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년 WTO/DDA 및 FTA 환경협상 전문가 도 조사 결과 (환경산업기술원 13.12.11) 1.추진 배경 및 목적 m (배경)한-중,한-캐나다 등 거대경제권과 FTA 환경챕터 협상 추진에 따라 주요쟁점,협상 결정에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필요 m (목적)WTO/DDA 및 FTA 등 국제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대상 도 조사하여 향후,정책 추진에 반영 2.조사 개요 m 조사 기간 :2013.11.25(월)~ 2013.12.6(금) m 설문 문항 :총5문항(첨부 1) m 조사 대상 :총65명(산업계 7명,학계 38명,연구기관 18명,시민단체 2명) m 도 측정 :도 조사에서는 리커트(Likert)7점 척도를 활용 LikertScales:Likert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태도나 가치를 수치화하는데 널리 쓰이는 척도 3.조사 내용 m FTA 및 WTO/DDA 협상에서의 도출된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입장에 대한 의견 조사 m 환경부 국제협력 분야의 WTO/DDA 및 FTA 협상 등 업무수행 평가 m 환경부 국제 환경협상에 대한 의견 제시,건의 취합 - 1 -
4.도 조사결과 m 응답자(회수율):36/65명(55%)(첨부 2) -산업계 5/7명,학계 19/38명,연구기관 11/18명,시민단체 1/2명 m 도 결과 :81.11점으로 집계(100점 만점 기준) 5.설문문항별 응답 주요 내용(첨부 3) (1)WTO/DDA 관련 활동 m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In Service Agreemen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서비스시장 등을 개방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89%(32명) (2)FTA 환경협상과 후속조치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응답 m 상대국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 66.7%(24명), 모든 FTA협상에 환경관련 내용 혹은 챕터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한다 의견 30.5%(11명)순으로 나타남 (3)환경과 무역 관련 등 협상에 대한 건의 및 제안 m (학 계)협상내용을 공유하여 산업계 대비를 촉진하고 산학연 협의 메커니즘의 구축 및 환경서비스 산업의 분류와 업종별 경쟁력 분석 필요 m (산업계)FTA 체결로 상대국의 환경규제 및 관련 법규의 적용에 따라 환경산업 전반에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 요구 m (연구계)환경과 무역관련 협상에서 선진국의 환경목적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필요, 특히,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2 -
참고 1 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전문가 도 설문조사지 q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개도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협상은 11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q 파스칼 라미 총장에 이어 지나 9월에 취임한 브라질 출신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자협정 체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다자통상협상의 답보에 비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은 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이미 거대경제권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추진한 우리나라는 FTA 추가 협상 이외에 FTA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 예를 들면 FTA협정에 명시된 환경관련 조항의 이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다자 및 지역 FTA협상 및 그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하여 환경과 무역 등 국제통상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FTA 및 WTO/DDA와 관련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고견을 청취하고 그간 환경부 국제협력관실이 추진한 정책방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합니다.설문지는 구성 WTO DDA, FTA 환경협상과 후속 조치, 성과평가 및 자유의견의 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귀하께서 작성해주시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의견 반영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협조에 감사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다음 설문에 대한 답변서를 13.12.6(금)까지 회신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3 -
W T O D D A <WTO DDA 개황>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제9차 WTO각료회의도 기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새로이 취임한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도 DDA 협상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WTO DDA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각국은 다자무역체제는 유지하되 양자간 협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13년 중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정규회의는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동 회의는 도하 각료선언 Para32(i)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32(i)환경보호 목적을 지닌 라벨링 요건 등 검토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Para 32(i)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관련규정(relevantprovisionsoftheTRIPSAgreement)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q Para32(i)과 관련하여 EU 대표는 EU 각국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녹색 평가기준의 차이로 녹색 제품 혹은 녹색기업의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 European Union's Single Marketfor Green Productsinitiative를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은 소비자가 더 쉽게 녹색상품을 소비하고, 기업의 녹색생산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률을 반영하는 탄소성적표지 2단계 인증인 저탄소상품 인증제도(Carbon Footprint Labeling Scheme) 를 소개하였습니다. 태국은 자국의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라이프사이클 DB목록과 탄소 계산 경험을 - 4 -
공유하였습니다. -일부 개도국 대표들은 탄소발자국제도가 개도국의 시장접근 측면에서 환경을 빙자한 무역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였습니다. 1-1.녹색 혹은 환경라벨링 인증제도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1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모르겠다( ) 4 기타 : 1.2 녹색 혹은 환경라벨링 인증제도의 활성화는 개도국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장애가 되지 않는다( ) 2 장애가 될 수 있다( ) 3 잘 모르겠다( ) 4 기타 : 2.도하 각료선언 Para31(ⅲ)은 협상의제로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정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야별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자는 지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미국과 호주 중심의 서비스프렌즈(friends)그룹 16개국이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TISA)추진을 위한 비공식 논의가 개시되었습니다. q TISA협정 협상에 WTO 회원국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하면서 2013년 4월 현재 22개국(EU를 개별 계산 시 48개국)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주요 개도국들은 참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 5 -
- TISA는 1995년 약속한 서비스시장 개방수준과 18년이 지난 현재의 실제 개방수준 간 차이를 해소하고, 개선된 서비스시장 접근과 그동안의 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범내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TISA 추진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 연구계의 서비스무역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협상전략 수립에 지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심화 및 확장 그리고 조달,제조,물류,고객으로 연계되는 공급사슬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의 여지가 없습니다.환경서 비스산업 또한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1 TISA가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정으로 추진되지만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환경서비스시장 등을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이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전적으로 동의 한다( ) 2 동의한다( ) 3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모르겠다( ) 5 기타 : - 6 -
F TA 환 경 협 상 과 후 속 조 치 <FTA 추진 개황>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EconomicPartnershi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CEP)등의 지역통합형,복수국가 간 FTA를 통해 투자,서비스,무역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WTO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한 중 FTA의 우선적 추진이 그 예입니다.TPP의 경우 우리 정부는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TPP공청회 에서 통상 및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참여에 대해 다소 엇갈린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TPP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와의 협상은 잠정 중단된 영연방 3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의 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TPP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FTA 협상과정에서 환경관련 조항의 삽입은 지속가능발전 촉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FTA 타결 후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약화시키거나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수출기업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개연성을 가집니다.이런 배경에서 선진국들은 환경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FTA협상에서 환경관련 챕터 혹은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중국과의 FTA협상에서도 7차 회의에야 독립된 환경챕터를 협상에 포함하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 7 -
3.1개도국과의 FTA협상에서도 중국과의 FTA협상과 동일하게 환경챕터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포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의 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및 이행강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지가 쟁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모든 FTA협상에 환경관련 내용 혹은 챕터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한다( ) 2 협상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환경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 잘 모르겠다( ) 4 기타 : - 8 -
성 과 평 가 4.2013년 협상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환경 협상활동 개황> 환경부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정기회의, 특별회의(SS), 서비스협상, FTA협상 및 이미 발효된 FTA 이행에 따른 후속 협의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국내에서 업계 및 학계의 고견 청취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중요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참고 하였습니다. 환경-무역 전문가 자문회의를 환경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9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환경-무역 국제논의동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워크샵이 10월에 이었고 12월 초에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FTA의 이행 관련 협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한 미 FTA에서 양국은 안전,근로기준,지재권 보호 및 환경 등 분야 에서 더욱 긴밀히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하였고,이에 따라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협력위원회(ECC)와 한미환경협의회(EAC)를 개최했습니다.양국은 환경보호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법규를 성실히 집행하며, 환경거버넌스와 정책입안과정에 대중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FTA의 환경챕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q 중국과의 FTA 환경챕터에 환경보호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환경법의 효과적 집행,다자환경협약(MEA)의 준수,환경보호 수준 약화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8차 협상회의부터는 문안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q 한 미 FTA 환경분야 후속조치로 양국간 첫 한미환경협의회 (EAC)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2월에 개최되어 8개 분야,1 환경보호 강화, 2 다자간 환경협정 및 이니셔티브 이행,3 대중인식 제고,4 야생동물 보호,생태계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5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6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및 기후,7 항만 및 해양선박의 지속가능한 관리, 8 협력의 원활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메카니즘 구축 등에 대하여 추진된 활동을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FTA협상뿐만 아니라 발효 이후의 후속 조치가 - 9 -
주요 업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q 2013년 중 환경부에서 참석하거나 수행한 다자통상 및 FTA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활동은 아래 분야별 <표 1>과 같이 요약됩니다. <표 1>2013년도 WTO/DDA 및 FTA 환경협상 현황 q FTA 환경협상 추진 회의/협상명 일시 및 장소 대응현황 한-캐나다 FTA 비공 식 협상회의 1월,벤쿠버 10월,벤쿠버 ㅇ 환경챕터 문안 협의 -독립 환경챕터 설치 합의 - 조항별 문안 협의 진행중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인니 CEPA 한-터키 FTA 서비스 협상 5차(4월,하얼빈) 6차(7월,서울) 7차(9월,웨이팡) 2차(7월,상해) 3차(5월,서울) 4차(7월,발리) 5차(9월,서울) 6차(11월,발리) 11월,서울 ㅇ 7차 협상에서 독립 환경챕터 합의 및 주요 구성요소 합의 ㅇ 8차 협상(11월)부터 문안협의 진행중 ㅇ 환경규정 포함 합의.3차 협상시부터 환경분 야 전문가 대화 합의 ㅇ 환경챕터 필요성 논의 진행중 ㅇ 환경서비스 양허 협상 진행중 ㅇ 환경서비스 양허 협상 진행중 한-베트남 FTA 3차(10월,부산) ㅇ 환경챕터 필요성 논의 진행중 한-호주 FTA 11월,서울 ㅇ 환경챕터 및 서비스 분야 협상 진행중 한-뉴질랜드 FTA 11월,서울 ㅇ 환경챕터 및 서비스 분야 협상 진행중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ㅇ 1차 양허안 제출 준비중 - 10 -
q 이미 발효된 FTA 후속 조치 협정명 일시 및 장소 대응현황 한-미 FTA 환경협 의회 2월,워싱턴 ㅇ 한-미 FTA환경챕터 이행현황 모니터링 ㅇ 8개 환경협력 우선분야 합의 및 향후 추진일정 합 의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 능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포럼 개최 9월,서울 ㅇ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생산 소비,환경상품 자 유화,불법 벌목,생물다양성 등 논의 ㅇ 시민사회포럼: - 운영규정 제정,자유무역에서 시민사회 역할,녹 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표 등 논의 한-EFTAFTA * 11월,제네바 ㅇ 2009년 기 발효된 협정문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챕 터 추가 논의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 q 2013년에도 관련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하여 현명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1환경부의 국제협력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주 불 대체로 불 약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아주 <참고> 도 환산 기준표 구분 아주 불 대체로 불 약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아주 점수 1 2 3 4 5 6 7-11 -
자 유 의 견 5.향후 환경과 무역 관련 등 협상에서 환경부가 보완해야할 점 또는 고려 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12 -
참고 2 도 조사 대상 전문가 명단 순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응답여부 1 박기서 KC코트렐 2 김종구 부강테크 3 산업계 이병선 포스벨 4 신태욱 김&장법률사무소 5 (7명) 채수항 동호 6 최찬식 대우건설 7 문장수 동원엔지니어링 8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9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10 강병구 고려대 경영학부 11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12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13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14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15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6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 박순찬 공주대 국제통상학과 18 박종삼 남서울대 국제통상학과 19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 학 계 손기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21 (38명) 손기윤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과 22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 23 신성균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24 심원필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25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26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27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28 이용기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29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0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 이호생 명지대 경제학과 32 임종수 광운대 동북아대학 33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 13 -
순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응답여부 34 조석홍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35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36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37 한택환 서경대 경제학과 38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39 황 욱 경북대 경제학과 학 계 40 한택환 서경대학교 41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42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3 이광은 한국외국어대학교 44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5 정회성 한림대학교 46 김박수 KIEP 47 김준동 KIEP 48 윤창인 KIEP 49 정 철 KIEP 50 이정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51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2 고준성 산업연구원 53 김규태 산업연구원 54 연구기관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55 (18명) 김종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6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57 양은영 KOTRA 58 한선희 KOTRA 59 정연주 국토환경연구소 60 윤응로 환경산업협회 61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62 손동엽 한국환경산업연구원 63 남상열 KISDI 64 시민단체 박용신 환경정의 65 (2명)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 14 -
참고 3 설문조사 결과 1.WTO/DDA 관련 활동 m 녹색 혹은 라벨링 인증제도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97%인 35명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표명,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명(3%)에 불과하였음. m 녹색 혹은 라벨링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개도국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의 경우 응답자 36명 모두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m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Agreement)에 우리나라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즉 환경서비스시장 등을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전적으로 동의 혹은 동의 하는 응답자가 각각 10명(28%)과 22명 (61%)으로 나타나 89%의 응답자가 환경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동의 하고 있음.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명(2.8%), 모르겠다 1명(2.8%) 그리고 기타 2명(5.6%)으로 파악되었음. -서술형으로 설계된 기타 응답의 경우 환경서비스시장이 인증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인증기관의 경쟁력,특히 브랜드 파워가 떨어 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음. -그밖에 협상상대국의 환경관련 시장 상황도 고려해서 시장개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15 -
2.FTA 환경협상과 후속조치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응답 결과 m 개도국과의 FTA협상에서도 중국과의 FTA 협상과 동일하게 환경 챕터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포함해야 할 것인지,아니면 상대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및 이행강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모든 FTA협상에 환경관련 내용 혹은 챕터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한다 는데 30.5%(11명)이 동의하였음. -이에 비하여 협상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환경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은 66.7%(24명)으로 나타났음. - 잘 모르겠다 에는 응답이 없었으며 기타는 1명이었음. m 전문가들을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계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응답 내용과 도를 비교하면 다음 2가지가 지적될 수 있음. -먼저 응답 내용 중 산업계 및 학계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분야 협상에서 다른 소그룹,특히 연구계와 달리 중국과의 FTA 협상과 같이 환경챕터를 엄격하게 포함하기보다는 상대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및 이행강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음. -이는 FTA 상대국이 환경기준을 낮추어 자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도국과의 FTA 환경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진국 업계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임. - 16 -
<표 1> 소그룹별 환경챕터의 FTA 포함 정도에 대한 응답 구 분 중국과 동일한 내용 상대국 상황 감안 기 타 합 계 (단위 :명) 학 계 4(0.2) 14(0.8) 0(0.0) 18(1.0) 연구계 5(0.6) 3(0.3) 1(0.1) 9(1.0) 업 계 1(0.2) 5(0.8) 0(0.0) 6(1.0) 기 타 1(0.3) 2(0.7) 0(0.0) 3(1.0) 합 계 11(0.3) 24(0.7) 1(0.1) 36(1.0) ( )내서는 점유율이며 반올림에서의 문제로 합계 점유율은 1.0을 초과. 3.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 m 7점 척도의 중위값(4점)을 65점으로 설정하고 리커트 척도의 등간 ( 等 間 )척도 성격을 반영하여 중위값을 중심으로 양 방향에 등거리 (10점)로 점수(간격)를 주는 경우,최고점은 95점,최저점은 35점으로 책정케 되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배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도 환산 기준표> 구 분 아 주 불 대체로 불 약 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만 족 아주 점 수 35 45 55 65 75 85 95-17 -
m 65명의 전문가 풀에서 도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36명의 도 반응은 아래 <표 2>와 같은 분포를 보임. 대체로 에 전체 응답자의 23명(64%)이 집중되는 결과를 보임. - 아주 불 과 대체로 불 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보통 과 약간 불 응답은 각 1명과 2명으로 집계되었음. - 약간 불 과 아주 에는 각 2명이 반응을 보여 대칭을 이루고 있음.약간 응답은 22%(8명)이었음. <표 2> WTO/DDA 활동에 관한 전문가 도 응답 구 분 아 주 불 대체로 불 약 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만 족 아주 응답자 0 0 2 1 8 23 2 점유비 0% 0% 6% 2% 22% 64% 6% m 환경부의 WTO/DDA 및 FTA 협상 등 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학계,산업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는 81점으로 나타남.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환경부의 WTO/DDA 관련 활동에 대한 도를 조사한 결과,종합도는 100점 만점 기준 81.11점으로 집계되었음(<표 3>참조) -따라서 관련 전문가집단은 대체로 환경부의 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8 -
<표 3> WTO/DDA,FTA 환경협상에 관한 전문가 도 평가 구 분 약 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만 족 아주 합 계 배 점 55 65 75 85 95 - 응답자 (점유비) 2 (0.056) 1 (0.028) 5 (0.222) 22 (0.639) 2 (0.056) 36 (1.000) 도* 3.06 1.81 16.67 54.31 5.28 81.11 *도는 각 응답분포별 응답자 점유비 배점의 합계임. m 특이한 사항은 4개의 소그룹 중 환경업계의 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도가 타 소그룹의 도보다 낮다는 점임. -<표 4>에서의 보면 업계의 도는 전체 학계 및 연구계의 도에 비하여 약 8% 9% point정도 낮게 나타남. -이에 대하여 응답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환경 업계의 다소 높은 기대수준을 환경부 관련 활동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응답자 중 대비가 되는 약간 불 2개 업체와 아주 2개 응답이 모두 환경업계에서 제시되었다는 점도 특이사항임. - 19 -
<표 4>소그룹별 비교 구 분 약간 약간 대체로 아주 평 균 보통 합계 불만 만 족 도 학 계 0 0 4 14 0 18 82.7 연구계 0 1 3 5 0 9 79.4 업 계 2 0 0 2 2 6 71.7 기 타 0 0 1 2 0 3 80.0 합 계 2 1 8 23 2 36 81.11 * *각 그룹의 도 단순합계의 평균값임. 4.환경과 무역 관련 등 협상에 대한 소그룹별 제안 1)학 계 m 전문가 육성 및 산학연 협의 메커니즘의 구축 -환경과 무역 관련 전문가 풀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학계,산업계,관계 부처 사이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이 요청됨. -관련 단체,연구기관 및 전문가 그룹들과 협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행과정상 의견 수렴과 협상 진전과정상 내용을 공유하여 산업계의 대비를 촉진하고 공감대 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정한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통상담당 부서의 순환보직을 자제 하는 것이 필요. - 20 -
m 환경서비스산업의 분류와 각 업종별 경쟁력 분석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산업의 영역과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됨. m 대외 통상협상에서 부처 간 의견 조율 -의견조율이 협상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전략적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부 고유의 환경 및 산업 측면을 옹호하는 논리를 별도로 개발하고 제시하고 통상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사용하자는 제안 -예를 들면,RCEP과 TPP 협상에서 환경부는 환경 챕터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여 상대국으로 부터 산업부문에서의 개방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검토. m 환경협약 표준문안의 작성 및 활용 -동북아에 적합한 표준 환경협약문안을 마련하여 한 중 일 FTA 협상 등에서 관철 노력. m 환경과 무역 법규상의 충돌에 대한 전문가 선정상의 고려사항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입하는 적극적 국내조치가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충돌가능성이 항상 제기될 수 있음. -그 충돌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전문가 그룹 선정에 주의해야 함. - 21 -
-유명 국내로펌 등이 전문가그룹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에서 자문하는 인력이 환경과 국제조약간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전문성이 결여된 다양한 의견만 청취하게 되어 오히려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 추진에 스스로 걸림돌을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연구계 m 환경기준의 강화 -환경과 무역관련 협상에서 선진국의 환경목적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 특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면 오염자 부담원칙 의 철저 이행,폐수 및 대기 등 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강화 등 환경규제 및 환경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대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협상에서 담당자의 전문역량 함량이 무엇보다 중요함.따라서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축적과 함께 이를 굳건히 뒷받침할 담당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함. m 개도국과의 FTA와 환경관련 규정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은 그 내용도 중요 하지만 환경협정에 포함되었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음. - 22 -
3)산업계 m FTA의 체결과 상대국의 환경관련 규정 적용 -FTA 체결로 상대국의 환경규제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적용에 따라 환경산업 전반에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이 요구됨. m 규모의 영세성과 FTA 활용도 -대기,소음 진동,수질 등 환경 관련 제품 생산업이나 설계 등 서비스업의 규모가 무역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중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관세 철폐,감축 등 FTA의 영향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또한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부나 산하기관 주재로 FTA 관련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을 발표토록 하고 FTA를 활용한 진출 경험 등을 적극 제시 하여 업계의 관심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음.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