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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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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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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알고보면 질병! 울산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유 철 인 교수 금연으로 치료하세요. 울산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울산금연지원센터는 울산 대학교병원과 울산금연운동협의회의 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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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 정책연구보고서 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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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쏟아내고, 지도부를 향한 음해와 비난을 일삼으며 방송용으로는 적 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남용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김태현 변호사, 이종훈

는지,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구호에 맞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을 하면 로 스쿨 협의회 등 로스쿨과 직접적인

입장

1. 법무법인 세종 현황 저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은 1981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국제금융조달 및 해외투자 등 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온 저희 법무법인은 그 후 일반회사자

a-760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안예슬) 손으로 보는 세상 190호 5월호 먹1도 시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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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2회 메세나 나눔행사 뮤지컬 공연 성료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메세나 나눔행사 무적의 삼총사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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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온 프란치스코 교황 朴대통령 직접 영접 세월호 가족 위로 꽃동네 찾아 축복 방한 100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분 머무는 동안 한국산 쓴다 靑 환영식 최경환 부총리 류길재 장관 참석 강우일 주교 염수정 추기경 등 일정 함께해 쏘울 타고 이동 석수 마시고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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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립대의 ITP\(Interactive Telecommunication Program\) Group

본 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홈페이지 : : 본부별 지역 지점명 주 소 지역번 전화번호 별 호 - 서울 영업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번지 한국투자증권 1층 강

강화광장5월호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어류를 13~23mm 범위 내의 크기로 파쇄한 어류 분말과 물을 중량 대비로 20~40%와 5~10%로 혼합하고, 단백질가 수분해효소를 상기 어류 분말과 물의 중량 대비로 0.1~5.0%로 첨가해서 원료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준비한 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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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cox.or.kr 2013. 2. 26 산업단지 HR 소 식지 발간 : 인재애로개선팀(070-8895-7054~6/7095) 고용 관련 통계 고용률 201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총 4,173만명) 중 취업 자는 2,40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2천명이 증가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 (-5만 5천명), 건설업(-4만 8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 나, 제조업(15만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5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1월의 고용률은 전년동 월과 동일한 57.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30대 취업자는 2만 6천명 이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 명, 60세 이상 취업자 는 18만 2천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한 기준(15~64세)에 따른 고용률은 63.0%이며, 전월의 수치(63.7%)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실업률 1월 실업자는 8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 * 최근 6개월간 고용률 (OECD 비교 기준) 12. 8월 64.3% 12. 9월 64.5% 12. 10월 64.6% 12. 11월 64.5% 12. 12월 63.7% 13. 1월 63% 동월대비 0.1%p 하락한 3.4%로 집계되었다. 전월의 수치(2.9%)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는 매년 1월에는 졸업을 앞두고 채용과 구직활동이 활발해져 실업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뿐 전년동월과 비교 하면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5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10.9%) 증가하였으며, 구직단념자는 2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고용동향 12년 11월 현재 우리 공단이 관할하는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997,893명으로 조사되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의 고용증가는 생산 증가가 시현된 중소규모단지(반월 시화) 제조인력 및 수도권(서울) 연구인력 확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1 -

인력 관련 주요 뉴스 모음(1~2월) 대기업 취직하면 급 달라져, 취업재수 필수 좋은 일자리 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좋은 직장을 찾느라 자발적 실업자 로 남는 청년 구직자가 급 증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본인이 원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미스매치 현상 이 계속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만혼( 晩 婚 ), 저출산 등 사회문제까 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잡코리아가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 는 답변은 23.6%, 취업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 수하겠다 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이들은 대체로 취업 준비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 취직에 대해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나 됐다. 남성 구직자의 경우 이 비 율은 36.8%로 크게 높아졌다. 가족 등 주변의 과잉기대 가 청년실업자 양성에 한몫하는 셈이다. 지난해 한 중 소기업에 취직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된 박모 씨(27)는 그런 곳에 취직하라고 돈 들여 대학 보낸 줄 아느냐 라는 부모님 말씀에 바로 사표를 냈다 며 나는 중소기업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 들에게 아직 세상을 모른다 는 핀잔만 들었다 고 말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유예기간 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취업준비의 한계 연령 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평균 30.5세, 여성은 28.9세라고 답했다. 남자 대학생의 졸업연령이 25, 26세 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라면 졸업 후에도 4, 5년은 취업준비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 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를 청년 구직자의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을 나와 취업준비를 하는 강모 씨(27)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고액연봉은 둘째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미래에 만날 배우자 의 급 도 올라간다 며 모두가 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 2 -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5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5년 연속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뽑혔 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13일 대학생과 구직자 2,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한 결과 18%인 475명이 삼성전자를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로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1위 자리를 놓 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7.7%)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기록했고 한국전력공사(6.9%)는 한 단계 오른 3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포스코(5.2%) 와 CJ제일제당(4.1%), 대한항공(3%), SK에너지(1.9%), LG전자(1.7%), 두산 중공업(1.6%), 현대중공업(1.5%)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입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에너지, 현대중공 업 등의 경우 '연봉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포스코와 CJ제일제당, LG전자 등은 '근무 분위기와 조직문화가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많았다. 한국전력공사와 대한항공은 각각 '정년보장 등의 안정성이 높아서' '자기계발 기회 등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등의 이유로 입사하고 싶은 기업 상 위권에 올랐다. 임민욱 사람인 홍보팀장은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들도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 는 사례가 많은 등 연봉까지 높다 보니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탈북자 경제활동 다소 개선 일반국민과 격차 여전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고용률과 실업률, 월 평균임금 등 경제활동이 다 소 개선 추세에 있지만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 한 달 평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9천 493 명(19세 이상 성인, 남성 2천419명ㆍ여성 7천74명)에 대한 '2012년 생활실 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형태는 상용직이 52.2%, 일용직이 22.6%, 임시직 17.6%로 조사돼 2011년에 비해 상용직은 6.8%포인트 증가하고 일용직은 9.6%포인트 감소, 고용의 질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은 '101만 150만원'이 45.1%, '151만 200 만원'이 18.2%, '201만 300만원'이 5.5%, '301만원 이상'이 1.1%를 차지 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 6.2%, '51만~100만원' 22.7% 등 100만원 이하 의 저소득층도 28.9%나 됐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남한 전체 임금근 로자의 평균임금(210만 4천원)에 비해 약 72만원 적었다. - 3 -

[칼럼] 2013년 3대 고용동향 이슈 고용동향 이슈 Ⅰ : 노동시장의 고령화 2012년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 이 연령계층의 취 업자 증가가 노동시장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면서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는 2012년 1~11 월 기간 동안 3만2천명 감소를 보인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55세 이상 인구는 39만5천명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계인구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 청 년인구는 2012년에 비해 11만8천명 감소하는데 반해 55세 이상 인구는 55만9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2013년에도 이러한 연령계층의 노동공급 증가요인에 의해 양적인 고용증가가 계속될 것이다. 고용동향 이슈 Ⅱ : 자영업,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증가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내수산업 중심의 생계형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기여하 고 있다. 2012년 1~11월까지 자영업 형태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만 5천명(2.4%)을 보였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근로자로서의 은퇴영향과 경기둔화로 임금근로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 및 50세 이상 고령층의 대안적인 일자리 선택의 결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부문에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다. 55세 이상의 경우 98만 명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의 취업자 증가는 경기둔화가 지속되거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에 구조조정 및 생계 불안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고용동향 이슈 Ⅲ :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활용 근래 들어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55세 이상) 중심의 취업자 증가와 함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이 본격화 됨으로써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및 베이비부머의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산업화 과정과 함께 성장하면서 형성된 숙련근로 자들로서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차례의 경제위기까지 목격하고 체 험한 세대로 습득한 독특한 경험이 체화되어 있는 인적자원으로 노동시장 고착도가 높은 세대이다. 베이비부머 취업자는 산업별로 광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 식점업에 분포되어 있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집중 되어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 형태에 편중되어 있고, 사업체 규모로는 1~4인 규모 에 편중되어 취업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정 일자리 특성에 대한 편중은 본격적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인력수급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숙련수준을 요하는 산업 및 직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주된 일자리에서 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수급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HR전문지 인사관리(1월호) - - 4 -

[신간 소개] 담 없는 소통 인재애로개선팀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5개 지방국립대에서 개최했던 담 없는 소통 의 기록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명의 멘토가 지난 1년간 5개 대학을 다니며 취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대학생들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한 내용을 책으로 만나다. 담 없는 소통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1년간 20명의 멘토와 함께 5개 대학을 다니며 취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원 이자 보배인 청춘들이 무얼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의 선배들과 진심 어린 대화의 자리를 통해 기업과 취업 현실에 대해 실질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각 세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미래의 도전에 대해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나아가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들과 기업인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책에는 꿈, 열정, 미래, 스펙, 도전을 주제로 5장에 걸쳐 꿈을 성취하는 법, 슬럼프에 대처하는 자세, 기업이 원 하는 스펙 쌓기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멘토들의 조언이 실려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필로그는 취업과 진로선택 이라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흔적도 책에 담았다. 산업현장의 CEO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진솔하고 살아있는 조언들 이 책은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중견기업 CEO들의 성공과 실패, 그를 통해 얻은 삶의 교훈도 함께 들려 준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해!'라는 방법론적 설명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 진로에 관한 청춘들 의 깊은 고민에 공감하고 날카로운 조언을 통해 함께 소통한다. 원하는 길이 꼭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 배우며 취업과 진로 선택에 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업현장에 몸담고 있는 CEO들이 직접 말하는 인재채용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ARS식 자기소개서와 무조건 스펙만 쌓는 대학생들에게 기업이 진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실제 면접을 진행하는 CEO들이 직접 이 야기함으로 살아있는 조언을 들려준다. 최고의 취업준비는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진 짜 삶'을 사는 것이라고 CEO들은 이야기 한다. 더불어, 무조건 대기업만을 추종하기 보다는 내가 진짜로 원하 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권하고 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 하는 시기인 청춘을 고민과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30세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턴제도 활성화와, 커리큘럼 개설 등 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 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