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1 P4 P5 P7 P8 1. 한국교총-교과부, 2010년도 하반기 교섭조인식 개최 2. 한국교총-인도네시아교원연합회 양해각서 체결 3. 제5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심사결과 발표 4. 교총-교과부-국방부, 초,중,고 안보체험 협력 업무협약 체결 5. 청소년 인터넷문화 건전화에 한국교총-여성가족부 상호노력 1 한국교총-교과부, 2010년도 하반기 교섭조인식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6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양측대 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50개항의 2010년도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과 학기술부 교섭 협의 합의 서 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합의 조인식은 지난해 9월 24일, 한국교총 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약6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 교섭소위원회, 실무협의를 거 쳐 최종 합의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주호 교과부장관과의 최초의 교섭합의이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1991년 5월 30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에 의거, 이번까 지 25차례에 걸쳐 교원처우,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교섭 협의를 하고 있으 며, 92년 첫교섭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교섭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섭을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92년 11만원 현재 25만원), 학급담 당수당 신설 인상( 94년신설 6만원 현재11만원), 보직교사수당 인상( 92년3만원 현재 7만 원), 임용전 군경력 100% 교육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 최초1년 100%교육경력 인 정(2001년), 유아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200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 확대 등을 실현한 바 있다. 이번 교섭 합의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위한 교육적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마련 등 주5일제 수업이 가시화되고,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수석교사제도 연내 법제화가 추진 된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촉구하였으나, 교과부의 공식일정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7월부터 전 사업장에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유 독 학교만 나홀로 학생 보호대책 마련, 교육과정 개선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것을 이번 교섭을 통해 교과부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5일제 수업 실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출입하는 현실을 감안, 학생의 안 전과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교과부가 보임에 따라, 교총이 지난 2009년도에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 호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주요내용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학생, 학부모의 부당행위 등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교과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사례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매뉴얼 을 학교에 배포키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수많은 교육정책이 수립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습연구년제 외에는 이 렇다 할 교원사기 진작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현장 교원의 사기 침체와 교권추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상반기 중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은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과부는 특히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고, 교직사회의 가장 큰 민원인 잡무경감을 위해 교원의 교수-학습활동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학교에 교원행정업무지원요원 배치 및 단위학교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을 약 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교원 업무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고, 학생징 계 및 교원의 학생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장에 정착되도록 합의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 시수 20% 증감 허용 및 집중이수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과원교사,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 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또, 학습연구년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또한 교과부는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재정투자 목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등교육경쟁력 향상시키고, 교수업적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신분이나 보수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수업적에 대한 정책연구 자료 및 매뉴얼 제공을 추진하고, 비전임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근무조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회계시스템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보건교육 강화, 학교영양교육 강화, 특수교원 배치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전문계고 교원 중 기사자격증 소지자 취득자 우 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요금체계로 적용, 한국교총 연구대회 지원,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교육 각 분야에 걸친 총 50개항의 교섭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한국교총-인도네시아교원연합회 양해각서 체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월 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 에서 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PGRI, 회장 설리스티요)와 양국 교원의 교육, 연수, 교류에 관해 협력키로 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Persatuan Guru Republik Indonesia, PGRI)는 회원수 230만을 가진 인도네시아 최대 교원단체이다. 이날 MOU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 설리스티요(Sulistiyo) 회장과 유니파 로시디 (Unifah Rosyidi) 대외부회장이 지난 4일 입국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김종식 조직본부장, 강병구 교권연수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 등이 참 석했다. 양국 교원단체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 상호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관련 행사에 각국 교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방안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교원단체가 앞장 서기로 합의했다. 3 제5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심사결과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월 14일,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종 심사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4월 23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국어분과에서 솔로, 커플 전략형 체인 맴(Chain map) 활동을 통한 진 로목표별 학습독서 능력 신장 (국어분과)을 주제로 연구한 정상채 경기 사우고 교사가 수상 했다. 영광의 국무총리상은 영재교육 분과에서 다면적 접근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신 장 방안 모색 을 연구한 참여한 김영희 포항제철서초 교사가 차지했다. 대통령상 : 정상채 선생님 국무총리상 : 김영희 선생님 대통령상을 차지한 정상채 선생님의 연구는 대입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정상적인 고교 국어 교육을 접목시킨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구호성 독서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 향에 맞는 수업과 독서를 연계 통합하는 맞춤형 학습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다는 점에 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의 수업일지를 기록 정리한 이 연구는 교실 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영희 선생님의 연구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일선학교의 노력에 중 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창의교육을 위한 일반화의 모델 제공으로 학교현장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창의수업과 연 1~2회 수업공개를 통해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실 수업개선이 이뤄졌으며, 지속적인 수업은 창의교육 노하우 축 적에 큰 도움이 되어 동료교사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현장교육이 희망입니다 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 난 1년간 16개 시 도에서 약 2000여편의 연구물이 출품됐으며 시 도별 대회를 거쳐 20개 분과 339편이 최종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특히, 지난 4월 9일에는 300여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대회가 개최되었고, 최고상에 대하여는 개별 정밀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다. 발표대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초중등 교육 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원 들의 헌신적인 연구결과 공유가 필수적 이라며 이번 대회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교원이 전문직으로써 연 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달라 고 요구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력향상을 위해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현재도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 장교육발전을 위해 연구 참여하는 교육계 최대 최고의 명성을 가진 연구대회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입상한 주요 우수연구보고서들을 전국의 교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한국교총 웹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등록할 예정이며, 현장교원들이 언제라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으로도 제작한 후, 한국교총 교육자료실에 비치하여 현장교 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4 교총-교과부-국방부, 초,중,고 안보체험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방부와 공동으로 3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국가안 보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 중 고 안보 체험 협력 MOU 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와 군부대간 자 매결연 확대 및 학생 안보체험 활성화 노력, 학교의 안보교육 및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인 적, 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협조 노력, 안보교육 강좌 및 세미나 등 필요시 공동 개최, 안보 교육 관련 학술 정보 교환 교류 협력, 기타 안보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안보교육에 대한 상호 협력 등 5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교총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과 교원들에게 애국심 강화와 공동체 정신 함양, 신성한 국방의 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학생과 교원들 에게 안보, 병영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 학생들에게 병영체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국토방위의 중요성 인식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교과,강 의 위주의 연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안보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 다. 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5 청소년 인터넷문화 건전화에 한국교총-여성가족부 상호노력 한국교총과 여성가족부 가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 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백희 영 여가부장관은 12일 여 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건전한 인터넷 문 화조성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우선 교총이 회원들을 통해 청소년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설치 우수학교의 경우 포상하는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건전인터넷문화 조성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부모 폭행 등 극단적인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 서 교육자들이 더 이상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 함에서 이런 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며 앞으로 교총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해 전 교총회원과 함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
한편 교총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초 중 고 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 터넷게임 관련 설문 조사 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들의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경함한 적이 있고, 절반 이상이 지도학생 상당수가 게임중독으로 인해 상담 이나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에서는 격월로 'KFTA 뉴스레터'(3개 국어로 발간)를 제작,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제안이나 요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국]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1 ( 137-715) 웹사이트 : http://eng.kfta.or.kr 전자우편 : kfta2@kfta.or.kr 전화 : 02) 570-5573 팩스 : 02) 576-1081 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