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_권리찾기 교육(한국어-베트남어) 완성본.hwp



Similar documents
Cover Story Magazine 2015 Vol. 29 전통과 신뢰의 70년, 변화와 혁신의 미래로 DRB는 1945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기업에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

레이아웃 1

RN 4th February English

레이아웃 1

*부록1( ) -2

Microsoft Word - H5087_CA030221_WCM_CMB_KOR

<C7A5C1D8B1D9B7CEB0E8BEE0BCAD20BFDC2034B0C7205B D2E687770>


<30352D20C1A4C0AFB0E62DBAA3C6AEB3B220B3BB20C7D1B1B9B0E820C0C7B7F920B9D720BDC5B9DF20BBFDBBEABEF7C3BCC0C720C6C4BEF720B0E1C1A4BFE4C0CE5F33B1B32E687770>

2 대표 인사말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오며,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늘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HiEnglish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사옥을 마련했습니다. 젊음이 넘치는 홍대거리에 늠름한 4층 건물에


베트남_내지

歯주5일본문.PDF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Á¶´öÈñ_0304_final.hwp

단위: 환경정책 형산강살리기 수중정화활동 지원 10,000,000원*90%<절감> 형산강살리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5,000,000원*90%<절감> 9,000 4, 민간행사보조 9,000 10,000 1,000 자연보호기념식 및 백일장(사생,서예)대회 10

제 5 교시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지 1 성명 수험번호 1. 에공통으로들어갈글자는? [1 점 ] 6. 빈칸에들어갈말로옳은것은? óc Yu-na : Thưa cô, cho ạ. Cô Thu : Thứ 2 tuần sau. mắ ai 1 bao giờ hỏi e

ÀÌÁÖÈñ.hwp

2016 년외국인고용조사표 ( 베트남어 ) (BẢNG ĐIỀU TRA HIỆN TRẠNG SỬ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NĂM 2016) 이조사는통계법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국가승인통계로한국에 3 개월이상거주하는외국인의취업, 실업등과같은고용현황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 hwp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쩔짤횉횪쨔횣쨩챌-쨘짙횈짰쨀짼횊占승맡㈑올?PDF

Ⅰ. FOSECA를 소개합니다 Ⅱ. FOSECA를 만나면 바뀝니다 Ⅲ. FOSECA는 이렇게 일합니다 Ⅳ. FOSECA와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Ⅴ. FOSECA가 귀사를 위해 약속합니다 2

1

I 154

H3050(aap)


<B1B9BEEE5FB9AEC1A6C1F65FC3D6C1BE2E687770>

歯4차학술대회원고(황수경이상호).PDF

중 국 6 대 패 션 시 장 조 사 보 고 서 < 2004 년 상 해 10 대 매 장 10대 패 션 제 품 의 브 랜 드 시 장 점 유 뮬 > 제 품 브 랜 드 시 장 점 유 율 제 품 브 랜 드 시 장 점유 율 C O N C H P LA Y B O Y


Hướng dẫn cho Cử tri NỘI DUNG HƯỚNG DẪN NÀY Hướng dẫn cho Cử tri...2 Về cuộc Tổng Tuyển cử này...3.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4. Thượng Nghị việ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表紙(化学)

GEPIK contract

140307(00)(1~5).indd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vol 26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 1

기사스크랩 (160504).hwp

[자료집]노사정위_토론회_ hwp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감사칼럼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IASB( ) IASB (IASB ),, ( ) [] IASB( ), IASB 1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1DF3320BCF6BEF7B0E8C8B9BCAD2E687770>

<C1B6BBE7BFACB1B D303428B1E8BEF0BEC B8F1C2F7292E687770>

레이아웃 1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0 (10.1) (10.2),,

<30382EC0CCBDC2B1E62E687770>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194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íµî1´Ü¿ø

구미시설공단 유연근무제 시행내규 제정,내규 제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직원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1 시간제근무 라 함은 주 40시간보다 짧은

DBPIA-NURIMEDIA

<B4DCB5F0C8FAB8B520B0A1C0CCB5E5BACF2E687770>

>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분 후 가구수 현 행 조 후 가구수 가구수 비 장호원 진암5 468 부 발 무촌3 579 백 사 현방 증포1 448 증 포 갈산1 769 진암5 281 기존 자연마을 진암 코아루아파트 369세대 무촌3 271 기존 자연마을 무촌 효

<BFACBAB832342D3033C5F0C1F7BFACB1DDC8B0BCBAC8ADB8A6C0A7C7D1BCBCC1A6C3BCB0E8BFACB1B82E687770>

< 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IAEA

별지 제10호 서식

슬라이드 1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 C1FD2831B1C7292E687770>

hwp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Bài học kinh nghiệm

1..

01Report_210-4.hwp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 D352D32315FC5E4292E687770>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177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 C3D6C1BEBABB292E687770>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6±Ç¸ñÂ÷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상품 전단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2

DBPIA-NURIMEDIA

화이련(華以戀) hwp

ÆòÈ�´©¸® 94È£ ³»Áö_ÃÖÁ¾

歯1##01.PDF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120229(00)(1~3).indd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untitled

Transcription: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교육 자료집 - 베트남>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교육일정 2011년 5월~10월 장소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최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후원

목 차 Ⅰ. 인 권 1. 인권이란? - 6 2.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 8 3.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사례 - 12 Ⅱ.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 20 2. 근로계약(labor contract) - 20 3. 임금(wages) - 28 4. 근로시간과 휴식(working hours and recess) - 36 5. 모성보호 - 40 Ⅲ. 산업 안전과 산업 재해 1. 노동자의 건강권 - 44 2. 나의 실수와 부주의로 다치는 것이 아니다 - 48 3.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 - 48 Ⅳ. 노동권과 노동조합 1. 노동 3권 - 64 2. 노동조합이란? - 66 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소개 - 68 4. 이주노조의 주요 활동 - 70 5. 노동조합에 함께하자 - 72

Ⅰ. NHÂN QUYỀN MỤC LỤC 1. NHÂN QUYỀN LÀ GÌ? - 7 2. NHỮNG CÁI CẦN THIẾT ĐỂ CHO CON NGƯỜI CÓ CUỘC SỐNG TƯƠI ĐẸP HƠN - 9 3. NHỮNG CÂU CHUYỆN BỊ ĐÀN ÁP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LAO ĐỘNG DI TRÚ TẠI HÀN QUỐC - 13 Ⅱ. LUẬT LAO ĐỘNG 1. NGUYÊN TẮC CƠ BẢN CỦA LUẬT LAO ĐỘNG - 21 2. HỢP ĐỘNG LAO ĐỘNG - 21 3. TIỀN LƯƠNG - 29 4. THỜI GIAN LÀM VIỆC VÀ NGHỈ NGƠI - 37 5. BẢO HỘ BÀ MẸ - 41 Ⅲ. AN TOÀN LAO ĐỘNG VÀ TAI NẠN LAO ĐỘNG 1. QUYỀN SỨC KHỎE CỦA LAO ĐỘNG - 45 2. BỊ TAI NẠN KHÔNG PHẢI LÀ DO TÔI VÔ Ý/KHÔNG CẨN THẬN - 49 3. CÁC QUYỆN LỢI CỦA LAO ĐỘNG TRÊN LUẬT - 49 Ⅳ. QUYỀN CỦA NGƯỜI LAO ĐỘNG VÀ CÔNG ĐOÀN LAO ĐỘNG 1. 3 QUYỀN LỢI CỦA LAO ĐỘNG - 65 2. CÔNG ĐOẠN LAO ĐỘNG LÀ GÌ - 67 3. GIỚI THIỆU CÔNG ĐOÀN NGƯỜI LAO ĐỌNG NHẬP CƯ TẠI SEOUL, KYEONG KI, INCHOEN - 69 4. NHỮNG HOẠT ĐỘNG CỦA CÔNG ĐOÀN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 71 5. CHÚNG TA CÙNG THAM GIA VÀO CÔNG ĐOÀN NHẬP CƯ - 73

Ⅰ. 인 권

Ⅰ. NHÂN QUYỀN

6 Ⅰ.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다산인권센터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흔히 사람들은 인권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쉬운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어요. 왠지 나와는 먼 이야기 같고, 거 창한 이야기 같이 들리고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잠시 잊고 있을 뿐 인권은 아주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잠 자고 있던 인권 을 깨워보아요. 인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인권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고 함부 로 대한다면 그 일은 바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는 이 렇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인권 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으 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국적, 종 교, 직업, 수입, 연령, 성별, 사회적 종교적 특성 등에 관계없이 인간 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 입니다. 약자 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해 경우가 많습니 다. 또 사회적 강자에 의해 약자들의 존엄한 삶의 조건이 유린 되는 경우도 많습니 다. 따라서 인권은 약자들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더욱 강조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인권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 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Ⅰ. NHÂN QUYỀN LÀ GÌ? TRUNG TÂM NHÂN QUYỀN ĐA SAN Nhân quyền là gì? Bạn sẽ trả lời như thế nào nếu như có người hỏi bạn câu này? Thông thường mọi người hay trả lời "nhân quyền là quyền của con người được sống một cách cao đẹp". Nếu nghe thoáng qua thì có vẻ là đơn giản nhưng xem xét kĩ thì không phải đơn giản chút nào. Con người có thể nghĩ lệch cả cổ về câu nói" sống một cách cao đẹp là như thế nào? ". Hình như đối với mình là một câu nói rất xa vời hoặc quá rộng lớn. Nhưng nếu đã là con người thì ai cũng có nhân quyền của mình. Cũng có thể tạm thời một lúc nào đó quên đi một chút thôi chứ nhân quyền rất gần gũi với chúng ta. Lần này chúng ta hãy thử đánh thức giấc ngủ của nhân quyền xem sao. Nhân quyền là cái được cho là vô cùng quan trọng cho bản thân mình và mọi người. Nhân quyền chính là giấc mơ tạo dựng nên một xã hội công bằng. Chính vì vậy nếu bị ai coi thường khinh rẻ thì đó là vấn đề có quan hệ mật thiết đến nhân quyền. Nhân quyền là vấn đề luôn nằm ẩn náu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hàng ngày của bạn. Nào- chúng ta hãy cùng nhau sắp xếp lại cho chỉnh đốn về nhân quyền nhé. 1. NHÂN QUYỀN LÀ GÌ? Nhân quyền là quyền lợi cơ bản của con người về sự tồn tại của tư thế bản thân. Nhân quyền là quyền tôn trọng nhất định phải có cho con người. Nhân quyền được áp dụng một cách phổ biến và toàn bộ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Phải tạo ra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không phân biệt quốc tịch, tôn giáo, nghề nghiệp, thu nhập, lứa tuổi, giới tính, xã hội v. v đều được hưởng một cách phổ biến về nhân quyền. Thêm nữa nhân quyền là quyền lợi dành cho những người thua kém. Những người thua kém thường xuyên không được hưởng những quyền lợi cơ bản của con người. Và theo về mặt xã hội thì người thua kém không được hưởng những điều kiện được coi trọng như người mạnh mẽ. Vì vậy cần phải nhấn mạnh vào trọng tâm để người thua kém được coi trọng hơn về quyền lợi trong cuộc sống. Nhìn cả vào mặt lịch sử thì những người bị xâm phạm về mặt nhân quyền vừa phải đấu tranh và hy sinh bản thân mình để hiểu rõ về nhân quyền.

8 2.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자유로운 사 람과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깨끗한 물과 공기, 음식이 있지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집도 그렇고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처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일 하는 곳에 안전시설이 없다면 다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벌벌 떨어야 해 요. 또 나의 사생활을 감시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법에 정해진 것과 어긋나게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거나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도 없어야 해요. 따라서 그런 끔 찍한 일을 막는 사회적 제도와 법도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의 법이 모든 인권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답게 살려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피부색, 종교, 민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 든, 몸이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사는 장소가 어디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 켜 주는 사회 제도도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임금 을 조금 주는 것은 차별인 거지요. 셋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 요해요.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서 사람답 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살 아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듯이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나 글, 또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생각 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 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랍니다.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는다면 그건 참 무서운 일일 거예요. 말이 나 글, 또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과 책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등을 억지로 밝히지 않을 권리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9. 2. NHỮNG CÁI CẦN THIẾT ĐỂ CHO CON NGƯỜI CÓ CUỘC SỐNG TƯƠI ĐẸP HƠN Để chúng ta có được cuộc sống tươi đẹp hơn thì nhất thiết phải biết vận dụng tùy vào hoàn cảnh hoặc cung cách sinh hoạt của con người. Nhưng nếu xem xét kĩ điều kiện để có một cuộc sống tươi đẹp thì đều cần có những điểm chung giống nhau. *Điều kiện thứ nhất: Để được sống một cuộc sống tươi đẹp thì cần phải có mối quan hệ giữa sức khỏe và sinh mạng, giữa sự tự do của mọi con người. Thí dụ như có nước sạch, bầu không khí tốt hoặc thức ăn. Một mái nhà an tâm để nghỉ ngơi cũng vậy. Cũng giống như đèn báo hiệu hoặc vạch sang đường là cái mà giúp cho chúng ta không bị nguy hiểm. Nơi làm việc mà không có thiết bị an toàn thì chúng ta luôn luôn lo sợ là có thể sẽ xảy ra tai nạn. Và đời sống riêng tư của mình không bị giám sát cũng là cái rất quan trọng. Phải làm cho không còn sự lợi dụng bóc lột sức lao động như nô lệ hoặc bị cưỡng chế làm việc sai pháp luật. Vì vậy để ngăn chặn những sự việc kinh khủng này về mặt xã hội phải xây dựng các chế độ và luật pháp. Tuy nhiên hiện nay tất cả mọi nhân quyền vẫn chưa được bảo hộ hết. *Điều kiện thứ hai: Nếu để sống một cuộc sống tươi đẹp thì phải được hưởng các quyền lợi về bình đẳng và khô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Không để bị đối xư phân biệt về màu da, về tín ngưỡng hoặc về dân tộc. Tất cả mọi con người đều phải được có cơ hội để hưởng quyền lợi bình đẳng như nhau không phân biệt già trẻ gái trai, người khỏe mạnh hay bị bệnh tật hoặc sống ở nơi nào đi chăng nữa. *Điều kiện thứ ba: Cái quan trọng là mọi người phải tự suy nghĩ, tự nói ra, phải biểu hiện một cách đa dạng về cảm nhận của bản thân mình. Và để thực hiện được những điều này thì về mặt xã hội cần thiết phải có chế độ cụ thể. Từ một đất nước xa xôi đến đây và cùng làm việc như nhau nhưng tiền lương được nhận thì quá ít thì dĩ nhiên đó là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Con người được hưởng cuộc sống tươi đẹp chính là được hít thở không khí một cách an toàn, được ăn uống đầy đủ, được nghỉ ngơi trong không gian cần thiết. Do con người suy nghĩ tự do và suy nghĩ đó cần phải biểu hiện ra thì người đó mới cảm nhận được là mình đang sống. Giống như hình thức không ai giống ai cả nên sự suy nghĩ cũng không ai giống ai. Chính vì vậy thông qua hành động, chữ viết hoặc lời nói giữa con người với con người sẽ trao đổi với nhau về suy nghĩ hoặc hiểu về nhau hơn. Cũng có những lúc suy nghĩ nhưng chỉ để ở trong đầu không để lộ ra ngoài. Chính vì vậy một trong những điều kiện để con người có đựợc cuộc sống tươi đẹp là sự tự do suy nghĩ và biểu hiện. Nếu như bị xử phạt chỉ vì một suy nghĩ nào đó thì thật sự là một việc làm đáng sợ. Kể cả thông qua lời nói, chữ viết hoặc hoạt động nghệ thuật bản thân phải biểu hiện về suy nghĩ của mình. Và có quyền từ chối khi bị ép buộc phải bày tỏ về suy nghĩ hoặc chủ trương lập trường của mình.

10 넷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문화를 누리고 그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해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 을 느낍니다. 알맞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일하는 사이사이 쉴 수 있어야 해요. 여가 시간에 문화생활도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회의 주인이라는 느낌, 자부심,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 요. 자신이 직접 대표가 되거나 정치를 할 수 있고, 후보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뽑는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 임이나 정당을 만들 수 있지요.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 각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어만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있어 요. 이밖에도 자기가 사는 곳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권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하는 곳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 그 변화의 시작을 함께 꿈꾸어 봐요.

11. *Điều kiện thứ tư: Để được sống một cuộc sống tươi đẹp thì phải được hưởng nền văn hóa trong xã hội đó và phải cố gắng để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như một người chủ nhân. Con người sẽ cảm nhận được hạnh phúc khi họ được học những cái họ muốn, được thưởng thức sự đa dạng của văn hóa hoặc được làm những công việc muốn làm. Phải được nhận sự giáo dục thích hợp, có nghề nghiệp để làm việc hoặc trong khoảng thời gian lao động được nghỉ giải lao, dễ dàng được sinh hoạt văn hóa vào những giờ rỗi rãi. Tất cả những cái này đều là quyền lợi của con người. Không phải chỉ riêng những cái trên mà con người đứng trên phương diện cấu thành của xã hội trong lúc làm việc còn cần có những cảm nhận, niềm kiêu hãnh, tính chịu trách nhiệm như một người chủ thực thụ. Tự bản thân mình cũng có thể trở thành đại biểu đại diện trực tiếp hoặc có thể trở thành nhà hoạt động chính trị, dù không tham dự tranh cử đi chăng nữa nhưng cũng có thể là người có đủ năng lực trong cuộc bỏ phiếu lựa chọn. Cũng có thể cùng với những người có cùng một suy nghĩ với mình tự thành lập một chính đảng hoặc tụ họp với nhau. Thông qua các buổi hội họp hoặc thị uy có thể cùng với những người khác bày tỏ bộc lộ về suy nghĩ của mình. Những vấn đề này cần được phải bảo đảm về tự do thì con người sẽ được sống trong cuộc sống tươi đẹp. Ngoài những vấn đề trên thì bản thân phải cố gắng để giữ gìn và phát triển tiếp những đặc trưng của nền văn hóa nơi địa phương mình đang sống. Giống như đã nói ở phần trên nhân quyền không thể dừng lại ở lời nói mà các bạn nên kết hợp với cuộc sống sinh hoạt hàng ngày hoặc ở nơi làm việc của mình. Chúng ta hãy cùng nhau bắt tay vào việc thực hiện giấc mơ về nhân quyền để bảo vệ giữ gìn cho nhân quyền của mình và của mọi người.

12 3.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사례 2006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군 셀림 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 2006년 2월 27일 새벽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이 주노동자 코스군 셀림 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셀림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발안 지역에서 법무부 직원에 의해 단속된 후, 수 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조사를 위해 보호 중이었다. 셀림 씨는 사고가 난 27일 새벽 4시 경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 창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유 리 창문을 깬 뒤 통풍구 밖 18미터 아래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골반과 갈 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그만 숨지고 말았다. 셀림 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수원출입 국사무소 소장을 만나 사건경위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를 마 친 관계자들은 셀림 씨의 자살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겨우 20센티미터 너비의 좁 은 환풍구를 통해 어떻게 혼자서 탈출이 가능했는지를 조사하여 죽음의 원인을 철 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너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 던 중 발생한 사망사건이기에 보호소 내의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보호소에는 직원 네 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한다. 또한 셀림 씨는 단속되는 과정에서 단속반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모습에서 많은 심 리적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40대 중국인 여성이 4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이후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3. NHỮNG CÂU CHUYỆN VỀ VIỆC BỊ ĐÀN ÁP NHÂN QUYỀN CỦA NGU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ày 27 tháng 2 năm 2006 tại Sở di trú khu vực SU UÔN trong lúc đang ở trong phòng bảo hộ của sỏ,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ên là XÊN LÍP mang quốc tịch thổ nhĩ kì đã nhảy từ trên tầng 6 xuống và bị chết. anh XÊN LÍP bị bắt tại vùng Ba lan tỉnh KIÊNG KI vào ngày 26 tháng 2 và được di lý về Sở di trú SU UÔN để lấy lời khai. vào khoảng 4 giờ sáng ngày 27 tháng 2 anh đã dỡ tấm chắn cửa sổ phòng về sinh, tháo nắp đậy bệ xí ra và dùng nó đập vỡ cửa kính cửa sổ rồi thông qua lỗ thông gió nhảy xuống đất với độ cao 18 mét, anh đã bị thương nặng rồi chết do gãy xương xườn và xương hông. Sự việc xảy ra trong lúc nhiều người bị giam chung một phòng với diện tích chật hẹp khoảng 3-4 phiêng(bằng khoảng 12 ) đã bị mọi người chỉ trích là nếu những thiết bị của nơi bảo hộ mà quản lý và phát dụng kĩ năng được tốt thì có thể đã ngăn ngừa được sự việc đau lòng đáng tiếc này. Có 4 nhân viên đang làm việc trong thời điểm xảy ra tai nạn. Và có lẽ anh XÊN LÍP trong lúc bị đội truy quét bắt về mặt tâm lí đã rất hoảng sợ khi bị đàn áp bằng thái độ và biểu hiện của nhân viên đội truy quét. Những người của các đoàn thể nhân quyền có chủ trương đòi những nhà chịu trách nhiệm đương sự phải trình bày rõ ràng về nguyên nhân cái chết, và phải có biện pháp đối phó hữu hiệu để tránh dẫn đến những cái chết thương tâm cho những người khác.

14 2007년 삼성 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 노예 계약 경기 용인의 놀이공원 삼성에버랜드에서 무용수로 일하는 우크라이나인 옥사나(29 여)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5kg의 나비 옷을 입고 카니발 퍼레이드 등 각종 공연에 출연하다가 지난해 11월 허리를 다친 그는 지난 4월 디스크로 수술이 필요 하다는 의사 소견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수술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그는 비행기 표를 사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를 에버랜드에 파견한 동일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 약서에 배우가 계약기간 중 다쳐도 에버랜드와 파견업체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 지 않으며 배우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집에 가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 다.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무용수는 9개 나라 출신 150여명이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100만원 안팎의 임금에 족쇄 같은 계 약 (표 참조)이었다. 21일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열린 삼성 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 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에서 남경호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대표는 이 계약을 가리 켜 현대판 노예계약 이라고 했다. 파견업체 쪽 관계자는 사장이 시정하겠다고 밝 혔다 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에버랜드 안창훈 차장은 배우의 인권을 침해하는 계약서 내용은 파견업체 쪽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무용수의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치료비와 보상도 받았지만 옥사나 씨는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본국으로 떠났다.

15. "Hợp đồng nô lệ" của diễn viên múa người nước ngoài. ỐC XA NA là diễn viên múa 29 tuổi người UCRAINA của đội múa biểu diễn ở công viên thuộc đoàn biểu diễn Sam sung đứng trước nguy cơ sẽ bị cưỡng chế trục xuất về nước. Do thường xuyên phải mặc những loại quần áo biểu diễn với trọng lượng khoảng 5 kg nên vào tháng 11 năm trước đã bị gãy sống lưng, bác sĩ đã cấp giấy từ tháng 4 năm sau là phải cần phẫu thuật xương sống nhưng vẫn không được phẫu thuật và bù lại đoàn sẽ cho diễn viên một chiếc vé máy bay để trở về tổ quốc. Vì nội dung của bản hợp đồng là " nếu trong thời gian hợp đồng có hiệu lực mà người diễn viên bị đau ốm từ 2 tuần trở lên thì sẽ phải trở về nhà của mình và phía đưa người không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mặt hình sự cũng như dân sự". Đội múa của công viên bao gồm 150 người của 9 quốc gia, họ là những người ấp ủ giấc mơ đến với đất nước Hàn Quốc nhưng trái với sự chờ đợi của họ những diễn viên này chỉ nhận được số lương hàng tháng khoảng 1 triệu uôn. Ngày 21 tại phía trước cổng chính của công viên EVERLAND đã có " cuộc họp báo về vấn đề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quyền lao động cho đoàn diễn viên thuộc tập đoàn Sam Sung", ông NAM KIÊNG HÔ đại diện cho trung tâm hỗ trợ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ủa thành phố SU UON đã nói về bản hợp đồng này là" bản hợp đồng nô lệ hiện đại". Phía đại diện của bên đưa người đã nói là sẽ sửa đổi lại nhưng tránh né không trả lời giải thích một cách cụ thể. Ông AN JANG HUN người đại diện cho bên EVERLAND đã nói " phải đề nghị để cho phía đưa nhân lực sang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sự thiệt hại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diễn viên trong bản hợp đồng". Sau khi sự kiện này xảy ra thì các diễn viên của đoàn múa đã được cải thiện về sự đối xử và nhận được tiền chữa trị cũng như tiền bồi thường nhưng tiếc rằng diễn viên ỐC XA NA vẫn phải mang tấm thân bệnh tật trở về tổ quốc.

16 2008년 보호소에서 병 걸린 이주노동자 수바수(네팔) 적절한 치료 없는 강제 출국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째 수감 되었던 이주노동자 수바수씨는 당뇨병 판정을 받았 다. 검사 결과 한 달 사이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고, 혈당수치는 정상의 4배인 487mg/dl로, 당뇨성 혼수가 올 수 있는 500mg/dl에 육박했다. 일반 내국인의 경우 입원을 권유받는 심각한 상태였다. 더욱이 당뇨병 외에도 수바수씨는 3개월째 지속 된 복통과 시력저하 등 여러 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수바수 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각개 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일시해 제 (석방)를 요청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치료가 가 능치 않다며 의견서를 냈고, 이어 32명의 의사들은 보호소 내 생활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 호소하며 치료를 위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는 보호소 안에서 이뤄지는 검진과 치료로 충분하다 고만 말하고 있다. 단지 혈당강하제를 처방해 혈당수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충분한 치료 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석방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치료와 외부진료 요구조차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수바수씨의 정확한 건강상태 점검조 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한번의 치료도 없이, 몰래 짐차에 수바수 씨를 감금한 채 강제 출국시켰다.

17. Năm 2008 tại trại tạm giam giữ người bất hợp pháp, lao động người NÊ PAN bị mắc bệnh nhưng không được chữa chạy chu đáo và bị cưỡng chế xuất cảnh. Tại nơi tạm giam người bất hợp pháp ở HOA SƠNG anh SU BA SU trong thời gian nằm trong trại 7 tháng đã được bác sĩ thông báo là bị bệnh tiểu đường. sau khi kết quả kiểm tra nhận được sau 1 tháng cơ thể anh đã bị sụt mất 5 kg, chỉ số đường trong máu của anh tăng lên gấp 4 lần bình thường. Nếu là người Hàn Quốc thì trường hợp này sẽ được nhận sự khuyên nhủ nên nhập viện vì quá là nguy hiểm. Bên cạnh bệnh tiểu đường thì trong 3 tháng nay anh liên tục bị đau bụng và thị lực bị giảm sút rất nhiều. Tình trạng sức khỏe của anh cần phải đi giám định và phải được cứu chữa kịp thời. Bắt đầu là các bác sĩ và các luật sư rồi tiếp theo là các đoàn thể đã đề nghị để nhanh chóng chữa trị bệnh cho anh nên " tạm thời phải thả " anh ra nhưng Bộ tư pháp và Sở di trú đã trả lời là chỉ cần vừa nằm trong trại vừa giám định và chữa trị bệnh là cũng được" Bộ tư pháp và Sở di trú đã từ chối không tạm thời thả mà đến cả việc tối thiểu là sự giúp đỡ giữa điều trị và chữa trị của bên ngoài cũng không được. vì vậy anh SU BA SU không những không được kiểm tra một cách chính xác về hiện trạng sức khỏe mà ngay cả đến sự chữa trị cũng không được nhận. rốt cuộc Bộ tư pháp đã không chữa trị cho anh dù chỉ là một lần mà còn vụng trộm dùng xe chở hàng cưỡng chế áp giải trục xuất anh về nước.

18 2009년 토끼몰이 사냥처럼 단속 당하는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다치면 그냥 버려 져... 중국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심지기(39)씨는 수원출입국 단속반에 쫓기다 6~7m 옹벽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골절을 입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웠다. 그날 심 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친구 집 에 가는 길이었고 중국 한족이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통째로 단속되면서 친 구 5명이 붙잡혀갔다. 심 씨는 도망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결국 단속반에게 목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살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의 목덜미를 옥죄어왔다. 결 국 살기위해 옷을 벗었고 옹벽 아래 빈터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출입국관리 공무원 2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심 씨는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아 못하는 한국말로 살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중한명이 1명이 다가와선 자신의 몰골을 보고선 단속을 관둔 채 그냥 가라, 가 말한 것을 심 씨 는 기억한다. 고약한 관용 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했다 는 병원에서 그 의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기지역의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는 해당 수원출입국을 항 의 면담했다. 면담 내내 들은 말은 우리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을 뿐이고 아무런 책임을 질수 없겠다 라는 이야기였다. 지나가던 개가 자동차에 치어도 병원에 데려 다 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심 씨가 다치게 된 경위가 수원출입국관리소의 1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에 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출입국은 단 한푼의 치료비도 대주지 않았고 치료 받을 때까지의 비자 연장과 심지기씨 간호를 위해 부인에게 일시적 방문 비자를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

19. Những người bị truy đuổi như thỏ bị săn, trong lúc truy quét nếu bị ngã, chấn thương thì cứ bỏ mặc...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người Trung quốc SIM CHI KI trong lúc chạy do bị đội truy quét rượt bắt đã bị ngã từ trên độ cao 6-7m xuống nên đầu bị vỡ do đập vào bức tường, chân và tay phải bị gãy xương. do bị gãy quá nặng nên không thể nào nhúc nhích nổi. ngày hôm đó SIM CHI KI đi đến một khu vực ở thành phố SU UÔN để thăm bạn, khu vực này có rất nhiều người Trung quốc sống, lúc này lại đúng lúc đội truy quét đang đến khu vực này để bắt và đã bắt được 5 người. SIM CHI KI đã chạy đến ngõ cụt và bị tóm chặt lấy cổ áo. càng cố vùng vẫy để thoát ra thì không ngờ cổ càng bị thít chặt lại hơn. Rốt cuộc anh đã cởi áo ra và nhảy xuống dưới để mong tìm sự sống. Sau một lúc ngất đi rồi tỉnh lại thì anh thấy 2 người nhân viên trong đội truy quét đang nhìn vào mình chòng chọc. Đoán rằng có lẽ mình bị thương nặng nên anh cố gắng vận dụng vốn tiếng Hàn không thành thạo của mình để cầu cứu sự giúp đỡ của 2 nhân viên. Trong kí ức của anh còn đọng lại là 1 trong 2 nhân viên nhìn vào anh một cách rất mất lịch sự và bảo thôi không truy quét nữa mà rủ nhau đi về. Thật sự là một sự đại lượng lố bịch. Ở bệnh viện anh đã phải mất số tiền chữa trị là 2 chục triệu uôn và vẫn thấy còn may mắn chứ chỉ cần muộn một chút nữa là có thể nguy hiểm đến tính mạng. Sau sự kiện này các đoàn thể nhân dân và các trung tâm hỗ trợ cho người nước lao động nước ngoài của khu vực tỉnh KIÊNG KI đã đến chất vấn Sở di trú. Trong suốt cuộc trao đổi chỉ được nghe phía Sở di trú trả lời là ''họ chỉ biết thực thi nhiệm vụ của mình một cách chính đáng và không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những chuyện này". Đạo lí làm người thì kể cả đến con chó nếu bị xe đụng phải cũng cần phải đem đi bệnh viện để chữa chạy, thế nhưng Sở di trú đã không sơ cứu kịp thời mà lại còn có những lời nói và thái độ vô trách nhiệm với anh SIM CHI KI. Chúng ta cảm thấy nghi ngờ về tư cách lịch sự của những con người đó. Sở di trú đã không cho dù là một xu tiền chữa trị mà chỉ cấp VISA ngắn hạn cho vợ của anh SIM CHI KI sang Hàn quốc để chăm sóc cho anh trong thời gian điều trị và gia hạn VISA cho anh cho đến ngày anh điều trị xong.

20 Ⅱ. 근로기준법

Ⅱ. LUẬT LAO ĐỘNG 21.

22 Ⅱ. 국적 신앙,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바로알기 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basic rule of LABOR STANDARDS ACT) -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s)을 정한 법률 : 절대(absolute) 기준이나 평균(average)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이 법보다 높은 수준을 정한 근로조건은 적법한(legal) 것,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 법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것은 위법한(illegal) 것이 됨.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는 일부만 적용) :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cf) 한 집에서 같이 살며 공동으로 생활(동거:live together, cohabit)하는 친족(relatives; blood relations)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housekeeper)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부분> 1) 부당해고(lay off without justifiable reasons) 금지 2) 퇴직금(retirement pay) 3) 휴일, 휴게를 제외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working hour except "holidays", "recess") 4)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added pay for overtime and holiday works) 5) 생리휴가(menstruation leave for female worker) 2. 근로계약(labor contract) -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equal footing)에서 자유로운 합의(mutual agreement)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cf) 인권 침해의 금지(Prohibition of human rights abuse) -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가장 높 은 처벌(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 1 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 신앙(religion), 사회적 신분(social status)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상 차별대우의 금지 2 강제노동의 금지(Prohibition of Forced Labor)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 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의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의 금 지 3 폭행의 금지(Prohibition of Violence) 4 중간착취의 배제(Eliminati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 법률에 따르지 않은 다 른 사람의 취업에 대한 개입, 중간인으로서의 이익 향유 금지

23. Ⅱ. Không được đối xử phân biệt vì những lí do về con người, tôn giáo hoặc quốc tịch - Hiểu biết đúng đắn về luật lao động 1. Nguyên tắc cơ bản của luật lao động - Luật pháp qui định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tối thiểu. : Không phải mang ý nghĩa là tiêu chuẩn tuyệt đối hoặc tiêu chuẩn bình quân. đây là bộ luật được thành lập thích hợp với điều kiện lao động, nếu chủ lao động áp dụng cho người lao động thấp hơn mức qui định này thì sẽ bị vi phạm luật. * Áp dụng với tất cả những xí nghiệp sử dụng từ 5 lao động trở lên: áp dụng cả với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và những người làm thử việc (với những xí nghiệp có dưới 4 người lao động thì chỉ áp dụng được 1 phần nào thôi) (Các mục không được áp dụng với các xí nghiệp có dưới 4 công nhân) 1) Cấm đuổi việc 2)Tiền trợ cấp thôi việc 3) Những qui định về thời gian lao động loại trừ ngày nghỉ và giờ giải lao 4) Tiền được tính cộng thêm do làm thêm giờ hoặc làm việc trong những ngày được nghỉ 5) Ngày nghỉ kinh nguyệt của phụ nữ 2. Hợp đồng lao động - Sự hình thành của hợp đồng lao động: Được quyết định dựa trên sự thỏa thuận tự do bình đẳng giữa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tuyển dụng lao động cf) Cấm xâm phạm về nhân quyền - Nếu vi phạm thì sẽ bị xử phạt theo mức nặng nhất của luật lao động( xử phạt dưới 5 năm tù hoặc nộp phạt 30 triệu) 1 Cấm đối xử phân biệt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do giới tính, quốc tịch, tín ngưỡng, hoặc xã hội con người 2 Cấm cưỡng chế lao động - Cấm tuyệt đối chủ nhà máy đánh đập, đe dọa, giam giữ. ngoài ra xúc phạm hay ràng buộc không được tự do về thể chất và về tinh thần làm cho người lao động bị trái ngược với ý kiến tự do của mình 3 Cấm đánh đập 4 Bãi bỏ khâu bóc lột trung gian - Pháp luật không cho phép bất cứ ai can thiệp vào việc xin việc của người khác vì mưu cầu lợi nhuận hay là người trung gian để thu được lợi ích

24 - 근로계약서(labor contract paper) : 구두로(by word of mouth) 정하건, 서면으로(in writing) 정하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합의 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valid)함. 다만 근로기준법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종이에 써서 분명히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이나 산재, 해고 등 근로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됨. 따라서 반드시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정해야 하는 사항 1) 임금(wages) 2) 소정근로시간(contractual working hours) 3) 휴일(holidays) 4) 연차유급휴가(annual paid leave) 5) 취업의 장소(place of employment)와 종사사무(description of work)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종이(근로계약서)에 써서(in writing) 분명히 정하고, 근로자가 요 구할 경우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constituent items of wages, the calculation and payment methods of wages) 2) 소정근로시간(contractual working hours) 3) 휴일(holidays) 4) 연차유급휴가(annual paid leave)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에서는 고용허가제(EPS: Employ Permit System)를 통해 외국인 노동 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 제1 항). 또한 이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지 못 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25. - Hợp đồng lao động. : Là hiệu lực hợp pháp của việc kí kết giữa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và người lao động dù thông qua các biện pháp kí kết khác nhau như bằng mồm hoặc bằng văn bản đi chăng nữa nhưng miễn là không vi phạm hợp đồng là được. * Bản hợp đồng lao động là tài liệu chứng cứ rất quan trọng để sử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nợ lương, tai nạn lao động hoặc bị đuổi việc..nhất định phải kí hợp đồng trước khi vào làm việc Những điểm cần phải lưu ý khi kí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1) Tiền lương 2) Thời gian lao động qui định 3) Ngày nghỉ 4) Nghỉ phép hàng năm được hưởng lương 5) Nơi làm việc và công việc phải làm Lúc kí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thì nhất định phải viết vào giấy tờ văn bản, những yêu cầu đề nghị thích hợp của người lao động thì phải ghi rõ trong văn bản để đưa cho người lao động 1) Cách tính chi trả tiền lương cho người lao động 2) Giờ lao động qui định 3) Ngày nghỉ 4) Nghỉ phép hàng năm được hưởng lương Bản hợp đồng lao động tiêu chuẩn * Thông qua chế độ cấp phép lao động nhất định phải kí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Hợp đồng phải được viết làm 2 bản trong đó 1 bản người lao động được giữ. - Trong trường hợp nếu không kí kết hợp đồng hoặc không đưa cho người lao động 1 bản thì sẽ bị xử phạt hành chính 5 triệu uôn. Nếu người lao động chưa nhận được bản hợp đồng thì phải đề nghị với chủ để cầm được bản hợp đồng.

26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4.12> (앞쪽)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갑) Employer 취업자(을) Work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 명 Name of the employer 성 명 Name of the worker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전 화 번 호 Phone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1. Term of Labor contract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4. 근무시간 4. Working hours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활용(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미활용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from ( YY/MM/DD) to ( YY/MM/DD) Probation period: Included (For 1 month 2 months 3 months from entry date) Not included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 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 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 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4.12> (앞쪽) 표 준 근 로 계 약 서 Hợp đồng lao động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Các đương sự dưới đây nghiêm túc thực hiện bản hợp đồng lao động được ký như sau 사용자(갑)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취업자(을) Người lao động 1. 근로계약기간 1. Thời gian ký kết hợp đồng 2. 취업 장소 2.Địa điểm làm việc 3. 업무내용 3. Nội dung công việc 4. 근무시간 4. Thời gian làm việc 업체명 Tên công ty 소재지 Địa chỉ 성 명 Họ và tên 성 명 Họ và tên 본국주소 Địa chỉ trong nước 전 화 번 호 Điện thoại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Số đăng ký kinh doanh( sốcmnd) 생년월일 Ngày Tháng Năm sinh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활용(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미활용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Năm ( YY/MM/DD) Năm ( YY/MM/DD) Tthời gian thử việc: Thời gian làm từ ngày nhập cảnh ( 1 tháng 2 tháng 3 tháng) Không làm việc Những trường hợp người nhập cảnh lần đầu hiệu lực của hợp đồng được tính từ ngày nhập cảnh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Loại hình công việc: - Nội dung công việc: - Nội dung công việc được giao: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 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Nghành sản xuất chế tạo, nghành xây dựng, nghành dịch vụ Giờ phút ( ) Giờ phút ( ) - Thời gian làm thêm giờ: Giờ(thời gian làm thêm giờ đổi theo số lượng công việc của công ty) - Làm ca ( Ngày 2 ca Ngày 3 ca, 4 ngày 3 ca, Khác.) <Nghành nông lâm nghiệp thủy sản> - ( ) Giờ / Tháng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 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giúp việc gia đình, người chăm sóc người bệnh cá nhân thì có thể bỏ sót thời gian làm việc được.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 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 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8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6. Holidays 7. 임금 7. Payment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 (뒤쪽)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1) 월 통상임금 ( )원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9. 지급방법 9. Payment methods 10. 숙식제공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임금 및 수당은 을 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 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부담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부담 미부담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 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2) Board 10. Room and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 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 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YY/MM/DD) (갑)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을) 취업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29.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6. Ngày nghỉ 7. 임금 7. Tiền lương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Chủ nhật Ngày lễ tết Thứ bảy hàng tuần Hai thứ bảy được nghỉ 1 ngày Khác.( ) 1) 월 통상임금 ( )원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뒤쪽) Theo điều 63 của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thì không áp dụng quy định ngày nghỉ, thời gian nghỉ, thời gian làm việc đối với những ngành sau như Thủy sản, Nuôi tằm, Chăn nuôi, Nông lâm nghiệp. 1) Lương hàng tháng - Lương tháng (Ttheo giờ, theo ngày, hoặc theo tuần) ( )won - Trợ cấp cố định: ( )Trợ cấp: ( )won, ( )Trợ cấp: ( )won Mức lương trong thời gian thử việc - thời gian thử việc ( )won 2) Trợ cấp làm vào ngày nghỉ, làm đêm, làm thêm giờ.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ngày trả lương 9. 지급방법 9. Phương thức trả lương 10. 숙식제공 trả lương vào ngày( ) ngày cố định trong tháng, trường hợp ngày trả lương trùng vào ngày nghỉ thì sẽ trả vào ngày hôm trước. 임금 및 수당은 을 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 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된다. Tiền lương và trợ cấp sẽ được trả trực tiếp cho " Người lao động" hoặc chuyển vào tài khoản của " Người lao động"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không được phép quản lý tài khoản của người lao động.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부담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부담 미부담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 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Nơi ăn nghỉ 1) Phòng ở - Có cung cấp phòng ở hay không: Có, Không - Người lao động phải chi trả phí thuê phòng: Có, Không 2) Ăn - Chủ sử dụng có cho ăn hay không: Có, Không - người lao động có phải trả tiền ăn hay không: Có, Không Phạm vi cho ăn ở và tiêu chuẩn về mức chi phí người lao động phải trả thì sau khi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ảnh sẽ đàm phán với chủ sử dụng và quyết định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 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 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Những điều không được quy định ở hợp đồng này sẽ được áp dụng theo luật lao động cơ bản.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giúp việc hoặc gia sư được tự do ký kết điều kiện làm việc trên hợp đồng với chủ sử dụng về thời gian làm việc, ngày nghỉ. Căn cứ vào điều 61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những trường hợp làm về nông nghiệp, chăn nuôi, nghề cá thời gian làm việc và ngày nghỉ không áp dụng trong luật này 년 월 일 (YY/MM/DD) (kap) 사용자: (서명 또는 인) Chủ sử dụng: (Ký tên) (ul) 취업자: (서명 또는 인) Người lao động: (Ký tên)

30 3. 임금(wages) - 최저임금([legally allowed] minimum wage)과 소정임금(promised[contractual] wage) : 법으 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라고 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에 정한 임금 을 소정임금 이라고 함. <최저임금액> 구분 2010년 2011년 시간급 4,110원 4,320원 일급 32,880원 34,560원 월급 주44시간 928,860원 976,320원 주40시간 858,990원 902,880원 - 시급: 4,320원 / 일급: 34,560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최저시급은 6,480원 if) 소정임금>최저임금(O), 최저임금>소정임금(X) 최저임금이 소정임금을 대체(replacement) <예외(exception)> 1. 수습 중에 있는 자(apprentice)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less than three months) -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적용 2. 감시( 監 視 ) 또는 단속적( 斷 續 的 )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A person who is engaged in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and for whom the employer has obtained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bor) - 시간 급 최저임금의 80% 적용 -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 월급 100만원, 월급 150만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있는 경 우 그 달에 연장근로(overtime work) 야간근로(night work) 휴일근로(holiday work)가 얼 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매일 실제 근 무한 시간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나누어 달력이나 수첩 등에 표시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단,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 산임금 미적용) cf) 월 최저 기본급: 주40시간제-920,880(4,320원*209시간)원/44시간제의 경우-976,320(4,320원*226시간)원 - 임금 지급의 원칙(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통화(in cash) 지급의 원칙 2) 직접(directly) 지급의 원칙 3) 전액(fully paid) 지급의 원칙 4) 정기(regularly) 지급의 원칙

31. 3. Tiền lương - Tiền lương cơ bản tối thiểu và tiền lương cam kết : "Tiền lương cơ bản tối thiểu" là mức lương do luật lao động qui định, còn " Tiền lương cam kết" là mức lương thỏa thuận cam kết thông qua hợp đồng lao động giữa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và người lao động <Số tiền lương tối thiểu> Phân loại Năm 2010 Năm 2011 Lương theo giờ 4,110 uôn 4,320 uôn Lương theo ngày 32,880 uôn 34,560 uôn L ư ơ n g 44 giờ/ 1 tuần 928,860 uôn 976,320 uôn Lháng 40 giờ/ 1 tuần 858,990 uôn 902,880 uôn - Lương 1 giờ: 4,320 uôn / Lương 1 ngày: 34,560 uôn Làm thêm, làm đêm, tiền lương tối thiểu trả cho những ngày nghỉ mà phải làm việc là: 6,480 uôn if) Tiền lương cam kết phải trả cao hơn tiền lương tối thiểu thì mới đúng luật.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1.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đang trong thời gian học việc thì tiền lương hàng tháng sẽ được nhận là 90% trong vòng 3 tháng. - Phán đoán xem là tiền lương được nhận có thấp hơn mức qui định tối thiểu hay không? : Hàng ngày phải ghi lại giờ làm thêm để sau này đối chiếu với bảng thanh toán lương cho chính xác cf) Tiền lương cơ bản tối thiểu trong 1 tháng: 1 tuần làm 40 giờ -902,880(4,320 uôn 209 giờ )1 tuần làm 44 giờ-976,320 uôn (4,320 uôn 226 giờ) - Nguyên tắc chi trả tiền lương cơ bản( trong trường hợp vi phạm thì sẽ bị xử phạt dưới 3 năm tù hoặc nộp phạt 20 triệu uôn) 1) Nguyên tắc chi trả bằng tiền mặt 2) Nguyên tắc chi trả trực tiếp 3) Nguyên tắc chi trả bằng toàn bộ 4) Nguyên tắc chi trả theo từng tháng

32 - 퇴직금(retirement pay)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 도록 규정. 총 근무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게 됨. <계산방법>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개월의 일수)*30일*(총근무일수/365)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제외> 1년 미만 근무한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 <예외>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2010.12.1부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날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50%를 지급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과의 관계 1) 1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2 (EPS를 통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함. 2) EPS를 통해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1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2 1년 이상 근무한 기 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삼성화재(보험사업자)에 대하 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3)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보다 보험금이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임금체불 성립. - 임금체불(delay in wage payment)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근로제 공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반시 임금체불 성립)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이 경우, 지급되 어야 할 임금의 액수와 기일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서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 이 필요함. - 임금체불 발생시 대응방안(how to take legal action?) 1) 사용자에 대한 이행 촉구 -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이라면, 사업장 방문을 통한 면담, 전화통화, 내용증명 우편(최고장)발송 등을 통해 지급할 날짜와 지급방법에 대한 약속을 (가능하면 서면 으로) 받아냄으로써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 2) 진정(petition) :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국가기관(고용노동부)에 알리고 조사 및 시정을 촉구하는 절차. 고소 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낮은 편이나 법 위반 정도가 미미하고 사용자에게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해결방법.

33. - Tiền trợ cấp thôi việc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liên tục từ 1 năm trở lên sẽ được áp dụng mức qui định trả lương tùy theo thời gian làm việc được tính theo mức lương bình quân của 30 ngày <Cách tính> (3 tháng nhận lương sau cùng/số ngày của 3 tháng sau cùng) 30ngày(tổng số ngày/365) Trang web tham khảo: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Loại trừ> không áp dụng cho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dưới năm hoặc 1 tuần làm việc dưới 15 giờ. <Ngoại lệ>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làm viêc ở những xí nghiệp có dưới 4 công nhân - thời gian làm việc được tính bắt đầu từ ngày 1/12/2010 nếu được từ 1 năm trở lên thì từ ngày đó người lao động sẽ được chi trả 50% tiền trợ cấp thôi việc theo chế độ của những xí nghiệp có từ 5 công nhân trở lên. Bảo hiểm mãn hạn hồi hương 1) 1 Dành cho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ở các xí nghiệp có từ 5 công nhân trở lên 2 Thông qua chế độ cấp phép lao động những người đã làm việc còn thời hạn trên 1 năm thì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đăng kí bảo hiểm mãn hạn hồi hương. 2) Những người đã được tuyển dụng thông qua chế độ cấp phép lao động 1 Không tự ý bỏ việc ở xí nghiệp 2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trên 1 năm mà đến thời gian mãn hạn phải xuất cảnh hoặc theo luật định thay đổi về nơi làm việc thì có thể tạm thời được đăng kí lấy số tiền đã đóng góp tại bảo hiểm sam sung 3) Nếu số tiền nhận được từ bảo hiểm sam sung vẫn còn chưa đủ mức qui định thì sẽ được nhận nốt số còn lại từ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nếu không trả thì sẽ bị chuyển thành nợ lương chưa trả. - Tiền nợ lương chưa trả Người lao động bị tử vong hoặc nghỉ việc thì bắt đầu từ ngày đó cho đến ngày thứ 14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có nhiệm vụ trả hết các loại tiền lương hoặc tiền bồi thường(nếu không trả thì sẽ bị biến thành tiền nợ lương chưa trả) * Trong trường hợp khi nhận được sự hứa hẹn của chủ thì phải lấy được chữ kí của chủ để đề phòng các trường hợp chủ thất hứa. * Cách đối phó với trong trường hợp bị nợ tiền lương 1) Hãy đốc thúc chủ phải trả lương - Nếu trước khi chủ lao động đưa ra ý kiến về việc trả lương thì phải tìm các biện pháp thông báo cho chủ như đến gặp trực tiếp, điện thoại, nội dung chứng minh của các tài liệu gửi qua đường bưu điện cho chủ hẹn ngày giờ và cách chi trả sớm nhất( nên tìm cách lấy được chữ kí hứa hẹn của chủ thì tốt nhất) 2) Thỉnh cầu : Người lao động nên làm đơn thỉnh cầu lên bộ lao động để nhờ can thiệp giúp đỡ lấy được số tiền lương bị nợ

34 진정 조사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진정이 정당할 때 : 시정지시 재진정 시정 : 종결 시정거부 : 입건 송치 진정 제기 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 출하는 방식으로 제기. http://minwon.moel.go.kr/의 진정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 가능. - 조사 단계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1) 근로 계약서 2) 급여명세서 3) 급여통장 사본 4) 근무일지 등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5)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서라도 구비해 놓을 것. EPS를 통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와 달리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서나 급여명세서도 없고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진행시 사업주가 임 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2) 매일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달력이나 수 첩에 기재해 두어야 하며 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직전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지급 각서를 요구하고 4) 이를 거부할 경우, 퇴사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근무기간과 임금체불 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해 두어야 함. 3) 고소 고발(accusation) : 노동관계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절차가 고소 고발임.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고소 제기 이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첩되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됨. 고소 고발 방법 -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진정서가 아닌 고소(발)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진정인 은 고소(발) 인으로, 피진정인은 피고소(발) 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또한 피고소인에 대 한 처벌 을 촉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함. - 조사 결과 검사가 법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재판을 열어 판결을 하는데, 노동사 건의 경우 대부분이 약식기소 되며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액의 약 10%정도의 벌금형이 부 과됨. 유의사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여부를 함께 판단하므로 정확한 증 거가 없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고소 대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35. N ộ p đ ơ n đ ề n g h ị Đ iều tra N ế u sự đ ề n g h ị là k h ô n g c h ín h đ á n g : X ử lí k ết th ú c Đ ề n g h ị là c h ín h đ á n g : C h ỉ th ị p h ả i sửa chữ a Đ ề n g h ị lạ i S ử a c h ữ a : K ế t th ú c T ừ c h ố i sử a c h ữ a : T h ụ lí c h u yể n g ia o Cách trình bày đề nghị - Thông qua các phương tiện thông tin đại chúng như điện thoại, mạng, đến phòng quản lí lao động gặp trực tiếp để đề nghị hoặc vào trang: http://minwon.moel.go.kr/ - Nhất thiết phải có những dữ liệu cơ bản để chứng minh được trong bước điều tra 1) Hợp đồng lao động 2) Bản thanh toán lương 3) Bản sao sổ nhận lương 4) Nhật kí làm việc 5) Nếu trường hợp không có các dữ liệu chứng minh như trên thì phải có giấy tường trình của bạn đồng nghiệp cùng làm. Vì đã có rất nhiều trường hợp đã xảy ra với người bất hợp pháp như việc không kí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hoặc không có giấy thanh toán lương hoặc nhận lương bằng tiền mặt nên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đã phủ nhận vì vậy để đề phòng những trường hợp này thì cần chuẩn bị các giấy tờ sau 1) Lúc kí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đề nghị chủ phải vi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và kí tên vào 2) Hàng ngày phải ghi vào lịch hoặc vào sổ tay thời gian đi làm và thời gian về 3) Trước khi nghỉ việc ở xí nghiệp thì đề nghị chủ lao động cấp cho giấy tờ chứng nhận về việc nợ lương 4) Nếu không có các loại giấy tờ chứng nhận trên thì trước khi nghỉ việc ở xí nghiệp phải lấy bằng được giấy tường trình của bạn đồng nghiệp về thời gian làm việc và số tiền bị nợ lương của mình. 3) Tố tụng Tố cáo : Trong bộ luật lao động nếu trong trường hợp qui định xử phạt thì với từng trường hợp sẽ có mức độ xử phạt khác nhau. nếu sau đề nghị tố tụng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đã nhận được giấy thông báo của bộ lao động mà vẫn không chịu trả tiền cho người lao động thì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sẽ bị chuyển lên viện kiểm soát Cách tố tụng, tố cáo - Giống như cách làm đơn đề nghị người lao động có quyền làm đơn tố cáo chủ lên bộ lao động với điều kiện phải ghi rõ nội dung muốn kiện chủ. - Nếu sau khi điều tra xong viện kiểm soát đề nghị khởi tố thì bên tòa án sẽ mở phiên tòa xét xử. những vụ kiện lao động thường là sẽ khởi tố chiếu lệ và nếu chủ không trả lương cho người lao động thì chủ sẽ bị đưa ra tòa rồi chỉ cần nộp phạt 10% theo giá trị của số tiền nợ là xong.

36 4) 민사소송(civil procedure) 및 소액사건심판 - 민사소송: 진정, 고소 및 고발을 통해서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 경우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400 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TEL:132) 지부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 가능. - 소액심판: 체불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소액심판은 관할(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법원의 민원실이나 민사 과에 가서 소액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 해 기간이 훨씬 짧게 소요되며(약 30일 정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저렴. 다만, 피고의 주소 및 성명이 명확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인용될 수 있음. 5) 체당금 지급 신청 -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상시 300인 이 하 을 받은 경우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 는 제도. - 사용자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이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다가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 - 노동자 요건: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퇴사한 자여야 함. -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최 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재해보상금 전액임. - 체당금 지급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음.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4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1개월)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1년)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1개월)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우선 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에 대한 확인을 받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함.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 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의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사업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체당금 신청에 있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협조에 임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신청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정(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압력행사가 불가피함.

37. 4) Tố tụng dân sự và xử án về số tiền nhỏ * Tố tụng dân sự: Nếu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và tố cáo mà vẫn không giải quyết được vấn đề thì biện pháp tối hậu là thông qua tòa án để tố tụng dân sự. trong trường hợp khoản nợ lương của 3 tháng cuối lương bình quân dưới 4 triệu uôn thì có khả năng được đăng kí lên công đoàn cứu trợ pháp luật. * Xử án về số tiền nhỏ: Nếu số tiền nợ lương dưới 2 chục triệu thì có khả năng nộp hồ sơ kiện. Vụ kiện về số tiền nhỏ thì đến phòng khiếu nại hoặc phòng dân sự của tòa án để viết vào mẫu đơn đề nghị rồi nộp cho tòa là được, so với tố tụng dân sự bình thường thì thời gian cần thiết rút ngắn rất nhiều chỉ có khoảng 30 ngày, quy trình đơn giản chỉ cần các tài liệu chứng cớ rõ ràng là được, không cần thuê luật sư và chi phí tốn rất ít. tuy nhiên địa chỉ và tên của người bị tố cáo phải chính xác rõ ràng. 5) Đăng kí để nhận được tiền lương chi trả của chính phủ khi công ty bị phá sản * Nếu công ty có dưới 300 công nhân mà bị phá sản thì tiền lương hoặc tiền trợ cấp thôi việc sẽ được chính phủ chi trả thay cho chủ. * Để được nhận sự chi trả của chính phủ thì người lao động trước tiên phải đi đến văn phòng lao động tại khu vực của mình để đề nghị và phải nhận được "giấy xác nhận nợ tiền lương" * Trong trường hợp đăng kí xin nhận tiền lương của chính phủ thì không nên đăng kí cá nhân mà hãy cùng với tập thể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với mình cùng đăng kí thì sẽ có hiệu quả cao hơn.

38 4. 근로시간과 휴식(working hours and recess) - 법정 근로시간(legal working hours) : 2011.7.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40 working hours a week) 적용 1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Working hours per week shall not exceed forty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Working hours per day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cf)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및 2011.6.30까지의 20인 미만 사업장 1주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Working hours per week shall not exceed forty-four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Working hours per day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 연장근로(overtime work)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해진 연장근로에 대해 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휴게(recess)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휴일(holiday) :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함(An employer shall allow a worker on the average one or more paid holiday per week). 유급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 한해 부여. 가령,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간 을 만근한 시급제 노동자의 시급이 4,3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4,320원*8시간=34,560원임. 일 용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 리가 있음.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유급주휴일 규정 적용 제외

39. 4. Thời gian làm việc và nghỉ ngơi - Thời gian làm việc theo luật lao động : Bắt đầu từ ngày 1/7/2011 trở đi những xí nghiệp có thường xuyên từ 5 người trở lên thì 1 tuần phải làm 40 giờ 1 tuần làm 40 giờ và 1 ngày không được làm quá 8 giờ cf) Những xí nghiệp thường xuyên có dưới 4 người và những xí nghiệp tính đến ngày 30/6/2011 có dưới 20 người - Hạn chế của thời gian làm thêm Thực hiện theo sự thỏa thuận giữa chủ và người lao động với điều kiện 1 tuần không được làm thêm quá 12 tiếng.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1 tuần làm thêm quá 12 tiếng thì phải thực hiện chi trả số tiền làm thêm đó cho người lao động. - Giờ nghỉ giải lao: Chủ lao động phải cho người lao động trong 4 tiếng làm việc thì được nghỉ 30 phút, 8 tiếng làm việc thì được nghỉ 1 tiếng, người lao động phải được tự do sử dụng số thời gian nghỉ của mình trong giờ giải lao. - ngày nghỉ : phải cho người lao động 1 tuần được nghỉ 1 ngày có hưởng lương. chế độ được hưởng này áp dụng với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đi làm đủ số thời gian quy định trong 1 tuần. Tuy nhiên không áp dụng cho những trường hợp tính bình quân trong 4 tuần mỗi một tuần người lao động chỉ làm được dưới 15 tiế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