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FOCUS 정한라 사이버폭력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사이버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린 학생들이 사이버폭력 또한 폭력의 일종인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해 무분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과 연계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국가의 사이버폭력 사례와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고찰한다. Ⅰ. 서 론 1. 사이버폭력의 정의 2. 사이버폭력의 유형 3. 사이버폭력의 동향 및 추세 Ⅱ. 사이버폭력 사례 1. 해외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아일랜드 5) 호주 6) 중국 2. 국내 사례 Ⅲ.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 1. 각국의 대응 방안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아일랜드 5) 호주 6) 중국 2. 국내 대응 방안 Ⅳ. 결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문화확산팀 책임연구원(jhr@kisa.or.kr)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31
Ⅰ. 서론 서론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주요 특징,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통계 및 조사자료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동향 및 추세 등에 대해 기술한다. 1. 사이버폭력의 정의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인터넷 역기능의 발생 등으로 사이버폭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 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어, 따돌림과 괴롭힘 등과 같은 행위 로 개념화하고 있고(김경은 윤혜미, 2012),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로 설명하기도 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법률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으로 사이버 따돌림 에 대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볼 때, 사이버폭력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2.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유형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특 징이 있다. 그리고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작아져 명백한 폭력이 일종의 놀이 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폭력에서 가해자 범주에 속하던 사람도 충분히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이외에도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의 속성에 기반한 빠른 전파 성,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성, 피해 기록의 영속성 등의 특징이 있다. 32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특징 가해행위의 집단성율 <표 1> 사이버폭력의 주요 특징 설명 사이버 공간은 접근의 용이성과 비대면성, 익명성 의 속성을 가져,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 게 폭력 행위에 가담 FOCUS 빠른 전파성 인터넷, SNS의 빠른 전파성과 무한 복제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를 확대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 시공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24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사이버폭력에 노출 피해 기록의 영속성 은밀한 폭력방식 인터넷 상에 노출된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삭제가 어려워 평생 피해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림 현실의 대면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행위에 비해 비대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 버폭력은 사적이고 은밀하게 발생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3)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악성댓글로 대표되는 행위를 일삼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이버따돌림(사이버왕따) 등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서경원, 2006). <표 2> 사이버폭력 유형 및 설명 유형 모욕 설명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사진 그림, 영상 등을 받은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 문자,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33
카따란 카카오톡 왕따 를 뜻하는 10대들의 은어로, 오프라인에서의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 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떼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것 사 이 버 따 돌 림 카카오톡 왕따 (카따) 카톡방폭 카톡감옥 기타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카톡방에 남게 하는 것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것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령 취급하는 행위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일제히 의미 없는 메시지를 던져서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 하트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 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애니팡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하트 를 피해학생에게 상납받는 아이템 갈취 행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3) 3. 사이버폭력의 동향 및 추세 최근 사이버폭력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로 인해 어린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또한 폭력의 일종인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연령일수록 악성댓글, 허위사실 미확인 정보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국내 인터넷이용자의 성ㆍ연령별 악성댓글(악플) 작성 경험(%) 34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그림 2] 국내 인터넷이용자의 성 연령별 허위사실 미확인 정보 유포 경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3) 또한, 이러한 사이버폭력 행위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초등학생의 경우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에 이르러, 악성댓글 작성이 어린이에게 하나의 놀이 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의 놀이 인식은 허위사실 미확인정보 유포, 신상털기 참여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도 나타나는데, 각각 69.2%, 83.2%가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인터넷이용자 (초등학생) 다른 사람의 게시물 댓글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싶어서 재미나 호기심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 비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10.9 25.7 55.4 52.5 47.5 45.5 44.6 [그림 3] 악성댓글 작성 이유(복수응답, %)-악성댓글 작성 경험자 국내 인터넷이용자 (초등학생)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의혹을 전달하기 위해 나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20.8 16.7 10.0 50.8 50.8 44.2 69.2 [그림 4] 허위사실 미확인 정보 유포 이유(복수응답, %)-허위사실 미확인 정보 유포 경험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35
국내 인터넷이용자 (초등학생)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24.2 18.8 12.1 12.1 83.2 69.1 67.1 [그림 5] 신상털기 참여 이유(복수응답, %)-신상털기 참여 경험자 출처 :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도 초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서 OO녀, OO남 등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버폭력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개똥녀 사건이다. 이 개똥녀 사건을 시작으로 루저녀, 패륜녀 등 일반인이 누군가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올라와 다수에게 신상이 공개되고 언어폭력을 당하였다. 이러한 무분별한 일반인 대상 인터넷 고발 행위와 이에 대한 신상털기, 여론몰이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어디서든 누구나 현장을 촬영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폭력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과 연계된 형태로 사이버폭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사이에 왕따카페 를 만들어 특정인에 대해 욕설, 비방행위를 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집단 사이버폭력 행위는 학교 밖 공간까지도 이어져,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형태는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댓글 달기, 악성문자 보내기 등의 언어폭력부터 게임을 대신하도록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상납하게 하고,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등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폭력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고, 피해자가 대부분 심적으로 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과 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국가의 사이버폭력 사례와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고찰한다. 36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Ⅱ. 사이버폭력 사례 FOCUS 본 절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중국 등지에서 최근 이슈가 된 사이버폭력 사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1.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메건 마이어 사건, 2010년 타일러 클레멘티 사건, 2013년 가브리엘 모리나, 레베카 앤 세드윅 사건 등이 있다. 2008년 메건 마이어 사건은 학급 친구의 어머니가 10대 남학생인 척하면서 메건 양을 사이버따돌림 시킨 사건으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친구의 엄마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었다(임병선, 2008). 또 2010년 타일러 클레멘티 사건은 게이였던 대학 신입생 클레멘티의 동성애 모습을 기숙사 룸메이트가 몰래 컴퓨터로 중계 방송한 것을 알고 그가 자살한 사건으로, 사이버폭력(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2013년 가브리엘 모리나 사건은 학교 내에서 남자친구 문제 등 여러 학생들과 갈등을 가지고 있던 가브리엘이 자살한 사건으로 자살한 직접적인 원인은 익명의 발신자들이 보낸 매춘부 라는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레베카 앤 세드윅 사건 역시 남자친구 문제로 친구들과 갈등을 빚은 세드윅이 15명의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다. 이 같이 미국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린 10대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오애리, 2010). (2) 캐나다 캐나다의 사이버폭력 사례는 대표적으로 레테 파슨스 사건이다. 캐나다 동부에 살던 17세 소녀 레테 파슨스가 2011년 친구와 함께 10대들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37
또래 남학생 4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현장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이후 학교 등굣길 주변에서는 창녀 라고 불리는 괴롭힘을 당하는가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모욕과 가학으로 오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13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전에도 캐나다 서부에 사는 10대 청소년인 아만다 토드가 사이버 괴롭힘으로 자살 한 적이 있다(정소라, 2012). (3) 영국 영국에서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8월 페이스북에 연결된 유명 상담 사이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ask.fm) 에 고민 상담을 올렸던 청소년들이 사이버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인데, 14세 소녀 한나 스미스가 대표적이다. 한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습진에 걸린 고민을 털어놨다가 사이버 집단폭력의 희생양이 됐다. 스미스의 글에는 고민을 덜어주는 답변보다는 비방 및 조롱하는 댓글이 홍수를 이뤘고 페이스북 계정도 자살을 종용하는 악성댓글로 도배됐다. 결국 스미스는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협박받는 상황에 절망했고 급기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심지어 사고 이후에도 스미스를 추모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친언니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악성댓글이 달리는 등 사이버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김태한, 2013). 영국에서는 이에 앞서 4월에도 유사 사이트에서 사이버폭력을 견디다 못해 15세 소녀 조시 언스워스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이버따돌림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사이버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정진, 2013).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폭력도 발생했다. 2013년 7월 영국의 한 여성 운동가인 페레즈는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10파운드 화폐에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다 트위터로 욕설과 비난은 물론 강간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뒤이어 캐서린 메이어 타임지 유럽 편집자 등 일부 여성언론인들도 트위터를 통해 강간 및 폭발물 협박을 받는 등의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지연진, 2013, Businessspectator.com, 2013). (4)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2012년 10월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던 15세 소녀 시아라 푸슬리와 13세 소녀 에린 갤러거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에린 갤러거의 2살 언니인 섀넌 역시 같은 이유로 자살했다(Independent.ie, 2013). 또, 전 농업부 장관 역시 2012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얼마 안 남기고 얼굴 없는 겁쟁이 라는 이름으로 보낸 끔찍한 메시지를 받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John Kennedy, 2013). 3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5) 호주 호주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2006년)가 있다. 당시 몇 개월 사이에 남호주 애들레이드의 동부 교외지역에 위치한 2개 중등학교에 다니던 3명의 중학생이 사이버폭력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에 시달렸으며 학생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자살문제를 상의했다고 한다(노컷뉴스, 2006). FOCUS (6) 중국 중국 역시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이버폭력은 인육수색 이다. 인육수색은 다수의 네티즌들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 공격하는 행위로 인터넷 인민재판 으로 불린다. 2007년 12월 왕페이 사건이 대표적인데 그는 자살한 아내가 블로그에 남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는 글이 네티즌들에게 발견되면서 공격 대상이 됐다. 그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08년 4월 중국 유학생인 왕첸위안의 사례인데 그는 티베트 시위대와 친중국 시위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다 사냥감이 됐던 사건이다(구자룡, 2009). <표 3> 중국의 인육수색 사례 발생연도 2001년 2006년 2월 2007년 10월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4월 사례 내용 한 회사원이 회사의 미녀 대변인을 애인이라고 속이다가 들통. 인육수색 이라는 용어 처음 등장 계기 인터넷에 뜬 고양이 학대 동영상의 학대자를 색출 야생 호랑이 사진이 가짜임을 규명 불륜 남성과 그 애인의 신상을 공개 미성년자에게 폭리를 취한 미용실 적발해 고발 미국의 한 티베트인, 왕첸위안 사례 출처 : (중국 인터넷포털 바이두닷텀 검색 중궈징잉보, 2009) 2. 국내 사례 국내 역시 다양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2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이를 비관해 자살한 16살 강모양 사건이다. 강모양은 15명의 남학생들이 강모양을 채팅방으로 초대 해놓고 똑같은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39
욕설로 복사해서 집단 공격을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강모양이 자살을 한 것이다. 15명의 남학생들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친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투데이, 2012). 다른 사례로는 얼마 전 한 정치논쟁 사이트에서 서로 이념 논쟁을 벌이다 갈등이 심해져 실제로 찾아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청원, 2013)도 발생했었다. 또 한승연(임수진, 2013), 이봉원(이승준, 2013), 아이유(신상민, 2013), 전원주(김유민, 2013) 등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의 악성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는 기사들이 자주 나오며, 이유 없는 묻지마 식의 안티카페가 개설되어 각종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등 연예인들을 향한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Ⅲ.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 최근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각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사후사전 대비책으로 어떠한 방안 등을 마련 및 추진하였는지 상세히 알아본다. 1. 각국의 대응 방안 (1) 미국 미국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사건, 특히 가브리엘 모리나 사건(2013)이 사이버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계기가 됐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뉴욕 주는 이미 사이버폭력 사건을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뉴욕 시 교육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내 1천 7백여 개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피해자들 혹은 목격자들이 신고하도록 조취를 취해놓았으며, 폭력이나 사건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였다. 더 나아가 만약 학교 당국이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 혹은 목격자들의 신고한 건에 대해 교육청이나 경찰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강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뉴욕 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1) 네바다, 노스케롤라이나, 아칸소, 루이지아나, 미주리 주 등은 사이버폭력을 형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하와이와 뉴욕주에서도 입법안이 제출되어 곧 시행 예정이다. 40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윤리 및 법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이 생성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최근 민 관 협력 태스크포스 2) 를 구성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FOCUS 예방 교육, 중재, 책임 등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는 내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용한 팁, 부모들이 알아야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표 4> 미국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증후 찢어지거나 일부분이 훼손된 옷 설명되지 않은 상처, 멍, 긁힘 등 어떤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못 보던 몇몇의 친구들이 있음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스쿨버스 탑승 또는 학교 내 행사 참여 등을 두려워 함 등교 시 길을 돌아감 학교 활동에 흥미를 잃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슬퍼 보이거나 침울해 보임 두통 또는 복통 건강상의 문제 등을 자주 제기함 나쁜 꿈, 불면증 등 잠자는 습관이 바뀜 식욕을 잃음 불안해 보임 낮음 자존감 등 <표 5> 미국 부모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Tips 자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의 패스워드 인지 부모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의 Administrator가 되어야 함 자녀들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한 컴퓨터 기기 사용계 약을 작성하고 자녀의 서명을 받은 후 컴퓨터 앞에 붙여 놓음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서 자녀의 컴퓨터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S/W 설치 2) 몽고메리 카운티 태스크 포스는 학교 내의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민 관 합동의 태스크 포스로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 검찰청, 펜실베니아 법무장관, 공공 안전 부처, 몽고메리 카운티 행동 건강 부처, 지역 사회 행동건강 기관, 몽고메리 분쟁 조정 센터 및 몽고메리 카운티 청소년 보호관찰소 등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41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기있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들을 인지하고 익숙해야함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대화를 시작해 볼 것 - 점심시간에 누구 옆에 앉았나? - 스쿨버스에서 누가 옆에 앉았나? - 누군가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적 있니? -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나? - 이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 있나?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이겨내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역할 게임(이것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녀 들로 하여금 쉽게 사이버폭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줌) 등을 시도 - 다음에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 네가 사이버폭력 가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다음에 가해자들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나? 등 자녀에게 학교이외의 외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독려 부모들은 모든 사건과 사실 및 이름 등에 대한 기록들을 유지해야함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위협받거나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현지 법 집행 기관 등에 즉시 연락해야 함 절대 사이버폭력 가해자 부모를 만나서는 안되며, 자녀와 가해자가 함께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 모임을 만들거나 참석해서는 안됨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할 경우, 자녀에게 문자메시지, 게시물 등에 대해서 절대 삭제하지 말고 프린트 또는 저장 하도록 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이동통신사에 주고 받은 메시 지 등을 요청 만약 사이버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자녀로 하여금 어떠한 응답도 하지 말 것과 즉시 로그오프하고 적어도 24시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유지하도록 교육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휴대 전화 회사에 사이버폭력 관련 불만사항 접수 정서적으로 추가 지원 사항이 필요할 경우 Montgomery County Children s Crisis Support에 연락 사이버폭력 의심 징후에 대해 사전 인지 출처 : (Montgomery County Cyberbullying/Bullying Task Force. Montgomery County Cyberbullying and Bullying Task Force Manual, 2013) (2) 캐나다 캐나다는 17세 소녀 파슨스 사건(2011)을 계기로 청소년 간 사이버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을 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 중에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을 조사하고 가해 범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주 정부는 사이버 괴롭힘 전담 조사팀을 설치해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주 의회에 제출(2013)했다. 42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신고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보호 명령을 받아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즉각 금지하고, 사이버 괴롭힘에 사용된 컴퓨터나 전화를 압수해 조사해 들어가도록 했다. 또, 가해 사실이 범죄 수준으로 드러나면 초범이라도 5천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실형에 FOCUS 처하게 하고, 피해자 부모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총리도 직접 나서 사이버 따돌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까지 않고 있다. (3) 영국 영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따돌림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광고주의 보이콧을 촉구하면서,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도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폭력 근절에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NoBullying.com 3) )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가이드 맵을 개발하여 게재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 사이버안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징후, 자녀를 위해 취해야할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 등을 정리해 놓았다. <표 6> 영국에서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주요 증후 전자메일 또는 문자, 메신저 텍스트 수신시 긴장하거나 신경질적이다. 자녀가 컴퓨터로 뭘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 컴퓨터 또는 다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흥미를 갑자기 잃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 사용후 화를 내거나 내성적으로 변했다. 복수에 관해 얘기한다. 이상한 분위기로 계속 바뀐다. 식습관, 잠자는 습관이 바뀌고 악몽을 꾼다. 머리 또는 복부 통증으로 인한 불평이 잦다. 자존감, 자부심이 없어 보인다.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어 보인다. 자살 또는 자해에 관한 얘기를 한다. 3) nobullying.com은 교육과 조언, 상담 등을 통해 사이버 불링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온라인 포럼사이트로 심리학자, 교사 및 기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소견과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경험지식이나 팁을 알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조언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43
<표 7> 영국에서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인터넷상 부모가 취해야할 행동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로 하여금 어떠한 메시지에도 응답 하지 못하게 하고, 가해자들을 차단하도록 한다.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또는 SNS내용(스크린샷 포함)들을 증거물로서 출력하여 보관한다. 이메일은 헤더를 포함하여 전체 본문내용 모두를 저장한다. SNS 등 서비스제공업체에 증거로 저장한 내용을 보내서,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이 처벌(서 비스 정지 등 )될 수 있도록 한다. 유용한 주요 SNS 및 인터넷 서비스 헬프데스크 - Facebook: http://www.facebook.com/report - MySpace: http://www.myspace.com/index.cfm?fuseaction=help.reportabuse - YouTube: http://www.google.com/support/youtube/bin/request.py?contact_type=contact_us - Instagram4): http://help.instagram.com/165828726894770/ - Twitter: https://twitter.com/cyberbullyalert 출처 : (NOBULLYING.com, How to Report Cyber Bullying, 2013) 이외에도, 영국정부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를 상대로 불량 트윗 신고 기능 확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넣는 등 정부 주도하에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 정부는 전 농업부 장관 사건을 계기로 관련사건 청문회를 개최(2013)하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사이버폭력 및 소셜미디어의 부적절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설정된 나이가 되기 전까지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아동보호 지침서(Child Protection Guidelines) 5) 를 따라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은 ICT 산업계로 하여금 안전하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부모, 교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4) Instargram은 2010년 캐빈 시스트롬(Kevin Systrom), 마이크 크리에거(Mike Kreeger) 2명의 스탠포드 학생들이 만든 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으로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사진을 찍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5) 아동 보호 지침서(Child Protection Guidelines)는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조직 내 구성원들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의 국가지침서로 2011. 7월에 아일랜드 아동청소년관련 부처(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에서 발간되었다. 44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5) 호주 호주의 경우 3명의 중학생이 사이버폭력(2006)으로 자살하자 경찰에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침실에 있는 컴퓨터를 집안의 주요 공간으로 끄집어내고 인터넷 사업체들은 어린이들을 FOCUS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취해야 한다는 등 각 가정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몇몇 공 사립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운셀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킹스 스쿨 6) (www.kings.edu.au)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한 달 사이에 학생 5명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은 없어 보인다. (6) 중국 중국의 경우 아직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온라인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비방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2013)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추문을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유포한 경우가 단속 대상으로 만약 상대를 비방한 내용의 글이 5,000번 이상 클릭되거나 500회 이상 재전송 된 경우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관련 글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며, 인터넷상의 글에 대해서도 공공질서 문란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 국내의 대응 방안 국내의 경우, 처음에는 민간 주도로 시민단체들이 먼저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건전 사이트 모니터링 및 학부모교육 활동(1997),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에 퇴치를 위한 선플달기운동(2007) 등 다양한 인터넷문화 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킨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범국민협의회 7) 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6) 킹스 스쿨(King's School은) 1931년 영국 왕실(King Willam 4세)에 의해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학교 중 하나로 시드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15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450명의 학생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보딩스쿨(Boarding School)로, 학생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7 2010년 8월, 8개 부처 69개 회원단체로 출범하여,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아름다운인터넷세상 범국민협의회와 스마트정보문화실천연합이 두 민간단체가 행복한스마트문화실천연합 으로 통합(159개 회원사) 운영 중이다.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45
연중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 교육을 확대하여 사전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터넷 윤리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업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인터넷문화를 개선하고자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선플달기운동본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NHN, 방송인 등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앞으로 사이버폭력 근절과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회의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여 국내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Ⅳ. 결론 앞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던 해외에서도 높은 반대 여론 속에서 정부 사업자 차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선행조치 및 성공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민간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해외사례 등에서 살펴봤듯이 사이버폭력 문제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두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제는 해외 주요 우수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통 이슈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구체적인 성공사례 공유 등의 큰 그림도 그려볼만 하다. 46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 우리 모두는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FOCUS 참고문헌 서경원,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20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200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2011) 김경은 윤혜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2012) 노컷뉴스, 호주서 사이버폭력으로 10대 자살 잇따라, 노컷뉴스, 2006. 11. 14 임병선, 딸의 험담을 한다고 13세 소녀에 악플, 자살 유도, 서울신문, 2008. 11. 28 구자룡, 中 2억 누리꾼 사이버 인육수색 성행, 동아닷컴, 2009. 9. 25 오애리, 사이버 불링 끈질긴 모욕 美 서만 한달새 10 代 7명 자살, 문화일보, 2010. 10. 18 이투데이, '카카오톡 왕따' 여고생 투신자살, 이투데이, 2012. 8. 17 정소라, "내겐 아무도 없어"...왕따자살 15세 소녀의 마지막 절규, 머니투데이, 2012. 10. 16 이청원, 디시 '정사겔'에서 벌인 논쟁...살인까지, 폴리뉴스, 2013. 7. 17 지연진, 트위터, '욕설 신고' 버튼 시행, 아시아경제, 2013. 7. 29 김태한, 영국, '악플' 피해자 자살 잇따라 '술렁', 연합뉴스, 2013. 8. 7 이정진, 영국 '사이버 폭력' 심각 악플때문에 자살도, 뉴스와이, 2013. 8. 14 김유민, 전원주, 악플 고충 아들이 인터넷 하지 말라 한다,티브이데일리, 2013. 9. 3 이승준, 개그맨 이봉원, 페북에 악플 인한 고통 호소, KBS 뉴스, 2013. 9. 9 임수진, '화신' 한승연, "날 향한 악성 댓글에 부모님도 상처 받는다" 눈물, 엑스포츠뉴스, 2013. 9. 11 신상민, 아이유 악플러 검거, 향후 악의적 악플 강력 대처, 맥스무비, 2013. 9. 24 John Kennedy, Ireland to get tough on cyber-bullies new rules recommended for social networks, siliconrepublic, 2013. 7. 18 Businessspectator.com, Britain to pressure Twitter to crack down on cyber-bullying, Reuters, 2013. 7. 29 NOBULLYING.com, How to Report Cyber Bullying (2013. 9. 30 방문) <http://nobullying.com/how-to-report-cyberbullying> Independent.ie, Cyber-bullying report says internet is affecting Irish children s mental health, (2013. 10. 2 방문) <http://www.independent.ie/irish-news/cyberbullying-report-says-internet-is-affecting-irishchildrens-mental-health-29429502.html> Montgomery County Cyberbullying/Bullying Task Force Montgomery County Cyberbullying and Bullying Task Force Manual, (2013. 10. 7 방문) <https://docs.google.com/file/d/0b4ddoipknslmd1ffbxatvdhdzkk/edit?usp=sharing>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