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쇼크 어디까지 위안화 약세 좀 더 진행될 듯 만능통장 I S A 절세 방법 꼼꼼히 챙기세요 I S A냐, 저축성보험이냐 노후자금 준비엔 비과세 보험이 유리 2015세법개정안 핵심 정리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특례 신설한다 F P의 성공 레시피 평범하지만 특별한 노력이 통한다 재무설계 종이통장 사라지는데 통장 대신 계정에 꿈 담아라 머니 머츄어리티 돈, 다룰 줄 아세요 포트폴리오 은퇴 I RP의 모든 것③ 임원의 퇴직금 연내 중간정산하세요 은퇴 은퇴자금 계산하기⑤ 노년 의료비 준비하고 있나요 은퇴 저금리 시대의 퇴직연금 운용 위험자산 비중 너무 낮다 F P솔루션 보상 마케팅 활용하기 이런 사각지대 아시나요 3분 안에 마음을 얻는 법 12345 화법을 활용하라 고객을 사로잡는 보고서 기성복 아닌 맞춤복을 제공하라 금융교육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세요 병의원 재무설계 가결산 활용해 고정비 관리한다 ET F구조와 선택 괴리율과 추적오차 낮은 게 유리 중위험 중수익 펀드 수익률 사전에 정해 놓은 EL F 자금 몰리는 공모주 투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활용할 만 커뮤니케이션 행복의 밑바탕 인생에는 을 이 없다 보험설계의 질문 고객 스스로 위험을 상상하게 하라 공감적 경청 멋진 공연 위한 무대 만남은 영화처럼 여운 남는 예고편을 기획하라
FP이슈 중국쇼크 어디까지 위안화 약세 좀 더 진행될 듯 김영근 리타 인사이트 대표 2015-09-01 지난 8월 중국 외환당국이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대폭 평가절하(위안화 가치 하락)함에 따라 전 세계 금 융시장에 중국발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이 확산되 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위안화 평가절하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위안화 평가절 하는 향후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급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 이유 중국은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되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 율을 안정(중국의 경우 상하 2% 이내)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관 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2005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 유고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4년 이후 경기부진과 외환보유고 감소, 그리고 해외 투자자본의 이탈 등으로 소폭 약세 추세로 돌아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전격적으로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경쟁력을 끌어 올려 과잉설비와 대규모 부채로 고전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을 살리고, 버블 붕괴로 급락하고 있는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달러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신흥국 통화가치 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위안화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인해 달러와 함께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중국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또 내년 가을로 연기되긴 했지만 중국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의 국제화와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고시환율 결정 방식을 인민은행의 자의적인 결정보다는 시 장호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은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단기외채 비중 등 환율 변동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평가절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가적인 약세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 수준에서 추가로 3~4% 이상의 약세가 이루어진다면 IMF 특별인 출권(SDR) 편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안화 약세는 일본 엔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추이 *출처: YARDENI 위안화 약세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우선 위안화 약세는 중국 수출과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변수이다. 자국 통화가치 하락은 공급과잉에 빠 져있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안 화 약세는 중국 수입물가의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소비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8월 국내증시에서 중국 내수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주가 급락 사태와 미국과 유럽증시의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급락 현상은 모두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 소비시장 위축 우려 때문이다. 다만 위안 화의 추가적인 약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안화 약세로 인해 9월로 예상되었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통화가치 하락이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은 달러강세를 가속 화시키고 미국 기업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쇼크로 미국 및 유럽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이는 중국 위안화 약세가 중국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8월 선진국 증시 조 정으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흥국 증시는 이번 달러강세 기간에 여전 히 통화위기와 대외부채 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는 투자매력이 낮아 보인다.
FP이슈 만능통장 ISA 절세 방법 꼼꼼히 챙기세요 조재영 CFP인증자 NH투자증권 부장 2015-09-01 정부는 지난 8월 6일 ISA도입을 발표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칭으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라고 부른다. 즉 개인별로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을 운용하되 ISA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및 구체적인 상품내용 등은 좀더 논의를 거친 후 정기국 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ISA에 대해 살펴본다. ISA는 지금까지 상품별로 적용해오던 비과세 혜택을 계좌 자체에 적용시킴으로써 가입자들의 개별적인 라 이프싸이클에 맞추어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FP에게는 상품이 아닌 계 좌를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언이 가능해질 것이며 FP의 역량이 차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비해 문호가 넓어진 것은 사실 이나, 비과세의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된다는 것은 FP입장에서는 아 쉬운 점 중의 하나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형펀드, 보 험차익비과세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가입자격 가입기한 납입한도 편입상품 손익통상 세제혜택 유의사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연2000만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펀드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채권형, 국내 혼합형 해외 혼합형 등 포함 계좌 내에서 손익 통상 인출 시 순소득 기준 200만원 한도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의무가입 기간 5년 -총 금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15~29세 청년층은 3년 만기 이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없음
ISA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ISA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계좌의 의무가입기 한이 5년이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펀드 등을 ISA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ISA 계좌에서 새 로 가입한 펀드 등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하지 않을, 즉 5년 이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한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년에 ISA 계좌를 통해 관리할 자금은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꼼꼼히 감안하여) 짧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ISA의 가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인데, 기존의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함께 한도관리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재형저축에 분기별로 3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연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SA에는 2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ISA는 총 이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며 200만원 초과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0만원의 이익금을 계산할 때에는 ISA 계좌 내에서 통산한다. 즉 A펀드에서 3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B펀드에서는 600만원 수익을 거두었다면 서로 통산하여 300만원 이익으로 계산되어 이익금 중 200만원 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초과금액 100만원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좀 더 길긴 하지만, 비과세혜택의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ISA는 상대적으로 비과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즉 7년 이상 운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ISA보다는 오히려 재형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비교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ISA 가입자격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연 600만원 연 2,000만원 편입상품 예금, 보험, 펀드 펀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불가능 불가능 가능 상품간 교체 불가능 불가능 가능 세제혜택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 통산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7년 5년 5년 기타 2015년 일몰예정 2015년 일몰예정 2016년 개시 예정 국내주식형펀드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면, 국내펀드의 주식매매차익 및 주식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어차 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없으면서 ISA한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ISA로 운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일반적인 국내주식형펀드로 운용을 하든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펀드로 자금을 운용할 예정이 라면 ISA보다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건 드리지 않고도 3,000만원까지는 해외펀드를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의 도입은 비과세를 통한 세후수익률제고 및 장기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세 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하이일드채권형펀드) 및 제도(보험차익비과세, 주식매매차익비과세)와 비교하여 FP는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어야 할 것이다. ISA 계 좌의 관리 및 운용능력은 FP의 자산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FP이슈 ISA냐, 저축성보험이냐 노후자금 준비엔 비과세 보험이 유리 김영일 CFP인증자, 포도재무설계 교육팀 2015-09-01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인 ISA는 쉽게 말해 계좌를 통해 예/적금을 비롯한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계좌다. 자산관리와 증식에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는 이 시대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 받고 있지만 이 계좌에 관심 갖는 진짜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ISA의 핵심내용은 비과세 에 있다. 연간 불입금액 2000만원 한도로 운용기간 총 5년간 1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금융소득 가운데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된다. 기존 재 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이 2015년 종료되면 새로운 절세 상품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SA는 통합과세와 함께 손익을 통산해서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기 때 문에 실제 서민들의 절세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불입한도 2000만원은 기존 재형저축, 소 장펀드 불입금액과 합산되기 때문에 불입액의 조정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ISA가 매력적인 이유 실제로 편입될 포트폴리오 상품, 가입절차 등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ISA의 핵심골격은 세제 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지기간도 5년으로 짧아 상당히 매력 적인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ISA에서 비과세 라는 골격을 없애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형 저축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소장펀드에서도 소득공제 라는 항목을 제외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고객들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찾고 관 심을 갖는 이유는 비과세 며, 이 같은 세제혜택 이라는 장치가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의 결과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대표적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을 바라보자. 유지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저축성보험은 세금이 없다. 일시납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한도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재산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가. 그런데 금리형 상품이든 변액상품이든 보험사 상품이라면 거부감부터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지막지 하게 떼는 사업비 때문일 수도 있고 10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일 수도 있다. ISA도 재형
저축과 마찬가지로 유지기간 중에는 중도인출할 수 없다. 보험사 상품과 비교해 유지기간만 짧을 뿐 5년 이 상 돈이 묶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비과세가 재산형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험사 상품을 유 지하는 장기적인 고통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반면 ISA는 왜 매력적인가. 이에 대한 답은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하다. ISA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분산 가능 한 다양한 상품들로 능동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이 물가상승률을 뛰 어 넘고 기대하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이익의 200만원까지는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 매력이다. 당연 히 5년간 돈이 묶이니 5년 이내에 써야 할 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말이다. 저축성보험 위협할까 혹자는 ISA가 출시되면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과세를 저축성보험 의 대표적 무기이자 치명적 매력으로 여겼으니 말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같은 칼을 뽑아 들고 싸울 때 보 험상품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의 무기는 서로 다른 것이다. ISA에 매력과 장 점이 있듯이 저축성보험이 지닌 본연의 목적과 무기가 있다. 오히려 ISA 계좌의 탄생으로 저축성보험 본연 의 모습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개발된 목적이 따로 있다. ISA가 보험상품보다 유지기간이 짧고 비과세 도 된다는 이유로 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즉 ISA는 연간 불입한도가 있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 까지여서 큰 돈을 만들기엔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5년간 1억원을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택구입 하는데 사용할 경우, ISA가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년 뒤 자녀 교육비 마련 이나 먼 미래의 노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 대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저축성보험이 떠오 른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목적 자금의 규모와 사용시기에 따라 선택하는 금융상품은 달라야 한다.
FP이슈 2015 세법개정안 핵심 정리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특례 신설한다 박정국 CFP인증자, 한국외환은행 PB사업부 세무사 2015-09-01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5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4가지로 압축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촉진 등을 지원한다. (2)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역외탈 세 방지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한다. (4)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한다. 1. 개인 관련 주요 내용 먼저 금융기관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개인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의 신설이다. 가입대상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이다. 단,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의무납입기간 5년을 채우면 계좌에서 발 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하므로 타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납 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다.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므로 5년이면 산술적으로 1억원까지 가 능하다.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사업 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을 한다. ISA는 내년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할 것이다. 연간 2,000만원씩 5년이면 1억원까지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VIP들 은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평가차익 과세방법의 합리화이다. 현행 법률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은 결산, 분배하지 않고 유보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유보가능 이익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 한다.
셋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이다. 현행 법률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 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 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가 장애인의 범위인데 개정안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로 그 범 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의 확대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를 하면 주식 매 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지분 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은 현행과 같지만 유가증권시장 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주식을 일부 정리하여 비과세상품이나 저율세율이 적용이 되 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이다. 현행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외 법인의 경 우 20%, 중소기업외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분하여 대주주는 20%, 그 외 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 형식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정 전에 양도하 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여섯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확대이다. 현행 제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 하의 주택을 3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준공공임대는 8년) 소득세를 20%(준공공 임대는 50%) 감 면한다. 개정안은 일반임대의 경우 소득세 30%를,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는 75%를 감면한다. 또한 의 무임대기간을 일반임대는 4년(준공공임대, 기업형임대는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주택의 요건도 기준시가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곱째,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조정이다. 현행 법률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2개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동 감정가액에 대해 1개 이상의 감 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준금액(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이 안되면 세금이 없음)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감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점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어 부담부 증여 를 절세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출 당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동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출 당시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므 로 부담부 증여시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여덟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의 신설이다. 해외상장주식에 직, 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 는 신규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외주식의 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 익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현행 법률은 국내펀드가 아닌 해외펀드의 경우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 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므로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필수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아홉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의 확대이다. 현행 법률은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 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이연한다.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저율과세를 하고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창업의 범위는 신규 창업만을 대상 으로 한다. 개정안은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까지 한도를 늘리고 창업의 범위에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등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미 창업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 사업 범위 확장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열째,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의 확대이다. 현재는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주요 내용 다음으로 금융기관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 펴보자. 첫째,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내용은 업무용 승용자 관련비용의 과세 합리화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원들 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업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절세 수단으로 악 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8인승 이하 승용자동 차. 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승용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 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체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 는다. 우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한다. 운행일지, 관 련차량이용 명세 등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을 인정한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한다. 적용대상은 법 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작 성대상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둘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의 과세이다. 현행 법률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 는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매각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적용대상은 개 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이다.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 하는 자동차부터, 복식부기 작성대상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한 다. 셋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이다. 현행 법률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 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고 3년 이상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입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한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해야 한다. 넷째,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시 세제지원이다. 현행 법률은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정안은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시 과세이
연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현물출자시 과세를 하지 않고 향후 현물 출자시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세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