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10차시-사이버폭력의 대처법과 예방법 [ 학습목표] 1. 사이버폭력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공간에서의 올바른 예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학습내용] 1. 사이버공간의 특징 (1) 사이버공간의 일반적 특징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초고속성 동시성 익명성 가상성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양방향성과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록과 보존성 사이버 공간의 모든 정보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처리 속도는 매우 빠르 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실에 비해 대인관계 확대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적으로 신체가 드러나지 않기에 익명성이 보장됩니 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문자나 가명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가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현실공간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거리나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작용성을 높여 준다. 특히 단순한 그래픽과 문자의 조합인 멀티미디형 대화는 다양성과 미 묘함을 만들어냅니다. 전자우편의 서신, 대화방의 내용, 게신판의 등록되는 글과 같은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은 컴퓨터 파일로 기록되고 보존됩니다. 2. 사이버 폭력의 의미와 유형 (1) 사이버폭력의 의미 - 사이버 공간에서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가)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 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나) 사이버 모욕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다)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 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행위 라) 사이버 성폭력 : 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 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사례 비율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분 계 피해내용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키타 2004년 3,913 2,285(979) 322 81 1,225 2005년 8,406 5,735(1,802) 889 193 1,589 2006년 7,050 4,751(1,641) 968 184 1,147 ( 단위 : 건) (2) 사이버공간의 정신적 특징 유희성과 호기심 친밀성과 포용성 강박성과 충동성 표현욕 사이버 공간은 모든 미디어의 통합의 장으로서 많은 욕구들의 끊임없는 충 족을 가능하게 해준다. 통제되었던 대중의 호기심은 무한히 열린 사이버 공간 안에서 더욱 커지고 자극받는다.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주고, 밤새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사이버 공간 의 체험은 의외로 따뜻하며, 인종, 성별, 나이 등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 실세계에서보다 더 관용적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이버 공간에 탐닉하면서도 아직 가보지 못한 많은 곳을 생각하고,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고자 하는 강박 충동은 사람들을 사이버 공간에 머무르게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인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보급은 사회에 참여 하여 대화하고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해준다. 2007 년(9 월) 4,157 2,886(1,053) 342 145 783 (2) 사이버폭력의 종류 1)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은 개인 및 공인,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관한 비방성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이 가능함 - 인터넷 게시판, 일반 홈페이지,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 - 자신 혹은 타인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 1 - - 2 -
동영상, 사진, 사진 합성물 등을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해당 - 채팅 사이트에 채팅 도중에 행해지는 명예훼손,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2차적인 행위도 해당 - 인터넷이 갖는 전파성과 신속성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됨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터넷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사례 1]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규 [2009. 4. 22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70 조 ( 벌칙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합니다. A는 친구들에게 OO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운다. 어느 날 A는 친한 친구로부터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 가 많은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 OO 를 증오하는 모임 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 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해당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가입을 하니 짐작으로는 A의 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 같았고, OO 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욕하는 글이 상당수 있었다. A는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학교에 가기가 너무나 창피하였다.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안티사이트는 그 공간에서 집단적인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며 더욱 심각한 폭력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A를 대상으로 한 안티사이트가 생김으 로 인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A 에 대한 다양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단순한 구체적 사실이 없는 욕설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는 명예훼손 발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비록 안티사이트에서 A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별명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A 임을 알 수 있다면 A 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주부 A씨는 자신이 주거래 은행인 OO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OO 은행에 들렀다. 이때, B 과장이 직원들을 호통치고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OO 은행의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O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주부 A 입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 예금을 출 금하고자 은행에 들렀다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작은 키에 마르고 안경을 쓰고 있던 과장이 직원들에 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고객인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나이도 어려보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 렇게 해서 어디 직원들한테 상사 대접이나 받겠습니까? 이런 XX 같은 놈은 회사에서 매장시켜야 되 고, 삼청교육대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 출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위의 글은 주부 A씨가 OO은행의 B과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례입니 다. OO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 자유게시판을 본 많은 사람들은 B과장의 이야기인 줄 한 번 에 알아봤고, B 과장은 그 뒤로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처럼 사실이라 하더 라도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 주부 A씨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B과장에 대한 명예훼손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공개게시판과 같은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은 실생활에서의 소문과는 다르게 매우 빨리 전파되어 B 과장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될 우 려가 크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2) 사이버 모욕 -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글 혹은 허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불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 등도 사이버 모욕으로 간주함 [ 사례 1] 욕설만 허용되는 게시판에서 심한 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철 수 는 심심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OO 사이트에서 개설해둔 욕설만 허용되는 방 이라는 게시판 을 알게 되었다. 이 게시판은 운영자 C가 회원들의 자유게시판 참여도를 높이고자 재미로 개설해 둔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OO 사이트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고, OO사이트의 게시판 조회 수는 늘어났 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방글을 게시판 사용자인 W가 게시한 것을 발견 하게 되었다. 아무리 욕설이 허용되는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심한 모욕적인 발언에 욕설을 게 시한 W 를 찾아서 단죄하고 싶었다.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OO 사이트의 욕설이 허용되는 게시판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비방성 글이 철수 개인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에는 글을 게시한 W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철수 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 사용자들이 비방성 글을 읽으면서 글을 대상 자가 철수 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자인 W는 철수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준 경 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W 는 적게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철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3 - - 4 -
[ 사례 2] [ 사례 1] 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희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클럽장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갖가지 욕설을 담은 쪽지를 날 렸을 뿐만 아니라, 카페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저를 비롯한 카 페회원 및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회원활동중지조치를 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담은 쪽지를 보내고 있고, 운영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카페에 침입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카페의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 신청인은 먼저 사이버모 욕죄 로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추후에도 상대 방이 욕설 등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홍보활동에 영리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 사실관계만으 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여부에 따라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의 제한위반죄 로 의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 관련 법규 [2008 년 개정] 형법 상 모욕죄 제 311 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 다. 3) 사이버 스토킹 -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 -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갖는 집요성과 지속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처음에는 이메일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 시작함. 현실로 이어질 경우, 집 또는 직장 앞에서의 기다림, 껴안기,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함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이용하는 게시판마다 악성 댓글이나 답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A양은 전 남자친 구인 B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뗇죂 헤어졌다. 그런데 이 전 남자친구였던 B는 계속해서 A양의 홈페 이지 방명록과 A양이 자주 이용하는 YY 사이트의 게시판에 A 양이 게시한 글마다 더러운 XX 같은 년, 내가 니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ㅎㅎ, 얼마나 행복하게 사 두고 보자 등과 같은 댓글 혹은 답글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A양은 극심 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마음대로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YY 사이트에 글을 픠지 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B 군의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홈페이지마저 폐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 남자친구였던 B군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는 행위-사이버 스토킹-를 행함으로써 A 양은 실생활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것 못지않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 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위와 같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함으로써 그 수치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 [ 사례 2]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합의하에 기 소유예 처분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 와 약혼한 남자한테 제 과거에 대한 내용을 5 번이나 메일로 보내고, 제 약혼자의 미니홈피에까지 와 서 이상한 글을 올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헤어진 남자친구가 약혼한 남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 호에 따른 사이버스토킹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니홈피에 이상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동법 제61 조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에, 유포하겠다는 언사는 형법상의 협박죄 에 저촉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인정된다면 더 큰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백히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형사처 벌 외에도 민사적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 와 사이버 스토킹죄 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처벌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 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 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규 [2009. 4. 22 일 일부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74 조 ( 벌칙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5 - - 6 -
4)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 특정인을 상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적으로 접근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이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매체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 위협감 등의 정서적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 - 직접적인 사이버 성폭력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문자, 음향, 영상을 반포하고 판매하며 임대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표현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피해자에게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버 폭력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해야 함 사이버 성폭력 관련 법규 [2008. 6. 13 일 일부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 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 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사이버폭력의 특징 특징 빠른 피해 확산 설명 인터넷의 빠른 파급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알기도 전에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는 유명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 사례 1] A양은 B군과 OO 채팅방에서 화상 채팅을 하면서 가상섹스( 컴섹) 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DD 음란 사이트에서 자신과 B 군과의 가상섹스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음란 화상 채팅을 같이 한 B군이 A 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서 유출시킨 것이었다. 비록 동 영상에 A양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A양은 혹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너무도 두려웠고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A양이 B군과 음란 화상 채팅을 한 행위에 대해서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 으로 행위 자체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 지만 B군이 A양의 동의 없이 A양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시킴으로써 A양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는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B 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사례 2] A 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불쾌한 음란 쪽지를 받는 일이 많았다. 하루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등록해 놓고는 다짜고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겠다면서 같이 사 이버 섹스를 하자는 쪽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매번 다른 사람이거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무 시하고는 했는데 사이버 섹스를 하자고 하거나 성희롱적인 내용,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려는 쪽지에 A 는 역겹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온라인 채팅을 하다보면 특히, 여성임을 암시하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의 음란쪽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팅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여성임을 알게 된 경우 에 음란한 행위를 제안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채팅 중 컴퓨터로 사이버 섹스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사례와 같이 B가 A에게 보낸 쪽지의 내 용은 A 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집단성 양상을 띰 가해자를 찾기 어려움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움 규율 처벌이 어려움 현실생활로 2차 피해 발생 가능 게시된 글에 대한 펌 댓글이나 스팸 메일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무수히 많은 간 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 비대면성과 같은 속성으로 인해 대화명이나 아이디만 을 이용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도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누구 에 의해서 최초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였고 이를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파급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역 추적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할 때에는 또 다른 연속적인 피해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현실적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시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단죄하고자 할 때 이미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이로 인한 일 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이 2차적인 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주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7 - - 8 -
3. 사이버폭력의 대처법과 예방법 1) 사이버폭력 대처법 (1)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쉬우나, 침착하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응하여야 함 가)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상대방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맞대응적인 사이버폭력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나) 사이버 스토킹이나 성폭력을 하는 자의 경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로 증거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5)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이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자체적인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해당 ID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음 (2)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소극적인 방법 : 가해자의 행동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아야 함 - 소극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가해자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함.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회사나 수사기관 등에게 알릴 것임을 명백히 경고해야 함 (3) 피해사실에 대해 공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사이버폭력 행위가 증명될 수 있는 다 수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을 화면 캡쳐하여 저장해 두며 발생경위를 기록해 둠 - 상담 및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꼭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됨 그러나 증거자료는 편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됨 < 화면 캡처 방법> 1. 캡쳐하고자 하는 화면을 띄운다. 2. + (Print Screen) 키를 동시에 눌러 저장합니다. 3. [ 시작]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을 연다. 4. [ 그림판] 메뉴 중, [ 편집] [ 붙여넣기] 를 클릭합니다. 5. 새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4)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론지원, 법률지원, 재활치료지원 등 다양한 구제활동을 하고 있음 -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방법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9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bj.or.kr - 10 - http://www.netan.go.kr (6) 발생된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합니다. - 접촉 기록을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자에게 알리거나, 경찰수사를 의뢰함 - 상대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하려면 경찰수사가 필요함 가) 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 n.go.kr 전화: 02-3939-112) 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7) 해당 범죄에 대한 가해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관련법규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음 (8) 손해배상책임을 묻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형사 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함 2) 사이버폭력 예방법 (1) 네티켓 *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절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을 네티켓이라 함 네티켓 (Netiauette) 네트워크 = + (Network) 에티켓 (Etiquette) -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공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 -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오해를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공간보다 더욱더 예절이 필요한 공간 * 1994 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버지니아 셰어(Virginia Shea) 교수가 제시한 네티 켓의 핵심원칙 인감임을 기억하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거짓 꾸밈으로 치장하지 마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2)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1)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 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특정 번호나 음란한 용어, 욕설 등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임 2)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 트위스트 김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을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성인 음란물 등을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용된 명의자나 닉네임 소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음 3)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 도의나 의리상 그릇된 사람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에도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함. 이를 어길 경우, 아무리 올바른 논쟁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4) 장난이 타인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자신은 재미로 한 장난이 타인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음. 더욱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빠른 파급효과와 피해의 확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낳기도 하기 때문임 5) 논쟁이 발생할 경우 절제할 줄 안다. -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 혹은 대립되는 댓글 혹은 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함 - 즉흥적인 대응을 위한 댓글이나 답변은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대립이나 싸움으로 번지기 쉬움 6) 현실 생활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생활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11 - - 12 -
3)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1) 중성 ID 를 사용하자. - 익명성을 요구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대화명이나 ID 로 상대방을 추측하게 됨. 이에 중성적인 있음 2)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자. ID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사용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함 3)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변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 원하지 않는 메일에 대해 송신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괴롭히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메일 계정을 악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데 사용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스팸체커 와 같은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을 주의하자. - 온라인 대화 시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음란한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사전에 실수로 음란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낄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함 5)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주의하자. - 온라인에서의 유대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기도 함. 이때 자신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체로 만나는 것이 좋음 6) 상대방의 성적유혹에 반응하지 말자. - 하게 됨 상대방이 성적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면 상대방도 이내 포기 [ 적용하기 - 실전, 체험하기 ] 정부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하는 읽기자료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인터넷 실명제 우리의 인터넷 실명제는, 처음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글쓰기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 당시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 참여의 권리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익 명성이라는 열린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만약 실명을 강제할 경우, 1)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여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있으며, 2)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3) 데이터 콘트롤러는 범죄적 목적 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문 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1) 표현의 자유와 2) 개인정보관리통제권( 프라 이버시권) 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일반 사이트의 글쓰기에까지 본인확인절차를 밟을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기업으로 하여금 사기업의 비즈니스운영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받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 장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사기업에 의하여 오 남용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제3 자의 해킹에 의하여 누출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국가가 추천하고 있는 아이핀 역시 100%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본인확인절차와 본인확인정보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의 명의가 제3 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 을 수 있다" 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의 문제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 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부여한 국민식별번호나, 그러한 국민식별번호를 기반으로 한 대체식별번호들의 수집( 아이핀제도들) 을 사기업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처는 사 이버수사의 기법을 선진화시키고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의 개인정보노출의 위험만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7)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사전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선별해 줌으로써 예기치 않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료들을 받지 않게 됨 - 13 - - 14 -
반대론 ( 표현의 자유침해 ) 의 근거가 될 수 찬성론 ( 사이버 폭력 막기 위한 근본대책 ) 의 있는 힌트들 근거가 될 수 있는 힌트들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며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 웹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 최근 사이버 인권침해의 대안으로 인터넷 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이버 폭 일부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인터넷 실명 력의 본질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결과 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 이며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유출과 표 들것입니다. 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성인 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미성년자 음 것 란물 다운을 방지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이 사이트 내에서의 인권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피해를 줄일 침해에 대해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수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 대 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질 것과 인권에 한 루머( 변정수 사망설, 문희준 안티 등)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 무분별한 비판은 아직까지 막을 방법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의식을 한 차원 높 이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 일 것 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실명확인제 등을 적용하고 있는 공 공인이나 일부 개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간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은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양지에 있다 표명됩니다. 전면적인 실명제 도입은 오히려 인터넷의 실명제가 된다면 자료의 유포에도 신중을 자유로운 사용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 기하게 될것입니다. 호 도용을 부추기는 등 더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