 414.1 (증감률) (12.0) (14.4) (14.1) (26.4) (26.9) (16.6) (37.1) 수입(억달러, CIF) 2,612.4 3,093.8 3,568.5 381.6 384.9 377.6 430.4 (증감률) (16.4) (18.4) (15.3) (28.9) (28.9) (32.4) (47.3) 경상수지(억달러) 149.8 53.9 59.5-15.6-3.8 18.2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622.2 2,604.8 2,582.0 2,581.0 2,475.2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879 2,601 3,807 1) 통계청 (2008. 7. 31.) 2008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2008. 8. 1.) 2008년 7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