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폭력개념및유형 FOCUS 사이버공간에서타인에게피해를입히는행위를일컫는개념으로 악성댓글 이라는용어를가장먼저사용하기시작하였는데, 인터넷이보편화되기시작하던 2000 년대초반에만해도인터넷역기능의대표적인행위로악성댓글이언급됨에있어모자람이없었다. 하지만인터넷역기능이심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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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 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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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CUS 1 국내사이버폭력현황및대응방안연구 손민지 사이버폭력은인터넷사용이보편화된 2000 년대초반부터꾸준히사회적인문제가되어왔으나, 그동안여러노력에도불구하고그심각성은가중되고있다. 최근에는사이버폭력의피해가일반인으로확대되고, 저연령화되면서예방및피해구제대책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다. 이에본고는그영역과범위를확장해가는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을재점검하고, 사이버폭력의현황을살펴본다. 또한이러한사이버폭력에대한국내외대응상황분석을통해우리에게적합한사이버폭력피해예방및대응방안으로교육 홍보와규제측면의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을모색한다. Ⅰ. 사이버폭력개념및유형 Ⅱ. 사이버폭력최근현황 1. 가해자의저연령화 2. 사이버폭력행위의놀이인식 3. 사이버폭력피해의일반화 4. 학교폭력의수단으로활용 Ⅳ. 사이버폭력대응현황 1. 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대책 2. 사이버폭력에대한사후규제 Ⅴ. 사이버폭력대응방안 1. 사이버공간에서의윤리의식교육확대 2. 자율적통제기구의활성화 Ⅲ. 사이버폭력의원인 1. 인터넷의환경적특성 2. 사회문화적요인 3. 개인의심리적요인 Ⅵ. 결론 한국인터넷진흥원문화기획팀선임연구원 (mjsohn@kisa.or.kr) 6

2 Ⅰ. 사이버폭력개념및유형 FOCUS 사이버공간에서타인에게피해를입히는행위를일컫는개념으로 악성댓글 이라는용어를가장먼저사용하기시작하였는데, 인터넷이보편화되기시작하던 2000 년대초반에만해도인터넷역기능의대표적인행위로악성댓글이언급됨에있어모자람이없었다. 하지만인터넷역기능이심화되면서허위사실유포, 신상털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등새로운역기능을포괄하기에는부족함이있다. 따라서인터넷게시물의 악의성 만을기준으로하는 악성댓글 이라는용어보다그로인한가해와피해에무게를둔 사이버폭력 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이러한 악성댓글 이나 사이버폭력 이라는용어의개념이나범위는명확하게정립되어있지않다. 상대방에게정신적, 심리적피해를유발할수있는가상공간에서의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어, 따돌림과괴롭힘등과같은행위 로개념화하거나 ( 김경은 윤혜미, 2012), 정보통신망을통해부호 문헌 음향 화상또는영상을이용하여타인의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 로설명하기도한다 ( 방송통신심의원회, 2008). 법률적으로는 사이버폭력 이언급되어있지않으나, 유사한개념으로 사이버따돌림 에대하여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로정의되고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사이버폭력의유형분류역시명확하게정립되어있지않다. 기존학술연구에서는인터넷역기능을포괄적으로사이버폭력의유형내에포함시키는반면,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등의관련기관은법적으로명확하게범법행위로규정되는역기능행위를사이버폭력에포함시키고있다. < 표 1> 사이버폭력의대표적인유형 유형 주요내용 사이버명예훼손 경찰청 (2012), 김계원 (2008), 남재성외 (2011), 박종열 (2012), 박종현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성동규외 (2006), 신동준외 (2006), 이정기외 (2010), 정여주외 (2012), 정완 (2005) 사이버모욕 김계원 (2008), 남재성외 (2011), 박종열 (2012), 김준호외 (2003), 박종현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성동규외 (2006), 신동준 (2006), 이정기외 (2010_4), 정여주외 (2012), 정완 (2005) 7

3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해정보 경찰청 (2012), 김계원 (2008), 김준호외 (2003), 박종열 (2012), 박종현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성동규외 (2006), 신동준 (2006), 정여주외 (2012), 정완 (2006) 김계원 (2008), 김준호외 (2003), 남재성외 (2011), 박종현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성동규외 (2006), 신동준 (2006), 정완 (2005) 경찰청 (2012), 김계원 (2008), 남재성외 (2011), 박종열 (2012), 박종현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프라이버시침해및신상정보유포 경찰청 (2012), 김준호외 (2003), 성동규외 (2006) 출처 : 정한호 (2012) 이렇게사이버폭력의범주에포함되는유형들에는가해행위의형태와그가해행위로인한피해의개념이혼재되어있다. 대부분의피해형태는여러가해행위들이복합적으로이루어진결과물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의경우, 특정인에대한허위사실을인터넷에게시한결과이거나, 특정인의개인신상을인터넷에악의적으로공개하는등의행위에대한피해의형태이다. 또한사이버스토킹이나성폭력의경우도개인정보수집 ( 신상털기 ) 에이어진욕설이나지속적인괴롭힘의피해결과이다. 따라서사이버폭력과연계된여러행위를가해행위와피해결과로구분해보면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 표 2> 가해 피해형태에따른사이버폭력유형 내용 가해형태 행위 피해형태 개인정보허위사실욕설성적욕설 수집유포생성유포게시게시 명예훼손사이버모욕사이버스토킹사이버성폭력 Ⅱ. 사이버폭력최근현황 1. 가해자의저연령화 스마트폰의보급확대와학교폭력의저연령화와더불어, 사이버폭력에가담하는연령도 8

4 낮아지고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발표한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에따르면, 저연령일수록악성댓글, 허위사실 미확인정보유포등의사이버폭력행위를한경험이높다. 10대의악성댓글작성경험율은 48%, 허위사실 미확인정보유포경험율은 73.8% 로타연령대비높게나타났다. 또한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명예쉐손, 사이버성폭력등의행위를해본경험이있는 10대는 76%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난 20대 (58.2%) 보다월등히높았으며, 초등학생의경우도 3명중의 1명은사이버폭력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37.8%). FOCUS 전체 게시물작성경험자 전체남성여성 세 20 대 30 대 40 대 50 대 [ 그림 1] 국내인터넷이용자의성ㆍ연령별악성댓글작성경험 (%) 2. 사이버폭력행위의놀이인식이러한사이버폭력행위를하는이유를묻는질문에는대부분감정적이고, 즉흥적인응답이많이나타났다. 눈에띄는점은초등학생의경우단순한 재미나호기심때문에 라고응답한비율이 47.5% 에이르러, 악성댓글작성이어린이에게하나의 놀이 로인식되는경향을보여준다. 이러한초등학생의사이버폭력의 놀이 인식은허위사실 미확인정보유포, 신상털기참여이유를묻는문항에서도나타나는데, 각각 69.2%, 83.2% 가 재미나호기심때문에 참여했다고응답하였다. 다른사람의게시물, 댓글에기분이나빠져서 55.4 다른사람의의견에대해반박하고 어서 52.5 재미나호기심 문에다른사람들도많이하기 문에상대방에게 이되 아주기위해서다른사람의의견을비난 비평하기위해서 누군가는해야할일이라고생각해서 10.9 [ 그림 2] 악성댓글작성이유 ( 복수응답, %, 악성댓글작성경험자대상 ) 9

5 3. 사이버폭력피해의일반화 사이버폭력의피해자는연예인및스포츠스타등유명인에서 OO 녀, OO 남등일반인으로 확대되고있다. 일반인터넷이용자가사이버폭력의잠재적인피해자가될수있음을대표적으로 보여준사례가 개똥녀 사건이다. 이개똥녀사건을시작으로 루저녀, 패륜녀 등일반인이누군가에게사진이나동영상으로찍혀인터넷에올라와다수에게신상이공개되고, 언어폭력을당하였다. 이러한무분별한일반인대상인터넷고발행위와이에대한신상털기, 여론몰이는스마트폰의확산으로어디서든누구나현장을촬영하고업로드할수있는환경이되면서, 하나의사회현상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 표 3> 일반인사이버폭력피해사례 사례 용인화분녀논란 ( 12 년 7 월 ) 사건경과 용인의한식당앞에비치된화분을훔쳐달아난일명 용인화분녀 의 CCTV 화면이공개되면서인터넷상에서논란 가게주인의자녀가범행과정이담긴 CCTV 화면을온라인커뮤니티게시판에공개하며범인을찾을수있도록도움요청하였으며, 얼굴이그대로노출된동영상을통해네티즌의관심이집중되자화분을훔친여성은화분값을지불하며종결 서산여대생자살사건 ( 12 년 8 월 ) 피자가게에서아르바이트를하다사장에게성폭행당한뒤자살한 서산여대생사건 과관련해네티즌들이피의자인피자가게사장안모씨의신상털기에나서논란 안씨의싸이월드미니홈피를통해가족등개인사진, 신상정보, 미니홈피주소가공개됨 안씨의싸이월드게시판에는비난댓글이폭주하고, 부인과아이사진까지공개됨 여자 3 호논란 ( 12 년 8 월 ) 오디션참가군인논란 ( 12 년 9 월 ) 남녀짝짓기프로그램에출연하여직업을요리사라고소개한한여성은네티즌들이신상털기를하면서과거쇼핑몰모델을한이력이폭로됨 또한성인방송에출연한사실및성형외과에서성형수술협찬을받은내용등민감한사생활까지공개되고, 거짓말을했다며거짓말녀로공개적인비난의대상이됨 케이블방송오디션에서주목을받았던김모병장은방송후과거촬영했던음란몸캠이인터넷상에삽시간으로퍼져, 변태 등비난과공격의대상이됨 4. 학교폭력의수단으로활용최근에는학교폭력과연계된형태로사이버폭력이나타나청소년의사이버폭력피해가늘고있다. 학생들사이에 왕따카페 1) 를만들어특정인에대해욕설, 비방행위를하고, 모바일메신저를통해지속적으로협박을하는일이발생하고있다. 특히청소년사이에스마트폰사용이 1) 광주지방경찰청이학교별로 110 여개의 안티카페 발견하여폐쇄조치하였다고발표. 학생들은인터넷카페를개설하여, 특정또래나교사에대해욕설과비방글을게시. 카페개설자는초등학생이 50% 로가장많았으며, 중학생 41%, 고등학생 9% 순이며, 이들학생들은특별한문제아들이아닌학교에서도별다른문제가없는평범한가정의아이들이었음 ( 연합뉴스, ) 10

6 보편화되면서이러한집단사이버폭력행위는학교밖공간까지도이어져, 피해학생의고통이 가중되고있다. 3) 이러한청소년층의사이버폭력은학교폭력행위와복합적으로작용하여, 가상공간에서현실로, 현실에서가상공간 으로이어지는형태를띄고있다 ( 이유미, 2011). FOCUS 학교공간구조 가상공간구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 그림 3] 학교폭력의확대도식화 3) 학교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의형태는헛소문퍼뜨리기, 악성댓글달기, 악성문자보내기등의언어폭력부터게임을대신하도록모바일메신저를통해지속적으로협박하거나, 게임아이템을상납하게하고, 모바일메신저에단체채팅방을개설하여피해학생에게단체로욕설을퍼붓는등나날이다양해지고있는추세이다. 4) 2012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보면학교폭력중정보통신망을통한사이버폭력발생비율 (13.6%) 은협박 욕설 (36.9%) 다음으로높고, 빵셔틀 (6.2%) 의 2배이상수준이었다. 오프라인에서자행되는학교폭력이신체적폭행, 협박과같이외부로드러나기쉬운형태였다면, 사이버폭력은피해학생의핸드폰에모든증거가들어있고, 그폭력의피해역시외관상으로나타나지않기때문에은폐되기쉬운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학교내사이버폭력은피해학생이심각한심리적인피해를입기까지부모나교사가적발하기힘들다. 5) 2) 전국초중고생 1,260 명대상설문조사결과, 휴대전화를통해욕설을경험한응답자는 21.8%, 나쁜소문을접한응답자는 10.4% 으로나타남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3) 정한호 (2012) 4) 모바일메신저대화창에서여러명이한명을골라욕설을하면서공격하는행위를일명 떼카, 카카오톡왕따, 티아라놀이 " 등으로불림. 공격유형은 1단체욕설및굴욕적인사진공개 2초대한뒤무시하기 3초대한뒤한꺼번에나가버리거나, 계속초대해서괴롭히기 ( 카톡감옥만들기 ) 4 초대한뒤의미없는말을던져휴대전화마비시키기등이있음 11

7 이러한사이버폭력은시간이나공간의제약이없고, 피해자가심적으로약한청소년이라는 점에서그위험과피해는더욱심각하며, 이는한국뿐아니라전세계에서청소년의정신건강을 해치는위협요소가되고있다. 6) Ⅲ. 사이버폭력의원인 1. 인터넷의환경적특성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폭력행위의대표적인원인으로꼽히는것이익명성이다. 이용자는이러한익명성에기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자아와현실세계의자아를분리하여인식하며, 다중 ID를통해사이버공간에서원하는수만큼의자아를생성해낼수있다. 이렇게현실세계와는다른사이버다중자아개념은통제력의약화와연결되며, 자아통제력이약화된사이버상의자아는쉽게, 죄책감이나처벌에대한두려움없이폭력을행사한다. 또한인터넷공간의비대면성은가해자로하여금피해행위가체감되지않고, 피해자의감정반응을직접확인할수없게한다. 이러한특성때문에가해자는가해행위에대한죄책감을느낄수없으며, 가해행위를하고있다는인식조차하기어려워폭력성이점차강화되는경향을보인다. < 표 4> 인터넷의환경적특성 1 탈육체의비대면성 : 상대의존재를덜의식, 사회실재감의상실 2 익명성 : 개인신분이노출되지않는익명적, 탈억제 3 가상성 : 현실에대한구속없이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초현실적공간 4 가치규범의부재성 : 보편적가치규범의부재, 모든규제로부터의자유로움 5 재미와호기심 : 오락을목적으로한놀이공간 6 새로운자아의구현성 : 현실의사회위치와역할로부터자유로운탈구조적임이상적이고유동적이며다양한자아의모습구현가능, 다중자아로인한정체성의혼란과불안정한분절적자아경험 7 기회의용이성 : 누구나접근이가능하고시공간의무제한, 육체적노력없이한번의클릭만으로도일탈이가능 5)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친구들에게집단따돌림을당한고등학교 1학년강모양투신자살. 피해학생은십여명의남학생으로부터카카오톡대화방에초대를받아서 맞아야정신차릴년, 년, 년 등의모욕적인욕설및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키는대화등지속적인언어폭력에시달림 ( 조선일보, ) 6) 인터넷을통해놀림을당한독일청소년들이 05 년 25% 에서 11 년 30% 로증가하는등가상공간에서의왕따문제가심각해지는것으로조사됨 (Forsa-Instituts, ) 12

8 2. 사회문화적요인 사이버폭력은현실사회의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다. 앞서언급한학교폭력과연계한 사이버폭력현상과같이사이버폭력은현실폭력과중첩되는부분이많다. 사이버성폭력이나 FOCUS 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신상털기등대부분의인터넷역기능은현실사회의문제를반영한다. 폭력적인하위문화속의사람들은폭력이용인되는분위기속에서폭력을거부감없이당연하고자연스럽게받아들임으로써자연스럽게폭력행위를하게된다. 이러한사회학습이론과같은맥락으로주변문화가언어폭력에너그러울수록사이버언어폭력이발생가능성이높게된다 ( 이정기 우형진, 2010). 그외에사회가가지고있는집단성의정도, 즉집단의견에동조를강요하고, 자신과는다른의견을배척하는분위기도사이버폭력발생의한원인이다. 나와의견이다른사람에대한마녀사냥식의집단공격은이러한집단주의적성향의단면이다. 이러한집단적공격성은인터넷상에서공격대상선정과이슈확산에기여하는언론보도및 SNS 등을통해극대화되어표출된다. 7) 3. 개인의심리적요인일상의좌절, 긴장으로인한화 분노 우울감등부정적감정이우발적충동, 일탈행위로이어지는데, 8) 그방식으로사이버공간이선택된다. 현실에서는아무리화가나도폭력행동으로표출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지만사이버공간에서는위에서언급한인터넷의특성상사회적실재감이낮고상대와비대면의상황으로발각가능성도낮아긴장과화를폭력으로표출하기쉬운것이다. 9) 또한인간은누구나일탈동기를가지고있으나, 현실에서부모나주위사람과의애착관계, 관여등사회유대로인해그일탈욕구가통제되는반면, 10) 사이버공간에서는현실에서의부모나주위사람들의영향및통제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워보다쉽게폭력행위가유발된다. 7) KBS, 마녀사냥키우는언론, ) Dollard et al., 좌절- 공격 (Frustration aggression theory) 및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1939; Agnew, ) 실제일상생활에서긴장과스트레스경험이높은아이들일수록사이버공간에의존하면서자신의긴장과불만을표출하는성향을보인다 ( 이성식, 초등학생들의사이버비행에있어서일상긴장, 낮은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시간의영향작용, 2009) 10) Hirschi(1969). 사회통제이론. 13

9 Ⅳ. 사이버폭력대응현황 1. 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대책인터넷이용자의가해행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이용자대상의교육과홍보활동이추진되고있다. 이용자대상의인식제고활동으로정부가추진하는청소년인터넷윤리교육및홍보캠페인과민간단체에서추진하는홍보캠페인등이있다. 또한사업자측면에서도인터넷이용자에대한가이드라인을세우고, 이용자가폭력행위를자제하도록교육이나홍보활동을진행하고있다. 11) 사업자차원에서는이러한교육 홍보활동외에이용자로부터신고가접수된게시물을블라인드처리하거나불법정보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수행하고있다. 또한사업자차원의자율규제활동효율성을제고하고자사업자군이모여자율규제기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9 년주요포털사들이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출범하여개별회원사가판단하기어려운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권리침해사건에대하여사업자공동의정책을결정, 심의하고있다. 12) < 표 5> 사이버폭력등인터넷역기능예방에관한법률현황 대상관련법률내용 이용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40 조 ( 건전한정보통신윤리의확립 )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건전한정보통신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미풍양속을해치는불건전한정보의유통을방지하고건강한국민정서를함양하며, 불건전한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이용자 사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 ( 정보통신망에서의권리보호 ) 3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로인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에대한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기술개발 교육 홍보등에대한시책을마련하고이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권고할수있다. 사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4( 자율규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이용자를보호하고안전하며신뢰할수있는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행동강령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11) 네이버그린인터넷 ( 다음즐거운인터넷 ( 1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 NHN, 다음, SK컴즈, KTH, 야후코리아, 하나로드림등 6대포털이게시물심의, 신고처리등자율규제강화를위해 2009 년 3월 3일출범시켰으며회원사대표가자동으로 KISO 이사회의이사직을맡으며, 출범이후 2012 년 9월까지 16건의정책결정과 35건의심의결정수행하고있다. 14

10 2. 사이버폭력에대한사후규제 인터넷표현에대한사전적통제는기술적으로불가능하며, 개인의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 있어적용하기힘들다는점에서사후규제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13) 우리나라의사후규제는 FOCUS < 표 6> 과같이대표적인사이버폭력행위에대하여, 이미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으며, 사이버모욕 행위에대해서는형법에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 모욕죄의구성요건및처벌규정을적용한다. 14) < 표 6> 사이버폭력에대한사후처벌규정 유형구성요건관련법률처벌 사이버명예훼손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70 조 사실적시 - 3 년 (2,000 만원 ) 이하허위사실적시 - 7 년 (5,000 만원 ) 이하 사이버모욕 사이버 모욕에대한개념은없으며 모욕 죄에대한개념을가져와사용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 ) 형법제 311 조 1년 (200 만원 ) 이하 사이버성폭력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2 조 2 년 (500 만원 ) 이하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74 조제 1 항제 3 호 1 년 (1 천만원 ) 이하 미국, 일본등주요국가에서는공통적으로헌법상에보장된기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를 최대한보장하여, 관련입법을자제하고있다. 최근청소년간의사이버불링이나프라이버시 문제가대두됨에따라, 이에대한입법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역시표현의자유와 13) 국내에서게시판에글을작성하려는이용자의실명인증을거치도록함으로써, 인터넷역기능의원인중하나인익명성을약화시키려는노력으로 게시판이용의본인확인제 가 2007 년도입되었으나, 2012 년 8월헌법재판소는본인확인제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등의기본권을침해하므로, 위헌판결을내렸다. 14) 사이버모욕죄의신설에관해서는신설이필요하다는입장과기존의형법상모욕죄로충분하다는입장이대치하고있다. 형법상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 하는것을요건으로하며 ( 형법 311 조 ), 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제기가가능한친고죄이다. 모욕 이란사실을적시하지않고사람에대하여경멸의의사를표시하는것인데, 추상적관념을사용하여사람의인격을경멸하는가치판단을표시하는경우이다. 명예훼손과모욕죄는모두사람의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인명예를보호법익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없으나, 구체적사실적시여부에의해구별된다는것이다수설과판례의태도이다. 즉, 명예훼손죄에있어서는사람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를저하시키는구체적사실의적시를요하며단지모욕적언사를사용하는것은모욕죄에해당할뿐이다. 사이버모욕죄신설의필요성을주장하는입장은형법상의모욕죄로인한 15

11 프라이버시권과의충돌을우려하여국회에서통과되지못하였다. 15) 이렇게명예훼손및모욕에관한입법은자제하고있으나, 불법유해정보와사이버스토킹, 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강력한규제를취하고있다. < 표 7> 해외의사이버폭력관련법률현황 유형입법방향관련법률 미국 헌법상에보장된기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여, 관련입법을자제하고있으며, 저속한음란표현등에대해서는그판단기준을판례를통해정립해가고있음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 s Internet Protection Act, 2000) 일본 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것을기본으로하며, 사업자책임강화 ( 자율규제 ) 를통한인터넷환경정비를위한조치들이이루어짐 청소년이인터넷을안전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를위한법률 (2009) ISP 책임제한법 (2002) 중국강력한국가규제의형태를띄며, 2012 년말인터넷실명제도입을승인 인터넷안전수호를위한결정제정 (2000) 인터넷정보보호강화에대한결정 (2012) 독일 정보통신망의유해정보및사업자책임에대한규정을별도로두지않으며, 사업자에대한행정적인규제가그다지강하지않은편임 년인터넷실명제도입을추진하였으나거센반대의견에밀려무산됨 Ⅴ. 사이버폭력대응방안 1. 사이버공간에서의윤리의식교육확대 인터넷이용자의가해행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사후규제의형태보다사전에 사이버폭력이발생하도록이용자대상의교육과홍보활동을하는것이근본적인대책이다. 특히 피해보다사이버상의모욕죄의경우정보통신망의빠른전파성으로인한피해가극심하여별도규정으로처벌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반해기존의사이버모욕죄신설을반대하는입장은최초행위자의행위불법면에서는현실세계의모욕과사이버모욕에차이가없고, 표현의자유를해칠수있다는이유를들고있다 ( 최경진, 2010) 2008 년한나라당장윤석의원과나경원의원이사이버모욕죄도입및반의사불벌죄로요건변경을제안하였으나, 표현의자유침해우려가있어반대여론이있었으며, 결국도입이무산되었다 ( 법률신문, ) 15) 미국의경우, 2011 년초부터 사이버불링방지법안 입법논쟁이이어지고있음 년 11월에미국 46개주가반불링법 (Anti-bullying laws) 을도입하였으나, 연방법수준의사이버불링법안 (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Act H.R.6123( 08 년 ), H.R.1966( 09 년 ) ) 은입법되지못하였다. 이법안은형법부분에규정된 공갈및협박 의 10가지항목에이은새로운 11번째항목으로 사이버불링 을추가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16

12 유아및청소년대상의인식제고활동은바람직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윤리를습득한인터넷 이용자를지속적으로배출한다는측면에서장기적으로인터넷의건전성을키우는토대가될 것이다. 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인터넷의불법 유해정보에대한대책을묻는조사에서 FOCUS 교육을통한인터넷및정보통신윤리의식확립 이가장높게조사된것과같이이용자스스로도사이버공간에서의윤리의식강화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16) 현재사이버공간에서의윤리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은정부차원의홍보 교육활동이주를이루고있다. 하지만예산과인력의부족으로대상과상황에맞춤화된세분화된활동을진행하기어렵다. 이러한정부차원의활동공백을메우고, 장기적으로는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에대한책임감을이용자와공유하기위해민간차원의교육, 홍보활동이강화되어야한다. 현재민간차원의홍보, 교육단체는선플운동본부, 학부모사이버감시단등이있는데, 아직은이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민간주도의시민단체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태이다. 정부는이용자스스로가인터넷자정활동에참여할수있는민간차원의교육홍보단체가활성화되도록지원함과동시에민간영역에서담당하기어려운공교육부분이나국제협력활동등에힘을쏟으며, 민간과협력해나가야한다. 9,000 명이상의자원봉사자가인터넷의유해 불법정도에대해감시하는활동을하는미국의시민단체 Cyber Angels 나교사나학부모에게필요한교육자료를제공하는활동을하는캐나다의민간비영리미디어리터러시교육단체인 MNet 가좋은예가될수있다. 청소년, 학부모등다양한계층의이용자가각각의시각과방식으로스스로건전한인터넷환경조성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장이만들어질필요가있다. < 표 8> 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해외민간단체현황 국가관련법률처벌 미국 Cyber Angels ( 인터넷안전시민단체 ) IEF ( 인터넷교육재단 ) WHOA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1995 년에설립된 9,000 명이상의자원봉사자가이끌어가는세계최대규모의인터넷감시단체 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건전한정보이용확산을위해정책입안자, 사업자, 이용자상호협력도모 사이버성폭력예방을위해 1997 년에설립된단체로, 일반이용자와사법기관관계자대상의교육및강연진행 16) 교육을통한인터넷및정보통신윤리의식확립 이가장선호되었고 (25.9%), 그다음으로유해정보차단기술의개발및 보급 (20.8%), 처벌규정및관련법제도강화 (20.5%) 등이뒤를이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 및대응방안연구, ) 17

13 캐나다 프랑스 MNet (Media Awareness Network) AUI 오타와를근거로하는캐나다의비영리미디어리터러시교육단체교육, 학부모등에게인터넷교육정보제공 불건전정보제공 ISP 증가에따라 99 년자원봉사자들중심으로설립된기구 일본 e- 넷캐러번운영협의회학부모및교사대상인터넷안심 안전이용교육실시 2. 자율적통제기구의활성화인터넷은빠르게변화하는구조적, 기술적특성상정부규제로그역기능에신속하게대응하는데에한계가있다. 정부의규제는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인터넷서비스에대한규제기준을세부적으로설계하기가쉽지않아, 포괄적인내용을담을수밖에없다. 하지만이러한입법의한계점은표현의자유를억압할가능성이있고, 인터넷이용자및규제대상자의저항이높다. 또한국경이없는인터넷서비스의특성상정부규제는해외서비스까지포괄할수없어, 법적용에한계가있으며, 인터넷의방대한정보량을고려할때제대로된감독이나단속이불가능하다. 이렇게사이버폭력에대한공적규제에한계가있다는인식은공유하고있으며, 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인터넷사업자스스로의자율적규제가필요하다는점에도이견이없다. 하지만국가간에자율규제에대한개념및접근방식은상이하며, 각기관이가지고있는법적권한및기관성격에도차이가있다. 대표적인자율규제기구로꼽히는미국의사이버팁라인과영국의 IWF, 독일의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경우기관의성격이나법적권한, 예산운용등에서차이가있으나공통적으로공적규제기관과의유기적인공조체계를유지한다. 즉심의결정은독립적으로수행하되, 심의결정에대한효력있는제재방법을가지고있는것이다. < 표 9> 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해외자율규제기구현황 국가자율규제기구주요활동 미국 사이버팁라인 (Cybertipline) ( 성격 ) 정부 - 민간파트너십형태의자율규제기구 ( 업무 ) 가상공간에서어린이를대상으로하거나어린이를소재로하는포르노등의음란물에대한신고접수처리여부를결정하고사법당국에보고 ( 공조체계 ) 체신청검사국, 세관, FBI 와의긴밀한협조속에서운영되며 FBI 의국가범죄정보센터 (NCC) 와국가수사정보체계 (NLETS) 를이용할수있는권한보유 예산 : 정부지원금 법적권한 : 없음 18

14 영국 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 성격 ) 영국인터넷사업자들이설립한비영리민간기구 ( 업무 ) 불법콘텐츠에대하여해당사업자에삭제권고하거나국립범죄정보서비스를통해경찰에고발조치하며, 해외호스트일경우해당국가에실시간정보를전송하는국가간핫라인시스템도운영 예산 : 자체예산 법적권한 : 없음 FOCUS 독일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 ( 성격 ) 멀티미디어사업자의순수민간자율기구로설립 ( 업무 ) 불법콘텐츠에대한감시 제재기능을정부로부터이양받아수행하며, FSM 이내린결정은사법결정과유사한효력을지님 예산 : 자체예산 법적권한 : 있음 반면, 한국의경우실질적인콘텐츠심의및제재기능을모두공적규제기관인방송통신심의회에서가진다. 한국인터넷자율기구는가입된사업자가자체적으로불법성여부판단이어려운경우, 공동대응을모색하기위해설립된공동의자율규제기구일뿐이며, 가입된사업자간에결정된심의나정책결정은법적권한을갖지않는다. 또한신고자의신고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하고있고, 그대상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회원사에한정된다. 현재한정적인권한을가진자율규제기구가발전해나가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자율규제활성화를위해서는공적규제의권한을어느정도자율규제기구에이양할필요가있다. 적절한역할분담을통해현재미흡하게이루어지고있는유해정보및불법정보규제의실효성은높이고, 권리침해정보규제의명확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규제대상이되는콘텐츠종류와행정기관과사업자간의결합강도와방식등을고려하여여러모델이제시될수있다. 아직우리나라의자율규제시스템형태에대해주도적모델은성립되어있지않으며, 향후관련연구와사회적합의를통해한국형자율규제모델을형성해나가야할것이다 년에방송통신위원회가추진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연구한자료는규제대상이되는콘텐츠의유형에따라세가지공적 자율규제협력모델을제시하였다. 1 불법정보규제를위한협력모델 < 표 10> 한국형자율규제모델예 심의의대상중비교적기준이단일하여심의하기에용이한음란, 사행행위등의불법정보심의기능을 KISO 등의자율규제기구에위임하는형태이다. 이러한권한의위임을통해업계의공적심의보다신속하게대처할수있으며, 빠르게변화하는인터넷환경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 법률적위임또는업무위임 (MOU) 개별사업자 자율심의 (1 차 ) KISO 등 자율규제기구 사후심의 (2 차 ) 청보위, 방통심의위등공적심의기구 확인적사후심의 (3 차 ) 19

15 2 청소년유해정보규제를위한협력모델 이모델은개별사업자나자율규제기구단계에서청소년유해정보에대해 1 차적으로심의를진행하고, 이단계에서판단하기어려운청소년유해정보에대해서공적심의가구가심의하는형태이다. 자율규제기구의심의기능을유지하되, 부족한부분은공적심의기구가보완하게된다. 개별사업자 자율심의 (1 차 ) KISO 등자율규제기구 사후심의 (2 차 ) 청보위, 방통심의위등공적심의기구 확인적사후심의 (3 차 ) 3 권리침해정보규제를위한협력모델 권리침해정보의경우현재개별사업자가이용자의신고에따라 30 일간노출이되지않도록임시조치하고있다. 임시조치이후게시물작성자가 30 일간복원신청이없는경우영구삭제되나, 복원신청이있는경우현재는그심의권한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가진다. 하지만재게시건에대한심의기능을공적심의기구만가짐으로써신속한심의결정이내려지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경우, 재게시건을 1 차적으로심의할수있는권한을자율규제기구에위임함으로써심의기간을단축할수있을것이다. 재게시처리부분위임 개별사업자 자율심의 (1 차 ) 재게시요청시 KISO 등자율규제기구 사후심의 (2 차 ) 청보위, 방통심의위등공적심의기구 확인적사후심의 (3 차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콘텐츠의공적규제와자율규제간의협력모델개발, 2010 Ⅵ. 결론 사이버폭력의피해는나날이심각해지고광범위해지고있다. 어느정도의인터넷자정기능을기대하며낙관론을펼쳤던목소리도구체적인대안과전략을마련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가운데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를강조하던해외에서도높은반대여론속에서정부 사업자차원의사이버폭력예방 대응을위한정책적움직임이있다. 하지만정부차원의공적규제가그한계점을드러내는만큼, 앞으로의규제는민간 이용자주도의자율규제의형태여야할것이다. 자율 과 규제 가결합한낱말의모양새에서도그러하듯이, 자율적으로스스로규제하는시스템을만들어나가는데에있어서어떠한동력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하지만분명한것은자율규제가개념적인차원에서발전하여구체적인시스템으로자리잡기 20

16 위해서는어느정도의공적권한을가져야한다는점이다. 문화와환경이다른해외의자율규제사례가우리에게바람직한모델이될수없기때문에, 우리는우리에게적합한정답을찾기위한연구와노력을지속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자율규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한국형자율규제모델을찾아나가고이러한모델이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하고협력하는방향으로공적영역의역할도정립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자율규제 와발을맞추어인터넷이용자의 자율성 제고를위한활동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인터넷이용자인식제고활동을통해인터넷시민의식을함양하고, 자발적으로인터넷정화활동에참여하는시민을양성하는것은장기적으로자율규제마저도불필요하게만드는이상적인대안일것이다. 이제 통제 와 규제 보다이용자의 동의 와 참여 를통한사이버폭력예방 대응방식을고민할때이다. FOCUS 21

17 참고문헌곽역길, 사이버상권리침해실태및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2 년제1 차학교폭력실태조사, 김경은 윤혜미, 청소년의사이버폭력에관련된생태체계변인의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012 김계원 서진완, 사이버범죄의유형화에관한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제23 권제4 호,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대응안내서, 20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2012 서이종 손준우, 신상털기현상과배태된프라이버시 : 일상화된정보프로파일링과공사의경계변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28 권 4호, 2011 이성식, 초등학생들의사이버비행에있어서일상긴장, 낮은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시간의영향작용, 형사정책연구 77, 2009 이성식 전신현, 사이버공간의사회심리학 : 사이버공간에서의일탈, 2009 이정기, 청소년의성향적휴대폰이용동기와중독, 언어폭력에관한탐색적연구. 언론과학연구, 2011 이정기 우형진, 사이버언어폭력의도에관한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27 권 1호, 2010 정한호, 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실태와대처방안에대한고찰, 소년보호연구제20 호, 2012 조희정, 청소년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의현황과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2 최경진, 가상세계산업관련법개정및진흥법제정방안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최믿음외 4인, 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이간접적 공적, 직접적 사적인터넷공간에서의언어폭력행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제28 집 3호, 2012 황창근, 인터넷상욕설, 악플등사이버폭력해소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콘텐츠의공적규제와자율규제간의협력모델개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년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2011 전자신문, 개똥녀에서버스변태남까지 인터넷응징시대, 경향신문, 신상털기시연해보니사진만있어도취미 성격주루룩, 일요시사, 소름돋는네티즌 과거털기 백태, 조선일보, 성폭행피자가게사장 신상털기 논란 업체이름도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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