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5 제 536 호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과 정책과제 지경배(연구위원)
정책메모 2016-16호 2016. 3. 25 제 536 호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과 정책과제 지경배(연구위원) 노동시장은 복잡 다양하다. 사방에 구직자가 넘쳐나는데 기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한다. 전문직은 누구나 선호하는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적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수요가 증가하는데 노동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노동수급의 불균형을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근본 원인은 노동수요 부족 이다. 지난 10년간 노동수요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은 전국 평균 49.8% ~ 68%로 증가했지만, 강원도는 10년 내내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강원도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구직자와 기업체 간 선호업종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조적 미스매칭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것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특히, 강원도는 서울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젊은 청년인재들의 유출도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육성, 기업유치와 더불어 일자리 다양화를 통해 신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현장밀착형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지역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강원도에 필요한 미래 신수종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현장중심형 고급 전문가 양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원도 취업구조를 감안하여 농업 농촌, 사회서비스, 문화예술분야를 주축으로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 일자리 통합플랫폼 설치, 청년취업 장려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학교와 현장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락처 지 경 배 연구위원 T. 033. 250. 1357(jkb@rig.re.kr)
1 Ⅰ.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 1.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 분석틀 인력수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이 중요 지역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구인배율 등 다양 -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직관적으로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경기변동 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고용상황 파악은 불가능 더욱이 인력수급의 미스매칭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 필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노동수요부족 실업 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유형 구분 전체 실업을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노동수요부족 실업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을 분석함(Armstrong & Taylor, 1981) - 마찰적 실업 은 일시적 실업의 성격으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리적 공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 구조적 실업 은 숙련도에 따른 수급 불균형, 지역간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함.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대표적인 구조적 실업임 - 노동수요부족 실업 은 고용의 총 수요가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일자리 미스매칭의 유형과 주요 내용> 미스매칭 유형 마찰적 미스매칭 구조적 미스매칭 노동수요부족 미스매칭 주요 내용 및 해결 방안 -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리적 공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 일자리 및 노동시장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 소통으로 미스매칭 해결 - 일자리 숙련도(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지역간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 - 임금의 신축적 적용과 지역간 이동비용을 낮춤으로써 미스매칭 해결 - 고용의 총 수요가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 - 기업유치 등 산업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고용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미스매칭 해결
2 2. 강원도의 고용률 및 구인배율 추이 강원도 고용률은 2015년 현재 57.5%로 전국 평균 60.3%보다 낮음 2015년 강원도 고용률은 2010년보다 1.4% 증가한 57.5%로 전국 평균(60.3%) 보다 낮고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 - 전국의 고용률은 2010~2015년까지 58.7~60.3%로 정체 혹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함. 강원도도 전국의 증가추세와 유사함 강원도 구인배율 1) 은 2015년 0.69로 전국 평균 0.59보다 높음 강원도 구인배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전국보다 높아짐 - 전국적으로 구인배율은 201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함 - 이에 비해 강원도는 2010년 0.44로 낮았지만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 <고용률 추이> <구인배율 추이> 강원도 고용률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구인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인력난을 겪는 미스매칭 발생 일자리의 질, 고용총수요 등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 분석 필요 1) 구인배율은 기업체의 구인 수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수로 나눈 수치(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자 수)로서 인력 수급의 지표로 쓰임. 구인배율이 높아질수록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낮아질수록 취직하기가 어려워짐
3 3. 강원도의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 2)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은 노동수요부족 으로 나타남 2010~2014년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은 노동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전국의 노동수요부족 실업은 49.8~68.0%인 반면, 강원도는 이보다 20~30% 높은 78.2~84.8%이며, 지난 몇 년간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즉, 강원도에서 신규 구직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인인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임. 이는 강원도가 타 지역보다 제조업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발전이 지체되었기 때문임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전국)>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강원도)> 마찰적 미스매칭은 감소, 구조적 미스매칭은 꾸준히 증가 추세 특이한 사항은 마찰적 미스매칭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구조적 미스매칭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임 - 이는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직종인 단순 노무직 의 구인이 급속하게 늘어난 반면, 구직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의 구인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임 - 즉, 구직자는 사무 관련 전문직을 원하지만, 기업체는 주로 단순하고 저임금의 경비 및 청소 부문의 고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2)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되는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음.
4 <연차별 구인 및 구직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강원도)> 구분 직종 2011 2012 2013 2014 증감 구인 구직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13.1 12.7 13.2 13.9 0.8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8.3 18.3 24.8 26.6 8.3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21.0 20.9 21.9 22.0 1.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9.8 9.8 10.6 10.9 1.1 강원도와 서울은 노동수요부족 실업이 유사하게 높지만, 구조적 차이를 보임 강원도는 서울 다음으로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의 비중이 높지만, 서울은 많은 구직자로 인한 노동력의 공급 과잉 때문임 - 반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구직자가 존재함에도 기업체의 수요 부족 때문에 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함 강원이나 전북처럼 산업발전이 더딘 지역은 노동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울산이나 충북, 충남처럼 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구조적 미스 매칭의 비중이 높음 - 한편 강원도의 마찰적 미스매칭 비중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주요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칭 유형 분석 결과(2014)>
5 Ⅱ. 강원도 구인 구직 미스매칭 조사 분석 3) 1. 직종 기업규모 급여 미스매칭 기업체는 기술 기능직, 구직자는 사회복지 문화예술직 선호 기업체는 과반수(48.8%)가 기술기능직 채용을 희망하지만, 구직자는 11%에 불과하여 직종 미스매칭이 심각한 수준 - 또한 구직자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기업체의 노동수요는 6.1%에 불과함 구직자는 중기업 규모에 취업을 희망하지만, 기업체는 12.2%에 불과 구직자 중 63.5%가 50인 이상 규모의 중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내 기업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 또한 도내에는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이 매우 드물지만, 청년구직자의 21.6%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구인 구직 불일치 발생 구직자는 월평균급여 210만 원, 기업체는 152만 원 지급 희망 구직자가 희망하는 급여와 기업체가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 사이에는 약 60만원의 미스매칭 발생 <구인 구직 간 직종 기업규모 급여의 미스매칭 : 단위 %> 3) 조사 분석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15. 8. 1 ~ 9. 15에 걸쳐 도내 20~30대 청년구직자 500명과 도내 10인 이상 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2015, 강원도 청년일자리 수급실태 분석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서 참조).
6 2. 취업정보 채용기준 학교지식 미스매칭 기업체는 정부 운영 취업사이트를 선호, 구직자는 추천 등 비공식 채용정보에 의존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사이트가 높지만, 기업체는 정부 운영 취업사이트를, 구직자는 인맥, 학교 추천 등 비공식 루트를 중요한 정보수단으로 활용 <취업정보 획득 미스매칭 : 단위 %> 구분 온라인 사이트 기업 홈페이지 학교취업 사이트 정부운영 사이트 신문, 잡지 고용 센터 지인 추천 학교알선 추천 취업 박람회 블로그 등 구직자 47.4 11.2 4.8 7.8 1.4 2.6 11.4 10.6 1.2 1.2 0.4 기업체 50.7 1.0 2.4 23.5 8.8 4.8 5.4 2.7-0.3 0.3 기타 채용시 기업체는 전문성, 구직자는 보수 와 안정성 을 최우선 고려 채용시, 기업체는 전문성(50.7%) 을 가장 중시하고, 구직자는 보수(25.6%), 고용 안정성(23.5%) 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음 <취업 채용 기준 미스매칭 : 단위 %> 구분 보수 안정성 전문성 사회적 인정 자아 실현 장래성 근무 여건 구직자 25.6 23.5 9.7 2.4 18.1 2.6 16.4 1.6 기업체 8.3 7.9 50.7 1.7 12.4 3.1 13.8 2.1 생활 여건 학교지식의 유용성은 구직자, 기업체 간 현격한 인식차 발생. 학교지식이 유용하다는 의견은 구직자가 기업체보다 2배 이상 높음 구직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체는 학교지식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음 - 구직자 중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48.0%로 기업체보다 2배 높음 <학교지식 미스매칭 : 단위 %, 5점 척도>
7 3. 중소기업 기피 요인 및 정책지원 미스매칭 중소기업 기피 요인으로, 기업체는 낮음 임금 과 부정적 이미지, 구직자는 고용 불안정 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며, 구직자는 기업체보다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정 을 더 심각하게 고려 <중소기업 기피 요인 미스매칭 : 단위 %> 구분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부정적 이미지 전직 難 복리 후생 미흡 교통 불편 작업 환경 열악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장래 비전 無 장시간 노동 정규직 전환 難 기타 구직자 35.3 26.7 10.8 0.8 8.8 1.6 5.2 0.4 2.6 2.4 1.6 0.8 3.0 기업체 49.2 16.9 14.9 0.3 7.5 2.7 2.7 1.0 2.4 1.0 - - 1.4 기업체는 급여 등 정부지원 희망, 구직자는 청년인턴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희망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기업체는 채용인원에 대한 정부지원(38.7%) 을 최우선 지원정책으로 꼽음 한편, 구직자는 청년 인턴제도 활용 범위 확대, 근로조건 개선지원, 급여 직접지원 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지원 미스매칭 : 단위 %> 구분 복지 비용 지원 청년 인턴 확대 홍보 창구 마련 정부 지원 통근 수당 지원 산학 프로 그램 지원 근로 조건 개선 지원 현장 실습 확대 대학 취업 부서 연계 사회 문화 환경 조성 기타 구직자 14.9 23.9 7.6 19.9 3.2 2.2 21.1 2.6 2.8 1.2 0.6 기업체 15.2 5.4 14.5 38.7 3.0 0.6 16.8 2.4 1.0 2.4 -
8 종합결과 및 시사점 강원도는 일자리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노동수요부족 미스매칭이 심각하며, 구직자 기업체 간 선호업종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 미스매칭은 매년 증가 추세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다양화로 신규 노동시장 창출 필요 학교지식의 기업현장 적용성이 낮고, 구직자 기업체 간 취업정보 활용 매체의 불일치 발생 현장밀착형 교육 훈련 체계로 재편 및 취업정보 일원화 도모 구직자 기업체 간 희망임금의 불일치 발생, 특히, 청년구직자는 고용안정성 확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 요구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성 도모 필요 Ⅲ. 강원도의 정책 방향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현장중심형 고급전문가 양성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현장 중심형 고급 전문가 양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 - 특히, 미래산업 분야는 아직 고급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 확보에 유리 - 인력양성은 KIST강릉분원, 생산기술연구소 강원본부 등 도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고급인력 양성 - 또한 강원도 산업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토록 하고 마이스터고로 전환 유도(예 : 홍천농업고를 농업 마이스트교로 전환) <강원도에 필요한 미래 신수종 산업 인재> Bio-Medi 융복합 : 첨단센서, 의료장비, 통신장비, 정보관리 시스템 Eco-Biz : 천연물, 바이오, 의료 IT, 관광, 해양 크루즈 환동해특구 : 마그네슘, 리튬, 티타늄, 지르코늄, 초경량부품, 페로알로이(망간, 실리콘 등) DMZ 세계문화유산 : 유전자과학, 동식물학, 보건의학, 생태 영상, 스토리텔링, 자동제어 글로벌 콘텐츠 : 3D 영상, 컴퓨터그래픽, 빅데이터, 동작인식센서, 전자통신기기, 창작 및 제작 등 첨단 융복합산업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IT 녹색자원에너지 : 석탄 및 천연가스 첨단에너지 기술핵융합, 자원개발 무인화
9 강원도와 시군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업종별 수준별 수요를 파악하여 산업정책과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을 연계 - 도내 인력 수요 특성에 맞춰 대학 등 교육기관의 특성화를 유도 - 현재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단위 인력 양성 수요조사 를 시 군 단위로 확대 검토 취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일자리 통합 플랫폼 설치 운영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교육 구인 구직 및 창업, 인턴제, 채용설명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창업 및 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용정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강원도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민간 및 공공사이트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구직자와 기업체 간 취업정보 습득 불일치 발생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직장실습을 지원하고, 기업체, 중간 지원조직 등과 연계하여 취업자와 일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창업백서, 취업 통계DB 구축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 취업 창업교육, 기업현장 탐방 투어, 강소기업 알리미 등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기능 확대 <강원도 일자리 통합플랫폼 개념도>
10 청년 구직층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강원 청년일자리 정보앱 을 제작하여 제공 강원도 취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한 틈새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 다양화 도모 노동수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 에 초점을 맞춘 산업육성도 중요 하지만 취업 과 창업 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틈새 일자리를 창출 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 도모 필요 - 강원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어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취약한 직업구조를 역으로 활용하여 농어업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틈새일자리 발굴 - 구직자가 선호하는 전문직 및 문화예술, 의료 사회복지 관련직을 포괄하는 새롭고 다양한 노동시장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부족의 극복 필요 <강원도 취업구조에 기반한 틈새 일자리 예시> 기능성 식품가공 분야 - 천연식재료, 기능성 산채, 발효식품 개발, 청정수 막걸리, 천연조미료 개발 등 농산물 유통 농촌관광 분야 - 산지직송, 로컬푸드, 소포장 판매, 인터넷 통합유통, 학교급식, 치유 명상센터 운영 등 시니어 건강 관련 분야 - 노인돌봄서비스 코디네이터, 시니어 긴급콜 활동가, 노인전문 간병사, 노인건강 설계사 등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 유아양육 코디네이터, 창의활동 프로그램 개발사, 자살예방컨설턴트, 한부모가정 상담사 등 틈새 일자리에 청년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청년창업자금 지원 - 청년창업자금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 하고 있으며 이를 십분 활용하여 청년창업 유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예시> 창업자금 및 사업화 지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기업당 1억 원 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기업당 1억 원, 중소기업청), 예비 기술 창업자 지원사업(기업당 5천만 원, 중소기업청) 창업교육 - 대학 창업강좌, 창업 동아리지원, 창업대학원 지원, 기술창업 아카데미 등(중소기업청) 기타 :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중소기업청), 청년창업 인턴제 사업 소셜 벤처지원 사업(고용노동부) 등
11 청년취업 장려사업 추진 도내 청년 구직자들을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및 도 시군 공모 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강원도에서는 2015년부터 강원도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을 통해 도내기업이 도내 청장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매월 1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상기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기술전문인력 지원펀드 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전략산업 분야 기술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 - 또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근로조건 개선 등에도 이 펀드를 사용 하고, 정부가 조성하는 청년희망펀드(2016년 3월 현재 기부금액 1,350억 원)와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인재육성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적극 활용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