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2010년 11월 해외소식 <미국> 미국 정착 난민들의 정신건강 검진 정책 및 현황 상당수의 난민은 제3국에 정착하기까지 전쟁, 고문,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정신적 외상(trauma)을 경험한다.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은 물론이고 다수의 난민 아동 청소년에게서도 정신적 외상에 의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및 우울증(depression),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가 빈번히 보고 되고 있다. 1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정착시키는 국가이다. 그러나 난민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 기반은 물론이고 법적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1980년에 수립된 후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난민법은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와 지원 방안을 수용하는 데 실패했으며, 난민 정착을 돕는 주요 연방기관인 난민정착국(ORR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은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sufficiency)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난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제대로 인식 및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 학계에서는 정신건강이 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난민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지원하는 현실적 제도 장치 및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는 전혀 없다시피 1 Hollifield, M., Warner, T. D., Lian, N., Krakow, B., Jenkinds, J. H., Kesler, J., Stevenson, J., Westermeyer, J. (2002). Measuring trauma and health status in refuge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5), 611-621. 2 Savin, D. (2005). Findings from mental health screening of newly arrived refugees in Colorado. Public health reports, 120(3), 224.
표. 정신건강 검사 종류에 따른 검사 현황 3 검사 종류 (전체=44) 통신원소식(미주) 2010-Vol. 7 했다. 이에 최근 미네소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은 미국 난민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에서 각 주( 州 )로 파견한 난민 건강 담당자(refugee health coordinator)들을 대상으로 난민 정신건강 검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정착시키는 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44개 주가 이번 전국 조사에 응했다. 정신건강 증상(%) 고문 (%) 전쟁 외상 (%) 검사 없음 19 (43.2%) 25 (56.8%) 23 (52.3%) 검사 실시 25 (56.8%) 19 (43.2%) 21 (47.7%) 검사 형태 표준화된 질문지 5 (14.7%) 4 (17.4%) 4 (17.4%) 자체 제작된 체계적 질문지 5 (14.7%) 3 (13.0%) 2 (8.7%) 체계적 인터뷰 7 (20.6%) 5 (21.7%) 6 (26.1%) 비형식적 대화 17 (50.0%) 11 (47.8%) 11 (47.8%)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착한 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검사하는 주는 전체의 56.8%인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사도 표준화된 질문지나 체계적인 인터뷰가 아닌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대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됐다.(복수 응답 중 약 50%인 17개 주에 해당) 4 한편,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주는 성인의 경우 보다 더 적은 17개 주(38.6%)에 그쳤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우울증과 더불어 3 Shannon, P., Im, H., Simmelink, J., Becher, E., Wieling, E., & O Fallon, A.(미출간 원고). National survey of refugee mental health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 4 각주 3과 동일.
발견되는 행동 장애적 증상인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을 묻는 주 역시 절반 수준인 24개에 그쳤다.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1차 의료 기반과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검사 도구의 부재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 조항 및 권고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비록 물리적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이 주요 장애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난민정착국이 지원하는 재정이나 정착하는 난민의 규모보다는 고문 피해자를 치료하는 센터들의 지역사회 내 활동이 그 주의 정신건강 검사 실시와 의료진들의 훈련 정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국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난민 정신건강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심 부족은 향후 난민 정착정책 개선 관련 논의에 주요한 근거로 채택, 인용될 예정이다. 미국 해외통신원 임효진(미네소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hyojin@umn.edu
2010년 11월 해외소식 <캐나다> 1. 온타리오 하급심 판결(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캐나다 정부 및 여성단체의 대응 지난 11월 22일 마이클 모리스(Michael Morris) 검찰총장 연방변호사(Federal Crown attorney)는 성매매 관련 하급심(Superior Court of Justice) 판결의 효력을 유예(stay)해달라는 청문회(hearing)를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Court of Appeal)에서 가졌다. 1 9월에 내려진 하급심 판결은 성매매 관련 형법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당시 연방정부는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고 2 여성단체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 현행 형법은 성매매 업소(bawdy house)의 소유 혹은 운영, 타인의 성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living on the avails),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차량을 멈추거나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3 모리스 연방변호사는 마크 로젠버그(Marc Rosenberg)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효력에 대한 60일의 유예(stay)를 연장하는 신청을 해왔다. 4 60일간의 임시유예가 11월 27일에 끝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5 모리스 변호사는 법이 완화될 경우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한 중요한 경찰의 조사 수단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거리에 있는 1 Court of Appeal for Ontario. 2010년 11월 30일자. Notice: Bedford et al. v. Attorney General of Canada Court of Appeal file C52799. Motion M39380. Notice of Release of Judgment. http://www.ontariocourts.on.ca/decisions_index/notice.htm(검색일: 2010. 11. 30). 2 이 판결은 2010년 9월 28일 수잔 히멜(Susan Himel) 판사가 내린 온타리오 하급심 판결이다. Kirk Makin. 2010년 9월 28일자. Judge decriminalizes prostitution in Ontario, but Ottawa mulls appeal. The Globe and Mail.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judge-decriminalizes-prostitution-in-ontario-but-ottawa-mullsappeal/article1730433/page1/(검색일: 2010. 11. 28).; CBCNews. 2010년 9월 28일자. Ottawa to appeal prostitution ruling. http://www.cbc.ca/canada/story/2010/09/29/mcguinty-prostitution.html(검색일: 2010. 11. 28). 3 Stephanie Sturdy, 1997년 가을. Prostitution in Canada. CRIM 101. http://web.viu.ca/crim/student/sturdy.htm. 4 Tamara Cherry. 2010년 11월 22일. Prostitution laws in effect past deadline. CBCNews http://cnews.canoe.ca/cnews/canada/2010/11/22/16269586.html(검색일: 2010. 11. 27). 5 각주 1과 동일.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개입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6 연장되지 않는다면 캐나다에 선례가 없었던 사회적 실험 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청문회에서 표명했다. 7 성매매 증가와 존스쿨 프로그램 해체도 예상되는 결과이다. 8 고등법원은 12월 2일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9 원주민과 아시아여성단체는 반대성명에서 이 판결이 포주와 인신매매자가 원주민과 유색인종 여성을 사고파는 합법적인 사업가 지위를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10 성매매 근절을 위한 아시아 여성연합(Asian Women Coalition Ending Prostitution)은 아시아 여성들이 캐나다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에서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이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1 2. 여성쉼터 보호, 미등록(undocumented) 이주자 단속 못하도록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의 6 Joseph Brean. 2010년 11월 23일. 'Free-for-all' if prostitution laws relaxed. National Post. http://www.nationalpost.com/news/canada/free+prostitution+laws+relaxed/3869661/story.html(검색일: 2010. 11. 27). 7 SAM PAZZANO, 2010년 11월 19일. Prostitution laws face hurdle next week, Toronto Sun, http://www.torontosun.com/news/torontoandgta/2010/11/19/16228391.html(검색일: 2010. 11. 29); Alison Jones, 2010년 11월 22일. Court asked to put landmark prostitution ruling on hold. The Globe and Mail.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toronto/court-asked-to-put-landmark-prostitution-ruling-onhold/article1809279/ (검색일: 2010. 11. 29). 8 각주 4와 동일. 9 thespec.com. 2010년 11월 30일. Decision pending on whether prostitution laws will stay in place until appeal heard. http://www.thespec.com/news/ontario/article/280328--decision-pending-on-whether-prostitution-laws-willstay-in-place-until-appeal-heard (검색일: 2010. 11. 30). 10 Joint statement of the Aboriginal Women s Action Network, Asian Women Coalition Ending Prostitution and the South Asian Women Against Male Violence. 2010년 9월 29일. http://sisyphe.org/imprimer.php3?id_article=3671 (검색일: 2010. 11. 29). 11 Asian Women Coalition Ending prostitution (AWCEP). 2010년 9월 29일. Ontario Supreme Court Decision : Now more difficult for Asian women trafficked into prostitution to get protection of the law. http://sisyphe.org/imprimer.php3?id_article=3671 (검색일: 2010. 11. 29).
날이다. 12 11월 18일 캐나다 국경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은 공무원에게 지시문을 발송해 미등록 이주자를 출국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이 보호돼 있는 쉼터를 급습하거나 단속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13 쉼터에 들어가거나 쉼터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쉼터성역자격(Shelter Sanctuary Status) 여성그룹의 파리아 차우후리(Fariah Chowdhury)는 미등록 이주자나 이민자격이 위태로운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광범위한 캠페인이 아주 작은 한 발자국(One step)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 정책이 승리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시의 안전이 다른 방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 쉼터, 일시 쉼터(Drop-in Center), 성폭력센터(rape crisis centers), 그룹 상담 공동체 모두가 이 정책의 보호대상이다. Cnews는 캐나다에는 50만 인구가 적정한 이민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캐나다 해외통신원 민최지원(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mjw1128@yahoo.co.kr 12 Sharon Lem. 2010년 11월 23일. Illegal immigrants cannot be seized from women's shelters: CBSA. CNews. http://cnews.canoe.ca/cnews/canada/2010/11/23/16283106.html (검색일: 2010. 11. 27). 13 각주 12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