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Similar documents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휴일.hwp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ÁÖ5Àϱٹ«Á¦Á¶»ç(03).hwp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B0E6B8AE2E687770>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슬라이드 1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입장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B3EBB5BFB9FD20C3DFB7CF2E687770>

<325FC6AFC1FD20365FC0CFB0FA20BBEEC0C720B1D5C7FCC0BB20C0A7C7D120BDC7B1D9B7CEBDC3B0A320B4DCC3E028BEC8C1D6BFB1292D E30332E E687770>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상품 전단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2

DBPIA-NURIMEDIA

화이련(華以戀) hwp

ÆòÈ�´©¸® 94È£ ³»Áö_ÃÖÁ¾

歯1##01.PDF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120229(00)(1~3).indd

01Report_210-4.hwp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 D352D32315FC5E4292E687770>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177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 C3D6C1BEBABB292E687770>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6±Ç¸ñÂ÷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untitled

E1-정답및풀이(1~24)ok

< 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 D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최우석.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cls46-06(심우영).hwp

0429bodo.hwp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006리포트.indd

º»ÀÛ¾÷-1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취업규칙( ).hwp

<B1D9B7CEB0E8BEE0BCAD2E687770>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5B31382E30362E32355D20C0AFBFACB1D9B7CEBDC3B0A3C1A620B0A1C0CCB5E52E687770>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_1.hwp

근로시간, 휴일, 휴가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C0AFBFACB1D9B9ABC1A6BFEEBFB5C0FDC2F72E687770>

제 2 장근무시간 제13조 ( 근무시간 ) 1 상근근무자는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개정 > 2 교대근무자는휴게시간을포함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하고가능한주2일연속휴일이되도록한다.< 개정 >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복 무 규 정 제정 : 개정 :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5BC6EDC1FD5D C0CCBDB4C6E4C0CCC6DB2E687770>

주40시간 1


KERI Brief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기획처장 총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 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

직원복무규정.HWP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B5BFBEC6BDC3BEC6BBE 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11민락초신문4호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Transcription: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일에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제정 근기법은 주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Target 으로 설계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이후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 보호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 1

2.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제도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강화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대변 제정 근기법의 1주 48시간은 45년 후인 1989년 1주 44시간으로, 2003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 세계 최고수준인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도입된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부터 적용, 2011년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만 남긴 상태 그러나 도입 이후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당초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목표인 장시간 근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 2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아이러니 Q) 한국은 법 제도적 휴가 휴일수가 적지 않으나 왜 실근로시간이 세계최다 수준? < 우리나라 및 주요선진 6개국 연간휴일 휴가 휴가 일수 현황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선진국 평균 토 일요일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공휴일 15 10 8 10 11 15 12 11 법정연차휴가 15~25 10~25 24 24 30 10~20 18.9 19.5~23.7 계 134~144 138 136 138 146 129~139 134.9 134.5~138.7 * 근로자의 날 포함/ /**미국은 법적 연차휴가가 없으나, 대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10~25일로 계산 한국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 국제비교(2009년 기준)> (단위 : 시간) 2074 미국 일본 영국 OECD 프랑스 독일 1776 1733 1638 1634 1468 1309 Source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OECD 주요 24개국 대상 영국은 2008년 수치 26

A) 장시간근로의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관행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우리의 법정휴일근로수당 및 초과근로수당은 ILO권고기준의 2배인 50% 휴일 Source : ILO ILO 권고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35% 연장 25% 50% 25% 25% 야간 25% (단위 : 시급대비, %) 최초 8시간 25% 8시간 초과 50% 높은 휴일 및 초과근로 할증임금률로 인해 근로자들이 여가보다 휴일 초과근로 선호현상 발생 현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연차휴가사용촉진제 등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없을 時 )하게 되어 있는데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은 OECD 31개 국중 우리나라가 유일 기업들이 고용경직성으로 신규채용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풍토도 한 원인 실제 우리 근로자 1인당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8.6일이나 평균 사용 연차휴가 는 7.6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보상받아 연차휴가 소진률이 상당히 낮음 (경총, 2008).

3.유연성의 강화 제정 근기법 이후 우리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크게 확대되고 직종과 근로형태가 다양화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정 근기법의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과 괴리 노동현장에서 편법 근로시간 운용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지속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 직면하여 부분적으로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5

Ⅱ 교대제 근로의 이해

1.교대제의 의의 및 실시 이유 교대근로 - 근로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여 1일 근로를 두 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고 일정한 기일마다 작업하게 하는 근로형태 교대근로제 실시 이유 (1) 막대한 설비투자비로 편성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우 - 해당업종 : 철강, 석유정제, 금속제련 등 (2) 가동일수나 가동시간을 늘려 조업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 해당업종 : 자동차, 전기, 기계공업, 방적 (3) 공공서비스로서 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 경제 사회적 역기능이 큰 경우 - 해당업종 : 철도, 버스, 통신, 병원, 경찰 및 소방 6

2.교대제의 유형 교대제의 유형은 필요에 따라 무수히 설계할 수 있어 특정 지을 수 없음. 같은 3조2교대 혹은 4조3교대 내에서도 휴일사용 방식, 주기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 3조 3교대 - 대표유형)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근무.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주당 56시간(8시간 X 7일)이 되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여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를 시키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저촉되지 않음 3조 2교대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저촉되지 않음. - 대표유형) 3개조가 매일 2개조는 각각 12시간씩 일을 하고 나머지 1개조는 쉬는 방식. 이 경우도 주당 56시간(8시간 X 7일)이 되나 같은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저촉되지 않음. 7

2.교대제의 유형 4조 2교대 - 대표유형) 4개조가 돌아가면서 4일 근로 4일 휴무 형태로 주간, 야근을 순환하는 형태, 주당 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됨. 4조 3교대 - 대표유형) 4개조가 돌아가면서 3교대(8시간)로 근무, 즉 3개조는 일을 하고 1개조는 휴무. 연속 5일 근로 2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20일 주기형의 경우, 주5일제 통상근로와 가장 유사. 연속 4일 근로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16일 주기형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야간근로 후에는 2일 휴무 확보 가능 연속공정(24시간 가동)에 대해 2조2교대(2조 격일제)는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없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사업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가능 8

< 교대제 변경 예시 > 4조 3교대 4조 2교대 변경에 따른 효과 4조 3교대 4조 2교대 비고 일일 근로시간 8시간 12시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920시간 1,920시간 고용창출 효과 없음 연간 휴무일 103일 190.5일 87.5일 증가 교대 방식 특징 5일 근무 후 2일 휴식 3일 근무 후 3일 휴식 (20일 주기) (12일 주기) 일일 근무시간이 김 일일 근무시간이 짧음 휴일증대효과 근무일수가 많아 업무 출퇴근시간 감소에 따 감각의 연속성 유지에 른 시간효율성 증대 유리 OT발생에 따른 비용 OT가 발생하지 않음 부담 발생 우려 9

3.교대제 시행시 고려할 법률문제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주휴일 -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여되어야 함. 근로시간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 10

3.교대제 시행시 고려할 법률문제 연장근로의 제한 -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일 4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게및휴가 -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휴게와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각각 부여 야간근로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이상)을 지급 -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11

Ⅲ 유연근로제

1.유연근무제의 필요성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이에 따라 직종과 근로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유연근무제가 확산 유연근무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 특히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효한 수단 - 현실적으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남성에 비해 월등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반드시 필요 기업 역시 경직적인 우리 노 동시장의 유연 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음. - 계절, 경기순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선진국은 단시간근로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 12

2.유연근무제 확산의 제약요인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는 수요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기업 : 업무연속성 단절, 인사관리 복잡성, 생산성 감소 우려 근로자 : 저소득, 고용의 불안정성,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 동료 및 관리자의 부정적인 태도로 선택 주저 제도 : 정규직, 제조업 위주의 법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법해석이 불명확 13

3.유연근무제의 유형 구분 유형 개념 근무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장소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Place) 원격근무제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근무 시간 (Time) 근무 방법 (Way) 근무 형태 (Type) 선택적 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탄력적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 율 조정(자유롭게 출 퇴근시간을 조정)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시간제근무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 안(5일 미만) 근무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 로간주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 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14

4.근로시간유연화 및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정부 법개정 동향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주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 18) 주요내용은 1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3 연차휴가제도 개선의 3가지 사항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또는 3개월이던 탄력적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이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될 예정 탄력적근로시간제 : 특정일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단위 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내 일일 평균 8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변경 / 3개월 단위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15

4.근로시간유연화 및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정부 법개정 동향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도입여부는 노사합의에 의거하며, 노동부는 향후 시행령에서 적립범위, 적립대상, 정산기간 등 세부적 사항을 모두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휴가청구권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1년 중 8할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근속시 연차휴가를 1일 부여하도록 개정 16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Ⅳ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1.현재 규정되어 있는 제도 산전후휴가 :출산시 90일의 유급휴가 부여 배우자출산휴가제 :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3일의 무급휴가 부여 육아휴직 : 6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파트타임으로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일정 수준의 여성을 반드시 고용 해야 하는 의무 부과 17

2.정부도입예정 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하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예외적으로만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인상 : 현행 월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조정(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 : 현재 무급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최대 5일까지 연장 가족간호휴직제 : 가족간호를 위해 휴직 신청시 사업 주는 예외적으로만 거부 가능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