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손익 인식방안 연구 2007.12 (유)삼일회계법인 - 1 -
I.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4 1.연구의 배경.4 2.연구방법론.5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최근 통계현황 파악.5 (2)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6 (3)외국 조세제도 연구.7 I.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 및 거래현황 분석.8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8 (1)금융자산의 분류.8 (2)파생상품의 분류.15 2.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거래현황.34 (1)금융자산.34 (2)파생상품.39 I.기업회계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규정.44 1.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규정.44 (1)유가증권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8호).44 (2)파생상품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해석 53-70).52 2.국제회계기준상 회계처리 방법.78 (1)금융상품의 분류(Classification).79 (2)금융상품의 측정(Measurement).82 (3)파생상품 관련 규정.83 IV.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86 1.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86 (1)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일반원칙.87 (2)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88-2 -
2.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92 (1)법인세법상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일반원칙.92 (2)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의 예외규정.92 (3)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95 V.외국의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제도 검토.98 1.미국.98 2.일본.103 3.영국.107 4.독일.113 5.호주.116 VI.연구결론.121 1.현행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121 2.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관련 향후 세제 개편 방안.123 (1)개정논리.124 (2)개정방안(예시).134 3.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140 <별첨1>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여부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145-3 -
Ⅰ.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 1.연구의 배경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은 거래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거래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으나,기존 법인세법은 전통적인 금 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과세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며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1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권리 의 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을 신설하였고,동 기본통칙과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을 유추 내지 확대 적용하는 행정해석에 기초하고 있었 습니다. 2004년 중반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 등의 거래규모가 급증하였으며,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환위 험 헤지를 위한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됨에 따라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불합 리한 과세체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상품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 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 2월 9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의 경우 평가손익을 인 식하도록 개정되었으며,2007년 2월 28일에는 통화스왑 외에 환위 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통화관 - 4 -
련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환위험 회피목적에 상관없이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시장규모의 확대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과세규정 개정을 기초로 하여,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의 체계적인 분류와 이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의 세무상 인식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 는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며,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체계적 분류 및 거래현황 검 토,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방법 조사,금융자산 등의 평가손익 인식에 대한 외국의 조세제도 등의 검토를 바탕으 로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 적인 조세정책을 확립하는 데 참조가 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연구방법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품분류,시장현황,현행 법규,문제점 등 실태파악,외국 세제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금융자산의 세무상 평가손익의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도 록 하겠습니다.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최근 통계현황 파악 - 5 -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그 구조 및 거래형태를 파악하여 체계적 으로 구분하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증권거래소,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연합회(협회)와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자료 등 을 근거로 거래현황 및 통계자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차익에 대 한 세무상 인식방안을 위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체계적인 분 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에 대한 검토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 가손익에 대한 인식방법을 검토하여 차이점과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실제 금융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 법인의 폭 넓은 금융기관 자문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외국 조세제도 연구 외국 세제의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식방법을 조사하고,장단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세제의 검토 대상 국가는 미국,일본,영국,호주,독일로서 금융상품 등에 대한 평가원칙 및 예외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 - 6 -
니다. 위의 검토를 근거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한 세무 상 인식방법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7 -
Ⅱ.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 및 거래현황 분석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 (1)금융자산의 분류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에는 금융자산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증권거래법에 유가증권 에 대해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대표적인 금융자산으로는 주권 을 표시하는 증권인 주식과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의 채권이 있습니다.최근 들어서는 상기의 전통적인 유가증권 외에도 선진 금융 기법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익증권 및 신종증권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현행법상 금융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시장에서 거래 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 각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1)주식(지분증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는 지분증권을 회사,조합 또 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 금액 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 - 8 -
션)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풋옵션)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습니다.즉,지분증권은 보통주,우선주 등의 주식뿐만 아니 라 콜옵션,풋옵션 등 주식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입니다.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정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분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채권(채무증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는 채무증권을 발행자에 대하 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 사한 유가증권으로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포함),자산유동화 채권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정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르면 국채증권,지 방채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사 채권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들은 채무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이자가 확정되 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그리고 채권은 - 9 -
대체로 정부 및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큽니다.이러한 특 성에 의하여 채권은 만기와 수익률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 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지만 채 권은 타인자본이며,증권소유자가 채권자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 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 고,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증 권소유자가 주주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의결 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이자 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 공모채,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됩니다. 3)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 고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에는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 권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 10 -
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등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 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수익증권 등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 습니다.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MMF형,공사채형,주식형, 파생상품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주식에 많이 투자되면 주 식형,공사채 비중이 높으면 공사채형이라 부릅니다.주식형은 통 상 주식에 20~90%,나머지는 채권,기업어음,콜론 등 현금자산 으로 운용됩니다.공사채형은 주식을 제외한 국채 회사채 등의 채 권과 기업어음,콜론 등을 운용합니다.따라서 주식형 수익증권이 공사채형에 비해 위험성이 높으며,수익률은 주식편입비율 및 편 입종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최근에는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를 주 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 드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 드와 마찬가지로 KOSPI200이나 KOSPI50등 주가지수와 같은 수 익률을 내도록 설계되어 최소한 지수상승폭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동시에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습니다.즉,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증권과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11 -
4)구조화채권(신종유가증권) 구조화채권이란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 을 겸비하도록 만들어낸 증권을 말합니다.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신종 상품들이 계속해 서 개발되고 있습니다.구조화채권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조기상 환권부채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주가연동채권 등이 있습니다. 1 조기상환권부채권 조기상환권부채권이란 일반 채권의 만기 도중에 금리옵션을 설정 함으로써 옵션행사 기일의 잔존기간에 대해 옵션이 행사되면 기 존 채권이 취소되고,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기존 채권의 만기까 지 가는 형태의 채권입니다.이러한 조기상환채는 당초에는 장기 로 발행되지만 발행 이후 금리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면 발행 자가 조기상환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가 조기상환하여 채권 이 소멸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조기상 환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자와 투자자 중 어느 쪽이 갖느냐에 따 라 calablebond와 putablebond로 구분됩니다. 발행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채권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으면 calablebond이고,반대로 채권 발행 후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보 유 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 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면 putablebond입니다. - 12 -
2 전환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에서는 전환증권을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로 발행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 다.대표적인 전환증권으로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자기주 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 등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이며,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한 편,교환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 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상품으로서 일반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주가가 상승하여 전환가를 넘 어서면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증자를 대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또한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금리를 통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환사채 등 주식과 채권을 합성한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 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자가 채권과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결합하 여 매도한 것으로,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콜옵션의 행사 여부는 - 13 -
투자가가 결정하게 됩니다.옵션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되 신주발행 대금은 보통채권의 원 금 부분과 상계시키는 조건입니다.반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채 권과 콜옵션을 결합한 점은 동일하지만,발행 직후부터 채권과 콜 옵션이 분리되어 유통되는 점이 다릅니다.따라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에 주식대금 납입액은 행사자가 별도로 현금으로 납 입하게 되는 것입니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이 자 사가 발행할 신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발행하는 반면,교환사채 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구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3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Securities)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은 유가증권시 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 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입니다. 주가연계증권 중 대표적인 형태인 주가연동채권 (ELN,Equity Linked Note)는 채권 보유자가 만기에 이자,원금 또는 이자 및 원금을 특정 개별주식,주가지수,주식 basket내지 펀드 수익률 등에 연동하여 현금으로 상환 받음으로써 주가 변동 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는 채권입니다.이 때,이자나 원금지급 이 개별주식에 연동된 경우는 주가연동채권이 되며 주가지수에 연동된 경우는 주가지수연동채권이 됩니다.주가연동채권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금리가 낮은 대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승 분의 일정 비율을 원금에 추가해서 상환 받는 원금보장형과 금리 는 높은 대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원금 에서 차감하여 상환 받는 손실부담형 거래로 구분됩니다. - 14 -
투자자들은 채권과 옵션(option)을 갖고 주가연동채권을 보유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주가연동채권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는 채권과 옵션이라는 두 개 거래 를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하는 번거 로움과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연동채권을 매입하 는 경우보다 덜 매력적인 것이 됩니다. 한편,주가연동채권은 채권에 옵션이 편입된 것으로 투자수익이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어 주식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주 식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은 만큼 주식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보통의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한편으로 주식 시장이 하향세인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투자원금을 만 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연동채권과 비슷한 상품으로는 예금의 이자를 주가에 연동시 키는 주가연동형예금(ELD,Equity-LinkedDeposit)과 CD의 수익 을 주가에 연동한 Equity Linked CD(ELCD),금전신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주가지수연동펀드 등이 있 습니다.한편,주식워런트증권(Equity-LinkedWarrant)은 개별 주 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 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진 증권으로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입니다. (2)파생상품의 분류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율화로 인하여 환율,이자율 등의 - 15 -
변동폭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 절한 수단으로 선물,스왑,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파생상품이란 그 공정가액이 기초상품의 가치로부터 파 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따라서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에 따라 공 정가액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현행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는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선물,선도,스왑,옵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나열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파생상품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 야 한다. 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 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 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계약은 모두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포괄주의를 채택 하고 있을 뿐,파생상품을 선도,옵션,스왑 등으로 나열하고 있지 - 16 -
는 않습니다. 파생상품은 상품유형별,기초자산별,거래소별 및 거래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상품유형별 분류 파생상품은 상품유형별로 선도,선물,스왑,옵션으로 구분됩니다. 선도거래는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 거래로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계약입니다.이 러한 선도 거래의 대상,단위,규격 등을 정형화시켜 거래소에 상 장된 것이 선물거래입니다.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 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옵션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 래로서 선도,선물 및 스왑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상품입니다. 선도 및 선물은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품질의 어떤 물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도자와 매수자 가 모두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는 평등한 계약이지만,옵션은 계 약 당사자 중 일방은 권리만을 갖고 다른 일방은 의무만 지게 되 는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옵션은 선택권의 보 유자에 따라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콜옵션은 매입 자가 장래에 어떤 물품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풋옵션은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또한 옵션은 거래 소에 상장된 장내옵션과 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옵션으로 나누어 집니다. - 17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정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상품유형별 로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상품의 특징을 기술 하고 있을 뿐 선도 및 선물 등 그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 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가.선물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정한 가격으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 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 래 및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지수등과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그 지수 등의 수치와 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입니다. 나.선도거래는 선물과 동일한 상품이나 유가증권시장 등 의 밖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다.스왑은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 융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 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라.옵션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선물,선도 및 스왑 거래,금융상품 등의 매매거래 및 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등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그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상 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 래입니다. - 18 -
2 기업회계기준상 정의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상품유형 별로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선도거래는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 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를 말한다. 나.선물은 수량,규격,품질 등의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 래 일정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정해진 방법에 따른 거래를 말한 다. 다.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라.옵션은 계약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 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2)기초자산별 분류 파생상품의 거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으로는 금리,통화,주가, 원자재 등 기타 상품 등이 있으며,하단의 표에 기초 자산을 예시 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이자율 주가 통화 국채,유로달러예금,스왑금리 개별종목,주가지수 각국의 통화 - 19 -
일반상품 (Commodity) 신용도 에너지 비철금속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 귀금속 신용사건 원유,가솔린,전기 구리,알루미늄,동,아연,주석,니켈 목재 소,돼지,닭,오리 커피,코코아,사탕,고무,소맥, 옥수수,면화,보리 금,은,백금 파생상품을 기초 자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금리,통화,주 식,및 상품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초자산별 분류 및 상품별 분류를 동시에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이 파생상품의 종류 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물 선도 스왑 옵션 이자율 이자율선물 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통화 통화선물 통화선도 통화스왑 통화옵션 주식 주식선물 주식선도 주식스왑 주식옵션 상품 상품선물 상품선도 상품스왑 상품옵션 위에서 분류한 바에 따라,개별 상품별로 세부적인 상품의 성격 및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 이자율선도계약(ForwardRateAgreement,FRA) 이자율선도계약이란 특정통화로 표시한 일정량의 명목원금을 약 속한 고정금리로 미래의 정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자 는 명목적으로 차입하고 매도자는 명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합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자율선도계약의 매입자는 명목상 자금조달자로서 차입금리를 고정시키게 됩니다.금리가 하락할 경 - 20 -
우 차액을 지급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차액을 수취하게 되어 미래 의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차입금리가 고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이자율선도계약의 매도자는 명목상 자금운용자로 대출금리 를 고정시키게 됩니다.금리 상승시에는 차액을 지급하고 금리 하 락시에는 차액을 수취하게 되므로 미래의 금리변동과 무관하게 운용금리가 고정되는 것입니다.명목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출이나 차입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자 율선도계약의 결제일에 당초 약속한 금리와 실제 금리간의 차이 에 대하여 현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자율스왑(InterestRateSwap,IRS) 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 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 거래입니다.따라서 이자율스왑은 앞에서 살펴 본 이자율선도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이자율스왑은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으나 명목원금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액을 미리 정해진 이자지급일마다 교환하며,원금은 교환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자율스왑은 이자율 구조를 바꾸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 관이나 기업에 모두 활용도가 높습니다.기업은 고정금리채권에 투자한 다음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 왑을 통해 변동금리채권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으로 써 시중의 금리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동금리 차입금을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 - 21 -
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을 활용하여 고정금리 차입금으로 전 환하여 미래의 현금흐름 변동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옵션 이자율옵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캡,플로어,칼라, 스왑션 등이 있습니다.이자율캡(금리상한설정계약)은 연속된 옵 션 거래로 이자율캡을 매입하게 되면 금리확정일에 금리가 행사 금리 이상일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차입금리를 행사금리로 확정 할 수 있으며,만약 금리확정일에 금리가 행사금리보다 낮을 경우 에는 옵션을 행사할 필요없이 낮은 차입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이자율캡의 매입자는 금리의 상한을 설정하는 대가로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며,실질적인 차입금리 수준을 계산할 때 이러한 프리미엄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자율캡만큼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변동금리 운용을 할 때 금 리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이자율플로어(금리하한설정계약)가 있습니다.이자율칼라는 이자율캡 거래 시의 프리미엄 부담을 줄 이면서 차입금리의 변동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율캡 매입과 이자율플로어 매도로 구성됩니다.한편,스왑션 은 스왑에 대한 옵션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스왑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현재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일반적인 상 황이라면 이자율 변동 위험을 현재 시점의 이자율스왑 거래를 통 해 회피할 수 있으나,미래 일정시점까지 이자율 변동 위험의 발 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왑션이 조건부 위험회피 수 단으로서 유용합니다. - 22 -
4 통화선도거래(ForeignExchangeForward) 통화선도는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화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서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래되었고 금융기 관 및 기업들이 활용한 경험이 많은 상품입니다.통화선도거래는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계약상의 특정대상을 사거나 팔 기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한 거래입니다.통화선도는 미래 일정시 점(만기)의 거래환율을 현재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으며 결제는 만 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리스크 및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수단이 됩니다.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만기시점 까지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동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거래환 율이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만기시점의 환율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움직이면 통화선도 거래에서 얻은 이익으로 기초포지션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의 환율이 우려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통화 선도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기초포지션의 이익을 상쇄하게 됩니다.통화선도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했다면 만기시점에서 통화선도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입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현재시점에서 헤지(Hedge)를 통해 미래의 환율 움직임과 관계없이 손익을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5 통화스왑 통화스왑은 앞에서 언급한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상품입니다.다 만,이자율스왑이 동일한 통화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기준을 교환 - 23 -
하는 것인 반면 통화스왑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통화가 기준이 되며,만기에 원금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이자율스 왑과의 차이입니다.결국 통화스왑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수취통화 및 지급통화의 종류,그리고 수취통화의 기준금리와 지 급통화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한편,통화스왑에서 최초 원금 교환은 만기 원금 교환과는 달리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거래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최 초 원금교환이 이루어지는 통화스왑은 결과적으로 수취통화의 일 정기간 운용과 지급통화의 일정기간 조달이 결합된 형태가 됩니 다. 예를들어, 계약체결 시 원화표시(KRW)원금과 미국달러화 (USD)표시 원금을 교환(KRW수취/USD지급)한 후 이자교환 시에 는 KRW이자를 지급 및 USD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 원화표시 (KRW)원금과 미국달러화(USD)표시 원금을 교환(KRW지급/USD 수취)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는 스왑계약기간 동 안 지급통화인 KRW를 차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이를 수취통화인 USD로 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것과 동일 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최초 원금 교환이 생략되는 통화스왑 의 경우 만기 원금 교환에는 현물환율을 적용하되 중도에 두 통 화의 이자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반면,통화선도의 경우 현물환 율에 스왑포인트(선도환율-현물환율)가 가감된 통화선도환율로 만 기에 원금이 교환되어 중도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고정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 하는 currency swap,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 리를 교환하는 cross-currency coupon swap,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변동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cross-curency basis - 24 -
swap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 통화옵션 통화옵션거래는 옵션매입자가 옵션계약에 명시된 환율에 의해 계 약상 통화를 옵션의 만기일(또는 만기일 이전)에 옵션매도자에게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약을 말합니다.통화옵션의 경 우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이 양면적으로 나타납니다.예컨대 원/ 달러통화옵션에서 상품통화인 달러에 대한 콜옵션은 가격통화인 원화에 대한 풋옵션을 의미합니다.통화옵션은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소옵션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옵션으로 구분됩니다. 장외상품인 통화선도의 비중이 통화선물보다 훨씬 높은 것과 마 찬가지로 통화옵션도 장외상품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편,통화옵션은 만기 이전에 행사가 가능한 미국식옵션과 만기 에만 행사가 가능한 유럽식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장외옵 션은 대체로 유럽식옵션이며,거래소옵션의 경우 미국식옵션이 주 로 거래됩니다.거래소옵션의 경우에는 옵션행사로 인수도되는 거 래가 현물환일 경우 현물옵션,통화선물일 경우 선물옵션으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7 주식선도거래 주식선도거래는 미래 일정시점에 주식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서로 매매하기로 현시점에서 약속하고 약정한 기일이 도래하면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5 -
8 주식스왑 주식스왑은 주식을 대상으로 한 스왑거래로서 특정 원금에 대한 주식수익률과 확정수익률 간의 교환 계약입니다.만약,KOSPI 200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는 펀드를 가정할 경우 이 펀드의 펀드매니저는 고정 금리를 수취하고 KOSPI200수익률을 지급하는 주식스왑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투입한 현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 다. 1년 간의 주식스왑 가격이 1년 금리와 동일한 6%라고 가정하고, 1년 후 실제 기간 중의 주식수익률이 3%였다면 펀드매니저는 주 식에서 얻은 3%를 스왑으로 지급하고 6%를 수령하므로 순수익률 은 1년 금리와 같은 6%가 됩니다.또한,1년간 주식의 실제수익 률이 -3%였다면 펀드매니저는 -3%를 지급하고 6%를 수령하므 로 총 9%를 수령하게 되며,보유 포트폴리오에서 3% 평가손실을 입었으므로 순수익률은 6%로 동일하게 고정됩니다.이처럼 주식 스왑 계약을 통해서 펀드매니저는 스왑수취액에 의해 보유 포트 폴리오에 대한 투자금액의 금융 기회비용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 라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에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 주가지수옵션 현재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가지수옵션은 KOSPI 200 주가지수옵션이 있습니다.KOSPI200옵션은 KOSPI200 지 수를 이용하여 옵션거래의 조건을 정하고,옵션에 내재된 권리를 - 26 -
매매대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따라서 직접적인 매매대상이 주가 지수가 아니라 주가지수를 이용한 권리(옵션)인 점이 주가지수를 직접적인 매매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와 다릅니다. 옵션거래는 매수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권리행사여부가 결정되는 대신 옵션매매시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권리의 대가 (증권거래소의 옵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옵션프리 미엄)를 지불하게 되고 옵션매수자는 향후 주가지수 수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한편,개별주 식옵션은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 리가 부여된 파생상품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주가지수옵 션과 동일합니다. 10 신용파생상품(CreditDerivatives) 최근에는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도 최근 급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대출 또는 증권 등의 금융 자산은 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화하 는 시장위험과 차주의 부도,신용 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 가 등락하는 신용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금리,환율 변동에 의한 시장위험은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스왑,옵션 등의 파 생상품을 이용하여 대처할 수 있으나,신용위험은 전통적으로 헤 지수단이 없었고 최근에 출현한 신용파생상품을 통해야만 그 위 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파생상품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여신 등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 27 -
거래상대방은 위험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금융거래 계약 입니다.즉,신용파생상품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기초 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 대출금,유 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실체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신용파생상품의 대 표적인 상품으로는 신용디폴트스왑,총수익률스왑,신용연계채권 및 신용스프레드옵션 등이 있습니다. 가.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Swap,CDS) 특정 주체의 신용도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신용위 험에 대한 보장을 매입하는 거래로서,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 자에게 보장대가를 일반 스왑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보장매도자는 신용도에 대한 신용사건 (신용평가 등급이나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 우 신용문제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당해 기초자산을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에 매입해야 합니다. 반면,보장매입자는 고객과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산 의 매각을 회피하면서 기초자산 발행기관의 신용도 변화에 따 른 기초자산 가격변화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용디폴트스 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총수익률스왑(TotalReturnSwap,TRS) 총수익률스왑은 자산수익률 지급자가 기초자산을 계속 보유하 면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평가손익 등 모든 수익 은 스왑매입자에게 지급하고 스왑매입자로부터 확정수익률을 - 28 -
지급받는 계약입니다.자산수익률 지급자(보장매입자)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률을 지급하면 스왑매입자(보장매 도자)는 확정수익률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장매입자측 은 현금흐름 면에서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 과를 얻으며,보장매도자는 보장매입자의 대차대조표를 빌린 효과를 얻게 됩니다.총수익스왑은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 만을 전가하는 신용디폴트스왑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환율 등의 시장위험도 이전시키는 거래입니 다.즉,신용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을 교환하 는 점이 신용디폴트스왑과의 차이점입니다. 총수익률스왑에서 자산의 소유권은 항상 보장매입자에게 있으 므로 투자자(보장매도자)입장에서는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신 용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고수익획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외자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매입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보장매입자에게는 실제 투자자산의 매 각 없이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신 용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위험까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 용됩니다. 다.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Note,CLN) 신용연계채권은 일반 채권에 신용파생상품을 결합시킨 증권으 로 보장매입자는 보유 여신 등 기초자산을 근거로 신용연계채 권을 발행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매각하면서 신용보험료에 상당 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장매 도자는 매입한 신용연계채권의 원금을 보상에 투입해야 합니 - 29 -
다. 라. 신용스프레드옵션(CreditSpreadOption) 특정 차주에 대해 변동금리채권(Floating ratenote,frn)이나 자산스왑 및 신용디폴트스왑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한 스 프레드에 체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옵션매입자가 일정한 프 리미엄을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약정된 신용스프레 드에 의해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하는 계약입니다. 3)거래소별 분류 파생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그 밖 의 장외파생상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 조에서는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동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선물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 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 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 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30 -
나.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 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 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당사자간 직접 계약하는 장외거래는 장래 계약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이나 옵션 거래는 거래소가 계약이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대중적 참여가 가 능합니다.장내파생상품은 거래조건을 표준화시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매매 쌍방으로부터 증거금을 징구하여 일일정산함으로써 계약이행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조건을 표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 및 조건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장 외파생상품은 계약불이행 리스크가 부담스럽지만 당사자간에 거 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현 재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파생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이자율상품 통화상품 주가지수상품 Commodity상품 선물 국채선물,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달러선물,엔화선물 KOSPI200선물, 스타지수선물 Gold선물,돈육선물 옵션 3년국채선물옵션 미국달러옵션 KOSPI200옵션, 개별주식옵션 - 31 -
4)거래목적별 분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순 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여기서 파생상 품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차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요건은 해당 자산,부채를 직접 보유하거 나 부담하지 않고서도 관련 기초 변수의 가격변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이러한 파생상품의 특징이 주는 편리성으로 인해 파생상품은 트레이딩(Trading)목적, 위험회피 (Hedge)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트레이딩(Trading)목적 장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수단으 로서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현물 시장을 이용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 자금부담,거래비용,전략의 탄력성 면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우월 합니다.반면 그만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가 위험이 크므로 결국 파생상품 거래는 고위험,고수익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파생상품 거래는 차액결제가 가능하며,특히 거래소 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의 반대매매가 용이하여 거래 종결이 보다 편리합 니다.파생상품의 고위험,고수익 특성에 따른 Trading 목적 거래 에 대해 투기 거래로 보는 비판적인 관점도 존재하지만,이러한 거래자들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어 위험회피목적의 거래 자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 다. - 32 -
2 위험회피(Hedge)목적 파생상품은 각 경제주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는 위 험회피 수단입니다.헤지란 기초포지션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주체가 위험회피 수단을 이용하여 반대방향의 포지션을 취함 으로써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헤지를 통해 제거하 려는 리스크에는 외환리스크,금리리스크,가격변동리스크,신용리 스크 등이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가진 기초포지션을 위험회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거래를 하는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회 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회계란 위험 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 후에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 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 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합니다.이러한 위험회피 회계의 세부적인 내용과 요건에 대 해서는 I.기업회계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 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33 -
2.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거래현황 1) (1)금융자산 2) 1)주식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최근 3개년간 주식거래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습니다. 표 1:최근 3개년간 주식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거래량/백만,거래대금/십억원) 연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2004 92,851 555,795 71,441 155,696 2005 116,440 786,258 148,890 446,377 2006 68,937 848,490 134,051 427,505 합계 278,228 2,190,543 354,382 1,029,578 (출처: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은 2004년 92,851백만주 에서 2005년 116,440백만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68,937백 만주로 40.8%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거래대금의 경우는 2004년 555,795십억원,2005년 786,258십억원 그리고 2006년 848,490십억 원으로 2004년과 2005년 대비 각각 41.5% 및 7.9% 증가를 기록하 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최근 3개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공시 자료를 이용함 2)주식 및 채권의 최근 3개년 거래현황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과 2007년 4월 금융통계월보 155페이지 수록 자료를 참고 - 34 -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2004년과 2005년 각각 71,441백만주와 148,890백만주의 거래량을 기록하여 거래량이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거래량이 134,051백만주로 감 소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으며 거래대금은 2004년 155,696십억원,2005년 446,377십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에는 427,505원을 기록하여 2005년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2)채권 표 2:최근 3개년간 상장채권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거래량/백만,거래대금/백만) 연도 공채 사채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2004 376,367,919 383,122,487 1,114,794 986,707 2005 363,530,843 360,824,361 1,841,633 1,935,052 2006 294,112,555 293,480,643 1,337,740 1,452,117 합계 1,034,011,3171,037,427,491 4,294,167 4,373,876 (출처: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상장채권 중 공채의 거래량은 2004년 376,367,919 백만원 이후 2005년과 2006년 각각 363,530,843백만원과 294,112,555백만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거래대금 역시 최근 3개년 중 2004년 383,122,48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대 금을 기록한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360,824,361 백만원과 293,480,643백만원을 나타내어 거래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거래대 금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채는 2004년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1,114,794 백만 원, 986,707 백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1,841,633 백만원과 - 35 -
1,935,052 백만원을 기록하여 2004년 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65.2%,96.1% 증가하였습니다.그러나 2006년에는 2005년 대 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거래량은 1,337,740 백만원 그 리고 거래대금은 1,452,11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상장채권의 거래현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채권 거래가 주로 공채에 위주로 거래가 수행되고 있으며 사채는 최근 3년간 거래량 및 거래대금 모두 공채의 0.4%에 불과하였습니다. 표 3:최근 3개년간 채권의 장외거래현황 3) <2004.3~ 2006.3> (단위:십억원) 연도 장외거래 4)5) 수탁 자기 합계 2004.3 120,682.0 2,693,651.5 2,814,333.5 2005.3 145,149.0 3,276,421.8 3,421,570.8 2006.3 131,037.9 3,007,206.5 3,138,244.4 합계 396,868.9 8,977,279.8 9,374,148.7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55p.) 상기 표 3과 같이 최근 3년간 채권의 장외거래는 2004년 3월 2,841,334 십억원이었으며 2005년 3월은 2004년 대비 21.6% 증가 한 3,421,571십억원 그리고 2006년 3월은 2005년 대비 8.3% 감소 한 3,138,244십억원입니다. 3)장외거래현황은 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에 작성된 것으로 각 연도별로 3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수와 매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참고로 조건부 채권의 거래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매수/매도의 합산금액 5)조건부채권 거래실적제외 - 36 -
3)수익증권 6) 수익증권의 최근 3개년간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최근 3개년간 수익증권 설정 및 환매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건,백만주(좌),백만원) 연도 설정 환매 건수 설정수량 설정대금 건수 환매수량 환매대금 2004 71,606 354,141,230 285,680,318 64,134 212,839,874 215,036,914 2005 245,897 687,786,651 705,985,875 245,765 576,271,086 590,231,855 2006 421,735 972,414,976 990,832,073 409,874 895,718,523 916,089,116 합계 739,238 2,014,342,857 1,982,498,266 719,7731,684,829,483 1,721,357,885 (출처:증권예탁결제원) 상기 표에서 '설정'은 발행시장에서의 수익증권(간접투자증권)발 행 청구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설정'은 펀드 총 발생수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이와는 반대로 '환매'는 발행시장에서 수익증 권(간접투자증권)의 환가물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 하며 펀드 총발행수량의 감소를 유발합니다.따라서,거래수량 및 거래대금은 설정 및 환매의 수량합계 또는 거래대금의 합계를 통 하여 산출됩니다.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설정 및 환매 수 량 및 대금의 합계를 통하여 산출된 거래수량 및 거래대금은 다 음과 같습니다. 표 5:최근 3개년간 수익증권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건,백만주(좌),백만원) 연도 합계 건수 거래수량 거래대금 6)간접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2조 13호)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익증권이라 칭함 - 37 -
2004 135,740 566,981,104 500,717,232 2005 491,662 1,264,057,737 1,296,217,730 2006 831,609 1,868,133,499 1,906,921,189 합계 1,459,011 3,699,172,340 3,703,856,151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수익증권의 거래건수는 2004년 135,740건,2005년 491,662건 그리고 2006년 831,609건을 기록하여 매년 전년대비 262%,69.1% 증가하였습니다.거래수량과 거래대 금도 건수와 마찬가지로 2004년 566,981,104 백만주(좌)와 500,717,23 백만원, 2005년에는 1,264,057,737 백만주(좌), 1,296,217,730백만원 그리고 2006년에는 1,868,133,499백만주(좌), 1,906,921,189백만원을 나타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 다. 2007년 4월 금융통계 월보에 수록된 간접투자기구 종류별 설정잔 액 자료를 통해 파악한 수익증권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거 래내역은 다음의 표 6과 같습니다. 표 6:최근 3개년간 간접투자기구 종류별 설정잔액 <2004년 ~ 2006년> 연도 증권 단기금융 Securities MMF 투자신탁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Derivativ Real Comm Fundof Special es Estates odities Funds Assets (단위:십억원) 합계 Total 2004 112,739.7 59,800.6 4,288.7 860.9-2,222.6 389.2180,301.7 2005 109,480.9 64,845.811,933.3 2,372.7-3,348.9 1,276.7193,258.3 2006 133,687.1 57,152.916,654.4 3,909.0-7,662.0 3,075.8222,141.2 합계 355,907.7181,799.332,876.4 7,142.6-13,233.5 4,741.7595,701.2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27p.) (단위:십억원) - 38 -
연도 증권 단기금융 Securities MMF 투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Derivativ Real Comm Fundof Special es Estates odities Funds Assets 합계 Total 2004 6,249.7-438.0 - - - - 6,687.7 2005 10,586.7-267.1 187.9 - - 32.9 11,074.6 2006 11,227.5-190.1 188.4 - - 858.3 12,464,3 합계 28,063.9-895.2 376.3 - - 891.2 30,226.6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27p.)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신탁의 설정잔액은 2004년 180,302십 억원,2005년 193,258 십억원 그리고 2006년 222,141 십억원입니 다.간접투자기구 별로 살펴보는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잔액은 증 권이 가장 많았으며 단기금융 그리고 파생상품 순이었습니다.동 기간 투자회사의 설정잔액은 2004년 6,688십억원,2005년 11,075 십억원 그리고 2006년 12,464십억원이었으며 간접투자기구 별 설 정잔액은 증권,특별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순이었습니다.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모두 투자신탁의 설정잔액이 투자회사의 설정잔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파생상품 최근 3개년간 파생상품의 거래현황을 주식관련거래,이자율관련거 래,외환관련거래 및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 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식관련 거래 7) 7)주식관련 파생상품거래인 주식선도,주식선물,주식스왑,주식옵션(장내/외)거래의 최근 3 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39 -
표 7:최근 3개년간 주식관련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주식선도 주식선물 주식스왑 주식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2004 0 1,551,989 47119,699,508 28,00019,727,508 21,279,968 2005 0 1,909,701 2,45030,196,467 41,53330,238,000 32,150,151 2006 0 2,521,778 6,33434,600,375 104,67234,705,047 37,233,159 합계 0 5,983,468 9,25584,496,350 174,20584,670,555 90,663,278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주식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주식 선물이 2004년 1,551,989 십억원,2005년 1,909,701십억원 그리고 2006년 2,521,778십억원이었으며,주식스왑은 2004년과 2005년 그 리고 2006년까지 각각 471십억원,2,450십억원 그리고 6,334십 억원이었습니다.주식옵션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장내 거래와 장외거래를 합쳐 2004년 19,727,508 십억원, 2005년 30,238,000십억원 그리고 2006년 34,705,047십억원을 기록하였습 니다.주식선물과 주식스왑 그리고 주식옵션의 거래현황 합계금액 은 2004년 21,279,968 십억원이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2,150,151십억원,37,233,159십억원이었습니다.따라서,2004년부 터 2006년까지 주식선물,주식스왑 그리고 주식옵션의 총합계는 90,663,278 십억원을 기록하였으며,주식선물과 주식스왑 그리고 주식옵션 모두 3개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표 8:최근 3개년간 주가지수상품 주요지표 8) <2004년 ~ 2006년> (단위:천계약/십억원) 연도 KOSPI200선물 KOSPI옵션 8)2007년 4월 '금융통계월보'152페이지에 수록된 주가지수상품 주요지표를 통해 파악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주가지수상품 주요 지표 - 40 -
계약수 (계약)계약금액 (금액)거래량 (계약) 거래대금 (금액) 2004 55,609 2,978,520.5 2,521,557 144,689.3 2005 43,848 3,046,203.7 2,535,202 140,825.4 2006 46,606 4,071,889.0 2,414,423 144,533.7 합계 146,063 10,096,613.2 7,471,182 430,048.4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52p.) 2004년 KOSPI200선물의 계약수 및 계약금액은 55,609 천계약, 2,978,521십억원이었습니다.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계약수 는 43,848천계약과 46,606천계약으로 2004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계약금액은 2005년 3,046,204 십억원 그리고 2006년 4,071,889 십 억원을 나타내어 2004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KOSPI200옵션은 2004년 거래량은 2,521,557천계약에서 2005년 2,535,202천계약으 로 증가하였으나 거래대금은 144,689 십억원에서 140,825 십억원 으로 감소하였으며,2006년에는 거래량 2,414,423 천계약 그리고 거래대금은 144,534십억원이었습니다. 2)이자율관련 거래 9) 표 9:최근 3개년간 이자율관련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이자율선도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2004 46,498 1,545,715 281,419 0 17,973 17,973 1,891,605 2005 48,076 2,058,630 470,661 0 30,468 30,468 2,607,835 2006 60,285 1,953,661 934,178 447 88,770 89,217 3,037,341 합계 154,859 5,558,0061,686,258 447 137,211 137,658 7,536,781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9)이자율관련 파생상품 거래인 이자율선도,이자율선물,이자율스왑,이자율옵션 (장내/외) 거래의 최근 3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41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율관련 파생상품에 속하는 이자율선 도, 이자율 선물, 이자율스왑 및 이자율옵션 거래는 2004년 1,891,605 십억원, 2005년 2,607,835 십억원 그리고 2006년 3,037,341 십억원으로 3년간 총 7,536,781 십억원이었습니다.상기 표 9에서와 같이 이자율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매년 전년도 대비 각각 37.9%와 16.5% 증가하였습니다. 3)외환관련 거래 10) 표 10:최근 3개년간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2004 3,096,260 196,766 124,796 0 122,553 122,553 3,540,375 2005 3,153,274 252,284 138,569 0 123,490 123,490 3,667,617 2006 3,315,037 268,063 247,731 0 185,974 185,974 4,016,805 합계 9,564,571 717,113 511,096 0 432,017 432,01711,224,797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통화선도,통화선물,통화스왑 그리 고 통화옵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하 여 2004년 외환관련 파생상품 합계는 3,540,375 십억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3,667,617십억원 그리고 2006년에는 4,016,805십억원 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4)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 11) 10)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인 통화선도,통화선물,통화스왑,통화옵션(장내/외)거래의 최근 3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2006년 국내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이용하였습니다. 11)귀금속 및 상품 등 기타의 파생상품 거래인 기타선도,기타선물,기타스왑,기타옵션(장 내/외)거래의 최근 3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 42 -
표 11:최근 3개년간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기타선도 기타선물 기타스왑 기타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2004 0 212 0 0 1,157 1,157 1,369 2005 0 19 1 2 1,054 1,056 1,076 2006 151 694 703 0 1,709 1,709 3,257 합계 151 925 704 2 3,920 3,922 5,702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귀금속 및 상품 등 기타의 파생상품 거래인 기타선도,기타선물, 기타스왑 및 기타옵션 거래는 2004년 1,369십억원,2005년 1,076 십억원 그리고 2006년 3,257십억원이었습니다.이는 주식관련 파 생상품,이자율관련 파생상품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의 거래현황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총액은 5,702십억원이었습니다. '2006년 국내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이용하였습니다. - 43 -
Ⅲ.기업회계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규정 1.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규정 (1)유가증권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 유가증 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유가증권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4(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4에 규정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 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주식을 의미하며 채무증권은 채권을 의미하지만 동 기준서가 정의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범위는 이러한 협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4(나),(다)> 지분증권은 회사,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 - 44 -
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자 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풋옵션)를 나태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 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채무증권 은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포함),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 한다. 위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가 정의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과 채무증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국 채증권,지방채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사채권 등 증권거래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유 가증권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조의 3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정의한 유가 증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최초 인식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 - 45 -
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거래소시장,협회중개시장 및 공신력 있 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시장규 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합니다. 3)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보유목적 및 유가증권의 성격에 따라 만 기보유증권,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 하며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 중 만기 및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한 채권으로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지분증 권과,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 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됩니다. 표 12:유가증권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분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채무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8,9및 16에 의한 만기보유증권,단 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 - 46 -
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 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로 만기 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 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변동이자율 조 건부로 발행되는 채무증권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 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 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 다. 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상기 유가증권의 정의에 의해 분류한 유가증권의 특성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 표 13:유가증권 분류에 의한 특성 구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차익이외의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N/A 목적으로 보유-자 회사주식,출자전환 증권 주식,투자주식 등 시장성 또는 시장성여부 시장성 있는 주식 N/A 비시장성 주식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N/A 중도매각 채무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만기보유 단기매매차익 외 - 47 -
증권 유동성조절 등 보유기간 단기 장,단기 장,단기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만기상환원칙 만기상환 또는 중도매각 4)유가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ㄱ)유가증권 의 분류,ㄴ)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여부 및 ㄷ)시장성 유무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 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인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각후취득원가의 측정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 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유효이자율법은 채무 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 치를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 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48 -
<기본정보> 액면가액 1,000,000원 발행일자 2007년 1월 1일 만기일자 2008년 12월 31일 표면금리 5% 시장금리 7% <상각후취득원가> 액면이자(A) 유효이자(B) 유효이자상각액 상각후취득원가 (C=B-A) (D=전기말D+C) 2007년 1월 1일 967,111 2007년 12월 31일 50,000 67,698 17,698 984,808 2008년 12월 31일 50,000 65,192 15,192 1,000,000 (*)취득가액 =(1,000,000+50,000)/(1+7%) 2 +(50,000)/(1+7%)=967,111 유효이자 =전기말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7%) <회계처리> 2007년 1월 1일 차)만기보유증권 1,000,000대)현금 967,111 현재가치할인차금 32,889 2007년 12월 31일 차)현금 50,000대)이자수익 67,698 현재가치할인차금 17,698 2008년 12월 31일 차)현금 50,000대)이자수익 65,192 현재가치할인차금 15,192 차)현금 1,000,000대)만기보유증권 1,000,000 <회계상 장부가액> 구 분 2007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31일 (상환전) 만기보유증권 1,000,000 1,000,000 1,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32,889) (15,192) - 장부가액 967,111 984,808 1,000,000 나.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채무 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 - 49 -
으로 추정할 수 있고,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 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 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 으로 할 수 있습니다.한편,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 동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 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주식수 1,000주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2007년 1월 1일(취득) 1,000원 2007년 12월 31일(평가) 2,000원 2008년 12월 31일(처분) 3,000원 <회계처리> 2007년 1월 1일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대)현금 1,000,000 2007년 12월 31일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조정) 1,000,000 2008년 12월 31일 차)현금 3,000,000대)매도가능증권 2,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조정) 1,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2,000,000 다.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채무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 50 -
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 정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 때 단기매매증권의 공정 가액 변동으로 인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주식수 1,000주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2007년 12월 1일(취득) 1,000원 2007년 12월 31일(평가) 2,000원 2008년 1월 10일(처분) 3,000원 <회계처리> 2007년 12월 1일 차)단기매매증권 1,000,000대)현금 1,000,000 2007년 12월 31일 차)단기매매증권 1,000,000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당기손익) 1,000,000 2008년 1월 10일 차)현금 3,000,000대)단기매매증권 2,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당기손익) 1,000,000 상기에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거래소시장),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 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뉴욕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합니 다. - 51 -
유가증권을 취득 후 보유 중인 시점에 공정가액의 순변동으로 발 생하는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손익 계산서상에 반영하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대 차대조표상 자본항목으로 처리 후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 목의 누적금액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 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미실현보유손익에는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및 감액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손익의 처리와 대차대조표상 표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표 14:유가증권 평가 종류 계정과목 평가방법 평가손익처리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 당기손익 지분증권 공정가액법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원가법 (자본조정)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법 채무증권 (자본조정) 만기보유증권 원가법 (상각후취득원가법) N/A (2)파생상품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해석 53-70)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70조 파생상품 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 - 52 -
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나.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파 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이하에서는 이를 기초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파생상품의 의의(Definition)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석53-70에 의한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 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입니다. 가.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시장가 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 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회계기준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또는 유사계약 중 파생 상품과 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새로이 개발 될 파생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물,스왑,선도,옵션 등과 - 53 -
같이 예시주의로 파생상품을 정의하기보다는 3가지의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파생상품의 범위에 서 특별히 제외되는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항 목의 예로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미결제현물환거래,정상영 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매입 및 매출 계약,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및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지급보증계약,기 초변수가 물리적 변수 또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특정 판매수량,특 정 용역매출액인 경우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계약,임직 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세 가지 요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파생상품의 첫 번째 요건은 해당 계약에 기초변수와 계약단위의 수량이 있거나 기초변수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기초변수는 파생상품의 결제금액 또는 평가손익을 산정하 는 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자율,주가,상품가격,환율,각종 지 수,신용등급,강우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계약단위수량은 파생상품의 결제금액 또는 평가손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약상 특정된 단위의 수량 또는 금액을 가리킵니다.예를 들어 통화선도 거래를 통해 USD 10,000을 1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경우 계약단위는 USD이고 수량은 10,000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지급규정은 해당 계약이나 거래소 운영규정상의 규정으로서 - 54 -
기초변수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즉,기초변수의 변동에 대한 결제금액을 특정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에는 결제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초변수의 조건,결제금액계산방법 등이 포함됩니 다.옵션행사시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디지털매입 옵션이 지급규정이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파생상품의 두 번째 요건은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선도계약과 같이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선물거래의 경우에도 최초 거래시 예치한 거래증거금은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순투자금액은 아닙니다.최초 계약시점에서 원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왑의 경우라 도 순투자금액은 교환대상인 각 통화의 공정가액 차액을 의미하 므로 순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0'이 되는 것입니다. 옵션 매입시에 소요되는 순투자금액(옵션프리미엄)은 옵션대상자 산(KOSPI200등)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금액 전액보다 적은 금액 으로 이는 내재가치 및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 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통화선도거래의 경 우에도 forward rate가 균형가격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forward premium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도 적은 순투자금액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파생상품의 세 번째 요건인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55 -
가.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 계약단위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 능해야 한다. 다.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 화가 가능하다.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 계약단위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 다는 것은 파생상품계약 자체에 차액결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때 차액결제는 반드시 현금 또는 현금등 가물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현금 이외의 자산에 의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차액결제의 두 번째 경우는 거래소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의해 만기 이전에 해당 파생상품을 중요한 거래비용 없이 청산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KOSPI200 주가지수선물계약은 만기이전이라도 전매 또는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요건의 차액결제가 가능하여 파 생상품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시카고선물거래소의 미재무성 장기채권선물은 만기에 현물인수도에 따른 총액결제가 이루어지 나 만기 이전에 해당 선물거래의 전환매를 통한 포지션 청산이 가능하므로 동 요건의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액결제의 경우라도 이에 따라 인도되는 자산이 즉 시 현금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이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인도해야 할 자산을 즉시 현금 - 56 -
화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의 보유 또는 재판매에 대한 위험은 거 의 없으므로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 입니다.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란 단위별로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자 산을 현금으로 일시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이러한 자산의 예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시장성 있는 유가증 권,금,은 등이 있습니다.상장주식을 결제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 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주식선도계약의 경우 상장주식은 즉시 현 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동 요건의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입니 다.KRW/USD 통화선도계약은 USD가 한국 외환시장에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므로 해당 통화선도계약이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2)파생상품의 인식(Recognition) 파생상품은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 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합니다.파생상품 계약의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계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며,이와 반대로 결제시점에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 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계상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이처럼 파생상품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므로 자기자본으로 계상되어야 할 성격의 금융상품(예를 들어,전환증권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 따르면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 57 -
평가해야 하며,이는 결산시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 시에도 공정가 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파생상품의 인식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계 약금액(Notionalamount)이 아닌 공정가액입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이 '0'인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최초 계약시점에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나,옵션이나 스왑 거래의 경우에는 최초 프리미엄 또는 최초수수 료(Upfrontfee)또는 최종수수료(Backendfee)등이 현금으로 수 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 수수하는 현금은 파생상품자산 또 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인 통화선도가격 (forwardrate)으로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 결시점에서 해당 통화선도거래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해 야 할 원화환산금액이 동액이므로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 은 '0'이며,계약시점에서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할 금액이 선도, 없습니다. 선 물 예를 들어,5개월 후에 US$ 100을 약정통화선도환율 거래 930/US$로 매입하기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원화환산금액은 93,000으로 동액 이므로 공정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US$미수액 =US$100X 930=93,000(선도환율에 따라 변동) (-) 미지급액 = 93,000(고정) 통화선도공정가액 = 0 옵 션 거래 일반적으로 시간가치 및 내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약 시점에 수수하게 되고 그 가액이 해당 옵션의 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이므로 이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 58 -
스 왑 거래 이 때,포지션에 따라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 은 자산(매수옵션)으로,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매도 옵션)은 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Upfrontfee)나 최종수수 료(Back end fee)는 계약시점의 스왑공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스왑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스왑의 공정가액을 구성하는 수수료는 계약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 로 인식해야 하므로 최종수수료의 미수분 또는 미지급분은 계약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 며,스왑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상각해야 합니 다. 3)위험회피회계(HedgeAccounting) 위험회피회계란 위험회피대상항목(차입금,대출금,발행금융채권,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등)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등)사 이에 설정된 위험회피관계의 효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 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달리 별도로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 합니다.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 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합니다.위험회피회계의 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구분 - 59 -
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 계되도록,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 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합니다.한편,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 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 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 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예상거 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회계처리를 말 합니다. 위험회피회계는 거래의 목적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처리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특별 회계처리 입니다.따라서 이자율이나 환율 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회피목적에서 파생상품을 보유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목적 파생 상품의 회계처리를 따라야 합니다.위험회피회계는 선택 사항이어 서 손익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 문서화 요건 및 높은 위험회 피효과 요건 등 그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공정가액 위험회피의 경우와 현금흐 름 위험회피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 60 -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 조건 대출금,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재고자산 매입 확정계 약,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액변동을 의미합니다.예 를들어,고정금리대출금의 경우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라 대출금의 현재가치가 변하므로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이자율변 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 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 회피종류,위험관리의 목적,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나.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 다.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 라.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 적으로 식별가능함. 마.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환율변동,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도 회피대상위험에 해당하 는 것이나,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의 회피 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함. 바.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자산부채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함. - 61 -
사.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배제 아.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 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 피는 인정되지 않음. 2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 예상거래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은 구체적으로 변동이자율 수취조 건 대출금의 이자수입액변동,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 지급액변동,재고자산의 미래예상매입에 따른 취득가액변동,재고 자산의 미래예상매출에 따른 매출액변동 등을 의미합니다.예를들 어,변동이자율 수취조건의 대출금의 경우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 라 수취하게 되는 이자수입액이 변동하므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하여 이자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매입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 변동하게 되므로 통화선도계약을 체 결하여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하여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 험회피종류,위험관리의 목적,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 로 문서화(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발생시기,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 62 -
나.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 다.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 라.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확실해야 함. 마.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환율변동,신용변 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도 회피대상위험에 해 당하는 것이나,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의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 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함. 바.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중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회 수,매출 및 처분하거나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로 서 특정위험으로 인한 기존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위험회피대상 예 상거래에서 제외함. 사.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 한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 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음. 3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는 외화위험 즉,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외화현금흐름 위험 회피회계로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환율변동위험 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일반적인 위험회피회계와 그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우리 나라 기업 및 금융 - 63 -
기관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 우선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 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외화표시 확정계약,외화표시 투자주식 및 외화표시 투 자채권(만기보유투자채권 제외) 나.외화차입금 등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 다.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 이 중에서 지분법적용대상 투자주식을 제외한 외화표시 투자주식 은 해당 주식이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배당금도 원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화공정가 액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외화표시 주식이 시 장에서 원화로 거래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외화표시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 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를 위해서 는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6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환산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제 - 64 -
외되므로,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산 하여 환산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이므로 외화환산대상이 아니지만 기 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회계연구원질의회신(01-106)에 따르면 중 도매각목적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환율변동 부분도 평가손익에 포함되어 자본조정에 계상됩니다.채권은 화폐 성 항목이므로 외화환산대상이지만 중도매각목적의 투자채권은 공정가액 평가시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이 모두 평가손익으로 자본 조정에 계상됩니다. 이처럼 중도매각목적의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나,외화위 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 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즉,외화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 익 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특별회 계(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해 위험회피대상항목 의 환산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이 상계되어 위험회피효과가 재무제표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회계처리준칙 제30조에 의하여 비화폐 성 항목을 포함한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여 그 평가손 익을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이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의 비중이 높은 은행이 조달,운용의 모든 항목에 대한 환포지션 을 산출하여 외화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 - 65 -
니다.따라서 은행의 경우에는 외화위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업종 별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경우와는 달리 외화위험에 대한 별도 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기존 외화자산의 미래예상매출 또는 기존외화부채의 미 래예상상환 앞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에서 살펴보았듯이,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매출(회수 또는 처분)하거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 는 예상거래 중 기존 자산부채의 특정리스크로 인한 공정가액평 가손익이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는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기업회계기 준 제68조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매출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은 외화 현 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 예상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반 면에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인식하는 매 도가능증권의 미래 예상 매각은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 용대상 예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미래예상 외화자산 매입 또는 미래예상 외화부채 발생 - 66 -
자산을 미래에 매입하거나 부채를 미래에 차입하려는 예상거래는 예상거래가 일어난 후 해당 자산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 손익이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지라도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미래 예상 자산의 매입 또는 부채의 발생은 앞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방법에서 설명하였듯이, 장부가액조정법 (BasisAdjustment)으로 회계처리 되어 특정위험에 대한 해당 자 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동시에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화폐 성 외화자산의 예상매입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예상차입거래는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미래예상 외화자산의 매입 거래의 예로는 제조업체의 원재료 매 입이나 기계장치 매입 등이 있으며,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거래 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기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관련한 현금흐름변동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 따르면 기존 자산부채의 현금흐름변동 은 해당 기존 자산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기존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지라도 외화현금흐름 위 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외화대출금이나 외화차입금 관련 외화이자현금흐름도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해석 53-70<사례8>에서는 변동금리조건의 외화차입금을 통화스왑을 통하여 고정금리조건의 원화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동 사례에서 는 이러한 변동금리조건부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현금흐름 위험회 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67 -
의 외화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변동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현금 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처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 는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 68 -
4)파생상품의 평가(Measurement)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모든 파 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공정가액이란 합리적 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며 시장가격 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여기서 시 장은 거래소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시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한 편,시장으로부터 공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 으로 추정해야 하며,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또는 미래현금흐름 의 현가를 적용하거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국제금 융기관,정보통신사,금융결제원을 통해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해 야 합니다.이러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유효한 최종거 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즉,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거래소 선물 및 옵션에 대해서는 매일의 marketprice가 quote 되므로 별도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장내거래 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 의 종가로 하되,평가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합니다. 한편,장외거래의 공정가액은 신뢰할 만한 국제금융기관,정보통 - 69 -
신사,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입수한 대용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시장으로부터 공 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현가 를 적용하거나 Black-Scholes모형,이항분포모형,무이표채권할인 법 등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결정모형을 내부의 전산 시스템에 구현하여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평가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내부의 전산 시 스템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가액은 전산에 구현된 가 격결정모형과 그 모형에 입력되는 기초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회계처리를 위해 서는 내부시스템에 구현된 평가모형 및 이에 적용하는 변수 (marketparameter,이자율,환율,주가,변동성 등)에 대한 적정 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평가모형은 해석53-70에서 예시 하고 있는 Black-Scholes모형,이항분포모형,무이표채권할인법 등의 모형이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평가 시스템에 도입되는 각종 시장 변수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객관적인 정보이어야 합니다. 이자율스왑,통화스왑,통화선도 등 옵션이 가미되지 않은 파생상 품의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무이표채 권할인법이 전산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모형으로 주로 사 용됩니다.이 때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을 미래선도이자율 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옵션의 공정가액 결정 - 70 -
모형으로는 Black-Scholes모형이 주로 사용되고,통화옵션의 경 우에는 Black-Scholes 모형을 약간 조정한 Black-Scholes- Garman-Kohlhagen모형이 사용됩니다. 한편,기업회계기준 53-70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중 대표적이고 기 초적인 통화선도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통화선도는 약정 통화선도환율과 잔존만기 통 화선도환율의 차이에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가 공정가 액이 되는데,예를들어 1년만기 통화선도계약(달러매입)을 체결한 경우 통화선도계약의 원금은 USD10,000,000이고,약정 통화선도 환율이 1,135원/US$,잔여만기인 6개월에 대한 선도환율이 1,120 원/US$이며,원화금리가 6.5% 라면 통화선도의 공정가액은 10,000,000x(1,120-1,135)/(1+0.065x181/365)=(-)145,316,046원입니 다. 구체적으로 통화선도의 평가는 다음 방법을 따라 산정해야 합니 다.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 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이 때 통화선도환율은 주요금융기관이 제시 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대차 대조표일에 고시하는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 및 이러 한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원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사용 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악된 통화선도환율을 이용하여 산정환 통화선도환율의 - 71 -
변동액을 잔여 만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 통 화선도의 공정가액이 됩니다.이 때,적절한 할인율은 통화선도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어야 하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신용위험을 가정한 이자율 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생상품은 항상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 계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계상합니다.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관련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 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 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매매목적인 경우와 동일하 므로,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전체 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특정위 험으로 인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이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 - 72 -
다.예를 들어 고정금리대출금을 변동금리대출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이자율스왑(고정금리지급/변동금리수취조건)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스왑은 이자율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 정가액 평가 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반면,고정금리대출금은 시장이자율리스크에 대해서만 평가 후 이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또한,고정금리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스왑(고정금리지급/변동금리수취조건)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스왑은 이자율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 정가액 평가 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반면,고정금리채권은 공 정가액평가손익 중 시장이자율리스크로 인한 부분만 당기손익으 로 계상하고 나머지 신용리스크로 인한 부분은 일반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고정금리 채권의 금리가 12%이며,동 금리가 시장이자율인 LIBOR 금리 7%에 신용스프레드 5%를 가산하여 결정된 경우,이후 LIBOR 금 리가 10%로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가 6%로 상승하였다면 LIBOR 금리변동인 3%에 해당하는 공정가액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계상하고 신용스프레드변동인 1%에 해당하는 공정가액평가 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관련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 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 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 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미 래예상매출의 발생,이자비용의 인식)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