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20010-00-00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00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연구책임자 이순영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 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연구책임자: 이순영(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주관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진> 책임 연구원 이순영(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공동 연구원 신호철(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양세희(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상봉중 교사) 김경화(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 보조원 최건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박보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정지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남건우(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요 약 문 연구 용역 목적 본 용역 연구는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이라는 제목 아래 수행되는 것으로 각종 국어 관련 통계 지표 체계들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 주기 별로 각 통계 지표들을 누적하는데 이는 매년 국어 관련 지표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 으로 관리되어 국어 관련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국어정책 관련 통계 조사를 수행하여 그를 바탕으로 통계 연보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각 통계 지표마다 적정한 갱신 주기를 설정한다. 이 용역 연구에서는 2009년 한 해, 즉 2009 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용역 방법 본 연구 요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1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 지표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이전 연구에서 정했던 지표 중 조사 주기에 따라 올해 용역 연구에서 수행해야 할 지표 를 정한다. 3 기존에 정한 지표 이외에도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한다. 4 위에서 정한 지표들의 관련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한다. 5 본 연구 용역 내에서 사용할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6 조사 수행 지표의 자료원과 조사 방법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한다. 7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계열적인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구축한다. 연구 용역 내용 번호 영역 통계 조사 항목 1 국어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규모 2 행정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 3 국어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4 사용 언어 소외 계층 규모
5 인가 가요 제목의 어종별 비교 6 7 8 국어 사용 인구 특허청 등록 상표명의 어종별 사용 실태 연간 독서량 9 연간 출판물 현황 10 11 12 국어 능력 국어 연구 국어 영어 능력 시험 응시인원 현황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현황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현황 13 국어 한국어 교원 자격 시험 현황 보급 14 한국어 교재 현황 15 국어 교사 임용시험 응시 현황 16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개설 현황 17 국어 교육 국어 교사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18 국어 관련 업무 장학사 현황 19 평생 교육 기관의 문해 교육 현황 계 총 19개 항목 총 19개 국어 관련 통계 지표들을 제시한다. 음영으로 된 부분은 이전 조사 에서 기 수행 된 조사 지표들이다. 이들은 설문 조사에서 상위 순위에 올랐고, 조사 주기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조사 수행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조사 수행되는 지표는 총 9개로 절 반 정도의 지표가 새로운 항목들이다.
Abstract Purposes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tistical index system for Korean language and present statistical data as a form of annual report. This research and the annual report will contribute for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manage polici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extensively collected a range of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policy of Korean language and developed an annual report. Statistical data for each index item will be periodically renewed based on the survey cycl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data in the annual report was collected on the basis of December 2009. Methods of Research This research applies various methods and the major process of research is as following: 1 Deciding the order of survey items based on the opinions of content experts. 2 Selecting survey items for this research among the statistical index items set up by the previous research. 3 Developing new survey needed for policies of Korean language and adding them to the items extrac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4 Examining previous research findings and international cases related to the survey items. 5 Articulating the major concepts and terms for this research. 6 Deciding data sources and survey methods for the index items and collecting, organizing, and analyzing statistical data. 7 Organizing collected data and producing an annual report on Korean language in order to periodically manage quantitative data.
Contents of Research Num ber Areas Items for Survey 1 Korean Lang. the annual budget for the area of Korean language 2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reviews for loanword orthography 3 the titles of public TV programs 4 the size of a neglected class of people regarding language 5 language classification on the titles of popular Korean songs 6 Korean Lang. Usage population of Korean language 7 language classification on registered trademarks 8 the annual amount of reading 9 the annual amount of publications 10 11 12 Korean Lang. Ability Research on Korean Lang.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Korean English proficiency tests Research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Korean language the conditions of Korean language exams for foreigners 13 Korean Lang. the conditions of exams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for Extension foreigners 14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oreigners 15 the applicants for the exams for Korean language arts teachers 16 departments regarding Korean language in universities 17 Korean Lang. organizations and programs for training Korean language arts Education teachers 18 the number of superintendents in the areas of Korean language 19 literacy educa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otal 19 items Nineteen statistical survey items are presented in the table and the shades means that the items were survey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shaded items of the table were surveyed again this year because their survey cycle was 1 year and they were the high-order items for survey. Nine items newly surveyed in this research and they were almost half of the whole survey items.
목 차 제1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2. 조사 범위 3 3. 조사 내용 4 3.1. 국어정책 통계 지표 조사 4 3.2. 통계 연보 작성 6 4. 조사 지표 선정 8 4.1. 설문 조사 8 4.2. 조사 지표 예비 선정 13 4.3. 조사 지표 최종 선정 18 제2부 조사 수행 Ⅰ. 국어 행정 18 1.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규모 19 2.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 21 2.1. 연도별 외래어 심의 건수 22 2.2. 언어별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 27
Ⅱ. 국어 사용 32 3.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33 3.1. 시기별 비교 분석 35 3.2. 방송사별 비교 분석 38 4. 언어 소외 계층 규모 42 4.1. 이주 노동자 44 4.2. 다문화 가정 45 4.3. 북한이탈주민 50 4.4.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56 5. 인기 가요 제목의 어종별 비교 60 5.1. 2005년 인기 가요 100선 노래 명 61 5.2. 2006년 인기 가요 100선 노래 명 63 5.3. 2007년 인기 가요 100선 노래 명 64 5.4. 2008년 인기 가요 100선 노래 명 66 5.5. 2009년 인기 가요 100선 노래 명 68 6. 국어 사용 인구 71 6.1. 국내외 국어 사용 인구 연도별 추이 72 6.2. 2009년 국어 사용 인구 조사 73 7. 특허청 등록 상표명의 어종별 사용 실태 79
8. 연간 독서량 85 8.1. 전체 독서량 85 8.2. 성인의 독서량 89 8.3. 학생의 독서량 91 9. 연간 출판물 현황 94 9.1. 2009년 출판 현황 94 9.2. 연도별 도서 발행 현황 99 9.3. 국가별 출판 발행 현황 104 Ⅲ. 국어 능력 107 10. 국어 영어 능력 시험 응시인원 현황 108 10.1. 국어 능력 시험 현황 111 10.2. 영어 능력 시험 현황 113 Ⅳ. 국어 연구 117 11.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현황 118 Ⅴ. 국어 보급 121 12.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현황 122 13. 한국어 교원 자격 시험 현황 131 14. 한국어 교재 현황 134
Ⅵ. 국어 교육 142 15. 국어 교사 임용시험 응시 현황 143 16.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개설 현황 147 17. 국어 교사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152 17.1. 전체 교원 연수 기관 명칭 153 17.2. 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현황 및 분석 161 18. 국어 관련 업무 장학사 현황 164 19. 평생 교육 기관의 문해 교육 현황 176 <참고 문헌> 194 <부록> 214 부록 1. 조사 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설문지 215 부록 2. 국어정책 통계 지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219 부록 3. 언어권별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 223 부록 4. 방송 공중파 TV 프로그램 방송명 255 부록 5. 인기가요 100선 노래 명 297 부록 6.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목록 316 부록 7. 전국 대학 국어, 언어학과 학부 및 대학원 현황 321 부록 8. 평생교육 관련 참고 자료 330
제 1 부 제Ⅰ장 조사 개요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이라는 제목 아래에 수행되는 연구 용역 이다. 즉, 국어정책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 로 일정 주기 별로 갱신할 수 있는 통계 연보를 작성하는 것이 본 조사의 주된 연구 내용이다. 이러한 주요 조사 내용을 통하여 국어와 관련된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긍정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국어 관련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본 조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 조사에서는 국어 및 언어 관련 각종 실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여 국어정책의 추세를 분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표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주 목표 아래 본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완수해야 할 실행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어정책 관련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관규(2009) 1) 의 후속 연 구로서, 200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 지표들을 재설정하여 조사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 째 실행 목표는 조사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연보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향후 지속적 인 조사 수행을 통하여 일정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관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조사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목표 가. 주 목표 국어 및 언어 관련 각종 실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국어정책의 추세를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 나. 실행 목표 1 국어정책 관련 통계 조사를 수행 2 통계 연보를 작성 이렇게 조사의 목표를 이원화하는 것은 조사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 조사 수행을 보다 충실하게 완수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국어 및 언어 관련 각종 실태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통해 통계 연보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본 조사가 수행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목표로 설정한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2) 조사의 필요성 가. 국어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나. 국어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다. 국어정책 통계 조사 자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1) 본 조사는 이관규(2009),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국립국어원 의 후속 연구의 성 격을 가지며, 이후 이관규(2009) 는 이전 조사 라 한다. - 2 -
그동안 국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량적인 통계 자료들이 부족 하였다. 이를 해결하여 국어정책 입안과 집행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조사가 필요하다. 즉, 국어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국어 관련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어 관 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 다. 그리고 국어정책 관련 통계 지표 체계를 구축한 2009년 국립국어원의 연구 보고서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의 후속 연구로서 국어 정책 관련 통계 자료의 맥을 잇는 것은 물론 후속되는 통계 자료의 구축 및 관리가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조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조사 범위 본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조사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2009년 12월말 기준의 국어 및 언어 정책 관련 실태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에 용이한 연보의 형태로 발행 나.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3)에서 본 조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200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2009년 국어원에서 발 행한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연구 보고서의 기준에 따라 국어 및 언어 정 책 관련 실태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국어정책 수립 등에 활 용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통계 연보를 발행하는 것이 본 조사의 두 번째 내용적 범위이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조사는 완수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 다. - 3 -
3. 조사 내용 본 조사의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어 및 언어 정책 관련 통계 지표를 조사하고, 둘째로 통계 조사 결과를 연보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3.1. 국어정책 통계 지표 조사 우선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2009년도 연구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야 한다. 이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본 과제가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전 연구 에서는 국어정책과 관련된 하위 분야로 6개 대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국어정책의 하위 분야 가. 국어 행정 에 대한 정책 어문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 표준어나 표준 발음을 규정하거나 한글 표기 규정을 정하거나 개선 하고, 외래어를 국어로 표기하거나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여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자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나 국어 관련법이나 공공 기관에서 국어와 관련되어 시행하는 업 무나 행사 등 나. 국어 사용 에 대한 정책 국어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정책 등 다. 국어 능력 에 대한 정책 국어를 잘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위한 정책 등 라. 국어 연구 에 대한 정책 그동안 국어와 관련하여 연구한 업적 등을 정리하거나 이를 통해 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등 마. 국어 보급 에 대한 정책 다량의 국어 자료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 축적하여 정보화에 이바지하여 다매체 시대에 국어의 효율성과 정보 가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한국어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정책 등 바. 국어 교육 에 대한 정책 국어 교육과 관련되어 국어 교육의 현황이나 국어 교육의 내용에 관한 정책 등 국어 행정 은 국어에 관련된 국가나 공공 기관의 정책 활동으로 간략히 정의된다. 즉, 어문 규범 등 국민들의 음성 문자 언어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나 국어 관련법, 공공 기관에 서 국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업무나 행사 등과 관련한 정부 기관 또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간의 계획 조직 관리 조정 통제 등이 국어 행정 영역이다. 여기에서 국어 행정 영역이 다른 대영역 항목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는데 바로 행정부에 의한 활동이 전제된다는 점이 다. 따라서 국어 행정 영역은 국어 관련법 활동 영역과 국립국어원 활동 영역, 국어 통일 활동 이라는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4 -
국어 사용 영역은 위에서 언급했던 누가(모든 국민이), 무엇을(국어를), 어디서(일정한 매 체 등), 어떻게(그 목적, 기능, 태도 등에 맞게 쓰는)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국어 사용 의 태도에 대한 관점을 추가하였다. 곧 어떻게 자체에는 방법 적인 개념도 있지만 사용 태 도 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어 사용 의 정의 기술 내용 중에 목적, 기능, 방법 등에 맞게 쓰는 것이 곧 국어 사용 태도에 대한 기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어 사용 의 중영역으로 국어 사용 인구, 사용 환경, 태도 로 구분하였다. 국어 능력 은 어문 규범 및 어법 능력, 문학 능력, 문화 능력, 사고력, 사회 문화적 능력 등 다층적인 능력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행 위에서 이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표면적으로 가시화되어 측정이 가능한 범위로 제한 한다. 이러한 국어 능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능적 결과물로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 에 1차적인 관심을 갖고, 국어 능력의 범위를 국어 능력 수준, 분야, 시험 으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국어 연구 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어 연구의 범위를 국어학, 국어교육학, 한 국어교육학, 국어정보학 의 네 개 범위로 구분하여 국어 연구 영역의 하위 지표를 설정하였다. 국어 보급 의 개념은 국어의 보급 과 축적 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였다. 또한 국어 보급 영역은 국어 기본법 제16조와 제19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국어 보급 과 국어 정보 영역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국어 교육 은 그것이 실행되는 공간적 대상과 인적 대상, 전문성 여부의 기준 등을 고려한 개념이며, 그 하위 영역으로 취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의 5개 하 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 연구 에서는 6개 대영역 아래 각각의 중영역을 설정하고, 그 세부 조사 항 목들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나열된 세부 조사 항목 중 이전 연구 에서 직접 조사 수행된 조사 항목들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5) 2009년 이전 연구 의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견본 조사 수행 항목 번호 대영역 조사 항목 1 국어 분야 예산 규모(연도별 추이) 2 국어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관련 법령 조항(분야 특성 등) 3 행정 정부기관 조직 명칭의 외래어 비율 4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언어권별) 5 언어 소외 계층 규모 (새터민, 다문화가정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 등) 6 7 국어 사용 국내외 국어 사용인구 국어 영어 관련 사전 개수(용도별 규모별) 8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신어 등) 9 국어 국어 한자 언어능력시험 현황(시험개수(국가공인 민간), 응시인원, 응시료) 10 능력 국어능력인증시험 5개 영역별(듣기, 어휘, 어문규정, 읽기, 쓰기) 점수 - 5 -
비교 11 국어 국어 연구 분야별 논문 건수 12 연구 국어 언어학 분야별 학회 현황 13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현황(응시 인원) 14 국어 한국어 교재 현황(언어권, 난이도, 용도, 분야) 15 보급 한국어 보급기관 현황 16 교원 자격 신청 및 발급, 응시 및 합격 규모 17 어문계열 학과 수(국어, 언어, 외국어 등) 18 국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현황(수업 시수) 19 교육 고교 과정 제2외국어 수강 현황 20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선택 현황 본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20개의 조사 항목뿐 아니라 기타 제시하고 있는 조사 가능 항목 들에 대하여 전수 검토를 거쳐, 위 20개 항목 중 조사 주기가 1년인 항목들과 현실적으로 국 어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표와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예를 들어 (5)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 사용 영역의 국어 영어 관련 사전 개수에 대한 조사의 경우, 그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항목은 본 조사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또한 국어 교육 영역의 조사 항목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고교 과정 제2 외국어 수강 현황 등은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전 조사 의 수행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항목들을 검토하여 가감하거나 보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통계 조사 지표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10인의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하여 국어정책 관련 통계 조사로 선정될 만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통계 지표를 선정한다. 자세한 설문 조사 내용 은 4장에서 기술한다. 그리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를 위해 이전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료원 외에 국내외 선행 또는 유사 연구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 자 료를 현행화 한다. 또한 기존의 통계 자료를 수합하는 일 외에 직접 수행할 가치가 있는 통계 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 수행한다. 3.2. 통계 연보 작성 통계 연보 작성은 기 조사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연보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 6 -
시각화에서의 초점은 조사 수행된 지표들이 국어정책 수립 등에 용이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 에 있고, 일정 주기별로 갱신하거나 추가하여 관리하는 데 편리하도록 제작하는 데에 있다. 즉, 시각적 가독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통계 연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선은 첫 번째 연보 작성의 원칙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한 수치를 도표로 제시한다. 즉, 도표를 통하여 조사 항목의 결과 수치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주기적인 시 계열에 따라 배열하여 해당 연도의 결과 수치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기 본 원칙으로 설정한다. 이때 시계열적 나열과 항목에 대한 나열은 동일한 조건에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증감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연도별 증감률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6) 예시: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분야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부서별 합계 14,875 14,342 14,006 14,540 19,285 전년대비 증가율 0% -3.58% -2.34% 3.67% 32.63% (6)은 이전 조사 에서 조사 수행된 결과 도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통계 연보에서는 해당 연도별 결과 수치와 함께 연도별 증감 추이를 함께 제시하여 연도별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표로만 제시하였을 때에는 시각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이를 시각화하여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래프, 차트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막대형, 원형 등의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각 조사 항목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 시각화에 집중하여 제 시한다. (7) 예시: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비교 그래프 (단위:백만원) - 7 -
4. 조사 지표 선정 4.1. 설문 조사 국어정책 관련 통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전 조사 에서 조사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국어정책 통계 조사 지표로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항 목들을 가감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과업 지시서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어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표와 항목을 우선 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세부 조사 항목의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조사 주기를 차별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먼저 설문 대상자는 국어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어학계, 국어교육학계, 한국어교육 학계, 국어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항목들이 국어 정책 관련 통계 조사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를 평정하게 하고, 그 지표들의 적절한 조사 수행 주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지표에 대한 중 요도는 4점 척도로 설정하여 매우 중요-1 에서부터 중요하지 않음-4 까지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두 번째, 국어정책 통계 조사 지표로서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다섯 항목을 고르게 하였다. 세 번째, 제시한 통계 자료 이외에 직접 수행할 가치가 있는 조사 항목들을 서술하도록 하 였다. 이를 정리하면 (8)과 같다. (8) 조사 지표에 대한 설문 조사 개요 가. 기간: 2010년 8월 16일 ~ 2010년 9월 2일 나. 설문 항목: 이관규(2009)에서 제시한 조사 지표 16개와 새로 추가한 지표 15개 다. 설문 유형: 통계 조사 지표로서 중요도 및 적절한 조사 주기, 통계 조사 지표로서 중요도가 높은 다섯 개 항목, 향후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항목 라. 설문 대상: 국어학계, 국어교육학계, 한국어교육학계, 국어 관련 단체 전문가 10명 위의 개요와 같이 구성한 설문지는 <부록 1>과 같다. 4.2. 조사 지표 예비 선정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 조사 항목 31개에 대한 중요도 평정은 4점 척도로 제시하였기 때문 - 8 -
에 매우 중요 는 1점을 부여하고 중요 는 2점, 보통 은 3점, 중요하지 않음 은 4점을 부여하 여 이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를 계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설문 조사 항목의 중요도 평균값 계산식 평균값 = 매우 중요(1점) 응답자 수 + 중요(2점) 응답자 수 + 보통(3점) 응답자 수 + 중요하지 않음(4점) 응답자 수 총 응답자 수 설문 응답자 전원이 대상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1점) 로 응답했을 경우 이 항목의 중요도 평정값은 1 이 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설문 조사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설문 조사 응답 결과는 부록 을 참고) (10) 설문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정 평균값 영역 번호 통계 조사 항목 평균값 1 국어 분야 예산 규모(외국과의 비교 포함) 1.3 2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9 국어 행정 3 정부기관 조직 명칭의 외래어 비율 1.6 4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언어권별) 2.2 5 가나다 전화 이용자 수 및 분야별 질문 빈도 순위 2.2 6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등 지원 예산 규모 2.4 7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관련 법령 조항 1.9 8 국내외 국어 사용 인구 1.5 9 언어 소외 계층 규모(새터민, 다문화가정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 등) 1.5 10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어 순위 2.3 11 표준국어대사전 어휘(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등) 1.8 국어 사용 12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사전 개수(용도, 규모) 1.9 13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7 14 언어학습(글깨치기) 시작 시기 1.7 15 신간 도서 중 언어 관련 도서 현황 2.6 16 공중파 TV 프로그램 방송명 1.4 17 특허청 등록 상표명 현황 1.8 18 인기가요 100곡 가사 사용 어휘 2.0 19 일간지 경제 문화 사회면 기사 사용 어휘 1.2 국어 20 국어 한자 언어능력시험 응시 인원 현황 2.1-9 -
21 국어능력시험 5개 영역별(듣기, 어휘, 어문규정, 읽기,쓰기) 점수 1.9 능력 국어 연구 국어 보급 국어 교육 22 성인들의 언어능력 지수(연령별, 직업군별) 1.8 23 학생들의 언어능력 지수(연령별, 학년별, 성별, 지역 등) 1.7 24 국어 연구 분야별 학회 현황 2.6 25 학진 등재 학술지 국어 관련 논문 편수 2.3 26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현황(응시 인원) 1.7 27 한국어 교재 현황(언어권, 난이도, 용도, 분야) 2.1 28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 발급, 응시, 합격 규모 2.0 29 국어 언어 관련 학과 현황(학과, 학위과정, 교수, 강사, 전공 학생 수, 교직 이수자 등) 2.2 30 각 시도 교육청별 국어 관련 장학사 현황 2.6 31 국어 교사 자격 신청 및 발급, 응시, 합격 규모 2.2 평균값이 낮을수록 조사를 수행할 가치가 있는 지표로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전 연구 에서 이미 조사를 수행한 항목이면서 조사 주기 1년의 응답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본 조사의 통계 지표로서 선정될 수 있으나, 2년 이상의 조사 주기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수행될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수행할 통계 지표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한 15개의 항목은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주기에 대한 응답 자 수와 상관없이 중요도의 평균값이 낮은 것일수록 본 조사의 통계 지표로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11) 조사 수행 지표 선정 경위 및 기준 1설문 조사 결과 중요도의 평균값이 낮은 순으로 배열 2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조사를 수행한 항목이면서 조사 주기 1년의 응답자 수가 많은 경우 선정 3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조사를 수행한 항목이면서 조사 주기 2년 이상의 응답자 수가 많은 경우 제외 - 10 -
4기타 항목은 조사 주기와 관계없이 중요도의 평균값이 낮은 순위에 따라 조사 수행 지표로 선정 평균값에 따라 조사 항목들을 재배열하고 응답자 수가 많은 조사 주기를 함께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조사를 수행한 항목은 음영으로 처리한다. (12) 조사 항목 순위 배열 영역 번 순 조사 통계 조사 항목 평균값 호 위 주기(년) 국어 사용 19 1 일간지 경제 문화 사회면 기사 사용 어휘 1.2 1 국어 행정 1 2 국어 분야 예산 규모(외국과의 비교 포함) 1.3 1 국어 사용 16 3 공중파 TV 프로그램 방송명 1.4 1 국어 사용 9 4 언어 소외 계층 규모(새터민, 다문화가정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 등) 1.5 1 국어 사용 8 5 국내외 국어 사용 인구 1.5 1 국어 행정 3 6 정부기관 조직 명칭의 외래어 비율 1.6 1 국어 보급 26 7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현황(응시 인원) 1.7 1 국어 능력 23 8 학생들의 언어 능력 지수(연령별, 학년별, 성별, 지역등) 1.7 1,5 국어 사용 14 9 언어 학습(글깨치기)시작 시기 1.7 1,5 국어 사용 13 10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7 1 국어 능력 22 11 성인들의 언어 능력 지수(연령별, 직업군별) 1.8 3,5 국어 사용 17 12 특허청 등록 상표명 현황 1.8 1 국어 사용 11 13 표준대사전 어휘(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등) 1.8 3,5 국어 능력 21 14 국어 능력 시험 5개 영역별(듣기, 어휘, 어문규정, 읽기, 쓰기)점수 1.9 3 국어 사용 12 15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사전 개수(용도, 규모) 1.9 5 국어 행정 7 16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관련 법령 조항 1.9 3 국어 행정 2 17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9 3 국어 보급 28 18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 발급, 응시, 합격 규모 2 1,3 국어 사용 18 19 인기가요 100곡 가사 사용 어휘 2 1 국어 보급 27 20 한국어 교재 현황(언어권, 난이도, 용도, 분야) 2.1 1,3 국어 능력 20 21 국어 한자 언어 능력 시험 응시 인원 현황 2.1 1,3 국어 교육 31 22 국어 교사 자격 신청 및 발급, 응시, 합격 규모 2.2 1,3-11 -
국어 교육 29 23 국어 언어 관련 학과 현황(학과, 학위과정, 교수, 강사, 전공 학생수, 교직이수자등) 2.2 1,3,5 국어 행정 5 24 가나다전화 이용자수 및 분야별 질문 빈도 순위 2.2 1 국어 행정 4 25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언어권별) 2.2 1 국어 연구 25 26 학진 등재 학술지 국어 관련 논문 편수 2.3 1 국어 사용 10 27 표준대사전의 검색어 순위 2.3 1 국어 행정 6 28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등 지원 예산 규모 2.4 1,3 국어 교육 30 29 각 시도 교육청별 국어 관련 장학사 현황 2.6 3 국어 연구 24 30 국어 연구 분야별 학회 현황 2.6 1,3,5 국어 사용 15 31 신간 도서 중 언어 관련 도서 현황 2.6 3 위에서 제시한 조사 지표 선정 경위 및 기준과 같이 이전 연구 에서 이미 조사를 수행한 항목이면서 2년 이상의 조사 주기에 응답자 수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을 중요도의 평 균값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하여 조사 수행할 20개 지표를 추출하여 영역별로 다시 정리하면 (13)과 같다. (13) 조사 항목 상위 20개 후보 영역 번호 통계 조사 항목 평균값 조사 주기 1 국어 분야 예산 규모(외국과의 비교 포함) 1.3 1 국어 행정 2 정부기관 조직 명칭의 외래어 비율 1.6 1 3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언어권별) 2.2 1 4 가나다전화 이용자수 및 분야별 질문 빈도 순위 2.2 1 1 (신문)일간지 경제 문화 사회면 기사 사용 어휘 1.2 1 2 (방송)공중파 TV 프로그램 방송명 1.4 1 국어 사용 3 언어 소외 계층 규모(새터민, 다문화가정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 등) 1.5 1 4 국내외 국어 사용 인구 1.5 1 5 언어 학습(글깨치기)시작 시기 1.7 1,5 6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7 1 7 (상표)특허청 등록 상표명 현황 1.8 1 국어 능력 1 학생들의 언어 능력 지수(연령별, 학년별, 성별, 지역등) 1.7 1,5 2 국어 한자 언어 능력 시험 응시 인원 현황 2.1 1,3-12 -
국어 연구 국어 보급 국어 교육 1 학진 등재 학술지 국어 관련 논문 편수 2.3 1 2 국어 연구 분야별 학회 현황 2.6 1,3,5 1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현황(응시 인원) 1.7 1 2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 발급, 응시, 합격 규모 2 1,3 3 한국어 교재 현황(언어권, 난이도, 용도, 분야) 2.1 1,3 1 국어 교사 자격 신청 및 발급, 응시, 합격 규모 2.2 1,3 2 국어 언어 관련 학과 현황(학과, 학위과정, 교수, 강사, 전공 학생수, 교직이수자등) 2.2 1,3,5 (13)의 도표를 보면, 국어 행정 영역에 4개, 국어 사용 영역에 7개, 국어 능력 영역에 2개, 국어 연구 영역에 2개, 국어 보급 영역에 3개, 국어 교육 영역에 2개의 지표들이 추출되었다. 또한 설문 조사 중 두 번째 질문의 결과를 선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설문지에서 제 시한 31개 조사 지표 후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지표를 기술한 결과를 다수 응답자의 순으로 제시한 것이 아래 (14)와 같다. (14) 조사 지표 중요 5대 항목 영역 번호 순위 조사 항목 응답수 국어 행정 1 1 국어 분야 예산 규모(외국과의 비교 포함) 7 국아 사용 8 2 국내외 국어 사용 인구 6 국어 능력 23 2 학생들의 언어능력 지수(연령별, 학년별, 성별, 지역 등) 6 국어 보급 26 4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현황(응시 인원) 5 국어 사용 9 5 언어 소외 계층 규모 (새터민, 다문화가정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 등) 4 국어 사용 19 5 일간지 경제 문화 사회면 기사 사용 어휘 4 국어 능력 22 5 성인들의 언어능력 지수(연령별, 직업군별) 4 국어 사용 16 8 공중파 TV 프로그램 방송명 3 국어 행정 2 9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2 국어 사용 13 9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2 국어 행정 3 10 정부기관 조직 명칭의 외래어 비율 1 국어 행정 5 10 가나다전화 이용자수 및 분야별 질문 빈도 순위 1 국어 행정 7 10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관련 법령 조항 1-13 -
국어 사용 11 10 표준국어대사전 어휘(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등) 1 국어 사용 18 10 인기가요 100곡 가사 사용 어휘 1 국어 능력 21 10 국어능력시험 5개 영역별(듣기, 어휘, 어문규정, 읽기, 쓰기) 점수 1 국어 보급 27 10 한국어 교재 현황(언어권, 난이도, 용도, 분야) 1 국어 보급 28 10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 발급, 응시, 합격 규모 1 (14)의 결과 도표에서 상위 5위 안에 기록된 항목 7개 가운데, (13)의 중요도 평균값에 따 른 상위 20개에 기록된 것은 (14)의 1위에 오른 국어 분야 예산 규모(외국과의 비교 포함) 밖에는 없다. 전체 응답자의 중요도 평균값과 응답자의 개인 판단에 의한 중요 5개 항목 선정 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 수치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의 두 번째 질문항에 대한 조사 자료는 본 조사에서 통계 지표를 최종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다. 또한 설문지의 마지막 질문은 향후 조사 수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조사 항목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본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 수행할 지표를 선정하는 데에 참조한다. 4.3. 조사 지표 최종 선정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산출한 (13)의 조사 항목 상위 20위 목록과 (14)의 조사 지표 중요 5대 항목 목록을 정리하고,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19개 조사 지표 목록을 선정하였 다. 원래는 20개 조사 지표를 제시하였다. 즉, 수화나 점자 등을 사용하는 계층들을 조사하는 국내 특수 언어 사용 계층 에 대한 조사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언어 소외 계층 규모 지표에 귀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총 19개 조사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조사 지표 목록은 아래 와 같다. (15)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조사 지표 최종 선정 목록 번호 영역 통계 조사 항목 1 국어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규모 2 행정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 3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4 국어 사용 언어 소외 계층 규모 5 인기 가요 제목의 어종별 비교 - 14 -
6 국어 사용 인구 7 8 특허청 등록 상표명의 어종별 사용 실태 연간 독서량 9 연간 출판물 현황 10 11 12 국어 능력 국어 연구 국어 영어 능력 시험 응시인원 현황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현황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현황 13 국어 한국어 교원 자격 시험 현황 보급 14 한국어 교재 현황 15 국어 교사 임용시험 응시 현황 16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개설 현황 17 국어 교육 국어 교사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18 국어 관련 업무 장학사 현황 19 평생 교육 기관의 문해 교육 현황 계 총 19개 항목 (15)에서 음영으로 된 부분은 이전 조사 에서 기 수행된 조사 지표들이다. 이들은 설문 조 사에서 상위 순위에 올랐고, 조사 주기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조사 수행하 게 된 것이다. 새롭게 조사 수행되는 지표는 총 9개로 절반 정도의 지표가 새로운 항목들이 다. 국어 행정 영역에서는 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국어 분야 예산 규모,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언어권별) 의 지표인데, 이들은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실시된 지표들로 전문가들의 설문 의견과 더불어 조사 주기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조사 지표로 선정되었다. 국어 사용 영역에서는 모두 7개의 지표 항목이 선정되어 6개 대영역 중 가장 많은 목록이 선정되었다. 이전 조사 에서 수행되었던 언어 소외 계층 규모 나 국내외 국어 사용 인구 의 두 개 지표 외에는 5개 지표가 새롭게 선정된 지표들이다. 특히 방송 등의 매체에서 사용되는 고유 명사들의 외래어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 지표와 연간 독서 실태, 연간 출판 현황 등의 지표로 국민들의 국어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실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국어 능력 영역과 국어 연구 영역에서는 각각 한 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는데 국어 및 외국 어 능력 시험, 국어 연구 단체 현황 이다. 이들은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조사된 지표들로 조 사 주기 1년 단위의 지표들이다. - 15 -
국어 보급 영역에서는 세 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는데,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현황, 한국어 교원 자격 현황, 한국어 교재 현황 등이다. 이들도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조사되었던 지표들이다. 이 지표들은 국어 보급에서 특히 한국어 보급 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로서 한국어 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 교원,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이전 조사 와 달리 모두 5개의 지표들이 선정되었는데, 전국 대학의 국어 언어 관련 학과 현황 지표 외에는 모두 새롭게 선정된 지표들이다. 즉, 국어 교사 자격 현황, 국어 교사 연구 현황, 국어 장학사 비율, 평생교육 문해 관련 교육 기관 현황 의 지표들 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중등 교육 분야와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을 주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 16 -
제 2 부 조사 수행
Ⅰ 국어 행정 - 18 -
1.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규모 예산이란 정부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이러한 예산운영 과정(budgeting)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 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 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예산은 희소한 공 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예산은 공공사 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국어 분야의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일은 국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적 의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국어 정책 통계 조사 및 연보 작성 시에 국어 분야 예산 규모를 매년 조사하여 통계 연보를 작성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국어 분야 총예산에는 국어, 한국어, 한글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며, 국립국어원 총예산에 서 사업비 외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포함하였다. 아래는 국어 분야 총예산과 전년대비 증가율에 대한 산출식이다. (1-1) 산출식 1 국어 분야 총예산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국어분야 예산 + 국립국어원 총예산 2 전년대비 증가율 (금년도 합계액 - 전년도 합계액) / 전년도 합계액 100 먼저 국어 분야 예산 규모에 대한 연도별 추이 비교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어 분 야 예산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분류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서별 합계 14,875 14,342 14,006 14,540 19,285 전년대비 증가율 0% -3.58% -2.34% 3.67% 32.63% - 19 -
(1-3) 연도별 국어 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1-4)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 20 -
2. 외래어 표기 심의 건수 이 지표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정부 언론 외래어심 의 공동위원회 가 심의 결정한 외래어 표기에 관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대상으로 통계 연보 를 작성한 것이다. 분석 방법은 일반용어, 인명, 지명 으로 분류하였다. 인명, 지명에 해당하 지 않는 미국 프로야구 팀명과 프로농구 팀명, 미식축구 팀명, 세계 주요 항공사명과 세계 주 요 국제공항명, 태풍 이름 등은 일반용어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연도별 외래어 심의 건수를 제시하기에 앞서 2009년에 심의한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2009년 외래어 심의 건수 연도 일반용어 인명 지명 합계 자료원 2009 1 469 14 484 국립국어원 일반용어로 분류된 외래어는 84차에 심의한 로만슈(Romansch) 1개이며, 인명이 가장 많 은 심의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인명은 정치인이나 학자, 배우 등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83 차에는 미국 정부의 각료 이름들이 심의된 바 있다. 지명은 14건이 심의되었다. 자세한 내용 은 <부록>에 제시한다. 이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2009년 외래어 심의 건수 그래프 - 21 -
2.1. 연도별 외래어 심의 건수 연도별 외래어 심의 건수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정 부 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심의 결정한 외래어 표기에 관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대상으로 통계 연보를 작성한다. 이 조사는 이전 조사 에서 이미 이루 어진 바 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이후로 공동위원회 심의와 실무소위원회 심의가 각각 한 차례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88차례의 정부 언론 외 래어심의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와 2009년에 열린 29차례의 정부 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 회 실무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총 117차에 걸친 회의에서 총 10,083개 의 외래어 표기를 심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일반용어, 인명, 지명 으로 분류하였다. 인명,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 프로 야구 팀명과 프로농구 팀명, 미식축구 팀명, 세계 주요 항공사명과 세계 주요 국제공항명, 태 풍 이름 등은 일반용어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총 10,083개의 외래어를 분류한 결 과 일반용어가 934개로 9.3%, 인명이 8,119개로 80.5%, 지명이 1,030개로 10.2%를 차지하 였다. 인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정치인이나 국제기구의 임원 또 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연도별 외래어 심의 건수 연도 회의 일반용어 인명 지명 합계 1차 0 5 0 5 1991 2차 0 0 3 3 계 0 5 3 8 3차 0 0 13 13 1992 4차 0 0 0 0 계 0 0 13 13 5차 29 0 2 31 1993 6차 0 0 0 0 계 29 0 2 31 1994 회의 없음 7차 16 22 0 38 1995 8차 33 12 1 46 9차 10 25 0 35 계 59 59 1 119 10차 16 55 7 78 1996 11차 36 29 0 65 12차 45 39 0 84-22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3차 59 62 0 121 14차 42 52 2 96 계 198 237 9 444 15차 12 116 11 139 16차 10 166 3 179 17차 6 33 4 43 18차 298 117 8 423 19차 6 34 1 41 계 332 466 27 825 20차 7 16 5 28 21차 3 49 2 54 22차 4 126 4 134 23차 6 123 0 129 24차 2 168 20 190 25차 4 219 217 440 계 26 701 248 975 26차 6 237 94 337 27차 14 299 4 317 28차 0 248 31 279 29차 1 217 8 226 30차 1 137 1 139 31차 2 31 3 36 계 24 1,169 141 1,334 32차 1 118 14 133 33차 6 122 15 143 34차 4 97 2 103 35차 1 77 5 83 36차 2 84 3 89 37차 4 60 78 142 계 18 558 117 693 38차 2 92 1 95 39차 2 126 1 129 40차 2 202 28 232 41차 2 142 21 165 42차 2 112 1 115 43차 4 92 58 154 계 14 766 110 890 44차 22 124 229 375 45차 1 1,129 0 1,130 46차 1 76 2 79 47차 2 59 84 145-23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8차 3 65 0 68 49차 0 58 0 58 계 29 1,511 315 1,855 50차 1 67 1 69 51차 1 129 1 131 52차 0 57 0 57 53차 2 54 0 56 54차 1 49 0 50 55차 1 45 0 46 계 6 401 2 409 56차 4 35 0 39 57차 1 56 0 57 58차 3 35 0 38 59차 0 19 0 19 60차 3 48 1 52 61차 1 52 0 53 계 12 245 1 258 62차 4 71 0 75 63차 0 53 0 53 64차 24 43 1 68 65차 2 45 2 49 66차 3 22 4 29 67차 4 28 3 35 계 37 262 10 309 68차 1 26 5 32 69차 0 37 1 38 70차 18 28 1 47 71차 2 23 1 26 72차 2 38 2 42 73차 7 31 0 38 계 30 183 10 223 74차 21 30 0 51 75차 21 30 1 52 76차 2 47 1 50 77차 72 54 2 128 78차 2 26 0 28 79차 1 18 1 20 계 119 205 5 329 80차 0 27 0 27 81차 0 47 0 47 82차 0 59 2 61-24 -
계 0 133 2 135 83차 0 67 4 71 84차 0 21 4 25 85차 0 28 1 29 2009 86차 0 25 0 25 87차 0 38 0 38 88차 0 21 2 23 실무 1 269 3 273 계 1 469 14 484 총합 934 8,119 1,030 10,083 비율(%) 9.3 80.5 10.2 100 위 표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도별 그래프를 제시한 후, 일 반용어, 인명, 지명에 대한 연도별 심의 건수 그래프를 제시한다. 일반용어, 인명, 지명에 대 한 심의 건수 그래프는 각각 제시하되 연도별로 그 합산을 제시하고 두드러지는 연도별 특성 을 기술한다. (2-4) 외래어 심의 건수 연도별 비교 그래프 - 25 -
(2-5) 일반용어 연도별 심의 건수 그래프 일반용어는 1997년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 해 18차 회의에서 세계 주요 항공사 와 세계 주요 국제공항명을 심의하여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77차 회의에서 허리케인과 태풍 이름을 심의한 바 있다. 다음은 인명 연도별 심의 건수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인명 연도별 심의 건수 그래프 - 26 -
인명은 2002년에 가장 많은 심의 건수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 의 축구 선수 명단이 포함되어 전체 외래어 심의 건수에서 인명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 다. 1999년에도 많은 심의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해에는 아카데미상 수상자와 역대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생리학상, 노벨문학상 수상자 이름 등을 심의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명 연도별 심의 건수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지명 연도별 심의 건수 그래프 지명 역시 2002년에 가장 많은 심의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해 44차 회의에서 각 나라 별 주 및 현( 縣 )에 대한 외래어를 심의했기 때문이다. 1998년 역시 25차 회의에서 러시아 공 화국 및 수도명과 각 나라별 수도 이름을 심의하여 두드러지는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일반용어와 인명, 지명을 모두 연도별로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002년에 가장 많은 심의 건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언어별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 언어별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는 일반용어 만을 대상으로 분류했다. 언어별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의 조사 목적이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가 주로 어떤 언어 혹은 언어권의 영 향을 많이 받는지 살피려는데 있기 때문에 일반 국어 사용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인명과 지명 등의 외래어를 포함하여 분류하는 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용어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 와 같은 이유로 (2-3)에서 일반용어로 분류된 미국 프로야구 팀명과 프로농구 팀명, 미식축구 - 27 -
팀명 등의 스포츠 팀명과 세계 주요 항공사명, 세계 주요 국제공항명, 태풍 이름 등도 제외하 였다. 총 308개 일반용어를 대상으로 언어별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영어가 235개로 76.3%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영어에 이어 2위 심의 비율을 차지하는 언어 는 아랍어로서, 심의한 아랍어에는 탈레반,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이 해당된다. 이는 90년대 이후 중동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언어로는 잉카타 라는 줄루어와 로만슈 라는 로만슈어가 있었다. 언어별 외래어 심의 건수와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언어별 외래어 심의 건수 연도 영 어 프 랑 스 어 독 일 어 러 시 아 어 네 덜 란 드 어 스 페 인 어 외래어 심의 건수 포 르 투 갈 어 1993 28 - - - - - - 1 - - - - - - - 1995 52 1-1 - 1 - - - 2 2 - - - - 1996 44 1 1 - - 1-1 - - 2 - - 1-1997 30 1 - - - - 1 1 1 - - - - 2-1998 18 1-3 - 1 - - - 1 1 1 - - - 1999 10 1 - - - - - - 1 1 1 1 1 2-2000 12 1 1 - - - - 1 1 - - - - 1-2001 9 - - - - - - - - - - - - 4-2002 4 2 - - - - - - - 1-1 - 3-2003 4 1 1 - - - - - - - - - - - - 2004 7 1 1 - - - - - 1-1 - - - 1 2005 12-1 - 2 - - - - 1 1 - - - - 2006 2-1 - - 1 - - - - - - - - - 2007 3 2 1 - - - - - 1 - - - - 1-2009 - - - - - - - - - - - - - - 1 그 리 스 어 이 탈 리 아 어 중 국 어 일 본 어 말 레 이 어 인 도 네 시 아 어 아 랍 어 기 타 - 28 -
합계 235 12 7 4 2 4 1 4 5 6 8 3 1 14 2 비율 (%) 76.3 3.9 2.3 1.3 0.6 1.3 0.3 1.3 1.6 1.9 2.6 1.0 0.3 4.5 0.6 (2-9) 언어별 외래어 심의 건수 그래프(연도별) - 29 -
(2-10) 언어별 외래어 심의 건수 그래프(비율) (2-11)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 연도 외래어 심의 건수 영어권 유럽어권 아시아어권 중동어권 기타 1993 28 1 - - - 1995 52 3 4 - - 1996 44 4 2 1-1997 30 4-2 - 1998 18 5 3 - - 1999 10 2 4 2-2000 12 4-1 - 2001 9 - - 4-2002 4 2 2 3-2003 4 2 - - - 2004 7 3 1-1 2005 12 3 2 - - 2006 2 2 - - - 2007 3 4-1 - 2009 0 - - - 1-30 -
합계 235 39 18 14 2 비율 (%) 76.3 12.7 5.8 4.5 0.6 (2-12)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 그래프(연도별) (2-13) 언어권별 외래어 심의 건수 그래프(비율) - 31 -
Ⅱ 국어 사용 - 32 -
3.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이 지표는 공중파 TV 방송 프로그램명에서의 외래어 사용 양상을 조사한 것이다. 대중매체 의 영향력은 다방면에서 미치고 있는 바, 당연히 언어 사용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현재 언어 사용의 모습은 곧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TV 방송 프로그램명을 대상으로 외래어 사용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국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TV 방송은 KBS1, KBS2, MBC, SBS 네 개에 한정하였는데, KBS1과 KBS2는 같은 방송사 이기는 하나 채널에 따라 방송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시기는 10 년의 간격을 두고 2009년과 1999년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1999년 방송 프로그램명은 네이 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에서 동아일보 편성표를 참고하였으며, 2009년 방송 프로그램명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있는 편성표를 참고하였다. 어종 분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지나, 이 지표는 외래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래어가 아닌 고유어와 한자어 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국어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반해,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아직 국어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외국어의 사용량 역시 늘 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종 분류는 고유어 및 한자어, 외래 어 및 외국어, 혼종어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류 체계에 따라 프로그램명의 어종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TV 방송 프로그램명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방송사 KBS1, KBS2, MBC, SBS 비교 시기 1999년(1.1.~12.31.)과 2009년(1.1.~12.31.) 자료원 동아일보 디지털 뉴스, 각 방송사 홈페이지 편성표 어종 분류 고유어 및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혼종어 자료 산출 방법 한 프로그램 당 어종의 조합을 분석함. 프로그램명 개수를 단위로 하여 셈. 방송 프로그램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1회성에 해당하는 영화 제목이나 만화 제목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명 이라기보다는 영화나 만화를 만든 제작 차원에서 붙여진 것이므로 방송 프로그램명 실태로 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재방송의 경우에는 중복 산출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단, 연도가 다른 시기에 방영했 던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다시 방송할 경우에는 포함하였다. 이 경우 앙코르 또 는 걸작 등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33 -
셋째, 생방송, 중계방송과 같은 용어는 생방송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목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므로 제목으로 포함시키고, 해외 스포츠 중계방송, 청문회 중계 방송 같이 굳이 중계방송임을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목으로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다. 넷째, 정규 방송 프로그램명이 특별한 날에 방영될 경우 붙는 제목 즉, 신년특집 또는 성탄 특집과 같은 용어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정규 방송이 아닌 특집 방송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나 토론, 스포츠 등 내용을 보여주는 제목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명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방송된 MBC 스페셜 은 내용이 주마다 달라지므로 부제 역시 주마다 달라지지만 정규 방송에 속하기 때문에 MBC 스페셜 만을 프로그램명으로 삼지만, 2009년에 방송된 특 집 다큐 세상의 모든 국수 는 내용을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국수 라는 부분까지 프로그램명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종을 분석하는 조사이므로 표기에 해당하는 숫자나 문장 부호, 기호 등은 프로그 램명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도전! 1000곡 은!, 1000 을 제외하고 도전 과 곡 만 분석 대상에 속한다. 위 분석 방법을 토대로 지표를 완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에는 총 1,527개 중 고유어 및 한자어가 647개로 42.3%를 차지하고 외래어 및 외국어가 77개로 5.1%를 차지하며 혼종어가 803개로 52.6%를 차지한다. 2009년에는 총 1,300개 중 고유어 및 한자어가 438개 로 33.7%를 차지하고 외래어 및 외국어가 104개로 8.0%를 차지하며 혼종어가 758개로 58.3%를 차지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해마다 편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개수가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어종 분류에 따른 프로그램명 개수가 아니라 그 비율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유어 및 한자어의 비율이 감소하고 외래어 및 외국어 비율과 혼종어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어종별 분석 연도 프로그램명 어종별 개수 및 비율 고유어 및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혼종어 합 1999년 647개 77개 803개 1,527개 42.3% 5.1% 52.6% 100.0% 고유어 및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혼종어 합 2009년 438개 104개 758개 1,300개 33.7% 8.0% 58.3% 100.0% - 34 -
위에서 제시한 결과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비율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비율만 제시하도록 한다. (3-3)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어종별 분석 그래프 3.1. 시기별 비교 분석 먼저 시기별로 TV 방송 프로그램명의 어종별 분류에 따른 비교를 해 보았다. 2009년과 시 기적으로 10년 차를 둔 1999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방송 프로그램명을 고유어 및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혼종어와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2009년 방송 프로그램 개수가 1999년에 비해 줄어들었 기 때문에 어종에 따른 시기별 변화를 개수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적기 때문에 비율에 초점 을 맞추도록 한다. (3-4) TV 방송 프로그램명 시기별 비교 가. 1999년 어종 분류 개수 비율 고유어 및 한자어 647 42.3% 외래어 및 외국어 77 5.1% 혼종어 803 52.6% 합 1,527 100.0% - 35 -
나. 2009년 어종 분류 개수 비율 고유어 및 한자어 438 33.7% 외래어 및 외국어 104 8.0% 혼종어 758 58.3% 합 1,300 100.0% 결과를 살펴보면, 고유어 및 한자어의 비율이 줄어들고 외래어 및 외국어의 비율과 혼종어 의 비율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외래어 및 외국어의 비율보다는 혼종어의 비율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의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 다. 위 표를 시각화하기 위해 1999년과 2009년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어서 1999년과 2009년에 어종별로 어떤 비율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999년과 2009년의 어종별 비율 양상을 제시한다. (3-5) TV 방송 프로그램명 시기별 비교 그래프 가. 1999년과 2009년 비교 - 36 -
나. 1999년 다. 2009년 위와 같은 어종 분류에 의하면 혼종어가 고유어 및 한자어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유어로 순화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외국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래어의 경우에는 골프, 테니스,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종목명이나 시드니, 브라질, 이집트 등의 국가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가 있으며, 외국어 의 경우에는 KBS, MBC, SBS, BBC와 같은 방송국명이나 LPGA, PGA와 같은 스포츠 용어, 마이클 잭슨,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실존 인물의 이름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순화해야 할 외래어 및 외국어만을 계산한다면 위와는 상당히 다른 값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명에 사용된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수를 어절 단위로 분석하여 그 개수만 - 37 -
을 비교한다면, 1999년에 1,398개 사용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1,611개가 사용되어 그 사용 량이 더 증가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개수가 2009년에 줄어든 것에 비해 외래어와 외국어 사 용 어절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외래어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2. 방송사별 비교 분석 TV 방송 프로그램명을 시기별로 분석한 것에 이어 방송사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방송 사별 프로그램에서의 어종 사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KBS1과 KBS2 는 같은 방송사이기는 하나 채널에 따라 방송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분리하여 비교하였 다. 따라서 실상 채널별 분류이기는 하지만 방송사별 분류라는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명을 10년을 주기로 어떤 어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3-6) 방송사별 TV 방송 프로그램명 사용 양상 방송사 어종 분류 고유어 및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혼종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KBS1 KBS2 MBC SBS 1999년 216 51.4% 16 3.8% 188 44.8% 2009년 177 44.3% 17 4.3% 206 51.4% 1999년 101 37.3% 23 8.5% 147 54.2% 2009년 53 27.7% 20 10.5% 118 61.8% 1999년 185 42.3% 12 2.8% 240 54.9% 2009년 122 35.1% 28 8.0% 198 56.9% 1999년 143 36.1% 26 6.6% 227 57.3% 2009년 85 23.7% 39 10.9% 234 65.4% 위 표를 살펴보면 모든 방송사마다 2009년으로 갈수록 고유어 및 한자어의 비율은 줄어들 고 외래어 및 외국어의 비율과 혼종어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시각 화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8 -
(3-7) 방송사별 TV 방송 프로그램명 사용 양상 비교 그래프 가. 1999년 나. 2009년 1999년이나 2009년 모두 KBS1에서의 고유어 및 한자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SBS는 1999년, 2009년 모두 혼종어 사용 비율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전체적으로 외래어 및 외국어, 혼종어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방송사는 SBS이 다. 그런데 1999년에 비해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방송사는 MBC 이며, 혼종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방송사는 SBS이다. - 39 -
이번에는 TV 방송 프로그램명 사용 양상을 방송사별로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방송사별 TV 방송 프로그램명 사용 양상 그래프 가. KBS1 나. KBS2-40 -
다. MBC 라. SBS - 41 -
4. 언어 소외 계층 규모 국어 사용 인구라 하면 흔히 우리는 국내 국어 사용 인구와 해외 교포를 비롯한 해외의 국 어 사용 인구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면서 우리 언어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언어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 국어기본법 에도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들에 대 한 고려를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6조 3항의 정신 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 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 항,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언어 소외 계층은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를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며, 우리 언어인 한국어 사 용자에 대한 언어 인권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수화 점자의 표준화, 언어 장애 치료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 인 정책 지원과 후행 연구들을 위해 이들의 인구수를 지표화하는 작업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언어 소외 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언어 소외 계층을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수화 점자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사했으며, 다문화 가정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 8월 다문화관련 통계를 참고했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했 으며, 수화 점자 사용자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언어 장애인과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전국장애인 등록현황을 참고했다. 지표 개발을 위해 조사된 언어 소외 계층의 수는 아래 (4-1)과 같다. (4-1) 언어 소외 계층별 인구 수 분류 인구 수 자 료 원 이주 노동자 (누적 집계) 다문화 가정 (누적 집계) 2007년 476,179명 2008년 568,966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실 2009년 551,858명 2009년 가구 167,090가구 2009년 8월 행정안전부 (5월 다문화관련 통계 기준) 자녀 103,484명 1998년 71명 통일부 홈페이지 1999년 148명 직접 조사 2000년 312명 - 42 -
2001년 583명 2002년 1,138명 2003년 1,281명 북한이탈주민 (매년도 입국자 수) 2004년 1,894명 2005년 1,383명 2006년 2,018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 (누적 17,325명) 2) 시각 장애인 152,857명 2003년 청각 장애인 126,488명 292,182명 언어 장애인 12,837명 시각 장애인 170,107명 2004년 청각 장애인 141,908명 325,489명 언어 장애인 13,474명 시각 장애인 189,933명 2005년 청각 장애인 160,565명 356,520명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누적 집계) 2006년 언어 장애인 15,022명 시각 장애인 196,507명 청각 장애인 182,361명 언어 장애인 22,794명 3) 시각 장애인 216,881명 401,662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계연감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 참고 2007년 청각 장애인 203,324명 435,087명 언어 장애인 14,882명 시각 장애인 228,126명 2008 청각 장애인 223,102명 466,686명 언어 장애인 15,458명 시각 장애인 241,237명 2009 청각 장애인 245,801명 503,287명 언어 장애인 16,249명 2)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총합이 17,325명인 이유는 단순 입국 인원 누적 계산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입국 인원 중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3) 2006년만 언어 장애인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통계연감의 전국 장 애인 등록 현황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 43 -
4.1. 이주 노동자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중소기업의 공장 기계를 돌릴 수 없으며 부족한 노동력을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에 충실하 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차별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차별을 감당하며 살고 있 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언어적 장벽을 없애주고 언어적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은 정 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성숙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 이들을 언어 소외 계층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이 역시 이러한 의 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 크게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로 나눌 수 있 다. 여러 통계 자료 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치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불법 체류자의 포함 여부와 이주 노동자로 볼 수 없는 산업 연수생 등의 수치를 이주 노동자 에 포함 시켜서 계산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 소외 계층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 불법 체류자 역시 이주 노동자에 포함 시켜 계산을 하며, 산업 연수생, 유학생 신분의 입 국, 군인 신분, 한국어 연수 등의 이주 노동자와 관련이 없는 체류 외국인은 전부 제외시킨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주 노동자 수를 계산하였다. 2007년부터 2009 년까지의 누적 이주 노동자의 인구 변화 수치를 시각화하면 아래 (4-2)와 같다. (4-2) 2007~2009년 누적 이주 노동자 수 2007년에 476,179명이었던 이주 노동자의 수는 2009년에 551,858명으로 2년간 115% (2007년 대비)로 상승했다.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수치 변화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 다. 이들의 다양한 국가별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 노동자의 국적별 구성은 매 - 44 -
우 다양한데, 이를 2009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4-3) 이주 노동자의 국적별 구성(2009년 12월 집계 기준)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중 국 스리랑카 306,334명 50,530명 28,859명 25,811명 24,184명 18,934명 13,852명 미 국 몽 골 우즈베키 스탄 네 팔 캄보디아 캐나다 파키스탄 13,703명 12,655명 12,558명 5,538명 5,517명 5,321명 5,226명 방글라데시 미얀마 영 국 한국계 러시아인 일 본 호 주 러시아 4,541명 3,003명 2,337명 2,105명 1,417명 744명 719명 키르기스 스탄 뉴질랜드 티모르민 주공화국 기 타 총 외국인 노동자 700명 694명 94명 6,482명 551,858명 위의 표 (4-3)은 총 외국인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순으로 작성하였다. 위 의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계 중국인이 총 체류자의 55.5%를 자치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 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외 계층의 일부이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과 연구가 이 루어지려면 이들의 국가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 4.2. 다문화 가정 대표적인 언어 소외 계층 중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은 국제결혼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990년에는 전체 결혼의 1.2%만을 국제 결혼이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의 경우는 619건으로 전체 결혼의 0.2% 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미 미한 수치였다. 하지만 1995년을 기준으로 국제 결혼이 13,494건으로 전체 결혼의 3.4%를 차지하고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문화 가정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극소수의 특별한 경 우라 치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소수 자로서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시작은 한국계 중국인 아내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시아 각국을 넘어서 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우 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 기도 하며 이들의 자녀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엄연한 한국인이다. 이들에 대한 지표를 조 - 45 -
사하는 것은 이들의 언어 인원을 존중하고 이들을 엄연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 다문화 관련 통계에 따 르면 다문화 가정의 가구 수는 167,090가구로 남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내가 외국인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촌의 국제 결혼만을 다 문화 가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옳은 수치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것 처럼 다문화 가정은 남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또 이외에도 결혼 이민을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만을 다문화 가정으로 계산하는 다른 지표들 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주의해야 한다.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도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를 같이 계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2009 다문화 관련 통계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정 확한 수치를 계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은 귀화한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 4) 이 경우라면 다문화 가정이 154,333가구로 집계되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역시 한국 인이며 이와 같은 가정의 유형도 언어 소외 계층이며 한국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 므로 이들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따르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다문화 가정 수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의 (4-4)와 같다. (4-4) 다문화 가정 수 다문화 가정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7,090 17,237 149,853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위 표 (4-4)에서 다문화 가정의 가구 수는 167,090가구이다. 이는 2010년 5월까지의 기준 으로 2008년도 144.385가구에 비해 13.6%나 증가된 수치이다. 위에서 제시된 다문화 가정의 167,090가구를 크게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 취득자로 나누고 각각 해당하는 남녀의 비율을 시 각화하면 아래 (4-5)와 같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다문화가족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상의 결혼 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 조에 따라 귀하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 한다. - 46 -
(4-5) 다문화 가정의 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의 남녀 비율 국적 취득자가 41,417명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 국적 미취득자는 125,676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구성원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4.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별로 나누어서 본다면 여성의 경우는 국적 취득자가 전체 다 문화 가정 여성의 26.27%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국적 취득자가 11.87%를 차지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 외국인이 다문화 가정을 꾸릴 때 여성 외국인보다 한국 국적을 취 득하는 경우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4-6) 결혼 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구분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167,090 (100%) 125,673 (75.2%) 41,417 (24.8%)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53,754 48,698 30,779 9,799 (32.2) (29.2) (18.4) (5.9) 5,364 2,503 (3.2) (1.5) 2,242 517 13,434 (1.3) (0.3) (8.0) 35,386 33,457 28,817 6,117 5,050 2,309 2,092 351 12,094 18,368 15,241 1,962 3,682 314 194 150 166 1,340 위의 표 (4-6)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위의 수치는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것이고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자를 제외한 모든 기타 사유를 뺀 순수 혼인귀화자만 대상으로 한하여 조사한 수치이다. 위의 표를 보면 조선족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뒤이어 중국(29.2%)과 베트남(18.4%)과 필리핀(5.9%)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비율은 5% 미만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원형그래프로 시각화 하면 아래 (4-7)과 같다. - 47 -
(4-7) 결혼 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에 관한 논의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지만, 한국어 습득이 일반 남한 학생에 비해 더디거나 학교 생활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미래에 통합되고 안정된 한국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이들은 훌륭 한 이중 언어 사용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큰 밑 거름이 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는 것 역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의 (4-8)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남녀 수를 보여준다. (4-8) 다문화 가정 자녀 수 (2009년 6월 집계) 남자 여자 계 52,842 50,642 103,484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09년 6월 현재 총 103,484명으로 남자가 52,842명(51%), 여자 50,642명(49%)으로 집계되었다. 여자의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남자의 비율이 104로 더 높 게 나왔지만 이는 한국의 일반적인 첫 아이 출생 성비와 일치하기에 큰 특징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4-9)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구성 구 분 계 만6세 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103,484명 61,700명 27,568명 7,785명 6,431명 비 율 100% 59.6% 26.7% 7.5% 6.2% - 48 -
위에 제시된 103,484명은 2009년 5월까지의 다문화 가정 자녀 수 집계이다. 이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 수치임에 주의해야 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순대로 비율이 높 은 것은 아직 한국이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 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구성 위에 제시된 (4-10)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구성을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만 13~15세와 만 16~18세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출생했을 당시, 즉 20년 전의 한국보다 만 7~12세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출생했을 10년 전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 속도가 훨씬 빨라졌으며 만 6세 미만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인 최근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의 진입 속도는 더욱더 빨라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곧 초 중 고등학교에 진 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교육 방안을 더욱더 미리 준비해 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실향민, 귀순용사, 탈북동포, 탈북자, 탈북민 등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지만 통일부는 2005년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이라는 뜻의 새터민 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하지만 2008년 통일부에서 새터민 이란 용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법률에 의한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래 (4-11)은 북한이탈주민의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 49 -
(4-11)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인구 변화 북한이탈주민은 1993년의 8명 입국을 시작으로 문민정부까지 총 633명이 입국을 하였다. 이후 매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00년 이후에는 한 달 평 균 100~200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을 하고 있다. 2010년 2월까지의 누적 북한이 탈주민 입국 현황은 통일부에 따르면 18,339명으로 이 중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를 제외하면 17,325명이다. 2010년 현재 누적 북한이탈주민 수를 경찰에선 2 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2010년 1월에 184명, 2월에 171명이 입국하였으므로 2010년 말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비율은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 (4-12)와 같다. (4-12)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비율 구분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 (명) 여 (명) 합계 (명) 여성 비율 594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47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641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7% 23% 46% 55% 63% 67% 69% 75% 78% 78% 77% - 50 -
1993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 55%까지 상승하면서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아졌다. 이후 현재까지도 북한이 탈주민 입국자 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으며 2009년에는 77%까지 상승했다. 통일부에 제시된 2010년 2월까지의 자료에서는 여성 비율이 80%까지 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래의 시각화자료 (4-13)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 상승치를 시각화한 것이다. (4-13) 연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비율 상승비 다음은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비율에 관한 도표와 시각화 자료이다. 아래의 표 (4-14)와 시각화 자료 (4-15)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는데, 3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33%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20대(27%)와 40대(15%)의 북한이탈주민 비중이 높으며 다른 연령대는 비중은 매우 작다. 아래 표 (4-14)의 누적 북한이탈주민이 18,339명으로 기존 누적 북한이탈주민 수보다 높게 제시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2009년을 살고 있는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나이 구성이 아니 라 입국 시기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입국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합계를 더한 것 으로 입국 인원 중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등이 제외되지 않았고 2009년 12월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계 아니라 2010년 1월과 2월에 새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더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4-14)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연령별 분포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누계 (명) 비율 (%) 720 2,156 5,036 5,996 2,759 834 838 18,339 4% 12% 27% 33% 15% 4% 5% 100% - 51 -
(4-15)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연령별 분포 그래프 다음의 (4-16)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지역별 거주 현황에 대한 표이다. 통일부에서 제시한 2010년 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지역별 거주 현황으로, 총 북한이탈주민 수는 17,325 명이다. 이는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를 제외한 실제적인 북한이탈 주민의 수치이다. (4-1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지역별 거주 현황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 원(명) 5,407 4,469 1,596 728 619 580 579 536 493 지 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 원(명) 464 418 417 401 324 192 102 17,325명 지역별 거주 현황에서는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여러 곳에 분산되며 거주 지역을 배치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의 거주 지역 결정이 하나원 수료 시기의 거주 지역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에 많이 거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구를 총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구의 비율로 환산하여 원형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아래 (4-17) 과 같다. 1위인 서울특별시가 31%를 차지하고, 2위인 경기도가 26%를 차지하는데 비해 3위 인 인천광역시의 거주가 9%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보면 서울, 경기에 북한이탈주민 거주가 매우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다른 광역 시들이 5%도 되지 않는데, 인천광역시는 9%를 차지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근접 한 수도권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 52 -
(4-1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지역별 거주 현황 그래프 다음은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유형을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 (4-18)은 2010년 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통일부에서 제공을 하는 자료이 다. 이 자료 역시 연령별 입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총 인원이 18,339명인 이유는 현재 남한의 직업이 아닌 입국 당시 북한에서의 직업별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 누적 계산했기 때문에 사 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09년 12월 까지의 누적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2010년 2월까지의 누적 북한이탈주민임을 염두해야 한 다. 무직 부양자가 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39%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탈 북을 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53 -
(4-18)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재북 직업별 유형 구 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작원 계 누계(명) 9,017 7,147 360 395 169 694 557 18,339 비율(%) 49% 39% 2% 2% 1% 4% 3% 100 (4-19)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재북 직업별 유형 그래프 도표를 (4-19)로 시각화한 자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무직 부양자와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가질 수 있는 직 업은 단순 노동직이 대부분이며 다른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20)은 이주노동자의 재북 학력별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 역시 연령별 입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총 인원이 18,339명인 이유는 현재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이 아닌 입국 당시 북한에서의 학력별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 누적 계산했기 때문에 사망, 말 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09년 12월까지의 누적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2010년 2월까지의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의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의 재북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70%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 은 모두 1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 54 -
(4-20)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북한 학력 구 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 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507 165 1,138 12,871 1,643 1,376 639 18,339 비율(%) 3% 1% 6% 70% 9% 8% 3% 100% 위의 표를 시각화하면 아래의 (4-21)과 같은데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졸업이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과의 학력 차이가 매우 크며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재북 학력별 현황 그래프 4.4.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청각 시각 언어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언어생활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인들에 비해 훨씬 적은 의사소통 생활을 영유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기에 이들 역시 언어 소외 계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시각 장애인은 시각 기능에, 청각 장애인은 청각 기능에, 언어 장애인은 음성 기능과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주로 수화나 점자를 사용하는데 국립국 어원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나 점자를 특수 언어 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 을 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수화나 점자를 언어로 인정하였다. 수화 사용자는 청각 장애인의 수 - 55 -
로 대표할 수 있으며 점자 사용자는 시각 장애인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건복지부의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을 토대로 청각 시각 언어 장애인의 수치를 통해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4-22)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및 언어 장애인의 수치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4-22) 시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 현황 연도 장애 유형 장애인 수 총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 시각 장애인 152,857명 청각 장애인 126,488명 언어 장애인 12,837명 시각 장애인 170,107명 청각 장애인 141,908명 언어 장애인 13,474명 시각 장애인 189,933명 청각 장애인 160,565명 언어 장애인 15,022명 시각 장애인 196,507명 청각 장애인 182,361명 언어 장애인 22,794명 5) 시각 장애인 216,881명 청각 장애인 203,324명 언어 장애인 14,882명 시각 장애인 228,126명 청각 장애인 223,102명 언어 장애인 15,458명 시각 장애인 241,237명 청각 장애인 245,801명 언어 장애인 16,249명 292,182명 325,489명 356,520명 401,662명 435,087명 466,686명 503,287명 위 표에서 시각 장애인 수치를 통해서 점자 사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각 장애인 수 치를 통해서 수화 사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2003년부터 꾸준히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의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의 수 를 100으로 변환했을 때 2009년의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의 수는 172.2가 된다. 이는 무려 1.7배에 가깝게 늘어난 수치이다. 5) 2006년만 언어 장애인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통계연감의 전국 장애 인 등록 현황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 56 -
(4-23) 연도별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현황 연도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수 지수 (2003년 기준) 2003년 292,182명 100 2004년 325,489명 111.4 2005년 365,520명 125.1 2006년 401,662명 137.5 2007년 435,087명 148.9 2008년 466,686명 159.7 2009년 503,287명 172.2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수를 시각화하면 아래 (4-24) 와 같다. (4-24) 수화 점자 사용자 및 언어 장애인 수 변화 그래프 위의 시각화 자료 (4-24)에서 보이는 각 연도 수치 막대의 아래 부분은 수화 점자 사용자 수이고 막대 위 부분은 언어 장애인의 수이다. 언어 장애인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화 점자 사용자의 수가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수화 사용자와 점자 사용자, 그리고 언어 장애인의 수치를 각각 따로 시각화 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점자 사용자의 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각 장애인의 수치를 시각화하면 아래 (4-25)와 같다. - 57 -
(4-25) 연도별 시각 장애인 현황 점자 사용자는 2003년 이래로 6년간 단 한 해도 내려간 적이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자 사용자가 2009년을 기준으로 24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며 수화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화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는 수화 사용자의 수치를 시각화 하면 아래 (4-26)과 같다. (4-26) 연도별 청각 장애인 현황 수화 사용자 수치 역시 2003년 126,488명에서 한 해도 내려간 적이 없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수화 사용자의 수가 245,801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점자와 마 찬가지로 수화 역시 표준화가 시급하고, 수화 사용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더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수 화 점자 사용자 수의 변화 추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4-27)과 같다. - 58 -
(4-27) 연도별 수화 점자 사용자 현황 수화 점자의 사용자 수가 2003년 279,345명에서 매년 거의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여 2009 년 487,038명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2010년 12월에 수 화 점사 사용자 수가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수화 점자 사용자에 해 당하는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의 수치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 해도 떨어짐이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반해, 언어 장애인의 수치는 2006년이 기이하게 많이 집계가 된 점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오는 통계 연보의 장애인 현황인데 2006년의 수치는 언어 장애인의 구분 기준이 2006년 한 해만 완화되었거나 혹은 표집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수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2006년을 제외한 다른 해는 모두 수화 점자 사용자인 청각 시각 장애인의 수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를 시각화 하면 아래 (4-28)과 같다. (4-28) 연도별 언어 장애인 현황 - 59 -
5. 인기 가요 제목의 어종별 비교 연도별 인기 가요를 조사하여 노래 명에 사용된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언중의 국어 사 용 실태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인 멜론과 엠넷(Mnet.com)의 연도별 차트에서 인기 가요 100곡을 각각 확인하고 노래 명 을 어종별로 분석하였다. 멜론 차트의 경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찾을 수 있 었고 엠넷 차트의 경우는 2008년과 2009년의 2년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노래 명을 어 종에 따라 분석 할 때 노래 명에 숫자나 기타 기호가 섞여 있는 경우에 숫자나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순수하게 언어로만 표기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어종을 분류하였으며, 노래 명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 7) 또는 어종을 판단할 수 없는 신조어 8) 의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 다. 또한 외래어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래어, 외국어로 분류하였으며, 9) 노래 명의 표기는 멜론 차트와 엠넷 차트에 표기된 그대로를 따랐다. 본 조사에서는 연도별 인기 가요 100선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차례로 분석하고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의 인기 가요 500곡의 노래 명의 어종 별 분석한 표는 아래와 같다. (5-1) 2005년~2009년 인기 가요 100선 노래 명의 어종별 분석 10) 6) 자료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국 자료를 이용하려 했으나 1997년 이후 공중파 음 악 방송의 순위 프로그램이 사라져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며, 현재는 방송국의 음악 방송에서도 엠넷 등 음악 전문 채널의 순위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7) 다비치의 8282 8) f(x)의 라차타 9)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로 외래어를 판단할 경우 2008년 엠넷 차트에 있는 서인영의 신데렐라 는 외래어로 분류되고, 2009년 엠넷 차트에 있는 샤이니의 줄리엣 은 외국어로 분류된다. 그러나 언 중이 신데렐라 는 외래어이고, 줄리엣 은 외국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도 외래어 판단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10) 시계열적인 분석의 경우 단일한 차트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 가 모두 있는 멜론 차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