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14. 1. 10. 발 의 자 :김상희 김경협 최원식 은수미 노영민 박홍근 서영교 신장용 유승희 김진표 박지원 전순옥 이용섭 배재정 장하나 배기운 남인순 김제남 전정희 이미경 한명숙 원혜영 인재근 의원 (23인)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 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 용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 을 미쳐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은 성평등의 촉진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여성발전 으로 되어 그 의미가 여성 편중적인 법으로 왜곡되기도 하고,그 내용에도 -1-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 성발전기본법 이 21세기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체제로는 악화되고 있는 성별격차 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경 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성별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은 2006 년 92위,2013년 111위로 성별격차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또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여성 노동참여율,임금격차,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꼴찌에 머물러 있음.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여성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개인적 차원 의 여성발전 은 그 성과를 보고 있지만,그 실현은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문화에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이에 문제해결 의 초점을 여성발전 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더 나 아가 여성 인적 개발과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지 속발전가능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 히 필요함.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은 성 주류화
로 바뀌었으며,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음. 성 주류화 는 주요 영역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모든 정책과 프로 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야 하며,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평등 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음.우리나라도 성주 류화 관점에서 새로운 입법 영역으로 구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 인지 예산제도,성 인지 통계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 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에는 이러한 변화를 포 함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 정비할 필요성 있음. 나아가 성 주류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정책의 분야와 범위가 지속적 으로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 가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는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내용의 측면에서도 국가 의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법 위상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부 개정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그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확대하며, -3-
-4-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성 주류화 입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성평등정책의 수립,이행,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강력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 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이 법의 목적에 맞게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성평 등기본법 으로 변경하고 장 절 항의 체제를 정비함. 나.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성평등정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하고,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 발표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및 제11조까지) 라.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평등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 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 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종합,협력,실행을 촉진하고,국민의 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추진회를 운영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촉진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성 매매,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성평등 관 점으로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 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 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0 조). 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참여,의사결정과정 및 공직참여,경제 활동에서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여성의 인적 자원 개 발과 관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이 밖에도 모성보호 및 건강증진,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시 책,복지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 28조까지) 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성평등한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하고,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평 화 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자.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
-6-7조까지). 차.국가는 성평등기금을 설치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 률구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교육 훈련 및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 협 력ㆍ지원함(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법률 제 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평등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의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 해서 성평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모성보호 및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등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이란 성별과 관련된 차별,폭력,편견 및 비하를 해소하 고 모성보호와 돌봄 노동을 지원하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7-
-8- 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 인지( 性 認 知 )란 모든 법규와 정책,프로그램,교육 등이 남성 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국가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 기관을 말한다. 4.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1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 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으며,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다. `2 모든 국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2 정부조직법 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 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은 성평등 실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성평등정책 기본계획)1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종합하여 성평등정 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9-
-10-3.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그 밖에 성평등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 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는 기본계 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 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 도지사에게 소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안과 그 추진실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1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성평등 관련 자료,정 책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관계 전문가 등에 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성평등 실태조사)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정책 개선을 위하여 관련된 문제 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성평등지수)1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전반의 성평등수준 을 나타내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된 결과 중 국가성평등지수 가 현저히 낮은 영역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이를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국가성평등지수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2조(성평등위원회)1 성평등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 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1-
-12-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 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기획재정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법 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 촉하는 사람 5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 다. 6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 다. 1.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성평등정책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제11조의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5.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6.분과위원회 의결 사항 7.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성평등 실무위원회)1 제13조에 따른 심의 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평등실무위원 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 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부의안 건과 관련된 부처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성평등정책책 임관으로 한다.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1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시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성평등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해당 기관의 성평등지수의 관리 -13-
-14-3.해당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 예산제도 운영 점검 4.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 함양과 성평등 현황 개선 5.해당 기관의 성평등정책추진회의 운영 6.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평등 촉진 업무의 개발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성평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전담인력으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성평등정책추진회)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 하여 관련 공무원,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여 성평등정책추 진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1절 폭력 예방 및 차별 금지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 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 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평등 관 점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교육 결과를 점검하고,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9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희 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국 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방지조치 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 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16-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 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 다.다만,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 해자의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7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6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 영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8 제2항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차
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동등한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 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 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치참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 참여를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사결정과정 및 공직참여)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 정과정 및 공직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다만,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성평등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 -17-
-18- 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 하고,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경제활동 참여)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 근로조건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일 생활 양립지원)1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의 조성과 여가 활동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 생활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2.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 운영의 활성화 4.기타 필요 시설의 확충
제25조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 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 하 여성인재 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 며,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 의 활용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모성보호와 성평등한 가족 등 제26조(모성보호 및 건강증진) 1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모성보호 를 위하여 가임기 여성과 임신 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 법 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 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 한 건강 증진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20- 제27조(가족 지원)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한 가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 게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법령 제도나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 다. 제28조(복지 증진)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34 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 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위기 청소년,여 성 노인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성평등 의식 제고 제29조(성평등 교육)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성평등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성평 등한 학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
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평등 문화의 조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방송,잡 지,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편견,비하 또 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대중매체를 통하여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 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 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편견,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 ㆍ평가하고,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평화 통일 과정의 여성참여 증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성평등 주간)범국민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3 월 8일이 포함된 주를 성평등 주간으로 한다. 제5절 성주류화 조치 등 제33조(성 주류화 조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적용과 해석,정책의 기획,예산편성 및 집행,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21-
-22- ( 性 主 流 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34조(성별영향분석평가)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법령의 제정과 개정 시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성 인지 예산)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 인지 예산( 性 認 知 豫 算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기준 제시,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시정 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성 인지 통계 등)1 국가기관 등은 인적( 人 的 )통계를 작성하
는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여야 하며,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 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 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등은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 별분리통계 및 자료를 산출ㆍ제공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성별분리통계 및 자료의 형태 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기준제시,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성 인지 교육)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하 성 인지 교육 ( 性 認 知 敎 育 )이라 한다]을 공무원에게 실시하여 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육을 관련해서 제44조에 따른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의 성 인 지 교육을 실시하고,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성평등 친화 지역 및 공동체 지원)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지역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24-2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 정책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 성의 동등한 참여,돌봄,안전 그리고 친환경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 여성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을 수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기금 제39조(기금의 설치 등)1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 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이 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의 출연금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 리 운용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2.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단체 사업의 지원 3.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4.그 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1조(기금의 회계기관)1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 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 는 다음과 같다. 1.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재무관의 직무 2.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기금지출직원:기금지출관의 직무 나.기금출납직원: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25-
-26- 제5장 성평등 관련 시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제42조(성평등 관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 운영)1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 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차세대 여성리더들 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2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2.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 가치에 대한 연구 3.역사발전 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여성문화 지역여성 여성운동 여성단체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 료 발굴 보존 연구 교육 5.미술 음악 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업 3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44조(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1 정부는 제37조제1항에 따 른 성 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 하여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4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3.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사업 6.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연구사업 -27-
-28-7.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 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7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등)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여성의 인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 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위탁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 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1 시ㆍ도지사는 여성인력개 발센터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 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 문( 聽 聞 )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 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평등과 관련된 학계 및 여성 단체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의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여성 지위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 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8조(국회에의 보고 등)1 정부는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 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성평등 정책 연차 -29-
-30- 보고서를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일 이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여성인권 관련 보 고서를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실태조사 결과와 국가성평등지수를 국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화)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 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적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기 관 등과 사용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를 받지 아니하고 성평등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위탁)1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 정규정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성평등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성평등정책책임관은 제1 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본다. 제6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 발전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3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7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 센터는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 -31-
-32- 센터로 본다. 제8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를 성평등기본 법 제18조 로 한다.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 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 라 한다) 를 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성평등위원회 로 한다. 3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성평등기본법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재정수반 요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 성평등 촉진을 목표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및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0조(성평등 실태조사),제11조 (국가성평등지수),제12조(성평등위원회),제14조(성평등 실무위원회),제15조(분과위원 회의 설치),제16조(성평등정책책임과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제17조(성평등정책추진회)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제4장 성평등기금 및 제5장 성평등 관련 시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에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적 비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및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 3.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는 일반적 책무에 해당되고 별도의 추가재 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제12조(성평등 위원회)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 의 여성정 책조정회의 의 성격과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제14조(성평등 실무위원회)역시 현 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제15 조(분과위원회 설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 는 사항임.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 과 관계 법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33-
-34- 으로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고.또한 제4장 성평등기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에 해 당하는 내용임. 제5장 성평등 관련 시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며,제43조(여성사박물관 의 설립 운영)는 최근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임.제47조(여성단체 등 시민단 체와의 협력 및 지원)역시 기존 여성가족부가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예상되지 않음. 4.작성자 김상희 의원실 강성의 비서관(02-788-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