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기획 평가 관리) 혁신방안 살펴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본 포커스에서는 5.21( 화)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기획 평가 관리) 혁신방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기본방향 목 표 R&D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발성 및 연구의욕을 제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을 촉진 기본 방향 (R&D 제도) 창의성 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방식 다양화 자유공모형 확대 등 R&D 수행방식을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연계형, 혁신 도약형, 그랜트형, 先 연구개발-後 포상형으로 다양화 ( 과제기획) 기술-시장이 연계하여 과제기획 효율화 디자인, 인문사회학자 등 전문가를 R&D 기획에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 도모 ( 과제평가)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혁신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마일스톤형 중간평가 도입 ( 사후관리) R&D 성과 환류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우수 R&D 기업 이력관리 등 - 1 -
2 중점 추진 사항 1 (R&D 제도) 창의성 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방식 다양화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 글로벌전문개발사업에 자유형 과제 비중을 현행 20% 에서 17년 50% 수준으로 제고( 신규과제 기준),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 도입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 (BI) 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 기획 단계부터 산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R&D 과제 설계를 위한 다양한 R&D 방식을 제도화 - 혁신도약형 신규 도입 : PD가 분야별로 초( 超 ) 고난도 중대형 과제를 기획* 하고 해당 과제수행에 있어 중간평가를 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 완화 * 13 년 하반기에 혁신도약형 R&D 프로세스 를 설계하여 산업융합원천사업에 적용 - 그랜트(Grant)형 신규 도입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평가 및 정산 간소화 등 절차 적용 * * 서비스 R&D 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해 그랜트형 지원 도입( 14 년) - 先 연구개발 - 後 포상형 신규 도입 : 정부가 기술적 난제를 제시하고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민간 연구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상 * 산촉법 개정( 13 년 하반기) 후 14년부터 신규사업 예산 반영을 추진 - 구매연계형 확대: 수요업체인 대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 * 13 년 하반기부터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대기업 주관 과제 중 수요자연계형 과제에 도입. 소재부품기술개발에는 일부 적용 중 - 2 -
< 산업부 기술개발과제 유형별 비중 변화( 예시) > 12년 17년 현행 산업부 R&D 는 지정공모형 ( 13년 2.1 조원) 위주로 운영 * ATC 등 자유공모형 2,236억원 수준 글로벌전문개발사업 ( 중소 중견 전용) 은 자유 공모형 과제 확대예정( 現 20% 17 년 50%) 개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에도 도입 자유공모형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 도입 구매연계형( 일부 시행중) - 글로벌전문개발사업, 대기업 주관 과제 중 수요자연계형 도입예정 ( 13. 하) - 소재부품기술개발 일부 적용 중 혁신도약형 신규 도입 그랜트(grant) 형 신규 도입 先 연구개발-後 포상형 신규 도입 구매연계형 확대 2 ( 과제기획) 기술-시장이 연계하여 과제기획 효율화 산기평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립 중인 통합하여 수립 * 비전2020( 전략기획단 ), 기술로드맵 ( 산업기술진흥원 ), R&D 발전전략( 산기평) R&D 전략* 을 산업기술 R&D 로드맵 으로 제품 컨셉,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려를 위해 디자이너, 인문사회 학( 심리학자, 마켓팅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현행 기술- 시장 연계형 기획 프로세스 를 마련 개선 비전2020( 전략기획단), 기술로드맵(KIAT), R&D 발전전략(KEIT) 분야별업종별 기술전문가 위주로 참여시켜 과제기획 " 산업기술 R&D 로드맵" 으로 통합 디자이너, 인문사회학 전문가 기획 참여하여 기술- 시장 연계한 복합기획 체계 도입 - 3 -
3 ( 과제평가)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혁신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 (분야 최고전문가 ) 을 의무 참여시키고 중간 최종평가시 이전 평가( 신규, 연차, 단계) 의 평가위원을 참여 * 평가위원 풀(pool) 을 현 23,000 명 17 년까지 25,000 명 확대해외전문가 ( 300 명 포함 ) 상대비교평가제 * 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 점 미만 중단)로 전환하여 실질적 성과 저조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 효율성을 제고 * 연차평가시 동일분야 과제를 상호 비교하여 하위 20% 과제를 중단 - 절대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및 문제발생 평가위원 영구제명 ( 소속기관 통보) 등 평가위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마련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과제 중간에 기술개발 목표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R&D 의 효과성 제고 현행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선정 특별선정 평가위원 2명 이내 임의 선정 가능 연차 단계 최종평가시 과거 참여한 평가위원 1명 이상 참가 가능 상대비교평가제로 인해 타 과제와 비교하여 하위 20% 이내에서 과제 중단조치 중장기 과제인 경우 신기술 출현 등 기존 과제의 타당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 R&D 지속 개선 기술 세부분야별로 전문가 확충 및 세부 분야로 평가위원 선정 특별선정 평가위원( 분야 최고전문가) 의무 참여 중간 최종 평가시 과제의 과거 평가참여 위원 2명 참여 조치 산업부 과제담당자 선정 중간평가에 참관, 평가과정 모니터링 상대비교평가 폐지 후 절대평가제도로 전환 실질적 성과저조 과제만 탈락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형 중간평가 도입 *과제 중간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목표 달성도, 기술환경변화 등을 고려, R&D 목표 수정 가능 4 ( 사후관리) R&D 성과 환류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산업부 소개하는 R&D 성과의 정책 환류 및 확산을 위해 성공 사업화 산업기술 리뷰 잡지를 매월 발간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 제공 - 4 -
과제종료 이후 실시되는 성과활용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 ( 고급기술인력 )를 추가하고 질적 지표( 삼극특허 표준) 를 보완 현행 개선 전담기관별 비정기적인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R&D 우수성과 정리 책자 발간( 산업기술 리뷰 ) 및 연구자기업대표 시상( 혁신기술, 사업화 기술) 혁신성과 도출 기관에 차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우수 R&D 기업 이력관리 및 인증서 및 초기 연차평가 면제 인센티브 제공 발급, 중간점검 성과활용보고서 조사항목이 양적 지표 위주로 구성 성과활용조사를 위해 성과지표 ( 고급기술인력) 추가 및 질적 지표( 삼극특허 표준) 보완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금번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으로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2,000여개 기업 중 9,000 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의 특화된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최적화된 과제 발굴 -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특화된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유망품목 발굴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프로세스 구축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의 성과 제고 산업기술 R&D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 되고 도출된 성과기술의 확산 효과를 제고 출처 : 2013-05-21 산업통상자원부 - 5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 탐색시리즈 제 편 그린도시 < 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 포커스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의 16대 전략분야 중 세번째로 그린도시 분야에 대한 개요 및 범위, 시장 기술현황분석 및 로드맵 도출결과 등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개념 및 범위 개념 그린도시는 도시 내 기반시설 및 주택, 학교, 공공청사 등에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가로등, 지열 냉 난방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탄소중립도시를 말함 - 그린도시는 도시 내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탄소중립도시를 말함 - U-City 분야는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도시를 의미 - 그린빌딩/ 고효율 주택 분야는 지능형 건물관리, 제로 에너지 건물, 친환경 에코/ 건축자재, 활용될 수 있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포함하며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 기술로 - 그린 차량/ 관리시스템 분야는 차량에 필요한 동력원을 생성하는 친환경 동력 시스템, 차량의 동력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기술, IT융합 도로상의 차량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사고를 파악하며 차량 흐름을 원활 하게 제어 관리하는 교통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6 -
- 스마트 그리드 연계 기술 분야는 그린도시 내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실시간 양방향 정보 교환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 분야를 의미 범위 그린도시는 에너지 절감기기/ 시스템을 연계한 에너지효율화, 도시내 유비쿼터스 기능 강화, 교통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하베스팅, 고효율 주택 및 지능형 건물 관리,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적용하여 편리, 안전, 건강, 쾌적한 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 및 기반 기술 분야를 포함 U-City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 그린빌딩 / 고효율주택 지능형 건물관리, 친환경 에코/ 건축자재, 에너지 자립건물, 에너지 효율향상 그린차량 / 관리시스템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연계 친환경동력시스템, 에너지 /IT 융합, 교통시스템 지능형 송전, 배전, 전력기기, 통신망 2 현황분석 주요제품 - 7 -
< 주요제품 분류표 >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제품 또는 기술 그린도시 U-City 그린빌딩/ 고효율주택 그린차량/ 관리시스템 스마트그리드연계 기술 정보 측정 기술 통신 인프라 기술 U-City 통합운영센터 정보 처리 및 변환 기술 U-City 서비스 제공 기술 기타 기술( 정보보안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인프라 관리 및 보호 기술, 수익 모델) 지능형 건물 에너지 관리( 에너지 예측 시스템, BEMS 모듈) 친환경 에코/ 건축자재( 바닥재, 벽지, 도료, 외장재) 에너지 자립건물( 에너지 융복합 설계, 태양열/ 지열 활용 부품) 에너지 효율 향상( 열원 설비 부품모듈, 창호시스템) 친환경 동력시스템 에너지 IT융합 교통 시스템 수요반응(DR) 기술 지능형 전력기기( 스마트 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현황분석 고도의 IT인프라를 활용한 U-City 기반구축을 통해 그린빌딩/ 고효율 주택, 스마트 그리드 연계를 통한 전기자동차 및 및 수요 확대가 전망됨 ESS 시스템 활용 확대 정부주도의 시장 견인 그린도시는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U-City 구축과 그린빌딩, 에너지 효율화 측면의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연계서비스 및 전기자동차 인프라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띄고 있으며 그린도시 구축을 위해 토목, 기계, 화학, 전기, 전자, 경영, 행정 등의 다양한 전문기술과 지식의 융합이 요구되고 있음 < 그린 IT 기반 그린도시의 그물망 경제 > - 8 -
< 그린도시 분야의 NET 분석 > 구분 촉진요인 저해요인 수요 환경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서 U-City 구축기반 조성 사업 추진 - 에너지 이슈로 고효율 에너지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 -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과 국산화에 따라 전력 반도체, 전기차용 부품 모듈( 냉난방기, 공조기, BMS, 전기회생 제동장치, 전기 차용 미션 등) 및 관련 시스템의 국산화 개발 필요성 증가 - 지능형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수요반응, 스마트 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상시수요 관리 필요성 대두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2012 년까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CO 2등의 감축 협의에 따라 하이브리드카에서부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공급확대 - 응용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가중치가 기존 발전, 송전 분야로부터 수요반응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활발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U-City 추진이 어려움 -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량의 경우 에너지 충전소 보급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적인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 - 스마트그리드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함 - U-City 표준화 미비 - 차량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해외 벤더에 의존성이 높아 국내 부품 산업의 성장이 미약 - 국내 후발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 - 차량용 제어기나 SW 플랫폼의 경우도 해외 의존성이 높음 - 국외는 수요반응 기술이 실용화 단계인 반면 국내는 시범 사업 및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 기술 - IT 기술에 대한 다년간의 투자로 인해 U-IT 인프라 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음 - 전방 산업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음 - 다년간의 ITS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기술들이 널리 퍼져있음 - 전방산업인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분야, 스마트폰등과 같은 IT분야와 자동차 -IT 결합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음 - 수요반응 기술 관련 국제 표준이 최근 발표된 상황이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 가전, 에너 지저장시스템 등 관련 분야의 동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자가망을 이용한 연계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국산 SW 플랫폼에 대한 인식 부족 - 이를 활용한 기반 조성 등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제품화 응용연구로 전환되 지 못하고 있음 - 관련 제품의 고비용과 정책적 제도 지원 미비로 인한 기술 보금 및 확산 어려움 U-City TO C EM S ESS 그 린 차 량 SW 지능 형 ITS 개 방 형 수 요 반 응 스 마 트 가 전 - U-City 건설을 위한 표준 서비스 모델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국내의 강점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방산업 ( 전기/ 전자, 자동차) 기술이 접목되면 현재 세계 5위 자동차 산업을 세계 선도가 가능한 제품군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 - 에너지 이슈에 따른 초경량 고강도 소재와 이를 활용한 부품모듈의 증가, 전력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차량의 증대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분석 U-City 세계 시장규모는 2012년 126조원에 연평균 20% 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6년에는 260 조원 규모, 2020년에는 30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0.49조원에 연평균 36% 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6년에는 1.68 조원 규모, 2020년에는 2.9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0년 1,6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종류별로는 하이 브리드카, PHEV, 순수전기차의 순으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함 - 9 -
<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 > 자료: LG 경제연구원, 2009.11-2012년 수요반응 기술 분야의 세계 시장은 22억달러 규모이며 이후 연평균 성장율이 Utility 17.3%, Non-Utility 10.3% 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4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1 년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솔루션 분야의 세계 시장은 19억달러 규모였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율 13.59% 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에너지 정보접근방법에 따라서 웹, IHD, 이동전화 응용으로 구분 가능하며, 2020년까지 3천만명 이상이 HEMS 서비스 이용 전망 - 세계 스마트 가전 기기 시장 규모는 2011년 30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9% 의 성장률로 2015년에는 1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 가전기기 세계 시장 전망 > < 2010 년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부양책 투자금 > 자료 : Zpryme - 10 -
-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급팽창하고 있는데, 스마트그리드 기술 전문조사업체인 미국 Pike Research에 따르면 2010년 2조원 규모에서 2020년 47.4조원 규모의 폭발적 성장이 예측 그린도시 분야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기, 무선원격 조절기기, 자동차단기,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등이 있음. 수입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독일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고 수출은 중국, 아시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린도시 분야 중소기업의 니즈분석을 통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지능형 화재감지 서비스, u_city 구현을 위한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관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날씨 관련 스마트폰 APP, 기상/ 강우 레이더 자료 처리 시스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Tool 개발 기술분석 기술동향 분석 - U-City 서비스 제품의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 일정 수준 의 출원이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최근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U-City 서비스 제품의 국가 연도별 출원동향 > - 11 -
- 출원규모에 있어서는 한국 특허가 80% 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15%, 유럽 1% 의 특허점유율을 나타냄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출원건수는 최근 증가하였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한 특허출원 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비율은 높은 출원비율을 나타내며 현재 까지도 꾸준히 출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략제품 U-City 서비스 -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에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시설을 통해서 주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고 열효율 건축자재 - 신소재를 이용한 외피 단열 기술, 삼중유리, 진공창 등의 고성능 창호 기술, 이주외피 등에 사용 친환경 동력시스템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그린카의 구동에 관련한 모터, 인버 터, 배터리, 충전기, 연료전지, 동력분배장치 등 핵심부품 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에 장 착된 CPU(Central Process Unit),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보를 위한 모니터링 / 관리시스템 등을 총칭 지능형 전력 통신망 등 부품의 성능확 - 전력 생산, 전송, 저장, 소비를 구성하는 각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및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각 영역에서의 미터링 신호 및 센서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 시스템으로부터의 제어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을 말함 지능형 에너지 저장 및 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 연계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e Storage System) 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같은 2 차전지 원소재, 배터리 셀, 모듈, BMS, PCS 등을 포함하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기, 충전관리시스템, 전원공급 및 설치기기를 포함 - 12 -
전략제품별 핵심기술 ( 예시) 전략제품명 U-City 서비스 고 열효율 건축자재 친환경 동력시스템 지능형 전력 통신망 지능형 에너지 저장 및 전기차 연계 U-City 보안 솔루션 기술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연동 기술 웹/ 모바일 연계 기술 실시간 센싱, 상황인지, 원격 제어 기술 핵심기술명 전자건강기록(EHR) 및의료정보공유기반공공의료서비스, 원격건강상태감지, 맞춤형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콘텐츠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수자원 통합관리, u-it기반 다기능 생태녹지조성 솔루션 센서 및 CCTV 기반 위치추적, 신고센터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재해감지 솔루션 LBS 기반 실시간 차량 추적 관리, 위험화물 관리, RFID/USN기반 물류관리 솔루션 삼중유리 단열 및 일사조절 성능 향상 기술 창호 고단열, 고기밀 프레임 설계기술 열, 광학 특성을 고려한 블라인드 슬랫 휠 및 블라인드 슬랫 설계기술 구동부 설계 제어기술 투광형 박막(a-Si) 고성능 태양광 외피 적용 기술 이중외피형 창호 및 가동형 프레임 설계 기술 이중외피 내부 환기 및 환기 제어 기술 비희토류 소형모터(800W) 급 제조기술 인버터 오토튜닝시스템 제어기술 맞춤형 BMS 자동제어기 제조기술 고안전 배터리 케이스 제조기술 충격감응형 자동전력차단 및 소진기술 고정밀 전류센서 제조기술 수소압축탱크 제조기술 양방향 전력 미터링 데이터 정보처리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 처리 소프트웨어 개방형 수요반응 프로토콜 처리 소프트웨어 유무선 AMI 통신네트워크 기술 ESS를 활용한 분산전원 연계 통신 네트워크 가정 또는 빌딩에서의 신재생 에너지관리 시스템 가정 또는 빌딩 내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BMS PCS ESS 설계 제작기술 설계 제작기술 패키징 기술 완속충전기 설계 제작기술 급속충전기 설계 제작기술 홈충전기 설계 제작기술 충전관리 플랫폼 기술 - 13 -
전략제품별 로드맵 ( 예시) < 그린도시의 미래 > - 14 -
3 시사점 그린도시 분야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산업 분야이며 U-City, 그린빌딩/ 고효율 주택, 그린차량/ 관리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연계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 성장 산업으로 많은 기술기회가 존재함 그린도시 세부 분야별 인프라 및 핵심 기술 분야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투자 기간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으나, 응용 분야 및 세부 부품/ 솔루션, 서비스 영역의 경우 중소기업 진입 기회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저 전력 컴퓨터, 전기적 모터 차량,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술 성장성이나 기술수준, 기술장벽이 높아 중소기업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대표기술 후보군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기술성장성, 기술수준, 기술장벽이 낮은 환기 및 배출을 위해 설계된 벽, 실링, 바닥, 지붕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제어, 건물 하부구조 는 중소기업에서 진출하기 용이한 대표기술 후보군으로 판단됨 전반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산업적 특성을 띄고 있어, 정부의 투자 및 육성 정책과 더불어 산업의 라이프 싸이클에 따른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 타이밍 결정이 요구되 며, 해당 분야 기업 간의 시장 형성 협력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협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파악됨. 출처 : 2012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5 -
중기청, 중견 대기업과 함께 中 企 R&D펀드 270억원 조성 -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해양분야 등 中 企 기술개발에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 문화의 2, 3차 확산을 위해 정부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5개사 및 대우조선해양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조성에 나섬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 은 5월 7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5개 중견기업 및 대우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재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유장희) 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70억원 규모의 민 관공동 R&D 협력펀드* 조성 협약식을 갖음 * 정부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하는 R&D 자금( 약정액) 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청의 민관공동투자 R&D사업에 사용됨 이번 협약은 지난 2012년말 3개 중견기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5개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나란히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이번에 조성되는 270억원의 펀드는 3년동안 중기청과 5개 중견기업 및 대우조선해양이 1대 1의 매칭비율로 각각 135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펀드는 투자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해양분야 등의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전액 지원되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제품은 5개 중견기업 및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구매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과제당 최고 10 억원까지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판로가 확보돼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각 투자기업이 제안한 핵심기술과제 수행에 따른 높은 수준의 기술력의 확보와 매출증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5개 중견기업 및 대우조선해양은 국산화ㆍ신제품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와 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음 중기청은 오늘 협약을 체결하는 5개 중견기업 및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하여 28개 기관 및 기업( 중복제외) 과 4,650 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09년부터 현재까지 270개 중소 기업에 약 1,285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900억원의 펀드를 활용하여 200여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2013-05-07 중소기업청 - 16 -
협동조합 자금조달, 물꼬 트인다 - 지역신보, 협동조합 특례보증 통해 조합당 3천만원 보증 지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 은 5.13( 월) 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특례보증 을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2.12.1) 으로 최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시행됨 * 협동조합 인가( 수리) 건수 누계 : ( 13.1) 225 (2) 444 (3) 695 (4) 946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이며,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보증( 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 일반보증은 85%) 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됨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 천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임 중소기업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주요 기대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청접수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출처 : 2013-05-13 중소기업청 - 17 -
중기청,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매진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청장에게 바란다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 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 마련을 위해 5월 1 일( 수) 중견기업계와의 소통마당을 마련함 이 자리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 을 비롯하여 샘표식품, 더존비즈온, 엠케이전자 등 중견기업계 대표 10 여명과 청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등이 참석함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이 포함된 것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비록 기업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 수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의 강력한 성장 유인 대책 추진을 요청하였음 * 중견기업 수( 11 년말 기준) : 1,422 개(0.04% 비중) * 고용 : 82.4 만명(7.7%), 수출 : 603.3 억불(10.9%), 매출액 : 373조원 세부적으로는 가업승계 지원확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제도 개선, 지방소재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애로해소, 해외진출 지원확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함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이므로,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창업 성장 회수 및 재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희망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종합대책 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언급함 종합대책에는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 금융 등의 지원 축소 배제 따른 피터팬 증후군 해소,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역량강화 등 그 동안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담을 것이며, 앞으로도 중견기업계의 손톱 및 가시 뽑기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 2013-05-01 중소기업청 - 18 -
수출中 企 10만개 글로벌강소기업 3천개 17년까지 창조경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중소기업청 지난 반세기 대기업 위주의 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무역 달성의 핵심주역으로 이끌 계획 한강의 기적 을 이룬 것처럼, 2조 달러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 은 제130 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1 일 대통령 주재 제1 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에서 논의된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 의 후속 조치로, - 관계부처가 신속한 시행방안을 마련, 정부대책이 현장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이며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低 심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환경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 중소기업 수출역량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동 방안은 수출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참고 : 중소기업 수출 애로 및 문제점 1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초보기업 위주 지원으로 수출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수출구조는 여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B2B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3 글로벌 시장 진출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 체계 미흡 4 수출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수출애로 원스톱 처리에 한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등 5대 정책과제를 마련 2017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0 만개( 12년 8.6 만개), 수출 1천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 기업 3 천개( 12년 1,952 개) 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수요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 13.5) 을 통해 내수 및 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19 -
* 전국11 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글로벌역량진단( 마케팅 R&D 역량 등) 도입, 수출역량별로 수출지원 시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 글로벌 역량진단 GLT+현장평가 해외시장조사 <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 역량별 시책설계 수출전략수립 활용시책설계 맞춤형 지원 유관기관 정책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지원결과 및 성과 분석 후속지원연계 * GLT(Global Level Test) : 마케팅 준비도 및 인력수준, 경험 등 해외마케팅 역량 테스트 -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 13.5) 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육성 * 글로벌 컨설팅회사를 통한 글로벌 역량진단 및 해외진출전략( 로드맵) 수립 후, 유관기관 합동 해외 2 마케팅 R&D 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해외시장 중심의 R&D지원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고부가 가치화 실현 * R&D : ('12 년) 150개 과제 356 억원 ( 13 년) 180개 과제 485억원 *,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 개발 ** 지원을 통한 수출 **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선진디자인 도입 지원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품목 및 해외진출 방식별 맞춤형 지원 - 해외 주요 거점별 중기제품 전용 매장 설치 확대 구축 등을 통한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확대 * 2013년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청도 북경 등 신규 설치 - 글로벌 B2C, B2B 사이트 마케팅 및 온라인 수출전문교육 확대 * 및 현지물류 및 A/S 플랫폼 * 알리바바, 아마존 등 온라인거래 플랫폼 등록 확대( 12년 958 13년 1,000 개사) 및 Google, Yahoo 등 검색엔진 마케팅 활용 확대( 12년 619 13년 800 개사) ** e- 마켓 플레이스 활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실시( 13년 500 명) - 대기업 해외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 * 롯데마트 해외매장 활용, TV 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 해외플랫폼 활용 등 * 기타 대기업 현지사무실 등 공동 활용 및 대중기 동반 해외전시회 참여확대 등 - 해외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및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 중국, 베트남 등 8 개국 조달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6 회) ** 컨설팅 입찰 평가시 가점 부여, 소액차관사업 범위 및 분리발주 확대 등 3 체계적인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체계 구축 - 내수 수출초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 수출역량별 금융지원 체제 구축 * 수출초보기업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규모 확대 및 무역보험 확대 등 ( 수출입은행, 무역보헝공사, 신 기보, 중진공) - 수출- 非 금융 연계지원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 R&D 성공제품 양산자금 지원( 중진공), 시설확장 등 대상에 수출유망기업 포함( 수은) 등 -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협업으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을 실시,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체제 구축 * ( 산업부 중기청) 기관별 중기 지원실적 점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20 -
* 제1 차 무투회의 : 수출 중소 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67.4 73 조원, 5.6 조원 ) 기관별 규모( 조원) : ( 수은) 25 25.5(0.5 ), ( 정금공) 0.2 0.3(0.1 ), ( 무보) 35 40(5 ) 4 FTA 및 환변동 대응역량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 FTA 교육 컨설팅 확대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 FTA 활용교육 : 12년 7.3 천명 13년 8 천명, FTA 컨설팅 12년 448 13년 700개사 * ERP 연계 원산지 증명시스템 개발 : 12년 13억원 134 개사 13년 20억원 200개사 - 환리스크 대응역량 확대를 위해 환변동 보험 및 컨설팅 교육 확대 * 환변동보험 10 조원 증액( 무보공사) 및 보험가입비 지원( 중기청) *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 환관리 컨설팅 및 교육 확대 ( 年 1,000 개사) 관계부처 합동 FTA 활용 종합대책 마련( 13.6) 예정 5 원스톱 수출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수출지원센터에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수출애로 상시 발굴 및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 시현 * 5 대 광역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에는 중진공과 kotra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유관 기관(kotra, 중진공, 무보, 수은 등) 인력 보강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 AS-IS TO-BE 상담 및 사업 안내 각 기관을 방문하여 지원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설계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추진 ( 14 년) * 2014년 EDCF 활용국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추진 * 신흥국 중심 해외민간네트워크 신규 발굴 ( 13년 50 개국 14년 60 개국 이상)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창조적인 아이디어,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21 세기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주축으로 FTA 확대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임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해외에 자랑할 때 라면서, 금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직접 챙겨,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맘껏 뽐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힘 출처 : 2013-05-09 중소기업청 - 21 -
R&D예산 운용수익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도약 지원 - 산업부 RCMS 금고은행 선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 R&D예산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RCMS 금고은행 선정 계획을 21일 공고함 RCMS 는 산업부가 연구비 사용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6월 도입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 연구 수행기관이 실제 연구비를 사용하기 전까지 동 시스템의 관리계좌에 수개월간 연구비가 예치되어 있게 됨 <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 계획>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금융권( 은행 카드사 국세청) 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집행 정산 등을 지원하는 Paperless 시스템으로 10년부터 산업부 R&D과제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 구 분 RCMS 계좌 예치규모 (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현금) 12년 13 년( 예상) 약 1조 3,000억원 약 2조 7,000억원 현재 14개 은행 계좌에 분산 예치중인 산업부 R&D 자금을 RCMS 금고은행 에 집중 하여 예치하고, 은행은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데 - 지원 카테고리* 내에서 은행이 제시한 창의적 지원방안을 비교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은행으로 2~3개 선정 * 금융지원( 자본조달, 위험관리 상품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등 - 22 -
은행이 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기간은 3 년 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지원실적을 점검하여 예치자금 비율 조정, 조기 협약해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RCMS 금고은행 선정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의 지원책과 산업부의 지원책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힘 RCMS 금고은행 은 6.11일 16 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부협의를 거쳐 6월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출처 : 2013-05-21 산업통상자원부 - 23 -
중기청, ' 中 企 융합기술센터' 과제 발굴 및 R&D 지원 실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 은 전국 12 개 지역의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를 통해 센터연계형과제 발굴 및 R&D 기획지원 사업 을 추진할 계획임 본 사업은 기획을 하는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의 세부사업으로 융합기술과제의 발굴 R&D 기획 멘토링 그룹 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연계하기 위해 융합과제발굴 연구회 를 운영하게 됨 R&D 기획 멘토링그룹 은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융합아이디어를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가 멘토가 되어 기술개발 파트너 매칭, 연구과제 개발 방향 및 기술의 타당성 등의 R&D 기획( 전략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을 지원하는 것으로, - 센터별 12개 내외의 멘토링 그룹에 18 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수과제로 판정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의 센터연계형과제 에서 최대 6 억원(2 년간) 의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이 지원받게 됨 '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 연구회' 는 대학, 연구기관, 단체 등 관련 전문가 및 중소 기업과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융합기술분야의 과제 발굴을 지원하는 것으로, - 센터별 3개 내외의 연구회에 15 백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동 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유망 기술은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의 산연협력과제의 RFP로 연계되어 최대 최대 6 억원(2 년간) 의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이 지원받게 됨 * RFP(Request for Proposal) : 기술수요조사제안서 중소기업청에서는 `14 년에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의 예산확대를 통해 발굴 기획된 과제에 대한 연계비율을 확대하는 등 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융 복합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획지원 과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상담, 세미나, 사업화 연계 등의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임 출처 : 2013-05-14 중소기업청 - 24 -
韓 유럽 최대 R&D 네트워크 교류회 개막 - 한국, 유로 ( 유로스타) 회원국 가입 논의 - - 산업부, 터키 이스탄불 에서 제4회 유레카 데이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까지 총 12억 가 투입되는 범유럽 중소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인 E 2 ( 유로스타2) 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협의됨 * EU 연구개발총국이 투자하고, 유레카 내 별도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유로스타2 는 EU 27개국을 포함 33 개 회원국이 참여, 현재 한국은 비회원국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 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4 회 유레카 데이(KOREA EUREKA Day 2013) 를 개최하고, 유로스타 가입을 비공식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힘 이날 행사에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과 다붓 카브란올루 (Davut Kavranoglu) 터키 과학산업기술부 차관, 유젤 알툰바사크(Yucel Altunbasak) 터키 과학기술연구회 (TUBITAK) 원장,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및 각국에서 모인 R&D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 * 유레카는 유럽 총 41 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상용화 중심의 공동 기술개발 네트워크로, 한국은 06년 부터 61개 산학연이 41 개 프로젝트(227 억원) 에 참여 유럽 현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개막일인 28 일 오전에는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유럽의 기술혁신 중점 방향, 유레카를 통한 한국- 유럽 기술협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열림 오후에는 1ICT 융합, 2웰빙 및 실버산업, 3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4차세대 제조 및 소재 등 총 4개 산업별 매치메이킹 세미나를 통해 유럽- 한국 산 학 연들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가능성을 논의함 특히 이번에는 양측 연구자들이 사전에 온라인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통해 상호 관심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미팅을 사전에 예약하여 약 200건 이상의 1:1 매치메이킹 미팅을 진행함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적인 R&D 산업기술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파트너십이 국가 한국과 유럽의 공동 성장을 위해 유레카를 통한 한국-유럽간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유레카 의장국인 터키 차관, EC 연구개발총국 고위 관계자들과 가진 고위급 오찬 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유로스타2 프로그램 가입을 논의하였음 - 25 -
* ( 유럽 VIP 참석대상) 유레카의장국 터키 과학기술부 장관 및 국장, 유레카 클러스터 의장, 회원국 HLR, 유레카 사무국, 유럽기업 CTO 등 이에 따라, 펀딩 규모 등 세부가입조건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내년 프로그램 착수에 맞춰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가능할 예정 또한 김재홍 제1 차관은 유레카 데이 기조연설 이후에, 다붓 카브란올루(Davut Kavranoglu) 터키 과학산업기술부 차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양국간 건설기계 협력 MOU 를 체결하였음 동 MOU 는 건설기계 분야 민관 협력,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의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건설기계 분야 협력의 기초가 될 것임 * 터키는 건설기계 내수시장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터키 건설업체는 인근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건설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한국 건설기계 관련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시장 이번 행사에서 유럽측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레카의장국, 유럽 주요기업 및 연구소 CTO 등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 연구진 등 총 300여명의 인사가 참여 한국에서는 유럽과의 기술협력에 관심이 높은 65 명의 국내 산 학 연 대표단이 참가함 유레카 데이 는 09년 우리나라가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유레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유레카 회원국 * 과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 행사임 * EU(27 개국), 터키, 이스라엘,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등 40개국 올해 4 회째를 맞는 이번 유레카 데이 행사는 양측에서 대규모 산학연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한-유럽 산업기술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됨 * 2009 년, 2010 년 유레카데이는 서울에서, 2011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기술혁신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혁신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한편, 김재홍 제1차관은 유레카 데이 행사에 앞서 5월 27일에는 저녁에는 유럽 현지 한인공학자 20 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한-EU 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며, 국제공동 R&D, 기술컨설팅, 시장 진출지원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이날 독일 Trubicon 기업의 온기온 박사는 한국의 이음테크와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한-EU 공동 R&D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함 김재홍 차관은 앞으로 한인공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R&D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출처 : 2013-05-28 산업통상자원부 - 26 -
2013년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목적 기기(H/W) 서비스 콘텐츠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분야 3D 입체영상, 가상현실, 첨단 공연/ 전시 등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시장 선도적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스마트 기기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제반 서비스 3. 지원사항 지원금액 : 총 61 억 원( 최대 20 억 원/ 총 사업비의 20% 이내)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내외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대기업에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대기업 : 기기 콘텐츠 서비스 관련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300억 이상 컨소시엄 구성방법 : a) 사업제안서 제출시 컨소시엄 구성 b) 동반성장 주관사업자 선정 후, 콘텐츠개발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2가지 방법 중 택일 또는 혼합 가능 * 단, b) 의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그 구성 방법을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대중소 컨소시엄 기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상 출자 - 사업자부담금중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초과 출자 할 수 없음 대기업 현금출자액 전액 중소기업에 지원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서 집행 하여야 함. - 27 -
7. o 신청방법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설명 자료를 10페이지 내외로 첨부할 수 있음 -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3. 6. 3( 월) 15:00 (마감시간 엄수) 최종 선정결과 : 6 말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kocca.kr) 공지사항내 공지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콘텐츠과 송만호 사무관 02-2110-2863 한국콘텐츠진흥원 뉴플랫폼콘텐츠팀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백귀훈 팀장 이종석 과장 02-3153-1425 02-3153-1468 출처 : 2013-05-0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28 -
2013년도 제2차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사업목적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총정부출연금( 신규) : 189.6 억원 (26 개 과제) 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 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RFP 14번 과제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RFP 11 번 과제의 경우, 지방비 매칭(2 억) 별도 필수 3.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3년 6월 4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기간 : 2013. 5. 3( 금) ~ 6. 4( 화) 18:00까지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 29 -
전산 등록기간 : 2013. 5. 21( 화) ~ 6. 3( 월)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 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3. 5. 28( 화) ~ 6. 4( 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 전산접수증 출력) 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또는 공고문 내용관련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로 문의하여 주시고, RFP 별 내용/ 평가관련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에 문의요망 순번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연락처 02)2110 KEIT담당팀 연락처 1-8 바이오나노과 (1,2) 4769, (3,4,5) 4761, (6,7) 5660, (8) 4763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5 9-10 창의산업정책과 5195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8 11-14 전자부품과 5247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15 전자부품과 5391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1 16 전력진흥과 4675 17 표준연구기반과 02-509-7227 18-19 주력산업표준과 (18) 02-509-7274, (19) 02-509-7277 표준인증평가 TF팀 02-6009-8263 20 신산업표준과 02-509-7294 21 신기술지원과 02-509-7287 22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1 23 산업기술기반팀 5661 혁신기업 24-26 기업협력과 3978 디자인 평가팀 02-6000-7385 전산등록 관련은 R&D 상담콜센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1544-6633 문의 요망 출처 : 2013-05-03 산업통상자원부 - 30 -
2013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청 Ⅰ. 공통사항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고 지원내용 R&D R&D기획 및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 단위 : 억원, 개)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지원과제수 중소기업 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1차 20 95 2차 15 55 과제발굴연구회 10 60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10 60 합 계 (3 개 세부사업) 55 270 * R&D 기획지원 1 차 신청 접수(2013.2.18 3.8) 마감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R&D 기획지원(2 차) : 13년 4월 29 일( 월) ~ 13년 5월 24 일( 금) * 1 차 사업공고( 13.2.5) 및 신청 접수( 13.2.18 3.8) 마감 - 과제발굴연구회 : 13년 4월 29 일( 월)) ~ 13년 5월 24 일( 금) -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 13년 4월 29 일( 월) ~ 13년 5월 24 일( 금) 온라인( 인터넷) 을 통한 신청서 접수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지원사업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3.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31 -
< 2013 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1121 91223 91291 91249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4. 문의처 구 분 전문기관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더비앤아이 (02-3176-5500) R&D 기획지원 특허법인프렌즈 (02-563-4593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1661-1357 (R&D 콜센터) 2 과제발굴연구회 -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중기청R&D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www.tipa.or.kr - 32 -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중소기업 R&D기획지원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 지원규모 : 35 억원 (150 개 과제) - 1 차 지원규모 : 20 억원 (95 개 과제) * R&D 기획지원 1 차 공고 기 종료( 신청 접수 : 2013.2.18 3.8) - 2 차 지원규모 : 15 억원 (55 개 과제) 2 지원분야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 유망 초기기술 또는 고위험- 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 혁신과제) 16대 전략분야의 시장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 ( 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 자원), 첨단융합( I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 SW), 제조기반( 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3 지원 조건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65% 까지 ( 최대 1,950 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 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15%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75% 까지 ( 최대 2,250 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 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 33 -
2. 과제발굴연구회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업종 분야별 조합,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R&D 중간조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형 R&D 과제에 대한 조사 발굴 및 사전기획을 지원 - 과제기획 과정에서 전문 분석기관을 통해 빅데이터* 를 이용한 특허 논문 분석, 트랜드와 이슈 등의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연구회에 제공 * ( 빅데이터) 기존의 데이터 처리기술로는 다루기 어렵고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적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계 및 활용성 강화 지원규모 : 10 억원 (60 개 연구회) 2 신청자격 및 연구회 구성 신청자격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및 연구소 * 단, 지원목표의 60% 이상은 중소기업 조합 협회 단체로 구성하며, 개별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 가능한 조합, 협회 및 단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 2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협회 3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4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기타 중소기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연구회 구성 연구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4 인 이상의 전문가( 기술기획위원)로 구성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 년(7 년) 이상 경력자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 년(7 년) 이상 경력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 회계 전문가 - 동일 기술분야 10 년 이상 경력자( 학력 자격증 보유여부 무관) -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 연구회 책임자는 주관기관( 조합, 협회 등) 에 소속된 기술기획위원으로 하고, 주관기관 소속 기술기획 위원은 연구회 책임자를 포함하여 2 인 이내여야 함. * 산업계 기획위원은 중소기업 소속인력이 1 인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 기업 소속 2인이상 참여 불가), 전체 위원수의 1/2 초과할 수 없음. - 34 -
3 지원분야 지원분야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제조기반기술 부문 등 16대 전략분야를 중점 지원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 ( 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 자원), 첨단융합( I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 SW), 제조기반 ( 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4 지원조건 과제발굴연구회당 12.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60 개 연구회) 빅데이터 분석 대상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비용(5 백만원) 추가 지원(30 개 내외) 6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연구회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기획회의를 월 2회이상 개최하고, 토론, 연구, 기술교류 등을 통해 관련 기술 산업동향 파악 및 미래기술 시장 예측 선정된 연구회 중 50% 내외를 빅데이터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0 개 연구회 내외) 전문 분석기관(KISTI) 에서 연구회의 과제기획 분야에 적합하게 빅데이터 방식에 의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연구회에 제공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요 밀착형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업수요 과제를 4개 이상 발굴 -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별로 R&D 사업 참여를 연계하고, 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기술기획보고서를 제출 - 35 -
3.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지원목적) 개별중소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제품 및 기술기획을 위하여, 향후 3 5년 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기술을 연도별로 구성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 ( 세부내용) 기술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영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한 기획보고서 제공( 기획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 신규과제 : 신기술과제 도출에 따른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및 제안요청서(RFP) 를 포함한 기획보고서 제공 - 업그레이드 과제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로드맵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업그레이드 지원( 08~11 년 지원과제 대상) ( 연계지원) 로드맵 수립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R&D 기획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 - 차년도 R&D기획지원과 연계를 통해 심층기획 지원 후 향후 R&D사업과 연계 추진 지원규모 : 10 억원(60 개 과제) 신규과제 : 9 억원(35 개 과제 내외) 업그레이드 과제 : 1 억원(25 개 과제 내외) 2 지원분야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 3 지원조건 신규과제 : 35 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30 백만원) 의 75%( 최대 22,500 천원 한도) 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업그레이드과제 : 25 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4 백만원) 의 100% 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출처 : 2013-05-06 중소기업청 - 36 -
2013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Ⅰ. 지원내용 사업목적 중소 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예산 : 60 120억원 규모 지원규모 지원기간 : 6 억원 내외/ 년 : 3년 이내 지원조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Ⅱ.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주관기관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후 1 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기업 혹은 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단, 기술개발 성공시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외국 소재 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37 -
Ⅲ.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 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5. 7( 화) ~ 6. 11( 화), 36일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3. 5. 7( 화) ~ 6. 10( 월)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5. 27( 수) ~ 6. 11( 화) 18:00 까지 신청서 제출처 :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 팀(02-6009-8382)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 전산접수증 출력) 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Ⅳ. 사업설명회 2013년도 벤처형 전문기술개발사업 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서울 대전 2013.5.21( 화) 14:00~18: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 층) 2013.5.23( 목) 14:00~18: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Ⅸ. 문의처 분야 연락처 분야 연락처 화학 02-6009-8394 금속 02-6009-8395 세라믹 02-6009-8393 융합 02-6009-8392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 2013-05-07산업통상자원부 - 38 -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투자연계과제(2 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FTA) 에 대응한 글로벌 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지정공모 방식 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투자연계과제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지원규모 : 약 50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13년 1 차 투자연계과제(2013.2.7 공고)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분야 미래유망 국산화 83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 요청과제(RFP : Request for proposal) 기술제안 요청과제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기술제안요청서(RFP) 의 개발내용, 개발기간, 정부출연금은 참고사항이며,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해당사항들에 대한 적절성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됨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으로서, 의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 신청자격(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 벤처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4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1차 시행계획공고에서 투자연계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신청 불가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불가 - 39 -
* 업력 산정기준은 본 시행계획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13 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코드번호 ( 세세분류)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 세세분류) 91121 91223 오락업 및 91291 문화업 9124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 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업 종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 관리기관)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상시 근로자 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R&D 투자 비율 기본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 로 나눈 인원 ((2012 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단, 창업일이 12.1.1 ~ 12.6.15 일인 경우 최근 1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는 제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 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40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 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까지 지원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2 년, 10억원 ( 연간 5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3년 5월 15 일( 수) ~ 6월 14 일( 금)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6월 14 일( 금) 18시까지 가능 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5.29( 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 서초구 서초동 1706-5) -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요령 및 투자심사 관련 안내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 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 사업규정자료 2013년이후 자료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 *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 학교, 연구소 등) 이며,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41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2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3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공 통 4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연구시설 5 장비 도입 계획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 부가세포함 3 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문서파일 업로드 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8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9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7. 1 로 기재 ( 단, 협약 체결일정 및 투자유치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처 사업안내 사업총괄 전문기관 운영기관 ( 투자연계과제만 해당 ) 담당기관( 부서) 문의사항 전 화 중소기업청 (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042-481-4404/5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 사업화투자협의회 )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신청 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661-1357( 내선 1 번) 042-715-2335 투자심사, 투자연계 등 02-2156-2131 ~33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 ~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D 사업화투자협의회( 투자연계만 해당) : http://www.rndinvest.or.kr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 2013-05-15 중소기업청 - 42 -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 추진과제 중소기업연구원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융합의 의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함 1. 서론 창조경제가 2013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5대 국정목표의 1순위로 제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 - 이를 위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 융합적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구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논의는 아직까지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방법론 측면의 접근은 다소 미흡한 상황 특히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 - 이는 창조경제의 구성적 정의에 있어 창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으나, 영세성, 내수지향성, 대기업종속성, 저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일반적 현상으로 인해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상관관계가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바가 큼 창조경제는 전체 산업이 융합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아이디어의 다차원적 결합을 의미 21 세기는 융합과 컨셉의 시대( 미래학자Daniel Pink, 2006) 융합은 기술 및 창의적인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컨셉과 융합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는 강점 - Facebook :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융합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기업가치 85조원 이상의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인들은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융합 을 가장 먼저 인식함( 산기협, 12) - 43 -
- 융합(34.2%), 인재육성(27.7%), 일자리(14.5%), 네트워크(9.8%), 기타(13.8%)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IT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제3차 제조업 혁명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태계 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자동차: IT 전장화, 감성 인테리어 등을 통한 지능형 자동차 시장 확대 -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 타산업과의 융합화 촉매제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구분 추세 (Trend) 핵심동인 (Key driver) 주요내용 < 단계별 제조업 혁명의 핵심 요소> 1차 제조업 혁명 (18~19 세기) 기계생산체제 (Machine-based production) 수력, 석탄, 증기기관, 철도 경공업, 면직물, 제철 2차 제조업 혁명 (20 세기) 대량생산체제 (Mass production) 석유, 내연기관, 자동차 중화학공업, 철강, 자동차, 항공, 조선, 석유화학 3차 제조업 혁명 (21 세기) 협력적생산체제 (Collaborative manufacturing) 정보 지식, 네트워크화, 융합화 신기술융합, 신에너지 제조업의 서비스화 신소재 자료 : Manufacturing and Innovation-A third industrial revolution(economist, 2012.4.21) 그간 국내에서의 융합은 주로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첨단 나노공정(NT) 을 도입하여 집적도를 45% 향상 중소기업의 경우 융합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구체적인 추진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상황 - 중소기업의 87.2% 가 기업간 융합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지만, 우리나라의 융합화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50% 80% 정도( 산업연구원, 2011) - 이업종교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융합을 유도한 바 있으나 상호 협력에 대한 경험 및 창조적인 아이디어 부족, 인증 및 규제 등으로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머물러 실효적 성과는 미흡 2.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관점에서의 융합의 의의 현정부의 창조경제는 융합을 기반으로 창조성을 발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 과거 정부들의 패러다임이었던 혁신(innovation),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 등과 일부 유사점 존재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에 기반한 융합을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융합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이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제 사회적 현상이며,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 - 44 -
융합은 프린터 복합기, 냉난방기 등과 같이 기존에 통용되던 기능들이 단순히 복합화되는 것에서 나노반도체와 같이 IT, BT, NT 등의 신기술이 기술적으로 결합 하는 것으로 점차 진화 - 스마트폰의 경우 전화, 카메라, 비디오, 인터넷등 기능적 요소를 복합화 했을 뿐만 아니라 센서 및 했다는 것에 의의 SNS로의 기능을 확장하여 감성적인 도구로 화학적 융합까지 추진 창조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한 사건이나 기억을 융합시킨 결과 탄생하는 것임 -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론인 시넥틱스(Synectics) 는 아서디리틀(ADL) 의 컨설턴트였던 고든이 제시한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탐색 2개 이상의 것을 결합하거나 연결시켜 새로운 융합은 기존 산업의 임계점도달,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확대 등의 요인으로 태동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 융합은 처음에 기술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차 고객의 선택과 수용이 중요해지면서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게 됨 -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한계 및 생태계(business eco-system) 간 경쟁으로 인해 타 기업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이 융합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됨 융합은 태동 요인에 따라 기술융합, 제품/ 서비스융합, Business < 융합의 태동 요인에 따른 구분> 융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태동 요인 기존산업 임계점 도달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개방형 혁신 확대 융합 구분 기술 융합 제품/ 서비스 융합 Business 융합 주요내용 새로운 수요나 사업기반 제품 및 기술의 융합에 창출을 위한 기술자체의 제품/ 서비스 유사화 및 따른 새로운 offering 의 출시 융합 복합화에 따란 사업자간 기존 offering의 복합적 상이한 기술로부터 유사한 사업영역 중첩 결함을 통한 offering 창출 가치가 제공되거나 유사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기술이 다양한 가치를 온라인 / 오프라인 채널 통합을 위해 가치사슬 재조합 제공하는 곳에 적용 통한 신규 offering 사례 Bio chip 홈쇼핑/ 온라인쇼핑 애플 앱스토어 ( 아이폰제조+ 유통)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융합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 애플은 아이폰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을 창출하여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IT 산업의 강자로 부상 구글은 검색, 동영상, 지도등 웹 기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단말기 제조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 아마존은 전자책 컨텐츠를 e-book 리더기를 통해 이용하도록 한 융합서비스를 출시하여 전자책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45 -
이에 반해, 노키아, 모토로라 등 일부기업은 융합 신시장 대응이 미흡하여 시장 상실 융합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 융합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성공 가능 - 카카오톡은 ( 주) 카카오가 2010년 3월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수가 6 천만명을 돌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진기반 SNS인 카카오스토리와 애니팡 등을 출시한 카카오게임센터( 게임플랫폼) 를 융합하여 급성장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융합을 통해 부가 가치를 높이고 신사업을 창출함으로써, 특화된 영역 구축 필요 - 단순히 기술 결합에 의한 기술 제품의 개선이나 시장확대가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부가하는 것이 관건 이와 같이 융합은 창조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식경제와 창조경제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창조경제는 연구에 의한 신기술보다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을 바탕으로 기존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무엇을 개발함으로써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성공요인 지식경제는 기반서비스를 통해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창조경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이 제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등을 통한 집단 지성을 활용할 필요 < 지식경제와 창조경제의 주요특징 비교> 구분 지식경제 창조경제 동인(Driver) 혁신(Innovation) 창의성(Creativity) 핵심성공요인(KSF) 기술 개발(Technology development) 가치 제공(Value proposition) 방법론(Methodology) 기존기술+ 신기술 기존기술+( 아이디어)+ICT 연구 > 융합 연구 < 융합 산출론(Deliverable) 더 나은 무엇(Something Better) 새로운 무엇(Something New) 제조업 지원 제조업 기반서비스 제조업 ICT 중소기업 대응 개별지성(Individual Intellectuality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uality) 3. 국 내외 융합 관련 정책 동향 가. 국내동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現 미래창조과학부 ) 는 08.11 월 국가 차원에서 융합기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융합 기술 발전 기본 계획( 09 13) 을 수립 융합기술을 IT, BT, N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정의 - 46 -
구체적인 정책틀로 중장기 6대 추진전략과 16개 실천과제를 도출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전략 및 실천 과제> 전략 원천융합기술의 조기 확보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융합기술 기반산업 고도화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범부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실천과제 1 기초, 원천 융합기술의 개발 강화 2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원 및 기획 강화 3 국제표준화 선도 및 지식재산권 권리 강화 1 융합기술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확대 2 수요지향적 융합기술 인력양성 3 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 예측 강화 1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분야 발굴 및 선도사업 추진 2 융합 신산업 인터클러스터 육성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활용 1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 신기술 개발 2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융합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1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 예술 등과의 융합연구 지원 강화 2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 3 국내외 융합연구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1 범부처적 융합기술 종합발전 추진체계 확립 2 융합 원천기술 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는 관련법제도인프라 지원 3 융합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산업화 지원 강화 융합기술을 활용목적에 따라 원천기술창조형, 신산업창출형, 산업고도화형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NT, BT, IT, CT, ET의 5개 기술분야로 분류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융합기술 유형 분류> 활용목적 기술분야 구분 예시 구분 예시 원천 기술 창조형 신산업 창출형 산업 고도화형 미래유망 파이오니어사업 신기술 융합형 원천기술개발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u-실버융합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미래형 자동차 유비쿼터스-시티 NT BT IT CT ET 플렉서블 박막소재 분자현미경 나노바이오 소재 바이오인포메틱스 약물전달시스템 생체정보인터페이스 지능형 로봇 나노반도체 음영상 디스플레이 오감 체험형 게임/ 영상 고효율 에너지 절약 혁신소재 기후변화대응 청정기술 폐자원 재생/ 회수기술 지식경제부( 現 산업통상자원부) 는 11.4 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 12.8월 산업 융합촉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기본 전략로드맵인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 13 17) 을 수립 융합을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 으로 정의(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제1 호) - 상대적으로 융합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선진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 - 47 -
구체적인 정책틀로 3대 추진과제와 10대 세부과제를 도출 추진과제 더불어 풍요로운 산업융합 강국 견인 스마트융합으로 살기좋은 생활 구현 녹색 융합을 통한 지속성장 역량 강화 < 제 1 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 강국 실현 2 소프트산업이 주도하는 융합화 촉진 3 인문 기술 융합형 미래 신산업 창출 4 기업간 산업융합 촉진기반 조성 1 헬스케어 융합으로 건강100 세 촉진 2 스마트 융합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 구현 3 감성융합으로 보다 즐거운 생활 구현 1 쾌적하고 안심되는 생활환경 구축 2 안정적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 3 농림수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또한, 기술기반/ 제품 서비스 및 가치창출에 따라 융합산업유형을 4가지로 분류 < 융합산업 유형 분류> 구분 기존가치제고 (Value added) 신가치창출 (Value created) 기술기반 융합 (Technology Driven) 기술진화형 돌파기술형 제품 서비스 융합 (Market Demand) 시장고도화형 신산업창출형 자료 : 지식경제부(2009)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주체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융합 정책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융합을 중소기업이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이루며, 융합기술의 기획부터 개발사업화를 포함한 기술사업화 전과정을 통하여 기존기술 사업 시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 사업 시장을 창출하는 활동 으로 정의 - 기술융합, 산업융합과 달리 중소기업 융합을 기업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접근했으나, 중소기업 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틀은 제시하지 않음 < 중소기업 융합과 타 융합간 비교> 구분 중소기업 융합 기술융합 산업융합 주체 중소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대상 경영자원 기술 산업 학문 기술 산업 차원 기업(firm) 학문(discipline) 부문(sector) 결과 신사업부문 개척 경제 사회적수요해결 기존산업혁신 신산업창출 융합대상, 융합목적 및 파급효과, 융합연구 수행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융합을 7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 - 48 -
< 중소기업 융합 유형 분류> 구분 유형 소분류 융합대상 융합목적 및 파급효과 융합 연구 수행 방법 나. 국외동향 기술주도 기술주도형 시장주도형 기술개선형 신기술창출형 기술+ 기술, 기술+ 산업, 기술+ 제품 제품+ 제품, 산업+ 산업, 서비스+ 서비스 기능강화, 기술고도, 기술확장 신기술개발/ 창출, 신제품창출, 원천기술창조, 기술/ 제품와해 시장주도 시장가치제고형 시장확장, 신규시장개척, 신시장창출, 신산업창출 단독수행 공동수행 산, 학, 연 산- 산, 산- 학, 산- 연, 산-학-연 자료 : 산업연구원(2011) 미국은 2002 년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전략(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을 수립 미래과학기술은 Nano( 나노), Bio( 바이오), Info( 정보통신), Cogno( 인지과학) 의 4개 핵심축이 초기 단계부터 수렴, 융합되어 연구되고 응용되어야 한다는 NBIC Converging Technology 의 틀을 도출하고 정부, 교육계, 민간기업, 개인 등에 제시 미국과학재단(NSF) 등의 연방정부 연구개발 투자계획에 관련 예산을 중점편성 NT 주도의 융합기술 정책을 추진 EU는 2004 년 지식사회를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Converging Technologies for European Knowledge Society) 을 수립 미국의 NBIC 전략에 환경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윤리적 규제장치를 추가 건강, 교육,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5 개 융합분야의 기술개발, 연구환경조성, 사회적 윤리적 책임강화 등 융합기술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인문학의 융합을 강조 일본은 제4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11 15) 을 수립 여러 영역에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과 융합 영역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추진 산학협동에 의한 혁신의 장으로 첨단 융합 영역 혁신 창출 거점 형성 추진 인간의 감성과 풍요로움의 증진을 위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연구개발 실시 고위험연구와 신흥 융합 영역의 연구를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 설정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 제12차 5 개년 계획( 11 15) 을 수립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방송, 통신, 인터넷의 3망 융합을 적극 추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강화 기초학문간,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과학과 기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간의 융합을 확대 - 49 -
< 융합관련 정책 국외 동향> 구분 미국 EU 일본 중국 주요내용 2002년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수립 미국과학재단(NSF) 등에서 연간 1,300억불 투입 2009 년 미국혁신전략의 3대 중점분야 중 융합기술을 국가적 최우선 사항으로 분류하고 집중 육성 대표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 Vision for 2020 2004년 지식사회를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수립 EU FP7(Framework Program) 을 통해 7 년간( 07 13) 678억 유로 투입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바이오, 나노와의 융합기술을 연구개발 대표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 Knowledge NBIC 프로젝트, 인간친화적 관점의 유비쿼터스 융합기술개발 프로그램(i2010&IST) 제4 기 과학기술기본계획( 11 15) 수립 첨단 융합 영역 혁신 창출 거점 형성 추진 여러 영역에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과 융합 영역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추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연구개발 실시 고위험 연구와 신흥 융합 영역의 연구를 위한 다양한 평가기준 및 항목 설정 과학기술 발전 제12차 5 개년 계획( 11 15) 수립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을 위해방송, 통신, 인터넷의 3망 융합 추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 강화 학문 상호간의 융합 활동 확대 4.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융합의 구체적인 정책틀로서 융합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중소기업차원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 하기위한 역량 강화 융합기술 개발 이후 제품 및 서비스화 단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의 보호 및 활용도 제고 융합을 통한 중소기업 R&D 중소기업 융합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융합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가. 융합을 통한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융합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융합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융합 R&D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융합 신기술 개발 지원 - 50 -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고위험 혁신적 융합기술에 대한 중 장기적 연구개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全 산업 분야에 응용되는 IT융합기술 개발 확대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신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 지향적 융합 기술의 발굴 및 전략적 지원( 고령친화, 웰빙, 의료분야 융합기술, 녹색융합 기술 등) - 제조업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고효율 및 성능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 촉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발굴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R&D로 연계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Outsourcing) 형 R&D 활성화 -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정보, 생활기술 분야 등 미래 유망 융합 기술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우수한 융합기술을 보유하고 新 시장 창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융합 전문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 융합 R&D 투자, 융합 R&D 성과, 기술경영 역량 등 선정기준을 마련 - 정부 R&D 사업 참여, 전문연구요원 배정, 기술보증제도 활용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의 융합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융합 신기술에 대한 산 학 연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확대 - 융합을 위한 교류 과제발굴 및 기획 R&D 사업화까지 단계별 연계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지원센터, 공공( 연) 융합기술센터 등 융합지원조직을 활용 출연( 연) 과 융합 중소기업간의 연구인력 교류 확대 - 출연( 연) 연구인력의 융합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지원 확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시 가점부여, 해당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복귀 후 과제참여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기술인재지원사업추진시융합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 - 융합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출연( 연) 파견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확대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수준 향상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기관 인력참여 및 장비활용을 통한 R&D결과물의 수준 제고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통한 R&D 아웃소싱 확산 -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개별 R&D 역량이 미흡하거나 독자 개발에 부담이 되는 과제들에 대해 중소기업의 R&D 아웃소싱 지원 - 동종 유사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공동 R&D R&D 비용절감 등 효율성 제고 및 지식재산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유한책임회사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형태로 조직하여 이익배분과 과세문제를 해결 융합R&D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5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융합기술에 대해 융자( 보증) 와 연계하여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투자 확대 - 민간 벤처캐피탈(VC) 시장과의 경합을 최소화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업력 5년 미만 초기 융합기업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서 지식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서비스 R&D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나. 중소기업 융합 성과의 보호 및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상용화 지원 강화 융합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보안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상용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 융합 대상 지정 R&D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3 조( 우선구매대상제품)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 기술표준원: GS(Good Software),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공부문) 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 통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 계획 에 산업융합촉진법 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을 추가 산업융합촉진법 제5 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시 융합도 를 주요 평가요소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심사대상 분과에 융합 분과 를 포함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술개발 자금지원 우대, 기술심사 면제, 홍보 등의 효과 존재 융합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보안 컨설팅 확대 - 융합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역량을 진단 평가하고, 지원방안 마련 역량 단계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융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 및 기술인력 보호를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산업연구원, 11) 21.4% 가 기술노하우 등의 외부유출 위험성을 융합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 혁신형 중소기업의 44.5% 가 중요한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 융합활동을 추진하는 - 52 -
것으로 나타남 보안진단에 따른 컨설팅 지원과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융합 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 - 개별 중소기업의 IT보안장비 및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E-mail, USB, 스마트폰 등 온라인 기술유출 차단 프로그램 보급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수준 및 유출사고 대응능력은 대기업 대비 각각 60%, 48% 수준이며, 유출피해시 47.7% 가 특별한 조치 미실시( 중기청 산기협, 11) 다. 중소기업 융합 인프라 확충 융합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법령 제도의 규제 정비 중소기업 융합 정책의 성과 평가 및 기초 인프라 정립 강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융합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법령 제도의 규제 정비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출 애로에 대한 상시해결시스템 구축 나노물질을 활용한 노화방지 화장품은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측정 및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확대에 걸림돌 범부처 융합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상충되는 제도 법률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원격의료 시행주체를 의료인으로만 제한( 의료법 제4 조) 하는데다 관련기관이 많고 인증절차 복잡으로 출시 지연요소로 작용 융합 제품 출시지연의 주요원인으로 기업의 25% 가 법 제도의 미비를 지적( 대한상의, 11) 중소기업 융합 정책의 성과 평가 및 기초 인프라 정립 강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융합 지원 관련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융합관련 지표 설정 및 통계확보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 추진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多 업종 분야의 대 중소기업 참여를 통해 융합 활동이 촉진되는 산업분야별 융합 플랫폼 구축 육성 제품-콘텐츠-SW-서비스- 판매 등을 아우르는 융합 플랫폼의 발굴, 지원을 통해 대 중소기업 모두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콘텐츠 SW 와 제조업 플랫폼 간을 상호결합하는 IT기반 생태계 구축사업 강화 출처 : 2013-05-15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40호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