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2.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01 세계경제 유로화의 미래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2010년 5월 20일 목요일 06 세계정세 태국, 오리무중으로 빠지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아프간, 이라크 08 한국경제 한국, 고용 없는 성장 4월 고용증가, 시간제/비정규직 증가였다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 하락세 뚜렷 수도권 유력후보 부동산 정책 분석 노동부,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재출범 11 한국정세 천안함 침몰사건 민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11 노동 없음 11 여성 없음 세계경제 1. 유로화의 미래 *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10-19호 - EMU 체제는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달러화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유로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 능성은 좌절될 것인가? 유로화가 존속할 경우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EMU 체제의 존속 여부 -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EMU 체제 출범 이전부터 동 체제의 지속성(sustainability)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표출. 이러 한 주장은 대체로 EMU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에 근거를 두고 있음. 1 단일환율, 2 재정동맹(fiscal union) 의 부재, 3 회원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forbearance), 4 EMU 체제의 동요 시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의 부재, 5 지나친 역내 의존성으로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취약. - 미국의 경우처럼 캘리포니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EMU 회원국들 은 주권국가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른 회원국 지원에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 EMU내 핵심국인 독 일은 역내 불균형의 원인인 수출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변국인 그리스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국의
2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어려움을 유로화의 고평가에 돌리는 등 갈등요인이 산재. 미국을 축으로 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필적 하는 유럽내 지역불균형(European regional Imbalance)이 확대. -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고 결국 EMU 체제도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등장. 현재 거론되고 있는 EMU 붕괴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국 가부도 위기가 주변국으로 파급되어 필요지원규모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나 독일 등 EMU 핵심국이 탈퇴할 경 우. * EMU 붕괴 시나리오1 EMU 회원국의 연쇄 국가부도(스페인, 이탈리아 등): 그리스 사태의 여파가 여타 회원국으로 파 급(특히,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 규모가 큰 국가) 독일 등 회원국 및 ECB의 구제금융 부담 가중 유로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유로지역 금리 급등(독일의 국채금리 급등, 투기자본의 공격) 스페인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 EMU 탈퇴 선별 허용 또는 구제금융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면서 디폴트 방치 * EMU 붕괴 시나리오2 EMU 핵심국의 탈퇴: 그리스는 EMU를 탈퇴할 경우 손실이 커서 잔류를 결정 EU 및 IMF 의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ECB의 대출담보 기준 완화 지속 일부 회원국이 방만한 재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여 타 회원국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심화 초래 유로지역 불균형 심화, 유로화 약세 SGP 규정의 존재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독일은 보다 강력한 통화제도의 도입을 위해 EMU 탈퇴. -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 중. 예를 들어 1 위기관리체제의 마련(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유럽투자은행(EIB) 기능 확 대, 공동 유로채권(common eurobond) 발행), 2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통합(fiscal union) 추진, 3 회원국 의 채무 재조정(debt restructuring) 제도 도입, 4 통합감독기구 설립. -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만으로 EMU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며 회원국 간 불균형 시정(rebalancing)이 가 시화되어야만 유로 체제는 근본적으로 안정될 것임. 예를 들어 경상수지 흑자국(독일)은 내수부양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 고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상수지 적자국(예:그리스)은 대외경쟁력 확충(산업구조 조정, 임금인상 자제, 신산업 개발 등), 재정적자 축소(복지혜택 축소, 세원확충, 세율인상, 공공부문 축소)가 긴요함. 하지만 이는 각국 경제체질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임. 2) 기축통화로의 부상 가능성 -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충분히 큰 실물경제(GDP 및 교역) 규모, 발달된 금융시장, 국제금융시 장에서의 높은 거래 비중(네트워크의 외부성), 통화가치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이 거론됨. 유로화 환율이 대폭 하락하 면서 유로화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로 역내 금융시스템이 크게 불안정. 이에 따라 그동 안 높아져 왔던 국제거래 및 통화제도에서의 유로화 위상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낮아질 전망. 유로화가 미 달러화를 대 신하여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3) 유로화 환율 - 유로화 환율은 구제금융 지원과 EMU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경우 어느 정도 안정될 수는 있겠으 나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MU 체제가 안정을 되찾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 EMU의 보완방안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실제 제 도화되기까지 난항이 예상. EMF 설립은 ECB의 반대로, 유럽경제정부 설립은 주권포기 문제로, 채무재조정 방안은 도덕 적 해이 초래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 역내 불균형 조정(rebalancing)의 경우 흑자국의 인위적 임금인상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여 수입수요를 더욱 억제할 우려가 있고, 적자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노조 등 의 반발로 용이치 않음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3 - 과거에는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ECB의 긴축정책 등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통화완화 정책, 금융 및 재정시스템 불안 등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국제투기자본이 유로화의 약세에 베팅. 그리스사태가 불거진 2009.12월부터 유로화의 순매도 포지션이 크게 확대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참조] (사회화와 노동) 그리스 위기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대안: 경제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유럽통합의 모순 사회운동의 대안 그렇다면 그리스와 유럽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EU-IMF 지원 메커니즘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 연금 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 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및성장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 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 이기 때문이 다. 유럽의 사회운동들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 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 불을 시도하는 EU-IMF의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 고 나섰다. 또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 고 지적하면서, 각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재정긴축 방안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 을 건설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 는가. 먼저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 을 위해 단결하자! 라는 공통의 구호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 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3월 말 유럽노조연맹(ETUC)과 같은 유럽 노조들과 유럽좌파당(ELP)과 같은 정당들은 유럽공동행동을 통해, 유로화의 안정성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 치가 필요하다는 EU-IMF, 각국 정부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ECB의 구제 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각국의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 고 비판한다. 또 ECB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 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등급 평가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다. 또한 유럽 역내 불균형 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 에 의해 상호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는 유럽 노동자운동의 흐름에 주목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 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 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 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ECB는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의 노조들도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 지향 코포라티즘 으로 수렴됐다.
4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적 기업동맹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 가 일반 화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 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라티즘이 작동했다. 이때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 나 기업 대 기업 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다. 장기 지속될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내 부 노동시장 경쟁 압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 을 지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이다. EU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 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 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에 대한 민중적 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 출처: 2010. 5.11 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 정철호, 최영훈 1) 위안화 절상 논란 배경 - 중국 인민은행은 2005년 7월 미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실행(3년간 약 21% 절상).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절상추세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6.83 위안/달러 내외 수준. -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무역흑자, 미국ᆞ유럽은 무역적자가 확대되어 글 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불균 형 해소 방안이 핵심 현안이 될 예정. 2) 위안화 절상 요인 <대외요인> - 오바마 정권은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증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가장 유망 한 시장으로서 중국 시장을 겨냥. 여기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위안화 절상압 력을 강화시킬 필요도 존재. - EU,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 촉구. 브릭스(BRICs)를 구성하고 있는 인도ᆞ브라질도 위안화 절상을 주장(FT). (브라질 엔리케 메이렐레스 중앙은행 총재,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언급. 인도 두부리 수바라오 중앙은행 총재,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가 인 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고 발언.) - 중국 정부는 2005년~2008년 약 21%의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 중국 수출은 오히려 증가(연평균 24%)하였다는 점을 강조. 2009년 하반기 이후 위안화가 고정돼 있음에도 불구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10년 3월에는 6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72억 달러) 발생.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5 <대내 요인> 1 경기과열 및 물가불안 해소 위한 위안화 절상 필요성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1분기 전년동기비 6.2%로 크게 둔화된 이후 4분기 연속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10년 1분기 11.9% 기록. 주요 도시(70개) 주택거래가격은 3월 중 전년동월비 11.7% 상승하여 2005년 7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 기록. 자산버블ᆞ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해외투기자금 유입에 따 른 유동성 급증에 기인. - 중국은 대출규모 축소, 지급준비율 인상,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 물가불안 해소 위한 노력 확대. 2010년 신규대출 목 표를 전년 9조7,000억에서 7조5,000억 위안으로 하향 조정. 지난 1,2월에 이어 5월 2일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하면 서 유동성 회수 위한 긴축노력 강화.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연이어 발표.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과열 완화 노력에도 불구,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하여 향후 추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 일환으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 대두. 중국은 기업의 원리 금 부담가중 등 경기급랭 우려로 금리인상을 꺼리고 있어 금리인상 대용으로 위안화 절상을 사용할 가능성이 큼. 2 위기를 계기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 탈피 노력 확대 -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전 세계적인 수입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봉착.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등 내수확대 정책을 실시. 또한 위안화 절상에 따른 민간 소비자들의 구매력 강화를 통해 내수 견 인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3 위안화 국제화 촉진 - 중국은 지난 해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화하는 의견을 제시. 홍콩과의 무 역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위안화 결제 확대 위해 노력. 세계 1위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유동성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위안화 기준으로 통화스왑 체결.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 별인출권(SDR) 바스킷 통화로 포함시키는 노력 지속. 위안화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위안화 절상, 나아가 변동환율제 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통용 화폐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3) 위안화 절상 전망 -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과거 위안화 절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달리 위안화 절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음. 내외 경제 불확실성 감안 시, 점진적 절상 선택 가능성 유력. 일회 큰 폭 절상의 경우, 중국 수출 급락에 따른 경기 급랭 및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존재. - 대부분 전문가들, 위안화 변동폭을 ±0.5%~1%로 확대하는 한편 달러화에만 고정돼 있는 환율체계를 유로화 등 기타 통화가치에도 연동해 움직이도록 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로 이행한 다음, 점차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할 것으로 관 측. 향후 1년 내 위안화 평균 5% 내외 절상기대 우세. 위안화 저평가 정도를 고려 시, 장기적으로도 25%~50%의 위안 화 절상압력 존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이용한 균형환율이론을 적용하면 위안화는 25%~40% 저평가 되어 있다고 주장. 또 중국의 이상적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 수준인데, 외환 매입을 통한 위안화 저평가로 현재 10%를 상회. - 하지만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2005년부터 3년간 시행했던 것과 같이 지속적인 절상은 어려울 전망. 특히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은 핫머니 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장기간에 걸친 대폭적인 절상을 기대 하기 어려움. 2010년 들어 중국 내 유입된 핫머니가 1월 56억 달러, 2월 57억 달러, 3월 205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향후 6개월간 중국 유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신화통신). 4) 위안화 절상 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6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위안화 구매력 상승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능력 제고 - 수출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감소 실업률 상승 압력 -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 투자비용 상승 FDI 감소 가능성 - 대외채무 상환부담 및 이자비용 경감 -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 및 핫머니 유입 금융혼란 초래 -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대중국 수출이 증가.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 수출 의 대부분이 중간재 및 자본재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자본 재 수출도 동반 감소할 전망. 제3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원화가 동반절상 된다면 가격 경 쟁력 제고 효과는 상쇄될 전망. 세계정세 1. 태국, 오리무중으로 빠지다. 출처: Ernest Bower,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0.5.19. 1) 현재의 상황 5월 3일 아파싯 웨차치와 총리는 붉은셔츠 시위대가 시위를 중단하고 방콕 시내의 비즈니스 재역을 벗어나면 원래 계획 보다 1년 앞선 11월 14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선언. 또 태국 내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 헌법 개혁 등에 동의. 붉은 셔츠는 원칙적으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노란 셔츠와 타이의 보수분자들의 강력한 반대. 조기 총선은 군중지배(mob rule)에 항복하는 것이며 지금의 조건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파싯의 약속이 이행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붉은 셔츠는 새로운 요구와 조건을 내걸음. 붉은 셔츠의 지도부 일원은 시위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의회를 해산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시위대를 해산하지 않 겠다고 선언. 이틀 후 아파싯 총리는 9월 15~30일 사이에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대답. 붉은 셔츠가 2개월 간 지속된 시 위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자 내부에서는 투쟁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등장. 4월 10일 강제출국 건에 대해서 특별수사국과 경찰의 해명을 요구하고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붉은 셔츠에 대한 폭력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총리와 부총리가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자 붉은 셔츠는 정부 지도자들은 특별수사관에 보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공식적 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함. 붉은 셔츠는 원래 5월 7일 해산하기로 하다가 5월 10일로 해산을 연기. 이에 정부는 5월 12일을 최대한도로 잡고 그 전까지 시위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군대 투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5월 12일 총리는 붉은 셔츠에 언제 정확히 해산할 것인지 대답을 요구했고 답변이 없자 그는 조기총선과 9월 의회 해 산, 화해 플랜 등에 대한 약속을 총체적으로 철회함. 5월 13일 저녁, 보안군들이 시위대 주둔지역을 포위하고 식료품, 물, 전기 공급경로를 차단. 13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총격전이 오가며 폭력사태 발생. 3월부터 현재까지 사망자는 66명, 부상자는 1700여명에 이름. 2) 향후 전망 폭력 사태는 지속될 전망. 기간 내에 화해 가능성은 낮아지고 정부는 시위대를 해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태국 비상 사태해결위원회 대변인은 지위지역에 500여명의 테러리스트 가 남아있으며 군대는 M16으로 무장하고 방어태세를 갖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7 추고 있다고 보고.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태국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해집단 간의 화 해를 도모하고 있으나 위기는 고조되고 있음. 시위지역 철수기한이었던 5월 17일 오후 3시는 이미 지남. 태국의 갈등 상 황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 3)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태국과 오래된 동맹국. 미국과 태국은 무역, 투자, 보안협력에 있어 가까운 파트너.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부는 지난 주 태국을 방문하여 주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만나서 갈등을 풀기 위해 화해를 도모하도록 격려하고자 함. 그는 미국이 태국 국민들을 지지하며 돕길 원한다고 발언. 5월 9일에는 붉은 셔츠 지도자들과 만남. 정부 측도 초대되었으나 토론을 지속하지 못함. 그러나 카싯 피로미아 태국 외교부 장관이 태국의 국내 정치에 워싱턴이 간섭 하려고 한다며 태국 미 대사관을 비난했다고 알려짐. 한편 붉은 셔츠 활동가들은 미국이 매년 태국 군대와 코브라 골드 합동 군사작 전을 펴는 등 태국 정부 편이었다고 하며 반미감정을 드러냄. 이는 미국이나 아세안(ASEAN), 또는 어느 국제 파트너든 태국의 갈등을 중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미국 은 지속적으로 태국과 접촉하면서 미국이 태국의 위기 상황에서 태국 국민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할 것임. 의료, 교 육, 및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1. 아프간 ;5월 8일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아프간 전역에 있는 외국인과 대리인 공격하겠다고 경고. ;5월 18일 카불에서 외국군 노린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 발생. 현장을 지나던 나토 국제안보 지원군, ISAF 차량을 겨 냥한 이번 테러로 미군 5명 등 외국군 병사 6명과 아프간 민간인 12명이 숨짐. 미군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섬. ;5월 19일 아프간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에 탈레반 대규모 공격 감행. 로켓 수차례 발사 4명이 자살폭탄을 터뜨림. 바그 람 기지는 대규모 공군기지와 수용소가 자리잡은 다국적군 최대 기지. 미군 등 다국적군은 8월에 병력을 2001년 이후 최다인 15만 명으로 늘려, 이르면 6월 초부터 탈레반의 핵심 근거지인 남부 칸다하르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선다는 계획. 성과를 이루고 철수한다는 구상이지만 전망이 불투명. ;탈레반 소탕한 마자르 지역에서 탈레반 암암리에 활동. 미군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복하거나 위협. 아프간 동 부 낭가르하르주( 州 ) 수르크 로드 지구에서 500여명의 주민이 나토군 오폭에 항의하는 시위를 함. 마약판매가 아프간 국내 총생산 30% 수준을 차지하는데 올해 양귀비 수확 급감. 2. 이라크 ;이라크의 양대 시아파 정당 그룹이 집권을 위해 정치동맹을 맺기로 전격 합의.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의 법치국가연합 (SL)과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국민연합(INA)이 5월 4일 단일 정치동맹 결성에 합의하고 총리 후보를 지명하기로 발표. 지난 총선에서는 전체의석수 325석 중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끄는 시아-수티 정당연맹체인 이라키야가 91석으로 제1당을 차지. 집권 법치국가연합은 그보다 2석 뒤진 89석, 이라크국민연합은 70석. 두 시아파 정당은 이번 동맹으로 원내 과반의석에서 겨우 4석이 부족한 159석을 확보해 새 정부 구성에 바짝 다가서. 반면 이라키야는 선거에 이기고도 연정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닭 쫓던 개 신세. 알라위 전 총리는 두 시아파 정당이 연합해 이라키야를 배제한 새 정부 구성을 시도할 경우 이라크는 다시 폭력 사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 그러나 성향이 다른 두 시아파가 한 지붕 두 가족 을 무리없이 꾸려갈지는 아직 불분명. 법치국가연합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들어선 친미 성향의 정치 블록. 이 라크국민연합은 반외세와 종교색이 짙은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ISCI) 및 반미 강경정파인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양대 축. 알말리키 총리가 연임을 노리고 정치동맹에 합의는 했지만, 총리직을 비롯해 권력분점 문제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아. 알사드르 정파는 2008년 이라크 남부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알말리키 총리의 정부군과 내전까지 벌인 구원이 있어, 알말리키 총리의 연임에 반대. 이라크 총선 재검표 종료. 의석수 변동 없음.
8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 현재 구금돼 있는 사드르 정파 추종자에 대한 석방 조치 등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말리키 총리의 연임을 반대하지 않 을 것 사드르 정파는 2006년 말리키 정부 출범 당시 내각에 참여했다가 말리키 정부의 친미 성향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듬해 내각에서 이탈. 사드르 정파는 마흐디 민병대를 동원해 2008년까지 정부군과 미군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 으며, 이 과정에서 사드르 정파 추종자 2천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 ;지난달 18일 현지 알-카에다 지도자 2명이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사살된 이후 무장세력의 보복성 공격이 잇따르고 있 음. 4월 23일에는 바그다드 시아파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연쇄 폭탄공격이 발생, 64명이 숨져. 5월10일 이라크 각 지에서 무장세력의 폭탄 공격이 이어져 7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침. 바그다드 남쪽 95km 힐라 지역의 섬유공장 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40여명. 바그다드 내 6개 검문소가 무장세력 대원들로부터 습 격당해 군인과 경찰 등 7명 사망 21명이 부상.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수와이라 지역의 한 사원 인근에 서도 폭탄이 터져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부 모술 지역에서도 여러 건의 폭탄공격으로 7명이 숨져. 바그다드 서부 팔 루자 지역에서는 수니파 무장단체 출신 대원의 집에서 폭탄이 터져 4명이 사망. 내무부 관리는 "이번 공격은 수니파 무 장세력이 획책한 새로운 방식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처럼 무장세력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는 정 국 혼란에 휘말려 효과적인 치안 유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한국경제 1. 한국, 고용 없는 성장 왜 자영업자 비정규직 몰락 때문 (경향신문, 2010. 5. 19) ᆞ 日 노무라증권 분석, ᆞ저금리로 경기부양보다 물가상승 최소화 급선무 한국사회의 고용 없는 성장 의 근원은 무엇인가.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은 이에 대한 대답을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몰락에서 찾았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고용의 의미 있는 회복은 국내 경기가 과열(overheating) 단계에 접어들지 않는 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저금리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부채상 환 부담 등을 낮춰주지만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은 18일 한국: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 사이의 비동조화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성 장률은 높지만 고용사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실질GDP 증가율(경제성장률)이 4.0%일 때 취업자 증가율은 1.3%였 다. 하지만 2007년에는 성장률이 5.1%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1.2%로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올 1 4분기 성 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7.8%로 매우 높게 나왔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0.6%로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고용시장이 악화된 이유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감소에서 찾았다.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9 보고서에 따르면 올 4월 한국의 정규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만4000명이 늘어나며 성장률과 비례하 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38만4000명 감소해 성장률 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고용이 취약한 이유로 과잉공급과 낮은 수익성, 높은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 상황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공격적 확장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로 인한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통계에 잡히 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 나 비정규직 고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국내 수요가 장기 평균 수준을 능가할 때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저금리 정책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에 도 움이 되겠지만 저금리로 인한 경기부양이 항구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이코 노미스트는 저금리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물가상승과 경기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상황을 개선하 는데 필요한 정책 이라고 말했다. 2. 4월 고용증가, 시간제 비정규직 증가였다! / 이정희 의원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 (참세상, 2010. 5.19) 정부가 지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일어나고 밝혔지만 그 실상은 시간제와 비정규 직의 증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9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에서 고용회복이 된 주요원인 이 사회서비스업에서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2일 4월 고용동향 발표 를 통해 2010년 4월 취업수가 2005년 8월 이후 5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기 취업자수 증 가 발표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다고 무조건 반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 하락세 '뚜렷' (MBC, 2010. 5. 19)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작년 4월 이후에 최저 치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택가격의 최고 정점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3개구의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4월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m2가 9억2천만 원으로 전 달보다 8천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작년 8월 10억 원을 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10% 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도 11억5천만 원에 거래돼, 두 달 전보다 1억 원이 넘게 내려갔습니다. 또 재건축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시영1단지 41m2도 처음으로 5억 원 밑으로 떨어진 4억9천만 원에 거래 됐습니다. 실거래 건수도 지난 3월 880여 건에서 530여 건으로 39% 감소해,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과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한데다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까지 높아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지방선거, 부동산 시장 판도 바꿀까/ 수도권 유력후보 부동산 정책 분석 (중앙일보, 2010. 5. 18)
10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정책 변수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시설 청계천 복원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심 재개발 붐을 일으켰고, 오세훈 시 장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변 개발을 주도했다. 시프트냐? 계약임대주택이냐? 서울시 오세훈 vs 한명숙 두 후보 모두 대대적인 도심 재개발은 자체하는 분위기다. 오 후보는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 을 안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각종 도심 개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한 후보는 뉴타운 사업으로 서민의 집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며 헛된 바람과 꿈을 불어넣는 정책 이라 고 비판하고 있다. 대신 서민용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시프트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가구 를 공급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 후보는 계약임대주택 이라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SH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어 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기간을 길게 하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보 다 낮게 유지하는 공공지원형 민간계약 임대주택 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재개발 방식은 모두 변화를 강조한다. 오 후보는 공공관리제를 확대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 할 방침이다. 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식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한 후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를 설치해 재개발 사업을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 400여개 생활권 모두 에 대한 동네만들기 계획 을 수립해 철거재개발 일변도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계획 도 있다. 개발이냐? 복지냐? 경기도, 김문수 vs 유시민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공장이 들어오고 신도시 개발 등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경기북부 종합발전 계획 이라는 공격적인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6조원 규모의 세계 최첨단 초고속 광역 급행철도 GTX를 고양-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까지 연장 하겠다, 2020년까지 6조원을 들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사시설 재배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하겠다, LCD산업 클 러스터, 섬유 가구 산업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연구시설을 유치 조성해 교육의 명소로 만들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유 후보는 개발 공약에는 소극적이다. 유 후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존의 토목 중심의 도정을 사람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자는 게 기본 방침 이라며 특별한 개발 계획은 내놓지 않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약집을 보면 실제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교통 확보 계획은 제시돼 있다. 사통팔 달 경기도 실현 이라는 계획 속에 신분당선(1단계 정자-광교, 2단계 광교-호매실)과 사당-수원 간 4호선, 경원선(동 두천-소요산)등의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를 남북(3개축)과 동서(2개축)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짓겠다'는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계획 도 있다.김 후보는 2015년까지 총 88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을 114.6%로 높이고, 정부의 보 금자리주택 건설예정인 그린벨트 지역을 사전에 매입 비축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는 계 획도 내놨다. 반면, 유 후보는 서민주거 안정망 확충 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 외에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기존대로냐 vs 새로운 방식이냐? 인천시, 안상수 vs 송영길 인천시장에 출마한 안 후보와 송 후보는 기존에 조성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겠 다는 입장은 같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 다시 할 것이냐로 엇갈린다. 우선 안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송도 경제자유구역 1단계는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어 아시안게임 경기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11 장 신설 및 보수, 경인철도와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 강남 연장, 서울역-송도 GTX 신설, 인천 지하철 2호선 완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영종 연장 등으로 인천의 구도심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비해 송 후보는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략했다고 비판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전 략적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 사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핵심 기업에도 외국인 투자에 준하 는 세제 지원 등을 약속하고 영종비구로 외국인 근로자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둘 중 누가 당선되든 구도심 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200여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구지 정부터 사업완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구도심발전컨설팅담당관을 신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도화지구, 가정 오거리, 숭의지구 등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후보도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종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첫 삽도 뜨지 못한 구역이 90%가 넘는다고 비판하면서도 지금까지 송도개발에 치중했던 행 정력과 인구유발시설을 구도심에도 유치에 인천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단기적으로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5. 노동부,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재출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을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179개에 이르는 각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종류와 전달 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 로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도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생산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고용친 화적 노사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국정세 1.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 2010. 5. 20. <합조단 발표 분야별 핵심내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관련기사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중( 重 )어 뢰의 수중폭발에 따른 충격파로 천안함이 침몰했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어뢰공격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어뢰 수중폭발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침몰" = 합조단은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천 안함 선체가 절단돼 침몰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고, 총폭발량은 200-300kg 규모다. 합조단 분석에 따르면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선체의 용골(함정뼈대)이 함정건조 당시와 비교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됐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였다. - 11 -
12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또 함수.함미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점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함안정기'에 나타 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생존자 진술, 수중폭발과 일치" = 생존자들은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했고,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백령도 해안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 상과 일치했다.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된 것도 충격파 및 버블효과 현상과 동 일했다. "지진파.공중음파, 수중폭발과 일치" =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됐고,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됐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고, 이는 수중폭발 충격파 및 버블효과와 일치했다. "어뢰추진부 `1번'표기, 北 어뢰 결정적 증거물" = 어뢰를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로 어뢰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정장치 등이 수거됐다고 합조단은 밝혔다. 어뢰부품은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에 제시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특히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군이 확보한 북한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했다. " 北 제조 어뢰..좌초.내부폭발과 무관" = 합조단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 의 어뢰이며, 일부에서 제기해온 좌초,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천800t급), 상 어급 잠수함(300t급), 연어급(130t급)을 포함한 소형잠수정 등 모두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아울러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폭발량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 적유도 어뢰 등을 보유하고 있다. " 北 소형 잠수함정이 어뢰 발사" =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는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 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복귀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주변국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합조단은 "어뢰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천안함 침몰 北 책임, 강력 비난"(1보)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전 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北 " 南 에 검열단 파견..제재엔 전면전쟁"(3보) - 12 -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13 국방위, 천안함 발표 `모략극' 주장.."서해 등서 작은 사건에도 물리적 타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 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전했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이어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며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청산하고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인 전국가적인 성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 광신자들의 도발 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한.미공조속 대북 강경 제재조치 착수 유엔안보리 회부 공식검토..한.미 군사훈련 강화 "다양한 제재조치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 이귀원 기자 = 정부는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민.군 합동조사 단의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향후 강력한 대응조치 검토에 본격 착 수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공식 검토하고 남북교류와 경협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따른 향후 대북 제재조치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 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거론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 고 검토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외교.국방.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검토작업을 진행한 뒤 내주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부처 합동의 후속 대응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외교적 대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했 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 -
14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회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 대응과는 별도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우방들과의 양자적인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는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오는 26일 유명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금융.경제분야에 걸친 다양한 양자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태영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 앞으로 있을 군사조치 및 군사대비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올해 하반기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 함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고, 폐선박을 적 수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 을 하는 등 실전과 유사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또 강경한 대북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인택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후속 대응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 소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부처 대북사업 보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미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사업 및 물품반출을 자제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에도 자체 대북사업의 보류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사업은 지속 한다는 방침이다. 여 "초당적 대처" vs 야 "내각 총사퇴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여야는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군당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인 가운데 내부적으로 6.2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한나라당은 초당적 대처와 국론통일을 강조하는 등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안보 부실에 따른 정권 책임론을 강력 제기하는 등 `북풍' 차단에 진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0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반민족적 범죄행 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만큼 하나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 연루 가능성을 경계해온 야당에 국회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발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겹친 것을 빌미로 한 야권의 공세를 겨냥, "이 문제만큼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된다"며 발빠르게 차단막을 쳤다. - 14 -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15 2000년 총선 직전 여당인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패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 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 대응을 둘러싸고 북한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민주당 등 야권은 당혹감 속에서 북한 발( 發 ) 선거변수인 북풍 확산을 막고자 대대적인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 란의 초점을 조사의 신뢰성 문제에서 정권의 안보무능으로 돌리는 등 국면 전환에 총력전을 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주력 전함이 침몰하도록 안보 허 점을 만든 이 정권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초당적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여권이 이번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 용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거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정 대표는 "여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