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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3-18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고용기, 김종욱 Ⅰ. 작성 배경 3 Ⅱ. 크라우드 펀딩의 유래와 정의 5 Ⅲ. 국 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8 Ⅳ.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14 Ⅴ. 결론 및 시사점 22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 배경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전략은 모방형으로 선진국 기술 모방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 견인 모방형 전략의 한계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발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속 - 이는 빈부격차 심화 및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다양한 기술이 사업화되어지고 이른바 벤처로 불리우는 도전형, 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통해 고용문제 및 신성장 산업을 창출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 그러나 기술력 또는 시장 혁신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투자 금융기관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 또한, 기존의 벤처 투자는 대출형식으로 초기 스타트업기업의 부채비중 증대로 2~3년 내에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의 위험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투자방법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드를 활성화하여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 영국은 2013년 2월에 Crowdcube 모델의 공식승인 1) 을 통해 제도적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 Crowdcube는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 승인을 받은 모델로 31,000여 명의 투자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578만 파운드 펀딩 1) www.crowdcube.com Ⅰ. 작성 배경 3

ISSUE PAPER 2013-18 2012년 4월 5일 미국은 신생벤처육성지원 관련 법률인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을 발효 - 해당 법률 내용 중 ʻ크라우드펀딩ʼ을 가장 중요하게 정의하여 이를 활성화 하도록 하며 기존의 증권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집중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2) 로 지정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추진 예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크라우드 펀드의 법제화 등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마련 필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도록 창조경제 추진동력 강화 계획 (국정과제21)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 마련 -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ʻ크라우드 펀딩ʼ 제도 도입(ʼ13.하, 창업지원법 자본시장법 개정)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창조경제 실현 및 국민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및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드의 국내 적용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4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크라우드 펀딩의 유래와 정의 1.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와 구분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및 유래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Crowd)을 통해 투자 자금을 모으는(Funding) 방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 인터넷 또는 중개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자금을 투자받아 목표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현대적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은 1997년 매릴리언(Marillion)이라는 영국 락그룹의 미국 순회공연을 돕기 위해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6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이 시초 3) 자금 수요자가 자신의 사업내용 및 계획 등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자금도 투자하고 후원자도 되어주는 방법으로 자금의 전달방식에 따라 대출투자형, 기부형, 후원형, 지분투자형으로 구분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대출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 2005년 영국의 zopa.com 이 최초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7년 P2P금융이라는 분야 명칭으로 시작 -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펀딩포털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 자금의 사용 목적과 상환 계획을 정리하여 등록하면 펀딩포털은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허가하고, 투자자들은 예치된 금액 내에서 신청금의 일부 금액을 역경매 방식으로 투자 - 경매 기간 동안 투자자는 희망 금리를 제시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투자한 투자자는 탈락이 되어 최종적으로 자금을 신청한 개인은 신청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 3) 천창민(201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Ⅱ. 크라우드 펀딩의 유래와 정의 5

ISSUE PAPER 2013-18 - 주로 제도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거나, 기존 금융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조건 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 적금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와 복리투자의 효과도 노릴 수 있는 점이 장점 - 2007년 출범한 미국의 lendingclub.com의 경우 개인에 국한된 대출투자모델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성사시키고 있는데 2013년 4월 기준 누적 성사액 16억 불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 사회 소외계층이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국내에는 비영리단체인 개미스폰서 등이 있고, 영리 단체로는 위제너레이션(www.wegen.kr) 등이 대표적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 2008년 말 미국의 인디고고(indiegogo.com)이 문화/예술/공연에 엔젤투자자를 유치하고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시초 - 당시 미국 법률상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모금을 통한 주식 발행이 불가하여 투자자 (여기서는 backer라 함)에게 투자금 상당의 공연 티켓 배정 - 2009년 4월 출범한 킥스타터(kickstarter.com)은 기업의 생산설비에 후원하여 생산 될 제품을 보상(reward)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운영 - Kickstarter.com의 대표사례로 무명의 상품디자이너 Scott Wilson 이 애플사의 아이 팟나노를 이용한 시계줄 제작 프로젝트 3D 도면을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후원자를 모집한 결과, 몇 시간 내에 당초 계획했던 10만 불을 넘어 100만 불 가량의 후원금을 모집 - 국내 후원형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으로는 굿펀딩(www.goodfunding.com), 펀듀 (www.fundu.com), 텀블벅(www.tumblbug.com), 유캔펀딩(www.ucanfunding.com) 등이 활동 6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 2010년 영국의 crowdcube.com 이 최초로 시작, 2011년 네덜란드의 symbid.com 등이 서비스를 시작 - 미국의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투자시장 형성 중 -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벤처캐피탈이나 기존 제도권 대형 투자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엔젤투자에만 의존해야 했던 스타트업(Startup; 비상장 초기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자금 통로로 활용 -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져 자산건전성이 강화되고 초기 기업이 겪는 자금경색기간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서 사업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우호적인 엔젤투자자를 많이 확보 한다는 장점 Ⅱ. 크라우드 펀딩의 유래와 정의 7

ISSUE PAPER 2013-18 Ⅲ. 국 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1. 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2012년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7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81% 성장하였으며 2007년 이후 5년내 5배나 급증 4) 2011년은 전년대비 64%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르게 고속 성장하고 있음 대륙별 규모는 북미시장이 16억 6백만 달러(USD)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나타내었으며 유럽이 9억 4천 5백만 달러, 나머지 대륙이 1억 1천백만 달러 [그림 1] 2012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Massolution 자료 재구성) 현재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에서 그 성장률이 크게 증가 북미와 유럽 외 지역의 2012년 성장률은 전년대비 125% 성장 4) Massolution(2013), 2013 CF-The Crowd funding Industry Report 8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성장을 분석해보면 2012년의 경우, 대출형과 기부형에 의해 전체 시장규모의 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각각 111%, 45% 성장 소액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에 기여 지분투자형의 경우, 관련 규제 등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전년대비 약 30% 성장한 1억 15백만 달러 규모 [그림 2]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성장 현황(Massolution 자료 재구성) 2013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며 2012년 대비 약 89%가 성장한 51억 달러로 전망 초기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시장규모가 약 37억 달러 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관련 제도정비로 인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북미지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지분투자형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함께 전체 펀딩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 또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신흥시장의 성장세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 Ⅲ. 국 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9

ISSUE PAPER 2013-18 2012년 분석결과, 대출형이 현재 최대 펀딩 유형이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분투자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대출형과 지분 투자형이 전체 크라우드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예측 대출형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유럽은 지분투자형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 지분투자형이 증가세 2012년 펀딩 유형별 캠페인 평균 규모를 보면 지분투자형이 19만 달러로 타 유형보다 40배 이상 큰 규모의 캠페인 성공 - 이는 2011년 대비 약 2배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중 지분투자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 신규창업기업들이 대출형보다는 지분투자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자본유치에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3] 2012년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평균 캠페인 규모 (Massolution 자료 재구성) 10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P2P금융이라는 분류 명칭으로 머니옥션과 팝펀딩, 퍼스트 핸드 등이 대출형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며 2013년 현재 총 31개 플랫폼이 운영 중 기부 후원형은 2010년부터 펀듀(www.fundu.co.kr), 디스이즈트루스토리, 업스타트 등이 등장하기 시작 최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10개사(12개 플랫폼)가 2013년 3월 ʻʻ크라우드 펀딩 기업협의회ʼʼ를 구성, 법제화 추진과 규제 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중 최근 국제적으로 지분투자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지분투자형 플랫폼 운영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 국내 주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누적 실적 현황 구분 지분 투자형 플랫폼 명칭 시작 년도 누적 규모 또는 건수 오픈트레이드 2012년 15억원 스타트업 지분투자 및 후원 중심 오퍼튠 2011년 19억원 기업의 자금공급 중심(지분, 대출) 특 징 펀듀 2010년 141건 문화예술, IT벤처 중심 후원형 (리워드) 텀블벅 2011년 490건 문화예술 중심 굿펀딩 2011년 103건 영화공연 중심 유캔펀딩 2012년 65건 후원 중심 기부형 대출형 위제너레이션 2012년 13건 소외계층 기부 중심 업스타트 2012년 20건 소규모 창작 프로젝트 중심 머니옥션 2007년 200억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팝펀딩 2007년 290억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출처)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KCFPS)조사자료 Ⅲ. 국 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11

ISSUE PAPER 2013-18 2013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약 31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지분투자형 2개, 기부형 4개, 대출형이 3개, 후원형 22개가 운영되고 있음 <표 2> 2013년 12월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현황 구 분 플랫폼 명칭 인터넷 주소 지분투자형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kr 오퍼튠 www.opportune.co.kr 머니옥션 www.moneyauction.co.kr 대출형 팝펀딩 www.popfunding.com 펀딩트리 www.fundingtree.co.kr 위제너레이션 www.wegen.kr 기부형 파이어플라이 www.fireflys.co.kr 업스타트 www.upstart.kr 비카인드 www.bekind.co.kr 유캔펀딩 www.ucanfunding.com 텀블벅 www.tumblbug.com 펀듀 www.fundu.co.kr 굿펀딩 www.goodfunding.net 킥키 www.kickki.com 마이밈 www.mymeme.co.kr 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씨앗펀딩 www.ssiatfunding.com 와디즈 www.wadiz.kr 펀루 www.funroo.net 후원형 미라클베리 www.miiracle.com (리워드 제공 및 크래커 www.crack-er.com 예약구매) 벌룬업 www.balloonup.co.kr 인스그라운드 www.insground.com 나비프로젝트 www.nabiproject.com 보나스테이지 www.bonastage.com 펀딩21 www.funding21.com yes funding www.yesfunding.co.kr 소셜펀치 www.socialfunch.org 위드크라우드 www.withcrowd.co.kr 엔젤펀딩 www.angelfunding.co.kr 101BUCKET www.101bucket.com (출처)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KCFPS)조사자료 12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40여억 원이며 2012년 총 펀딩 규모는 약 528억 원으로 추산 2012년 펀딩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총선 및 대통령 선거로 각 후보 캠프에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모집한 것이 핵심적인 이유 - 2012년 총 펀딩규모 중 대통령 선거와 관련 펀딩 모금액은 약 454억 원 5) 으로 추산 선거 자금을 제외한 2012년 크라우드 펀딩 금액은 총 74여억 원으로 이 중 대출형이 62%, 지분투자형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2013 [그림 4] 2012년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규모 국내 시장 중 대출형과 지분투자형이 전체 시장에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나 대출형의 경우 앞서 <표 1>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액형태로 진행 지분투자형의 경우, 단기간에 성장한 유형으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한 제도화가 수반될 시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5)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후보진영 펀드 모금 결과 보도자료 참조 Ⅲ. 국 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13

<표 3> 우리나라 연도별 벤처투자 시장 규모 및 대출규모 7) (단위 : 조원) ISSUE PAPER 2013-18 Ⅳ.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기업자금 조달환경의 문제점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452조 원으로 벤처투자시장 9.3조 원의 약 50배에 이르고 있어 초기창업기업도 투자보다는 대출에 의존 중소기업의 대출자금 중 보증부 대출이 약 78% 6) 에 이르고 있어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 가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벤처펀드 조성액 6.6 6.3 9.5 9.3 신규투자액 0.86 1.09 1.26 1.23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444 441 455 461 (출처) 한국벤처투자(주) 업무현황(2013.10.15.) 벤처캐피달 투자 금액 중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1~3년내)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미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직면 - 2012년도 벤처캐피탈의 총 투자기업은 688개로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약 18억 원으로 추정 가능 - 창업초기기업 투자 수요가 평균 10억 원 미만임을 감안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을 반영 - 이는 2000년대 벤처 버블 붕괴 이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6) 중소기업청(2012년), 보도자료 7)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합계(신기술투자조합 제외) 14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창업초기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엔젤 및 벤처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엔젤시장은 매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엔젤투자(225억 달러)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 달러)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국내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11.77억 달러) 대비 2%에 불과 8)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2011년 총 296억 원으로 2000년 5,493억 원 대비 약 94.5%가 축소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지원역할이 미미한 상황 (출처)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그림 5] 국내 엔젤투자 규모 및 엔젤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비교 시중은행의 자본비율을 강화한 바젤Ⅲ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대출중심의 기업자금 조달환경으로 인해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심화로 인해 기업 도산 및 국가경제 위기 초래 가능성 존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바젤III 제도는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완충자본을 도입해 위기시 발생할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확정 발표 - 국내 은행들은 현행 8%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 상향, 2019년 부터 10.5% 충족해야 하고, 은행과 은행지주 회사들은 보통주 자본비율 7%, 기본 자본비율 8.5% 유지 8)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Ⅳ.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15

ISSUE PAPER 2013-18 - 최근 경기 침체로 미국과 유럽에서 2013년에 도입하기로 한 바젤III를 1년 연기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잠정 보류한 상태 - 바젤III가 확정되었던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도입 연기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바젤III의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 결과적으로 바젤III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불허 및 회수를 착수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경색 및 연쇄부도 발생 가능성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기업 자금 중 대출비중을 줄이고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 <표 4> BIS, 바젤 Ⅱ, Ⅲ의 주요 내용 비교 9) 구 분 주요 규제 내용 BIS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88.7) -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은 5% 이상 바젤 II (은행재정 건전성) (2008.1) - BIS 비율 8%와 기본자본비율 4% 유지 - 은행들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키면서 비율규제를 강화 -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은 TCE(tangible common equity) 비율 2% 이상 유지 -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감독당국이 점검 바젤 III (신규 은행재정 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점진적으로 상승 - 보통주자본 비율을 2%에서 4.5%로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최소 기본자본비율을 4%에서 6%로 상향조정 - 타은행 발행 은행채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ʻAA-ʼ 등급 이상의 회사채 및 ʻA+ʼ 등급 이상의 국고채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9) 관련 언론보도자료 재구성 16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회수시장이 협소하여 가능성 있는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 M&A시장의 경우, 기업 매각에 따라 과도한 세제부담과 금융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2년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M&A에 대한 조사결과 10), 95.1%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M&A에 대한 계획도 98.6%가 없는 것으로 응답 코스닥 시장의 경우, 초기 벤처버블이 붕괴된 이후 상장심사시 수익성 등 일정 수준이상의 재무성과를 요구하고, 경영안정성 확보 등 질적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형성 (출처)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그림 6] 최근 코스탁 상장기업수 2.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본투자 시장이 형성되면 기업 자본 유치시장이 확대됨은 물론 전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10) 벤처기업협회(2012),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Ⅳ.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17

ISSUE PAPER 2013-18 기존의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방식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1 주변 지인의 투자 2 엔젤캐피탈 3 벤처 캐피탈의 순으로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2단계와 3단계 사이 기업의 경우, 투자수단의 공백이 발생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시, 1단계와 3단계에 대한 전체 범위를 보완하는 소액 엔젤투자(Micro-Angel investment)가 형성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 유도 및 고용 증가에 기여 - 2013년 9월에 출범하여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의 탄생으로 창업 증가에 따른 소액엔젤투자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벤처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003년~2009년간 약 11.5%로 벤처창업 증가시 국가 전체의 고용증가에 기여(동기간 중소기업은 2.3%, 대기업은 0.9%) 11) 또한, 보수적인 금융권 대출시장과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탈과의 사이에 위치함으로서 새로운 자본시장을 형성 (출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그림 7]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포지셔닝 11)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 및 전망 18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존의 대출중심의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융자 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의 토대 마련 창업초기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함으로서 기존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의 제공이 가능 편의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능력 저하 등으로 기존 대출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여 투자적격 기업의 판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 리스크 감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펀딩의 특성상 다양한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참여로 투자대상 기업의 분석 및 판단이 용이 투자자 간의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정보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여부 판단 가능 전문투자자들과 일반참여자가 공동으로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판단을 참고하여 일반참여자가 투자시 투자위험도 최소화 가능 크라우드 펀딩과 문제 해결형 재능기부인 크라우드 소싱의 공동 운영을 통해 연구활동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문제해결이 가능 12)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금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연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홍보가 가능함으로서 기업매출확대 및 영업활동에 도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목표자금 도달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기업의 특 장점이 노출됨 으로서 기업홍보 효과 증대 12) 김홍범(2013),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Ⅳ.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19

ISSUE PAPER 2013-18 3.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 당위성 창업에 대한 두려움 발생요인 최소화로 혁신형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의 자본구조 변화가 필수적 혁신형 창업의 경우, 주요회수방법인 IPO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2년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는 운용기간이 대부분 이보다 적어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융자 지원 보증제도 또한 손익분기 달성 전에 상환의무기간 도래로 기업 및 대표자의 신용위험으로 지속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 선진국 대비 협소한 엔젤투자자의 수와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0억 원이 117개 기업에 투자 13) 되어 기업당 평균 1.5억 원 투자되었으며 엔젤투자자수는 2011년 기준 619명 14) 에 불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시, 일반 국민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므로 엔젤투자자 증대 효과 및 시장규모 성장에 따라 전체 엔젤 투자 규모 확대 예상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궁극적이고 상생적 해법 현재 우리나라 연령대별 부채 보유실태 조사결과,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50대(50~59세)가 7,939만 원 15) 으로 최대로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향후 노후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보유한 전문역량 및 인프라를 통해 관련 분야 소액엔젤투자자로 활성화할 경우 은퇴세대 문제 해결 및 창업기업 성공률 제고 등에 기여 13)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www.k-vic.co.kr) 14)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ʻʻ본격적인 엔젤투자의 시대가 열린다ʼʼ(2012.12.10.) 15) 2012년 가계금용조사자료, 통계청 20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네트워크와 집단지성으로 설명되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법 집단지성 활용과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창조경제의 특성상 지분투자형 크라우딩 펀드는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창조경제 구축에 핵심역할 기대 가능 4. 성공적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조건 투자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투명성 확보 및 기술력 평가 및 기업가치 평가 등 객관적인 판단 자료 제공이 필수 기술력 중심의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자산의 형태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형태로 존재하므로 해당 기업 또는 기술의 미래가치에 대한 판단이 모호 따라서, 투자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 또는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중개업체 자격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 난립을 최소화하고 투자신청기업과 중개업체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필요 정보 공시, 실사 의무, 요건 확인 등 투자신청기업과 중개업체간 의무사항과 책임 및 배상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구분하여 투자자 혼선 및 피해 방지 관계당국 또는 민간자율감독기구의 중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 또는 위법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필요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초기시장 구축 지원 및 자본시장 저변 확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업의 참여 유도 검토 필요 일부 정부정책자금과 결합하여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매칭펀드 제공 등의 프로그램 고려 필요 영국의 EIS 16) 제도와 같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시장 활성화 유도 Ⅳ.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21

ISSUE PAPER 2013-18 Ⅴ.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창업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은 융자중심으로 되어 있어 향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본시장제도 도입을 통해 융자에서 투자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이 당면한 과제 전통적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인 엔젤투자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벤처 캐피탈 금액은 융자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미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젤 Ⅲ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대출시장 축소가 예상되어 중소기업 부도 등 경제 사회적 문제 발생 예상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시 초기/비상장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통적인 창업 투자 및 타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과 함께 확대되어 질 전망 한국과 미국의 주요지표를 활용하여 예측한 결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드 도입 후 전체 국내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8,000억 원~1조 1천억 원까지 성장을 예상 17) 전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지면서 투자유치가 용이해짐에 따라 민간의 창업열기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및 벤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신청기업의 자격 및 의무, 개인 투자자 보호 등 크라우드 펀드 운영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법령을 통해 설정 필요 특히,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모집의 중개는 투자중개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보유 해야 하며 기업이 공모를 위해 증권을 발행할 경우,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16)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소규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조세계획 17)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 및 전망 22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비상장/초기 기업에 대한 온라인 투자환경이 조속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가 엔젤투자로 연결 될 수 있는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며, 소액엔젤투자(Micro-Angel investment)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부각 필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정 수준의 실적 달성시 ʻ엔젤투자자ʼ 또는 ʻ전문엔젤투자자ʼ로 등급을 상향토록 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검토 필요 소액엔젤투자자(Micro-Angel investor)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마련 필요 국내 벤처투자 침체의 핵심적 이유는 중간회수시장의 미비로 IPO 외에 회수방법이 없어 투자 회피의 악순환이 지속 소액엔젤 투자가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새로운 거래시장 조성 고려 필요 - KONEX 시장이 개설되었으나 ʻ상장ʼ이라는 절차로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 이므로 소액엔젤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중간 회수기회 증대 필요 - 기업의 투명성과 증권발행의 표준 규격성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시장에 자동진입시키는 방법 고려 가능 Ⅴ. 결론 및 시사점 23

ISSUE PAPER 2013-18 참 고 문 헌 고용기(2013), ʻʻ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지향점ʼʼ 발제자료, 국회미래인재 육성포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관계부처합동(2013),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금융위원회(2013), 크라우드 펀드 도입 방안 김기현 김현식(2013), 창조경제의 창조산업 : 부와 일자리 창출의 경제전략 김홍범(2013),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벤처기업협회(2012),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이상헌(2013), 지분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영국의 조세제도, 자본시장연구원Zoom-In, 2013-17호.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2) ʻʻ본격적인 엔젤투자의 시대가 열린다ʼʼ 창조경제연구회(2013), 창조경제형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천창민(201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 및 전망 크라우드 펀딩 현황 및 파급 효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창업투자활성화 한국벤처투자(주)(2013), 업무현황 Massolution(2013), 2013 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www.crowdcube.com www.k-vic.co.kr 24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1-01 KISTEP 선정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군 2011-02 2011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2011-03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 201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시사점 2011-05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011-06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2011-07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상위 기업의 R&D 특징과 시사점 2011-0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시사점 2011-09 중소기업 R&D기술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 및 정책적 운영방안 2011-10 핵심과학기술인의 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 및 시사점 2011-11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2011-12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지원 동향 및 시사점 2011-13 지역 R&D 생산성 분석 및 시사점 2011-14 특허지표를 활용한 기술수준평가 연구방법론의 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 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선문대학교) 염성찬 서규원 ((재) 실감교류 인체감응솔 루션연구단)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25

ISSUE PAPER 2013-18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1-15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오세홍, 박석종 2011-16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안혜린, 이정재 2011-17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역량 진단 김용희, 이원홍 2011-18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현황과 시사점 2011-19 출연(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1-20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2012-02 정부 R&D성과 관리 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김용희 2012-04 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6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 한상연 배성주(연세대학교)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2012-16 2012-17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에이탑컨설팅) 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이도형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최동혁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27

ISSUE PAPER 2013-18 <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 2013-04 대학 출연(연)의 국가R&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 2013-05 성공적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 2013-08 민간기업 소속, 민간재단 지원 혹은 소속 노벨과학상 수상자 현황 분석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 2013-11 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 2013-18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KAIA) 김종욱 차두원 김민기 정원희(대림대) 김용정, 고민구 오충근(TTA) 김윤종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윤정, 오세홍 호문기 김은진, 이식, 박형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 28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저자 소개 고 용 기 김 종 욱 - 오픈트레이드(주) - 전화 : 02-3452-2095 - e-mail : ygko@opentrade.co.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전화 : 02-589-6973 - e-mail : jwkim@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3-18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5244 / 팩스 :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