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4-1137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2015년 11월 자치행정연구 Local Administration Review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프 리 드 리 히 나 우 만 재 단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Local Administration Review November, 2015 [ Contents ] 서 정 수 논문 파괴적 혁신을 위한 R&D 전략 / 1 김 기 린 전기자동차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 15 이 춘 우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 26 홍 성 규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관한 소고 / 37 김 영 석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평가 / 56 2015 미래기술 개발과 기술경영에 관한 국내세미나 발표자료 서 정 수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 73 김 기 린 전기자동차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 85 이 춘 우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 92 자치행정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107 자치행정연구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 109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소개 / 114
자치행정연구 제7권 2호 : 1~14 파괴적 혁신을 위한 R&D 전략 서정수 (타워링인베스트먼트 이사) Ⅰ. 서론, 파괴적 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Ⅱ. 혁신의 유형과 방법론 Ⅲ. 혁신의 과정 목 차 Ⅳ. 혁신의 사업화 Ⅴ. 결론 Ⅰ. 서론, 파괴적 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노키아,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 각 기업의 기술 및 제품으 로 세계시장을 흔들던 기업들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회사들의 최고주가는 과거에 비해 30% 많게는 10%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각 회사별로 다양한 이유가 존 재한다. 노키아의 경우 운영체제(OS)의 고립과 고성능 스마트폰 개발에 실패하면서 세 계시장에서 뒤쳐졌다. 닌텐도의 경우 동작인식 게임 확장의 실패와 스마트폰 게임시장 에 대한 대응실패로 2007년 7만3200엔에 육박하던 주가가 2011년 2월 2만엔 까지 급 락했다. 그 외에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회사도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도래로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수 기업들의 실패 및 몰락의 원인은 급 변하는 세계시장의 흐 - 1 -
2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그림 1> 강성 기업들의 몰락 름이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혁신적 기술 이상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2>는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우위전략이다. 본원적 경쟁우 위전략은 마이클 포터가 산업내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략 을 제시한 내용이다. 마이클포터는 그 당시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록 투자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점하고 경쟁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과 경쟁우위요소를 격자모델로 설명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경쟁 우위요소를 원가우위와 차별화로 보고 있고, 경쟁영역에 대해서는 넓은 시장과 좁은 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쟁우위와 경 쟁영역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가지 본원적 경쟁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은 넓은 시장에 저원가로 접근하는 비용우위전략이다. 비용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가격중심 정책을 구사하고, 매출을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이 다. 월마트의 가격정책이나 국내 자동차 회사가 외국에 수출할 때 저가 전략을 펴는 것 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용우위전략 혹은 원가우위전략은 제품들이 동질적이어서 구매자가 가격을 위주로 선택한다던가, 경쟁사간에 가격이 결정적인 경쟁요소인 경우, 브랜드차별화가 구매자에게 별다른 어필이 안되는 경우, 대규모 구매자가 가격협상력이 - 2 -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3 <그림 2> 본원적 경쟁우위전략 강한 경우 등이 전략을 펴게 되는 요소가 되는데, 장점은 제품의 질이 동질하다면 다른 어떤 경우보다 강력한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단점은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쟁기업이 나타난다면 고객을 잃게 될 수 있으며, 급 격한 기술변화로 과거 시설 및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MP3플레이어 등이 급격한 기술변화에 의해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스 마트폰이 MP3를 대신하여 사용되면서 MP3의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차별화전략은 넓은 시장에서 경쟁우위 요소를 차별화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유도하는 독특한 그 무엇이 제공되는 요인으로 인해 경쟁우 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차별화 전략의 종류에는 제품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광고 차별화가 있다. 대표적인 차별화전략의 사례로 나이키를 들 수 있다. 나이키는 자체 생산공장이 없 고, 각국의 협력사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진행한다. 다만 과학적인 제품 개발과 디자인, 제품광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상품디자인, 그래픽, 환경디자인, 영 화 및 비디오 사업팀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색을 가미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광고도 스 타마케팅을 주로 사용한다. 농구화의 마이클조던, 골프용품의 타이거우즈등이 대표적인 - 3 -
4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사례이다. 이를 통하여 제품적 차별화와 광고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가치가 없는 차별성이거나 기존 상품 과 너무 심하게 차별화하거나, 차별화 요소는 있으나 가격이 너무 높거나, 구매자 세분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집중화전략은 좁은 시장에서 원가우위를 가져가거나 차별화요소를 가져가는 전략이 다. 특정고객, 특정제품, 특정지역 등 한정된 영역에 기업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다. 그렇게 세분화된 고객 중에서 특정층을 대상으로 비용우위나 차별화를 통해 집중적 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이 전략을 펴기 위해서는 시장과 산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운동화를 만든다고 가 정했을 때,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와 전면적인 경쟁을 펼치기 어 려우니 세분화된 타겟을 노리는 것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기에 집중화 전략을 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3> Strategic Position and Action Evaluation Matrix (SPACE) 위 <그림 3>은 본원적 우위 전략 상에서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지 보여주는 기법이다. 산업의 특성이 적극적임, 보수적임과 경쟁적임, 방어적임을 기준으로 모든 산 업분야에 적용시켜 해석 할 수 있다. Aggressive Posture의 경우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우위전략에서 비용우 - 4 -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5 위전략을, Competitive Posture의 경우 차별화전략, Conservative Posture 의 경우 집 중화전략을 통해 산업분야를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기업들은 자신이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비용우위, 차별 화, 집중화를 통해 더욱 발전해야 하지만 1990년대 전세계 브랜드 1위를 달리던 Microsoft사의 몰락을 통해 마케팅, 경영연구는 새로운 답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의 역사적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면, 90%의 기업이 시장 평균 보다 높은 성장을 몇 년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80%가 실패했 다거나, 기존 기업에서 출시한 75%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한다고 한다. 그렇 다면 왜 선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이 갑작스런 실패에 부딪치는지 설명하는 것이 클 레이트 크리스텐슨(Clay tonm. Christensen) 교수의 파괴적 혁신이론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의 과정과 방법론 사업화에 대한 소개로 기 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Ⅱ. 혁신의 유형과 방법론 파괴적 혁신의 유형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기존의 상품에 대해 불만족하는 고객 을 대상으로 기존시장에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존속적 혁신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와 성능을 함께 높이고, 초과만족고객에게는 로엔드형 파괴적 혁신으로 할인매장, 저가 화 장품, 미니밀(철강회사)등의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로 공략을 하는 유형이 있다. 로엔드 형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로 초과만족고객을 공략한 샤오미의 파괴적 혁신 사례를 보면, 핸드폰에 불필요한 기능을 많이 줄이고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기능만 넣어서 저가공세 를 펼치면서 세계 핸드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원인을 제공하였 다. 대기업들은 보수성 즉 갖고 있는 관습이나 법칙에 의해서 파괴적 혁신을 힘들어 한 다. 변화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크지 않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성 공 할 가능성이 높다. 제품의 다양한 성능을 기준으로 할 때 비고객들을 신시장형 파괴적 혁신으로 비소비 에 맞서 경쟁하여 전화, PC, Nintendo Wii와 같은 제품을 통해 고객으로 유치하는 것이 - 5 -
6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그림 4> 파괴적 혁신의 유형 다. 즉 간단하고 저렴하고 획기적인 혁신으로 고객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그림 5> 로앤드파괴(Low-end dirsuption)전략 기업들은 기존 시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내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 - 6 -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7 을 이루어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현재 제품 수준에 불만족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간다. 초기에는 이러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 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만족을 주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혁신 적인 제품을 출시하면 과잉충족되는 소비자가 나타나게 된다. 파괴적 혁신이론의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잉충족'이란 특정그룹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 존속적 혁신 상품 즉,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출시할 때 사람들이 이 상 품을 수용하는 속도 보다 기업의 존속적 혁신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혁신은 어떤 고객 집단에는 필요하지 않은 과한 혁신 일 수 있다. 최신 스마트폰의 뛰어난 카 메라, 무선인터넷, mp3기능, 페이팔기능, DMB등의 기능은 이러한 기능을 수요하는 수 요층에게는 더 나은 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지만, 핸드폰을 전화와 문자수신의 용 도로만 사용하는 소비층에게는 과잉충족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고가의 다양한 기능 을 탑재한 스마트폰보다는 저렴하고 통화 및 문자 수신에 충실한 휴대폰을 수요한다. 이렇게 과잉충족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로앤드파괴(Low-end dirsuption)전략 이라고 부른다. 미니밀이라는 철강회사가 이러한 로엔드파괴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0년대 7%의 이윤밖에 남지 않는 콘크리트 철근으로 성공을 거두어 그 다음 단계의 성장전략으로 12%의 마진이 확보되는 앵글철강시장으로, 그 다음에는 18% 마진의 구 조용 형강, 이후 25%의 마진이 확보되는 가안 시장에 들어가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과잉충족 개념에는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이 있다. 기업은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 았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전까지 거대기업과 경쟁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기업도 성장의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 나아가 파괴적 혁신을 통 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저가 전략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 과잉충족을 여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능의 '적합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 7 -
8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그림 6> 신시장파괴(New-market disruption)전략 파괴적 혁신 이론의 다른 하나는 신시장파괴(New-market disruption)이다. 이는 현 재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소비자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 여 기존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이 성장하여 왔지 만, 초기 인터넷 광고시장은 배너광고라고 불리는 Display광고로 성장해 왔다. 이는 브 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으며, 출판사, 옷가게, 중소기업에서 활용할만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었다. 하지만 구글이 Adwords라는 혁신적인 광고 검색 제품을 출시하면서, 배너광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던 비소비자들이 인터넷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이르러 광고를 주 사업모델로 삼고 있는 방송 국, 신문사와 같은 미디어 기업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은 기술, 부( 富 ), 접근성, 시간 4가지이며, 비소비자란 여러가지 제한요소 들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소비의 부재) 파괴적 혁신은 이런 소비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시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비소비 고객에게 다가가는 3가지 원칙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다. 비소비고객을 끌어 당기려면 상품을 '간단하거나, 더 싸게' 만드는 혁신 이 필요하 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주류의 걱정과 반대에 흔들리지 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혁신하라, 그러나 강요하 지 마라. 비소비에 맞서는 기업은 현재 자사의 상품을 비소비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필요에 맞춰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 8 -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9 Ⅲ. 혁신의 과정 다음 제시되는 mp3의 사례는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1998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통신박람회인 '세빗(CeBIT)'에서 대한민국의 새한정보시스템(당시 새한그룹의 계열사은 MP3 플레이어인 엠피맨 F10(MPman F10)을 공개했다. 엠피맨은 최초로 양산된 MP3 플레이어이다. '새한정보시스템'에서 MP3사업부문을 ' 엠피맨닷컴'으로 분사시켰고 2003년 7월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04년 1 월 경쟁사 레인콤(2009년 이후 '주식회사 아이리버')에 흡수되었다. (중략) MP3 플레이어는 플래시메모리의 값이 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현재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였다. 초기에는.mp3 파일형식만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wma,.ogg,.flac,.aac,.wav 등 의 형식을 재생하는 기능과 함께 여러 부가 기능을 갖춘 종합 음향기기로 발전하고 있 다(중략)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발전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하드 디스크 용량에 범접하 면서 플래시 메모리 타입의 MP3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아이팟 열풍으 로 인해, 특히 북미권에서는 아이팟이 MP3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대 한민국의 MP3 플레이어의 점유율은 삼성, 아이리버, 코원이 23~27% 점유율로 3강 체 제에 아이팟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PMP의 대중화 이전까지는, MP3플레이어에 동영 상 재생기능이나 DMB, 전자사전, 게임 등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한 '컨버전스' 기기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동영상 재생 기기인 MP와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었다. (중략) 2013년 삼성 U7과 같은 일부 보급형 기종 내지는 아이리버의 AK100/120과 같은 고해상도 음원 대응 고급기종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에서 발췌)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아이팟과 아이리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과거 MP3플 레이어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던 아이리버는 PMP, 스마트폰 등의 신기술 기기 들의 출연과 함께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애플은 아이팟을 아이튠즈로 개발하여 아이 팟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네트워크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혁신의 목적은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닌 어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는 것 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 - 9 -
10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다. 제품의 중심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고 이들의 생활에 맞는 혁신이 이 루어져야 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Innovation has nothing to do with how many R&D dollars you have. When Apple came up with the Mac, IBM was spending at least 100 times more on R&D. It s not about money. 혁신은 R&D 부분에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애플이 맥북을 만들었을 때, IBM은 R&D에 100배 이상 더 투자하고 있다. 혁신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림 7> 대기업과 히든챔피언의 혁신 원동력 비교 위 <그림 7>은 대기업과 히든 챔피언기업의 혁신의 원동력을 비교한 자료이다.(출 처: 헤르만 지몬, 2008) 대기업은 시장이나 연구소에서 혁신의 원동력을 찾지만, 히든 챔피언은 시장과 기술에서 혁신의 원동력을 찾는다. 시장에서만 나온 자료와 연구소에 서 개발한 기술만으로 혁신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시장과 기술의 만남에서 혁신의 원 동력이 나올 수 있다. - 10 -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11 <그림 8> McKinsey's Three Horizons Framework 위 <그림 8>은 McKinsey's의 Three Horizons Framework 이다. Horizon 1은 이 익과 현금흐름에 집중하는 것이다. 주 관심은 현재고객의 만족, 그리고 그를 위한 운영 의 효율성(day-to-day operation)이고 Horizon 2는 새로운 사업이나 과업 또는 고객 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관심은 매출액과 그 성장, H2 차원의 사업은 결국 안정화 되고 투자를 회수하여 새로운 H1차원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orizon 3는 향후 미래에 성장 가능한 대안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좋은 대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pilot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다음 제시된 3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 지 못하는 것이 혁신의 실패나 몰락의 원인이 되곤 한다.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방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최고경영자(오너)는 혁신을 위해서 본인부터 과거의 성공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이를 조직내부에도 천명하여 조직이 과거의 성공방식에 연연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못하 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는 오너로써 이를 버리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인 미래 예측 중심 의 전략을 지양하고 환경변화에 적응적인 발견 중심의 기획과정으로 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은 미래를 예측하며 이에 대응 하는 것이기 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며 발견을 하는 - 11 -
12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것이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보다 적합한 경험을 더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삼고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일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통념 을 버리고 성장의 원천이 수익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모기 업으로부터 전적인 지원이나 의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혁신을 진행하 도록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Product, Customer, Marketing, Business Domain & Profitability, Sustainability에 대한 다섯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경우 기존 방법이 기술적 한계에 가까워지면, 경쟁사보다 기존 방법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당장은 성능이 못하나 잠재력이 큰 파괴적 혁신을 만드는 것이다. 고객을 대상으로는 현재 수익성이 높은 고객그룹에만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소 비를 하지 않는 잠재고객에 주목하여 이들을 수익성 있는 고객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에만 매달리지 않고 고객이 해결하려 하는 문제와 환경에 주목하여 이에 걸맞는 기술개발과 환경적응을 해야한다. 사업도메인과 수익성부문에서는 과거의 성공을 가져다 준 핵심역량에만 연연하지 않 고 미래의 가치창출 원천에 집중함으로 파괴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경우 범용화(commoditization)를 피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가치사 슬 영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혁신아이템을 포착 방법론으로는 다음이 있다. "해결과제'란 고객이 생활 혹은 사업 중에 필요하게 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고용)한다는 개념이 다. 새로운 성장을 창출할 '기회'를 발견하려면 고객이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 과제'를 먼저 찾아야 한다. 해결과제를 찾는 법은 특정고객의 집단, 기술, 상황과 같은 사항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조합으로 부터 논의하는 팀 브레인 스토밍, 고객에게 피드 백을 얻고 시장에서 해결 할 과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 법인 포커스 그룹과 상호작용,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객의 해결과제를 알아내는 중요 한 방법인 고객관찰하기, 문제 해결책이 없어 고객들이 "대체행동"을 택하거나 차선책 을 택하는 상황을 파악해 내는 대체행동 분석 마지막으로 고객들에게 선택하게 된 배경 을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고객이 결정해온 구매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고객 사례조사 방법이 있다. Ⅳ. 혁신의 사업화 - 12 -
파괴적혁신을 위한 R&D 전략 13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가와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는 서로 기술과 패턴, 제품과 수익 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혁신적 기술의 이전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 다. 혁신적 기술은 사업화의 방안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해 이익으로 창출 될 수 있고, 사장 될 수 있다. 혁신적 기술의 사업화성공은 기술마케팅과 비즈니스모델, 제 품/서비스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9> 극적차별성의 중요성 극적인 차별성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차별화 전략보다 3배이상의 성공확률을 갖고 있 다. 적은 수준의 차별화 전략보다는 차라리 원가 절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제품 을 수요하는 고객들에게 낮은 수준의 차별화 전략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또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명확히 함에 따라서 마케팅 효과는 많은 차이를 나 타낸다.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얻는 파괴적 혁신의 의미를 잘 풀어낸다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13 -
14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Ⅴ. 결론. 이제 한국과 대만은 정점에 매우 근접해 있고, 동시에 중국과 인도가 따라오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만보다는 한국 경제가 걱정 됩니다. 제가 대만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명함을 두 장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래 일하고 있던 직 장의 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새로 시작한 사업을 위한 명함이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매우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이지요. 그러나 한국은 좀 더 일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아래에서 한국 시장을 파괴적으로 흔들 때 더 많은 타격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한국경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대기업은 파괴적 혁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기업입장에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거나, 혹은 파괴적 혁신 기술이 기존 시장을 대체하 는 영향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려 하지 않고 가장 크고 확실 한 기존 시장에 집중하여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기업에게는 혁신적 파괴가 작은 기회로 비춰져 동기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파괴적 혁신이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시점에 기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려 해 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원이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기업이 우선시 하는 가 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소기업들에게 파괴 적 혁신을 통한 도약이 더욱 중요하다. 소규모 기업의 생존은 빠른 성장에 달려있다(실 증 연구 : 처칠과 루이스 1983, 그라이너, 1993) 성장정체가 2년이상 지속된 중소기업 이 생존할 확률은 외국이 3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다. 강소기업의 빠른 성장은 혁신, 특히 파괴적 혁신에서 그 원동력을 갖는다. 강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우 리경제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어 있다. 자치행정연구 제7권 2호 : 15~25-14 -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Ⅰ. 기업 개요 및 성장과정 Ⅱ. 사업영역 및 Value Chain 구조 Ⅲ. 전기자동차 소개 및 공정 소개 김 기 린 ( 신흥에스이씨 대표이사) 목 차 Ⅳ.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Ⅵ. 핵심 기술 및 극복 사례 Ⅴ. 미래 전략 Ⅰ. 기업 개요 및 성장과정 신흥에스이씨는 1979년 5월 설립한 신흥정밀을 모태로 하여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 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삼 성SDI의 협력사로써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신임도 제고를 위하여 제 2의 창업을 모토로 2009년 7월 주식회사로 변신하였다. 신흥에스이씨는 TV 브라운관 핵심부품 개발 생산, HDTV TOP/BOTTOM 부품개 발 생산, 핸드폰 진동모터 부품개발 생산, 르노삼성자동차 주유구 부품개발 생산, 핸드 폰 및 노트북용 리튬이온 배터리 부품개발 생산, 초정밀 금형 설계 및 제작기술을 토대 로한 초정밀 부품생산 등 30여년간 축적된 연구개발능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정밀 금형 설계부분 최고의 기업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9년 2월 SB 리모티브사로부터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2차전지 배터리 - 15 -
16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의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제품을 개발 납품 및 양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기준 78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30억원의 자본과 604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주요 업종은 제조업/휴대폰, 자동차용 2차 전지 부품으로 오산과 양산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424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요고객은 삼성SDI, JAHWA, SFTC등이 있다. 해외 공장으로는 중국 시안, 텐진 말레이시아 닐라이 공장으 로 3곳을 운용하고 있다. 79년 창업 단계에서 프레스 금형 설계와 삼성 SDI협력사로 등록하여 CRT Biz를 주 된 품목으로 개발하였다.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HD TV 전자총 부품 등과 휴대폰 부품시장에 진입하여 2000년대 Mobile 리튬이온전지 Biz를 기반으로 LIB부품 사업으로 전환하여 LIB 폭발 방지 안전변, 기술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Mobile 리 튬이온전지 Biz를 2009년 SMART & xev/ess 리튬이온전지 Biz로 발전하여 xev용 Cap Ass'y 개발을 성공하여 대형 2차 전지 부품사업 진출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 신제 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역량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 하고 있다. <그림 1> 신흥SEC 매출성장 - 16 -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17 매출 성장에는 xev/ess중대형의 매출성장이 컸으며, 원형(Cylindrical) 부품은 성장하고, 각형(Prismatic)은 역 성장하여 2014년 782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하였다. <그림 2> 정밀금형기술과 융복합기술 Ⅱ. 사업영역 및 Value Chain 사업영역으로는 모바일 IT용 소형 리튬 이온 전지 부품과 전기 자동차, 에너지저장장 치용 중대형 리튬 이온전지 부품 모듈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정밀금형기술과 융 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Mobile It(소형사업)과 전기차, 에너지 저장(중대형사업)을 하고 있다. Value Chain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틀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 - 17 -
18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그림 3> 신흥SEC 사업영역 스의 연계를 의미한다.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로 나 눠볼 수 있다. 여기서 주활동은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업무 활동 을 의미하며, 지원활동은 구매 기술개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제반업 무를 의미한다. 주활동은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문을, 지원활동은 부가가치가 창 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 두 활동부문의 비용과 가치창출 요 인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를 통하여 가치 활동 각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활동이 무엇인 가를 규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 및 핵심활동들의 강점이나 약점 및 차별화 요인을 분 석하고, 나아가 각 활동단계별 원가동인을 분석하여 경쟁우위 구축을 위한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보통 기업의 내부역량 분석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통 신의 발달로 해체가 가속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흥에스이씨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등의 Application산업의 기 초가 되는 부품요소인 Component부분을 담당하는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TV, 핸드폰이나 리튬 배터리의 부품역할을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 다. - 18 -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19 Ⅲ. 전기자동차 소개 및 공정 소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 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이다. 자동차에서의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1873년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나,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공해문제가 최근 심각해지면서 다시 개발 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전기 모터로 대치된 것 외에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약간씩의 차 이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의 공급원인 배터리이다. 배터리의 경량 소형 화 및 짧은 충전시간은 전기자동차가 실용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그림 4> 전기자동차 내부 전기자동차의 내부는 화석원료가 아닌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기 때문에 인버터, 충전 기, 전기차용 클러스터, 베터리, 충전기 등의 일반 자동차에서 찾을 수 없는 부품들을 갖고 있다. 이 부품들은 전기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원동력으로, 신흥에스이 씨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도 이 전기자동차의 부품 분야이다.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종류는 구동원, 에너지원, 구동형태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 - 19 -
20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전기자동차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동력을 활용해 가동되는 장르를 칭한다. 그 중에서도 엔진과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라고 칭하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HEV가 기준이다. 배터리의 용량은 0.98~1.8kwh로 저용량인 편이고, 주형 조건별 엔진과 모터를 조합한 최적운영으로 연비를 향상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ird car)는 가정용 전기나 외부 전기콘센트 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한 전기로 주행하다가 충전한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가솔린 엔진 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의 전기동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하이 브리드카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여전히 가솔린 엔진을 쓴다 는 점에서 '탄소 제로'의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수소연료전지차를 완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된다. 배터리 용량은 4~16kwh정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큰 용량을 갖고 있으며, 단거리는 전기로만 주행하고 장거리 주행시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와 전기차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전기자동차(EV)는 구동원과 에너지원을 전기로만 이용하며 충전된 전기에너지만으로 주행하는 무공해 차량이다. 배터리 용량은 10~30kwh정도이다. 신흥에스이씨는 전기 자동차전지인 Cap Ass`y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 20 -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21 <그림 5> 전기자동차 부품공정 신흥에스이씨는 다음과 같은 전기자동차 부품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C-Collector_Posi와 C-Collector_Nega 조립 설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결합하고 Cap Plate조립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합쳐서 특성 검사를 설비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한 다. 전기자동차 부품은 아무리 사소한 부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부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검사율 100%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 은 기계식으로 운용되어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 21 -
22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Ⅳ. 전기 자동차 시장 분석 <그림 6> 전기자동차 시장분석 전기자동차 시장은 신흥에스이씨에서 만든 Cap Ass`y for automotive와 Multi Tap을 CY의 부품요소로 LIB, LIPB를 제조하는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xev/ess 수요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150~200GWh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Portable분야는 거의 정체 상태이지만 전망이 밝은 xev/ess시장에 대한 투자로 집중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Portable분야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려왔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xev/ess시장에 대한 매출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22 -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23 Ⅴ. 핵심 기술 및 극복 사례 신흥에스이씨의 전기자동차, Portable부품 제조의 핵심 기술에 신기술을 확보해서, 더 나은 부품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금속표면처리, 금속/수지 접합기술은 금속표면 diffusion layer을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크기로 형성하여 조도를 형성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조립형 Cap Ass y에 대한 저가격화 대응을 통해 비용우위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체형 Cap Assy 특화를 하고 있다. Safety 부품기술, 고효율 자동화 기술, 레이저 이용한 고정밀 Welding 기술 등이 포 함된 고효율 자동차 Welding기술은 자동차 부품을 찾는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 어 고객별, 용량별(5~100Ah)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분자 복합기술을 적용한 부품을 개발하여 Gasket & Insert Molding 부품을 내재화 하고, LowRho PTC 및 S/T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일본계 업체에서 기술을 주도하고 현재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성형해석 Deep Drawing 기술은 신흥의 중점확보 기술로써 Cap Ass y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신기술 확보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 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림 7> 신흥에스이씨 핵심기술 및 극복 - 23 -
24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과거 다( 多 )기종 소( 小 )Lot 제품에 대해서 (CU,AL) 두 종류의 이종 재질에 따른 금 형/설비가 2대 필요해서 수요하는 고객들에게 대응하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 다. 기존에 양극, 음극으로 구분되어 있는 설비를 양/음극 복합 기술을 이용해 시뮬레이 션을 통한 양/음극 동시 및 개별 생산이 가능해지고, 복합 자재투입 설비 개발 및 Particle 비산/흡입을 방지 할 수 있다. 신기술영역이 소비자, 고객에게 매력을 끌지만, 고객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하여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Ⅵ. 미래 전략 <그림 8> 문제점과 그 현상 신흥에스이씨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품의 Vision 검사 측면에 서 무결점 항목을 인위적 검사에서 기계적 검사로 전한하고 용접 품질에 대한 검사로 전환한다. 또한 Press 공정 AL가루 제거 및 이물 제거를 25umm 이하로 관리하고 연 - 24 -
전기자동차 시장 분석 및 미래 전략 25 질의 AL 소재의 외관에 기스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중이다. 현재 마 찰용접방식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AL, CU소재의 접합 방법에 대해서 이형 소재 용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Can 소재의 두께 절감으로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 - 25 -
자치행정연구 제7권 2호 : 26~36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이 춘 우 아진산업 상무이사 Ⅰ. 아진산업 소개 Ⅱ. 수출, 기술개발, 경영상의 주요 과제 목 차 Ⅲ. 해결을 위한 노력과정과 결과 Ⅳ. 향후 수출, 기술개발, 경영상의 주요 발전 전략 Ⅰ. 아진산업 소개 아진산업은 1976년 4월에 근면성실, 창의개발, 기술배양 의 사훈 아래 창업하 여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지속적인 창조적 마인드로 끊임없는 개선과 연구를 통해 기술 력을 축적하여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자동차 차체를 시작으로 지능형 자동차 전장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 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계열사의 현지화를 통한 첨단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영 체제를 구축하다. 이에 멈추지 않고 선진 자동차 부품 업체와 제휴를 통한 기술경영을 도입하여 품질 경영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다양한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오 늘날 Global기업으로써 미국, 중국, 한국에 첨단 기술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이를 디 - 26 -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27 지털 구조의 업무환경으로 일원화하여 소량 다품종의 부품들을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라인을 갖추고 있다. 2014년 기준 476명의 종업원이 자동차 차체, 섀시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해외 법인으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이 있으며, 2014년 매출액은 2011억으로 직수출비중은 61% 영업이익률은 17.7%이다. 주요 생산품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은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다. <그림 1> 아진산업 주요 생산품 현황 Ⅱ. 수출, 기술개발, 경영상의 주요 과제 현재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20km/h(2020년) 일 본은 20.3km/h(2020년) 미국은 23.9km/h(2025년) 유럽은 26.5km/h(2020년)을 규제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2008년 140g/km에서 2015년 120g/km, 2020년에 95g/km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 될 예정이다. 이처 럼 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이나 차량기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비상승, CO2절 감, 충돌법규, 고분자부품, 비철부품 등의 시장동향을 바탕으로 경량화, 고효율 부품, 비 강도 상승, 탄소섬유 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차체 성형기술을 목적으로 회사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Global 시장 확대를 투자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부품 상담회 등의 해외 - 27 -
28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직접 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 영업부 인력 강화 및 중국 자회사 추가 설립, 중국 자회 사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친환경 차체부품 성형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량화 일체화 부품 설계 기술력을 증진시키며 고품질, Cycle Time 단축을 위한 생산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또한 회사 내부프로세스와 인재육성을 위하여 그룹매출 1조원을 위한 내부프로세스 조기 혁신 작업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제반 조직 및 IT 인프라 구축, 핵심인재 육 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경산공장 및 중국공장 Capa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 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생산라인을 확충하는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를 진행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공장 신축, 고객사 신속 대응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 손익 개선을 위한 생산기지 현지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공장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 Ⅲ. 해결을 위한 노력과정과 결과 회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 Item을 선정하여 수출 및 판 매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협업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비상승, 시험/평가 기술 상향, 금형 제작 기술, 유한요소 해석기술, 블랭크 최적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블랭크 최적설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 면서 최적설계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동경화모델BD를 정립하여 탄성복 원 예측 금형의 제작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자사브랜드AWIS개발로 품질경쟁력 우위 를 확보하여 세계적인 Top클래스의 R&D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부품과 일반부품을 구분하여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아래 <그림2>에서 살펴보면, Dash, Quarter, Side Outer등의 주력 차체부품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 28 -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29 <그림 2> 주력 차체부품 주요 자동차 제조회사 고객이 원하는 ROOF&CARRIER 부분에 대해 친환경 차체부품 적용을 선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친환경부품 생산을 하고 있다. ROOF의 경우 차량 상부의 무게를 줄여 주행 안정성을 확대하며 CARRIER는 사출 CFRP 전환 (정면충돌 강성 확보)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주력 ITEM 다변화를 통해 향후 모든 차체부품을 친환경 기술로 성형하는 기술을 연구중이다. 친환경 차체 부품 핵심기술은 탄소섬유복합재, 비철금속, 초고장력강으로 크게 3가 지로 볼 수 있다. <그림 3> 친환경 3대 기술 - 29 -
30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그림 3>에서 보듯이, 기존의 철강에 대비하여 4배 감량하고 강성이 6배 우수한 친환경 소재의 성형기술을 통해 차체의 경량을 줄이고 강도를 높이는 탄소섬유복합재를 통해 차량 성형기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이용한 비철금속 성형기술, 인장강도 1000Mpa급 이상 철강금속 냉간 성형기술인 초고장력강을 국내 대 기업과 정부산하 기술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 각 기술에 대한 확보를 위한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탄소복합재료 성형 기술의 경우 30%경량화, 20%강성증대, 일체형설계 보강부품 10%감소를 개발목 표로 하여, 성형속도 단축 기술, 탄소섬유 수지 함침 및 해석기술, 보강부품 일체화 설 계기술, CFRP금속간 이종재료 접합기술, 탄소복합재 성형 최적화 설계기술, 경화제배합 및 속경화 기술 등을 개발하였으며, PCM성형기술, HP-RTM성형기술, Braiding 성형기 술등의 세부기술로 2017년 양산 매출을 목표로 사업화 계획을 하고 있다. 비철금속성형의 경우 20%경량화, 10%강성증대, 일체형설계 보강부품 10%감소를 개발목표로 하여, 진공도 50mbar 유지 진공기법, 나노탄소강화제 혼련기술, Gate, Runner 최적화 설계기술, 냉각제 종류별 DB 정립, 탄소보강부품 일체화 설계기술, 재질 별 유동특성 DB정립을 개발하여 세부적으로 고진공다이캐스팅 성형기술, 온간성형 금 형온도 시스템 제어 기술, 용탕유로 및 유동특성 해석기술을 ㅂㅌ탕으로 2017년 양산 매출을 목표로 사업화 계획을 하고 잇다. 초고장력강성형 기술의 경우, 20%경량화, 10%강성증대, 형상오차 ±0.5MM이하를 개발목표로, 초고장력강 차체 설계기술, 블랭크형상 최적화기술, 초고장력강 형상교정 기술, 탄성복원 거동 예측 해석기술, 가변 롤포밍 성형기술을 개발하여 최적블랭크 설 계기술, 탄성복원거동 예측해석기술, 가변롤포밍 성형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 사업화 착수 지속 발전 개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 30 -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31 <그림 4> 아진산업 연구개발 실적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다.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AD DASH UPR을 개발하여 본 제품을 성형함으로 향후 복잡한 형상을 성형하는 기술적 DB축적을 이끌고, 루프 크러 쉬 대응용 CFRP CTR PLR UPR REINF을 개발하여 Steel로 된 CTR OLR UPR REINF를 CFRP를 활용한 PCM성형 후 제품을 이정접합(본딩)하여 용접한 제품을 만들 어 낼 수 있다. CFRP S/SIDE ORT INR REINF를 개발하여 본 판재 성형을 하면서 충 돌에너지를 버티는 힘을 보완 할 수 있는 소재를 취득하였다. 하이브리드 복합소재를 이용한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하여 배터리 케이스를 타켓으로 GFRP + CFRP혼용 사용 으로 순수 CFRP보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복합성형기술 개발하였다. LFT 를 이용한 경량 RR SUS MTG을 개발하여 LFT를 이용하여 인서트 사출방식으로 RR SUS MTG일체화 제품이며 현재 시험평가단계이다. 스몰 오버랩 대응용 A-Pillar CFRP INSERT REINF을 개발하여 타켓은 BMW보다 악조건인 PS차종으로 선정하여 진행 중이며 2가지의 성형방법을 사용할 기술을 개발하였다. - 31 -
32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그림 5> 아진산업 연구개발 진행 부품 또한 <그림 5>와 같은 5가지 연구개발을 계획하여 진행중에 있다. RTM (Resin Transfer Molding)검토공법을 활용하여 Innegra를 혼용한 CFRP CRT- Pillar 보강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을 바탕으로 PATCH 타입의 CFRP적 용 알루미늄 차체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Braiding, RTM (Resin Transfer Molding)공법을 바탕으로 현가장치 핵심부품 경량화를 위한 CFRP 접합기반 상용화를 진행중이며, RTM (Resin Transfer Molding), PCM (Prepreg Compression Molding)공 법을 활용한 이종소재 접합기술 적용한P/Tray Compl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RTM (Resin Transfer Molding), PCM (Prepreg Compression Molding)공법을 활용한 CF를 적용한 Floor Compl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외에도 친환경차체 연구를 위해 2015국제 탄소포럼전시 참여, CFRP선진기업 초 청 세미나, 일본 도요타 벤치마킹, 공동과제 추진을 통한 도레이첨단소재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Ⅳ. 향후발전전략 현재 아진산업의 2015년 매출액은 2438억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반차량부품 에서 1.48%이고 1674억의 직수출과 764억원의 내수로 18%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중 장기적인 목표로 친환경소재 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세계시장점유율 부분에서 친환경 - 32 -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33 소재 부분의 비중을 높여 2016년 3%를 시작으로 2019년 친환경소재 점유율 21%와 영업이익 20%로 매출액 3324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소재에 대한 핵심기술 개 발과 R&D를 통해서 기존 일반 차량부품부분이 아닌 친환경소재 부품을 주력상품화 하 기 위한 기술개발을 노력중이다.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친환경소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를 넘어 Global시장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중이다. <그림 6> 아진산업의 5대 Tarket시장과 주요고객 <그림 6>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자동차산업에 대한 주요고객층은 아우디, 도요 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 등 국내외 세계 유수의 자동차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진산업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독일 5개의 시장을 타겟으로 선정하고 각 시장에 서의 점유율 및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기존 의 일반부품 분야가 아닌 친환경소재로 기존에 비해 뛰어난 강도와 경량을 바탕으로 국 내 75%점유율을 필두로 중국 19% 일본 8% 미국 24% 독일 5%와 1000억원대 매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차별적이고 다양한 매출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법인을 통한 차체부품 영업활동, 현지 기업 합작 해외 영업망 확충, 특화기술로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Brose Headquarter 활용 영업망 확충을 로드맵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지법인을 통한 차체부품 영업활동 및 품질강화 기술개발, 물류/포장비 - 33 -
34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용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A. E. O 우수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신규 고객사 확 보를 통한 매출증대, 기존고객 (TRW)를 활용한 영업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독일에서는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운영 및 영업활동, 해외 기존에이전트(Brose)를 활용, 특화기술 로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운영 및 영업활동, 해외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외 영업망 확충, 특화기술로 시장 점유율 확대, 도레이 첨단소재 협력 관계 영업망 확충, 기존 금형 고문, 부품사의 협력관계 활용을 바탕으로 해외법인 거점망, 해외영업소와 코트라와의 연계를 통한 마케팅 인력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의 로드맵 을 그리고 있다. <그림 7> 아진산업 주력제품, 영업망 및 친환경 소재 또한 친환경 차체부품과 일반 차체부품에 대한 주력제품 구분을 통해 경쟁사의 기술 수준과 자사가 갖고 있는 차별적인 기술을 토대로 경쟁우위요소를 파악해서 글로벌 시 장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 차체부품에서 갖고 있는 강성증대와 성 형자유도기술, 일반 차체부품에서 갖고 있는 제작기간 감소와 품질우위 확보를 통해 목 표 고객사를 설정하고 경쟁사를 구별하고 현실적인 매출목표를 책정해 수행중이다. 현재 아진산업은 중국 상해, 염성과 베트남, 미국 알라바마현지법인을 구축하여 국내/북미/중국 해외진출법인을 활용하여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고 일본 나고야, 미국 디 트로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해외영업소를 구축하여 일본, 독일, 북미 영업망을 구축할 - 34 -
신기술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전략 35 계획이다. 또한 에이전트와 해외메이커 VDR업체를 이용하여 해외에이전트(C&K 등) 영업망을 구축하여 매출상승을 노력하고 있다. 현재 R&D산업의 역량 및 실적으로는, 연구개발조직에 연구인력 87명이 친환경소재 및 기존 일반차체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 산하 원가기획팀, 개발 팀, 제품설계팀, 신기술연구팀, 공법계획팀, 금형생산팀에서 각각 원가대응 및 관리, 부 품개발과 신치CFT, 제품개발과 벤치마킹, 차체신기술 및 신공법개발, 공법개선 및 성형 해석, 금형개발 및 금형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행기술연구소 에서는 선행연구팀, 비전연구팀을 필두로 전장신기술 및 IP관리, 비전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전기차 에어서스펜션 ECU 제어기 개발, 히팅플레이트적용 온간금형개발, 2013년 마그네슘 판재부품용 레이저 어시스트 롤러헤밍 시스템 개발, 마그네슘 합금 박판소재를 활용한 자동차 경량차체 부품 기술개발 2014년 멀티뷰 기능의 어라운드뷰 시스템 개발 등 3년간 56건의 기술개발실적을 갖고 29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33 건을 출원하였다. 이러한 기술연구를 바탕으로 친환경소재 차량부품 세계시장의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8> 아진산업 차체품목 경량화 개발 계획 차체품목 경량화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2016년 하이브리드 복합소재를 바탕으로 5VAN 파티션 판넬을 개발해 수출과 내수할 계획이며 2017년 탄소섬유 PATCH기술을 적용하여 ROOF RAIL부분 Steel+CFRP복합재 기술, CFRP 프레이딩을 통한 A-PLR REINF 보강, 초박육 고진공 다이캐스팅 쇽업쇼바 하우징, 백빔 외 2018-35 -
36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년 B-PLR REINF, ROOF RAIL을 토대로 Steel+CFRP복합재 기술에 초박육 고진공 다이캐스팅, Mg+SMC+사출, 2019년 고성능 2020년 IK N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 있다. CFRP 테스트는 현재 연구 및 대학 등 주변 인프라 활용하 여 향 후 기본적인 시험장비 추가도입을 기획하고 있다. 국내로는 도레이첨단소재와 성 형기술과제협업, 섬유수급 완성차를 제안하며 한국탄소융합기술연구소, 한국섬유기계연 구원, 영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경상북도, 한 국생산기술연구원등과 협력하며 캐논 IHI, EVONIK등의 해외 협력사와 더불어 차체품 목 경량화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6 -
자치행정연구 제7권 2호 : 37~55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관한 소고 홍 성 규 (농협 중앙회) 목 차 Ⅰ. 서론 Ⅱ. 주민자치회의 이의와 기능 Ⅲ.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배경 Ⅳ.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과거 행정의 중심이 국가중심 사회였다면 현재 21세기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협력체계를 이루는 거버넌스 (LocalGovernance)가 보편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 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인 거버넌 스는 국가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로컬거버넌스 개념으로 연결되어 지방자치 또한 지방정부-민간부문, 지방행정-시민사회간의 상호개념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되 어 가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지방자 치의 중심이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이행되는 주민주권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 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 - 37 -
38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미하며 주민참여 및 공사( 公 私 )간 네트워크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의미가 강조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로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공동생산 및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대감을 공고히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행정, 지역단체 및 관련기관들, NGO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고 상호조정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막연하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 기까지의 일련의 노력으로 지역 내의 각 행위주체들이 함께 해나가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 1998년 정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작고 효율적 인 정부실현과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의 구축 및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한 주민자치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개편하여 주민자치센터 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주민자치 센터는 주민의 문화, 복지, 사회진흥, 편익시설 등을 갖추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도된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및 체육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 어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국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통하여 시 사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및 조직, 인력, 프로그램을 실태를 살 펴보고 분석하며 경기도 고양시의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를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실 태와 비교해서 분석 평가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및 발 전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와 주민회의 개념 지방자치 는 단체자치 와 주민자치 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자치 는 국가로부터 - 38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39 인정받은 법인체인 시 도 혹은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 안에서 국가로부 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를 두고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단체자치 는 과거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그 지 방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실시권한의 행사 를 의미한다. 반면에, 주민자치 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 지역 안의 현안 과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 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 는 주체자인 주민 에 초점을 맞추고 주 민의 참여와 봉사를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주 민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직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주민의 의사가 지역의 정책결정에 반 영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지만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자치 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주체는 지방의회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민이 지역문제 해 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 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는 동사무소가 생활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 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이 를 널리 알려 주민생활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다.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을 위해 먼저 국민 관계 공 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9월 1일부터 52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 센터 로 변경하게 되었다. 2) 주민자치센터란 커뮤니티 3)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인 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 상시키려는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 계층구조 개편 또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잔여공간에 대해 많이 실시 1)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2014, pp.37~38. 2) 행정자치부 기획홍보팀 2007. 10. 8 3) 커뮤니티(community)란 지역공동사회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지역사회라고 많이 쓰이고 잇다. 그러나 영어의 커뮤니티의 어원은 common, commune, communal 등인데, 이들은 공동체, 또는 공동소유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라틴어의 어원은communis는com(함께)과munis(봉 사하는 일)이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커 뮤니티용어를 사용한다. - 39 -
40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주민 자치위원과 사회 복지 및 문화, 정보 서비스 기능 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자치센터에 배치하여 행정과 지역사회를 매개 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4) 주민자치센터는 일정 한 지역이나 생활권을 근거로 하여(지역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주민자치 센터 운영의 근간으로 하며(자발성, 봉사성, 참여성, 책임성, 민주성, 주인의식) 지역발 전의 모색 및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의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복지 등 생 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주민자치 및 주민복지) 이에 합당한 시설과 조직체계를 구비하고 있는(시설과 조직) 지역공동체의 거점이다. 5) 즉 주민자 치센터의 개념은 기존의 시설, 장소, 조직에 국한되었던 개념(지역의 주민자치 조직들 이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읍 면 동시설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에 참여형태, 목적, 기능 등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의 특징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법적근거나 법적지위, 주민의 대표성, 위촉권자, 기능, 재정, 지방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르 다. 먼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주민자치회 는 지방분권체제특별법에 기초한 법정기구인 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 군. 구의 조례 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례기구였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지위의 면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 회는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주민의 자치기구인 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 면. 동에 설치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자문기구였다.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한 데에 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대표성이 약해진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는 공모제를 도입하였 으며 다양한 직업의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를 추가하였다. 기구의 법적지위와 주민의 대 표성을 제고한다는 상징으로써 위촉권자를 종전의 읍. 면. 동장으로부터 시장. 군수. 구 청장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두 기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도화된 기능과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4) 김필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학슬대회논문집, 2002, p.141 5) 김용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한경대학교전자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40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41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우선 읍면동의 주민생 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무와 안건을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무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무가 되어야 주민의 자치기 구로서 위상을 찾을 것이다. 이외에 지방정부가 위탁하는 사무 등도 제도적으로 보장되 어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면. 동장의 주도로 운영된 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 위탁사무로부터의 수익, 사용료,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의 기능 1) 자기결정과 참여자치 지역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인정 여부를 떠나 민주주 의 국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 행정적 의미가 있다. 첫째 자기결정성의 원리의 존중으로 주민의 지역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며 참여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성패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얼마만 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지방정부수준에서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나마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지역공동체 주민자치를 통하여 확대될 수 있다. 둘째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기능이다. 현대국가의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행정적 대 표성의 한계로 인한 주민의사의 왜곡, 관료제의 병리현상(pathology)으로부터 초래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수단의 대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등과 같은 내재적 한계를 직접 참여민주주의 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행정의 수비범위의 확대기능이다. 오늘날 주민의 행정수요는 종류가 다양하며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아졌다. 중앙정부나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재정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정부가 처리해 줄 수 없는 지역문제는 지역공동 체 주민자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 41 -
42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2) 민주시민의 소양 및 정치교육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을 교육시켜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판단력과 사교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이요 정치의 기본 덕목을 체험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의 현장이며 주민자치는 성숙한 시민뿐만 아 니라 유능하고 민주적인 정치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된다. 정치란 데이비드 이스튼(D, Easton) 교수가 지적한 대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이며 이를 둘러싼 살벌한 투쟁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훈련을 통해 체득한 세련된 대화의 기술과 정치행태에 의해서만이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된 다. 정치란 그 시작이 대화와 협상의 기술이며 이것들은 체험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지역의 살림살이에 관한 작고 시시한 문제라 하더라도 지역의 주 차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방범문제, 도로정비문제, 재난구호, 노인복지문제, 아동 청소 년문제 등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사를 결집해나가는 과 정이 민주주의의 훈련과정이자 민주적인 정치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훌륭한 정치행태의 훈련과정이다. 주민자치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전체 국민들이 성숙 한 민주시민의식과 세련된 정치행태를 체험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지역공동체 주 민자치의 현장 말고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3) 지역발전의 구심체 주민은 주민자치과정에서 지역의 공동문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스스로 주인의식과 공 동체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으로서 의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강한 공동체 의식이 바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협동 노력의 원천이며 주민들의 합심된 지역발전의 노력의 결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 문화와 복지가 앞선 동네, 자녀교육이 잘 되고 교양 수준이 높은 동네가 될 수 있다. 4)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복지의 확대 주민자치회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소년소 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우, 실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활 프로그램, 수재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구호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 - 42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43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쉽게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프로그램이 직접 제공되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의 주부,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족, 장애인 대상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를 가까운 곳에서 채워주며 전반적으로 주민의 의식과 교양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6) Ⅲ.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배경 1. 커뮤니티(community)와 지역공동체 이론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소위 커뮤니티이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체 라는 어 원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물리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란 지역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 집단적 성격을 가진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연대의 식 속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하에 더불 어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아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이를 통한 생활정보의 교환이나 여가의 선용, 사회적 문 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 는 주민자치의 기초적인 장을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 영역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셋째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이들을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간의 정신적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6) 고양형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pp.7~9. - 43 -
44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한 영역은 공간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공간단위는 주민간 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근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발 달로 공간단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영역에서 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교통발달이 된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반드시 광역화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호교류가 가능한 지리적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 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공동생활환경이 요구된다. 공동생활환경은 비슷한 생활 욕 구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환경을 지배하는 공동 문화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 화권, 그리고 공동생활권이 커뮤니티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유형이다. 둘째로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주민들 간에 상호교류가 있어야만 커뮤니티가 형성된 다. 커뮤니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관심이나 공동유대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같 은 생활권 내에서 살고 있어도 상호 교류가 없으면 공동관심이나 공동유대감이 만들어 지지 않으므로 진정한 커뮤니티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상호작용이란 유 무형의 상 호 교류를 의미한다. 주민들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본래의 자기를 지역의 정서에 맞게 수정해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커뮤니티 수준에서 사회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 회화 과정을 이룩할 수 있는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공동 이해관계 나 공동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운명체 의식이 약화되어 커뮤니티가 해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지리적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운명체 또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 상 호작용이 중요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유형이다. 셋째로, 커뮤니티의 형성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과 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유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동연대감은 타고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지연이나 혈연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적 공동체 의식보다는 상호교류를 통한 이차적 공동체의식을 의미하며, 그 공동체의식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식(We-Feeling)이다. 이것은 분할이 불가능한 통일체와 더불어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의미한다. 즉 우리 의식이란 공동 이해 관심사를 가지고 집단생활을 영 위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 이해관심이 지역사회나 지역생활에 관 계되는 것이라면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역할의식(Role-Feeling)이다. 이는 가치 내지 지분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사 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맡아야 할 역할, 즉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 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보다는 전체가 우선시 된다는 의식은 일상생활의 규범이나 가 르침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화된 개인은 역할의식을 통해서 커뮤니 티라는 전체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 44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45 셋째 상호의존의식(Dependency-Feeling)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물질 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물리적인 의존뿐만 아니라 상호 심리적인 의존관 계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2. 정부-시민간 공동생산 논리 공동생산(coproduction) 이란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 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은 행정이 공급자로서 기능하고 시 민은 소비자라는 대칭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공공생산에서는 정부-시민이 함께 서비 스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사회에서 적용 되었던 정부-시민간의 상하적 통치관계, 즉 정부(Government)의 개념은 21세기 후기 산업사회 탈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직적 관계로부터 수평적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되 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통치(Governing)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 그것이다. 정부와 시민간의 권위적 통치관계가 수평적 협동관계 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방에서의 이러한 로컬거버넌스의 구체적 사례로 주민자 치센터를 들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이 많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완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 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정부-시민간의 공동생산 논리이다. 민영화 개념이 비용절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공동생산은 경제논리보다는 시민참여의 확대에 보다 강조 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이것은 우리처럼 기업이 사적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목 표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공공서비스 생산을 맡기는 것에 분명한 한계 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생산이 시민과 정부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공동생산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기르는 훈련장, 즉 민주시민교육의 장( 場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직논리 입장에서 보면 공동생산은 개방 체제적 관점에 입각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조직의 경계가 투명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료제의 통 제보다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분권화된 정치질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생산은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 때문에 시민의 투입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 45 -
46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3. 근린자치와 로컬거버넌스론 근린은 주거지의 인접성에 기초를 둔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교류에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 이다. 근린자치란 근 린의 공간 단위를 매개로 해당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성(autonomy) 을 가지고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필요한 서비스 생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린자치가 최근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근 린자치는 거버넌스 체제의 일부다. 정부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접점이며, 주민과 행정이 조우하는 연결점이다. 거버넌스의 일부로 근린자치를 볼 때, 그것은 미래 사회가 요구 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 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된다. 7) 4. 지역사회구축이론 지역사회구축이론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과 지역주민이 보 다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과 정보, 지역생활과 여건, 그리고 욕구를 더 잘 파악하고 있 다고 하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각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역할 하에 각 지방정부 여러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구축을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 력해야하는 핵심적인 사업은 시민들 간 공동 비전의 구축, 자원의 확대와 보다 많은 파트너의 유인, 지역사회역량의 강화, 지식 정보 공개와 공유의 기반 구축을 들고 있다. 지역사회구축(Community building)에 관한 이론을 검토해 볼 때 지역사회구축의 이 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전략적 변수요인으로 다양한 리더십의 필요, 이해관계 자들의 발굴과 이들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각 지역사회의 고유성의 발굴 및 개발, 각 지역사회의 자체 역량을 육성, 정부업무와의 연계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8)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지역사 회의 현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러한 지 7) 김덕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p. 10~14. 8) 하미승 강황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구축방안, 2002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50 : 전순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8, pp.8~9-46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47 역사회와 평생교육과의 관계는 두 용어간의 상호적용의 차원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이 있으므로 지역사회는 존립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가 있으므로 인 하여 교육적 활동의 의미가 있다. 둘째 각종 지역사회제도와 관습, 지역사회 공동체의 식 형성을 위한 사회질서 유지기능의 공동가치관 등 교육은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고 진 행되어진다. 셋째 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전달과 발전, 사회 통합적 기능, 사회충원기능, 사회적 선발 및 사회적 이동촉진기능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회 공 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주민의 생활을 보다 전체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질로 향 상시키기 위한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서의 지역사회구축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 다. Ⅳ.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으며, 행정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과 참여하는 측의 노력과 기술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형성 전 단계는 자치단체가 네트워크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특성 고려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주민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 원, 인식전환을 위한 공무원 교육, 주민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이 있을 때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해지며 이것이 네트워크 활성화로 이 어지게 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행정의 수요자가 되 면서 때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많은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 급기관의 지시나 단체장의 생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 - 47 -
48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이 낭비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해야 한다. 아무리 하찮은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합의가 형성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들이 사업의 지지 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혼자서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업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해당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커지게 된다. 참여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는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이웃에 전파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사업의 효과는 배가된다.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 주민들의 수요가 분출하여 시작하는 사업은 네트워크 형성 및 업무추진이 무척 용이 해진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 한 수요는 지역의 특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지역적 특성과 수요 파악을 위하여 우선, 구성원의 소득 수준, 주거형태, 주변의 공공시설 유무,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네트워크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접근할 때, 거절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의 입장이나 네트워크 참여자에 따라 변화될 수 있 는 폭이 커진다. 따라서 행정에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활동 지원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의 정립이 요구된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야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도가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게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 - 48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49 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 지고 지원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정 비, 예산지원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함께 요구된다. 4.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하고 위축되기 때문에 참여 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어느 한 쪽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트 워크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자치단체의 의 지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공무원집단이 많 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 치센터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또는 공무 원교육원에 커뮤니티의 이론과 실제, 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경험이 있는 주민 운동단체가 같이 참여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에 의한 사례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손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소극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의 일원 으로 간주하기보다 행정 보조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 커뮤니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원봉사가 곧 주민 자치로 여기 는 태도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기존의 관행에서 벗 어나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솔선해서 봉사하는 태도와 의식의 획기적 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9) 9) 전순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8, pp.76~77. - 49 -
50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5.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운영 초기 소수 주민의 활동은 나중에 큰 힘이 되 돌아올 수 있다. 소규모 모임이 교육이 나 강의에 의하여 지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성장하기도하고, 지역 내 네 트워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든 제도와 활동이 인적 자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 대상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6. 지역민간단체와의 연계 활동과 다양한 운영방법의 개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계와 지역민간단체의 협조와 노하우를 공유하 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를 조기에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학계의 이론과 민간의 경험 및 지혜를 배우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민간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한 두 개의 주민자치센터는 민간 주 도형으로 개발하여 순수 민간자치조직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 7.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과 권역별 공동운영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간 네트워 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간 링크를 통해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및 강사를 교환하고 매년 모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를 전시하고 포상함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확산시켜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더 나아가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의 권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간 프로그램 중복도 피하고 지역주민에 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권역별로 시설 및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운영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확대 및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10) 이미숙, 지역사회의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금천구 사례, 서울시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185~189. 11)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동 기능 전환 훨씬 이전부터 대동제( 大 洞 制 )를 실시하고 잔여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 하여 주민복지센터나 사회교육센터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박홍순, 2000: 8). - 50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51 Ⅴ. 결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인 지방화의 물결은 과거 중앙적 시각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방화시대의 주역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자생적 자치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센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권개혁이 지향하는 분권화사 회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여러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 치센터의 활성화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 여 가, 시민교육,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주민자치기능 등 주민참여 하에 주민자치의식제 고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조직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그리고 자주적 결정을 바탕 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전제로 정부에서 추진하여 설립한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민주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중 재정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 원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일부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 운 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으로 자발적으로 징수하여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단체나 기업, 연구기관 등 의 운영지원, 강사지원 또는 이들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강사확보는 구 또는 자치센터 간에 인력을 뱅 크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센터 조직운영 및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 보해야한다. 주민의식의 개선과 홍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즉석 토론회를 개최 - 51 -
52 자치행정연구 제7권 제2호 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 주민센터의 기본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민참여의 방법과 자원봉사자 모집, 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배 치와 관련된 내용들의 홍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으로는 기존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 및 분석,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좁은 센터 공간 내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련기관 간(문화센터, 복지과, 학교, 도서관, 사회체 육시설 등)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재, 조정, 배치하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통해 주민 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인구적, 공간적, 사회문화적)에 따라 그 지 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면에서도 공간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아침과 야간으로 확대할 뿐만 아 니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함으로 참여계층을 청소년 및 직장인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간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및 강사를 교환하고 매년 모범적 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를 전시하고 포상함으로서 밴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확산시켜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하나의 권 역으로 묶어 운영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간 프로그램 중복도 피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도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 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지역의 전문적 자원 등 최대한 활용하고 이웃동간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여 다양한 모델로 운영하며 특색 있는 문화복합센터가 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파트너쉽 형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를 유지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 치의 개념이 사실상 부족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식 지방자치제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자치센터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공동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 하는 토론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읍 면 동사무소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상호 신 뢰의 바탕위에서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구심체 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은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 - 52 -
주민자치회 운영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53 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민간과 행정 간의 공동생 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데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주민자생조직, 풀뿌리시민단체(CBO), 각 종 전문적 센터와 기관 등 많은 주체들이 있다. 이들 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교 류,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 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각 자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트워크 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같은 목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 행정은 지역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행,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우리의 지방자치도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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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연구 제7권 2호 : 56~71 한국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평가 김 영 석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Ⅱ. 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이론 및 도입배경 Ⅲ.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결과 분석 목 차 Ⅳ.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Ⅴ. 결론 I. 서론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의 개방형 공모 직위 166개 중 100개인 약 60%가 현직자와 해당부처 출신으로 채워져, 공공부문의 인사행정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제 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받고 있다. 12) 왜냐하면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는 민간부문의 발전된 관리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 12) 강세훈,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461건 중 부적격 '0', Newsis, 2014. 09. 09. - 56 -
한국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평가 57 성을 제고하려는 관리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 운영의 핵심 인 재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료제의 폐쇄적인 부처 할거주의 등의 행정문화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고위공무원단과 도입된 이론적 현실적 배경 및 현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 고위공무원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본 연구는 학자들 의 선행연구, 단행본 등과 함께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이론 및 도입배경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세계 여러곳에서 유사제 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세기 말 전 세계적인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논 리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발전된 경영기법 도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신공공 관리적 정부개혁은 서구 국가에서 기존의 복지국가에 따른 방만한 정부운영에 대한 반 성으로 해석되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Thatcherism), 미국에서는 레이거 노믹스(Reaganomics)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전 세계적인 추세 및 정 부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작고 유능한 정부'를 표방하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시행 하였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경영원리 도입은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개방형 공모직 위 및 고위공무원단 도입 등으로 이어졌다. 이하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되기 전 공 공조직의 인사제도의 기반인 이념형 관료제 이론과 직업공무원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 한 보완으로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적 이론 틀인 신공공관리론 및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검토할 것이다. 1. 관료제 이론 M. Weber는 근대사회 출범 이후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 이성 내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구조와 작동에 관심을 가졌는 데, 그것이 바로 이념형 관료제이다. 베버는 관료제를 여섯가지 측면에서 이념형 관료 제를 묘사하는데, 이는 분업구조, 계층구조, 문서화된 법규, 비정의적 행동, 실적주의, 효율성이다. 13)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