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2009. 2 대한민국정부
머리글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명 박 정 부 는 창 조 적 실 용 주 의 를 바 탕 으 로 섬기는 대통령, 일하 는 정부 라는 기치를 걸고 지난 1년간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고 자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규제개혁과 녹색성장은 당장 급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의 100년 먹을거리 확보를 아우른 미션 이자 비전 입니다. 이를 통해 국 민의 창의와 상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에 역동과 활력을 불 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첫해의 성과와 함께 아쉬운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를 바탕 으로 2년차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 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 2
목 차 총론 및 요약 1. 새로운 희망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맞이한 2008년 6 2. 일하는 정부 7 3. 어려운 국내외 환경 8 4. 위기는 또 다른 기회 9 4-1. 경제위기 극복 9 4-2.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10 4-3.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 추진 12 4-4. 미래준비 13 5. 2009년 국정운영방향 17 세부 추진실적 1. 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21 1-1. 치솟는 물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1 1-2. 실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22 1-3.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4 1-4.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27 1-5.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정비했습니다 29 1-6.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를 확대했습니다 32 1-7.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33 1-8. 보육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35 1-9.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36 1-10.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37 1-11.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습니다 39 - i -
2.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40 2-1.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습니다 40 2-2.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41 2-3.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43 2-4.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 2-5. 부동산 시장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46 3.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7 3-1.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구체화했습니다 47 3-2.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8 3-3. 버려진 4대강을 살려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49 3-4.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50 3-5. 국가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했습니다 51 3-6.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했습니다 52 3-7.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3 3-8. 방송통신융합시대를 개막했습니다 54 4.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55 4-1. 정부조직과 인원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55 4-2.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선진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56 4-3. 농 어민을 위한 농 수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57 4-4. 국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58 5.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59 5-1. 총력을 다해 규제개혁에 나섰습니다 59 5-2.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60 5-3. 실생활의 불편 해소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61 5-4. 규제개혁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정비했습니다 62 - ii -
6. 상생하는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63 6-1.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63 6-2. 광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4 6-3.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5 6-4. 기업이 지방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66 6-5.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68 6-6.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했습니다 69 7. 교육개혁과 과학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70 7-1.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70 7-2.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71 7-3.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3 7-4. 과학기술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74 7-5.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6 7-6. 과학기술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77 8.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78 8-1.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78 8-2. 누구나 잘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79 8-3.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80 8-4. 법치 확립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81 8-5. 불법체류자를 대폭 줄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회복했습니다 82 9.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썼습니다 83 9-1.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3 9-2.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85 9-3.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87 9-4. 교통사고를 50%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 시행했습니다 88 9-5.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9 - iii -
10.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90 10-1.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공고히 발전시켰습니다 90 10-2. 한 중 협력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91 10-3. 한 일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92 10-4. 한 중 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93 10-5.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93 10-6. 對 중남미 국익증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94 10-7. 에너지 협력, FTA 체결 등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95 10-8.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96 10-9.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97 10-10. G-20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98 10-11. 재외국민의 권익을 신장했습니다 99 10-12. 영어전용 라디오방송(FM)을 도입했습니다 100 주요 통계 1. 경제지표 1 03 1-1. 경제성장 103 1-2. 소비자물가 104 1-3. 통합재정수지 105 1-4. 종합주가지수 106 1-5. 환율 107 1-6. 경상수지 108 1-7. 외환보유액 109 2. 사회지표 1 10 2-1. 실업률 110 2-2. 청년실업률 111 2-3. 비상용근로자수 비중 112 2-4. 노사분규 113 2-5. 지니계수 114 - iv -
3. 사회투자 균형발전 지표 1 15 3-1. 사회복지비 예산 115 3-2. 육아지원 예산 116 3-3. 비수도권 수출 비중 117 4. 정치 행정지표 1 18 4-1. 공공기관 청렴도 118 4-2.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119 4-3. 공무원 보수 증가율 120 4-4. 지방정부 가용재원 비중 121 4-5. 지방재원 지원 비중 122 4-6.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23 4-7.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124 5. 외교 안보 통일지표 1 25 5-1. 정상외교 추진 현황 125 5-2.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원조(ODA) 규모 127 5-3. 국제기구 진출 인원 및 고위직 진출 인원 128 5-4. 남북교역액 129 5-5. 남북 인적왕래 인원수 130 5-6. 개성공단사업 추진 131 6. 교육 과학기술 지표 1 32 6-1. 교육분야 정부예산 132 6-2.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133 6-3. 초 중 고등학교 취학률 134 6-4. IMD 과학경쟁력 135 6-5.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 136 6-6. 유치원 취원율 및 교사 1인당 원아수 137 6-7. 특수학교 학급수 138 6-8. 국제특허출원 건수 139 - v -
7. 문화 관광 체육 지표 1 40 7-1. 문화기반시설 140 7-2. 관광수지 141 7-3. 외래관광객 142 7-4. 문화기술(CT) R&D 예산 143 7-5. 베이징 올림픽 144 - vi -
총론 및 요약 - 1 -
< 총론 및 요약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ㅇ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 로서 선 진일류국가 실현 의 국가비전하에 국가 전반의 개혁작업 시작 ㅇ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등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하여 경제위기 조 기극복 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미래준비 라는 two-track의 국정 전략을 치열하게 추진한 한 해였음 No Holiday의 인수위 활동에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원 년 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 였음 ㅇ (100대 국정과제 950개 세부실천과제에서) 08년 완료예정 247개 국 정과제 중 224개 완료(91%), 3개 과제 조기완료 ㅇ 개혁입법은 지난 1년간 569건 제출하여 일하는 정부 로서의 최선의 노력 ㅇ 핵심 국정 어젠다 규제개혁 의 경우 1,249개 과제 중 1,202개 완료(96%) 대통령 스스로 현장 중심의 국정을 실천 ㅇ 1년간 대통령 주재 회의 및 민생현장 방문 등 총 702회, 119,083km(지구 세 바퀴 거리, 하루 평균 326km 이동) *국민의 정부 320회, 참여정부 432회 보다 1.6~2.2배 증가 이동거리 ㅇ 취임 1년 동안 정상회담 57회 개최 * 미국(4), 일본(6), 중국(4), 러시아(2), 아시아(10), 유럽(12) 등 - 3 -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 대에는 미치지 못함 ㅇ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1) Sub-prime 사태 로 촉발된 前 代 未 聞 의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 2) 등으로 국내 물가상 승, 경기둔화가 촉발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 1) 두바이(현물, $/배럴): 56.71( 06말) 89.30( 07말) 140.70( 08.7.4, 최고) 2) 리만브라더스 파산, 최대 보험사 AIG 구제금융 신청 등 국제금융위기 확산, 미국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 (-) 전환 등 세계경기침체 가속화 ㅇ 08년 정기국회 이전 4차례 임시국회에서 2건의 법률만 통과되는등 입 법이 지연되면서 정부정책이 제 때 시행되지 못함 이명박 정부는 비상시국을 맞아 見 危 授 命 의 자세로 위기를 조기에 극 복하고 도약의 기회 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중 ㅇ 즉,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 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미래준비 를 병행하는 two-track의 정책 추진 당면 과제인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 과 동시에 경제위 기에 가장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 에 주력 ㅇ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 용하여 위기극복 리더십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ㅇ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진 작과 신용경색 실물악화 신용경색 확대재생산 의 악순환을 예방 하기 위한 금융 외환시장안정 도모 노력 * 1 리만 사태 이후 정책금리 325 bp 인하(5.25% 2.00%, 단기간 內 최대 폭 인하) 2 추경(4.6조원) 수정예산(10조원) 편성,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업무보고 08말 마무리 3 소득세 법인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5년간 총 35.3조원) 및 부동산 시장 정 상화를 위한 세제지원(예: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등) 4 미/중/일과의 통화스왑 체결 확대(각각 300억불), 외화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10조원), 09년 중소기업 보증 전액 만기연장, 은행의 09년중 만기도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합의 - 4 -
ㅇ 또한,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나누 기 1), 물가부담 완화 2), 위기가구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3) 집중 * 1) 인턴제 대규모 시행(정부 1.1만 명, 공공기관 1.2만 명 등),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중소기업: 2/3 3/4, 대기업 1/2 2/3) 등 2) 유류세 인하(1.3조원) 환급(2.7조원), 공공요금 동결, 긴급할당관세 시행(0.8조원) 등 3)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중앙-지방/정부-민간을 연결하는 민생안 정체계 구축, 129 콜센터 상담기능 강화,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등 미래준비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 질서 확립, 교육개 혁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건국60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도 높게 추진 중 ㅇ 공공부문: 정부조직 축소 및 공기업 선진화 방안 5차례 발표 * 중앙행정기관 11개 축소, 위원회 273개 폐지, 공무원 1.3만명 감축 등 ㅇ 규제개혁: 핵심 국정과제로 관리하여 1,202개 개혁과제 정비 *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대통령 주재 매월 회의 개최 ㅇ 법 질서 확립: 엄정한 법집행, 고위공직자 비리 집중단속 등과 함께 누구나 지키기 쉽도록 법과 제도 정비 추진 ㅇ 교육개혁: 학교의 자율을 확대하고, 교원능력평가제 학업성취도 평 가 학교정보 공시 등 공교육 질 제고 유도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 KSTAR 최초 플라즈마 발생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과학기술인 연금 도입 등 연구환경 개선 추진 ㅇ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녹색뉴딜(9개 핵심 사업, 총 50조원 투입)을 통해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Smart Grid 등 추진 ㅇ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체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 고, 5+2 광역경제권 구상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정책 제시 위와 같은 Two-track의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국민들이 그 효 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5 -
1. 새로운 희망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맞이한 2008년 새 정부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 직선 제 실시 이후 가장 큰 표차로 당선( 07.12.19) * 득표율: 48.7%(1,149.2만표) ㅇ 10년만의 與 野 정권교체 ㅇ 불법정치자금 없이 치러진 대선을 통한 최초의 정권교체 ㅇ 새로운 시각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의 선택 - 경제와 실용 을 중시하고, 시장의 자유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을 요구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새 정부는 08.2.25일 선진일류 국가 건설 * 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범 *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 를 위해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대통령 취임사( 08.2.25) - 6 -
2. 일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 ㅇ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과거와 달리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 대부분 국정과제로 반영 ㅇ 인수위에서 재임 5년간 추진할 5개 국정지표-21개 국정전략-193개 의 국정과제를 정리, 정부에 전달 * 대통령의 건국 60년 경축사 등을 반영하여 5개 국정지표 -20개 국정전략 -100 개 국정과제(950개 세부실천과제)로 정리( 08.10월) ㅇ 새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여 정부출범 직후 중앙행정기관 11개를 축 소하는 정부조직개편 완료 <참고> 일하는 정부 의 사례(지난 1년간 추진실적) 대통령 주재 회의 및 민생현장방문 총 702회 과거 정부 대비 1.6~2.2배 증가: 국민의 정부 320회, 참여정부 432회 이동거리: 119,083km (지구 세 바퀴 거리, 하루 평균 326km 이동) 취임 1년 동안 57회 정상회담 08년중 완료 예정인 247개 국정과제중 224개 완료(91%), 3개 조기완료 1,249개 규제개혁 과제중 1,202개 완료(96%) 08년중 개혁입법 569건 제출 (참여정부 144건, 국민의정부 304건, 문민정부 191건) 18대 총선 以 前 임시국회 소집 요구, 시급한 법률안 처리 시도 08년중 업무보고 조기 완료(통상 다음 해 1/4분기 중 완료) - 7 -
3. 어려운 국내외 환경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ㅇ 08.상반기 중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물가부담 가중 *두바이(현물,$/배럴):56.71( 06말) 89.30( 07말) 140.70( 08.7.4, 최고), 36.45( 08말) 42.75( 09.2.17) 08.하반기 세계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물가불안이 완화되고 있 는 추세(단, 환율상승, 국내물가반영까지의 시차 등으로 물가하락 지연) 前 代 未 聞 의 세계경제위기 ㅇ 미국 금융시장 불안 發 세계 금융 경제위기 확산 * 전 세계 부실자산 규모가 1.4조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IMF, '08.10월)되며, 세계 각국이 신용경색, 경기의 급격한 둔화에 직면 해외자본 이탈 등으로 외환유동성 불안을 초래했으며, 주가 폭락, 신용경색, 경제성장률 급락 등의 경제 불안 야기 국민소통 부족으로 광우병 논란 ㅇ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뒤 소통의 부족 으로 시위 발생 어려운 국정운영 환경으로 개혁과제 추진 지연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과도기 ㅇ 금강산 민간인 피격( 08.8월), 미사일 발사준비(09.2월), 연이은 對 南 강경 발언 등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한 진통 - 8 -
4. 위기는 또 다른 기회 < 출범 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경제위기 극복: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 경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policy mix) 운용, 외환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가장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서민부담 경감,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 추진: 국익을 우선하면서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노력 경주 * 한-미 동맹 복원 등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에너지협력 FTA 다변화 등 경제외교,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전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도모 등 미래준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비전 제시 및 전체적인 시스템 체질 개선 추진 *녹색성장,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체계 마련, 교육개혁 및 과학발전의 기틀 마련, 법치질서 확립 등 4-1. 경제위기 극복 비상경제운영: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 운용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ㅇ 리만사태 이후 정책금리 325bp 인하(5.25% 2.00%) * 한은이 금리를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정한 이후 단기간 내 최대 폭 인하 ㅇ 추경 편성(4.6조원), 수정예산(10조원) 제출, 예산조기집행 추진 *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12월중 모두 마침으로써 조기집행 준비 (과거 업무보고는 다음 해 1/4분기까지 했던 것이 관례) ㅇ 대규모 감세 추진(35.3조원): 소득세 법인세 완화 등 - 9 -
외환 금융시장 안정 ㅇ 통화스왑 체결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보: 한-미 * (300억불), 한-일(300 억불), 한-중 통화스왑(300억불) *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국가와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ㅇ 수출입금융 등 외화유동성 공급 및 은행 대외채무 보증프로그램(총 한도 1,000억불) 마련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총 10조원, 1차분 5조원 집행), 은행자본확충펀드(총 20조원) 조성 ㅇ 09년 중소기업 보증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총 32.5조원), 은행 09년 중 만기도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합의 ㅇ 한은의 RP매입,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으로 원화유동성 공급 ( 08.9.15~ 09.2.12 26.9조원) 기업구조조정 착수 ㅇ 금감위/금감원 공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설립( 08.11) ㅇ 건설(92개) 중소 조선사(20개)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6개 구 조조정 대상 선정( 09.1) 4-2.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ㅇ 공공부문부터 인턴제를 확대, 미래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1 정부: 공무원 정원의 2%(10,924명) 채용 2 공공기관: 예산절감 등을 통해 1.2만 명 채용 3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2.5만 명 목표) ㅇ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중소기업: 임금의 2/3 3/4, 대기업: 1/2 2/3) 등 기 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 적극 장려 - 10 -
서민부담 경감 ㅇ 치솟는 유가, 원자재 가격의 부담을 흡수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하(1.3 조원), 유류세 환급(2.7조원),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최소화 등 시행 ㅇ 통신비 1), 고속도로 통행료 2), 교육비 3), 의료비 4), 양육비 5) 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등 기초적인 서 * 1) 결합상품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총 1조원 할인(추정) 2) 출퇴근시간대 최대 50% 할인(8.7만대), 화물차 심야할인(2.4만대) 3) 장학금 확대( 08년 4,673억 원, 36만 명 09년 8,456억 원, 46만 명) 4)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하위 50%: 400만원 200만원/년), 노인장기요 양보험 시행 등 5)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08년 39만명 09년 61만명),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ㅇ 선정기준 확대(중한 질병 부상 포함) 등을 통해 위기가구 신속지원 ㅇ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초생활 지원 확대 ㅇ 신청자 처리 에서 찾아가는 복지 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효율화 * 129 콜센터 상담기능 강화,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중앙-지방, 정부-민간 연계) 안전한 사회 만들기 ㅇ 식품안전: 원산지 관리 강화, 수입품 유통이력 관리체계 마련 등 국 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ㅇ 여성 아동 안전: 잇따른 아동에 대한 유괴 폭행 살인으로 국민들의 불 안이 가중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문제해결에 총력 * 경주 * 예: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 발표( 08.4.30),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치료감 호제도 도입, 아동보호구역 內 CCTV 설치 근거 마련 등 ㅇ 사이버 안전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체제를 보강하고, 개인정보 유 용업체 등에 대한 강력 처벌 *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예: 개인정보 유용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 11 -
4-3.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 추진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 ㅇ 흐트러진 한-미 동맹 복원 *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지위 격상, 한-미 통화 스왑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대학생 취업연수프로그램(WEST) 도입 ㅇ 일본과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 기반 구축 * 셔틀외교 재개, 재계 간 협력 확대, 부품 소재 산업분야 협력 강화, 젊은 세대 교류 확대 ㅇ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 북핵 및 대북 문제 협조 강화 등 정치 안보 분야 협력 제고 및 실질 협력 관계 공고화 ㅇ 한 미 일 3국 협력 강화 및 한 중 일 정상회의 정례화 에너지 협력, FTA 다변화 추진 등 경제외교 추진 ㅇ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전략지역 중심의 에너지 협력 외교 확대 * 카자흐 잠빌광구 계약 체결, 러시아 천연가스 신규 확보 ㅇ FTA 다변화를 통한 자유무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 * EU 및 인도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 체결 협상 진행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ㅇ G-8 확대 정상회의( 08.7월)에 최초 참석, 기후변화 논의에 주도적 참여 ㅇ G-20 공동의장국(브라질-영국-한국) 수임 및 무역장벽 동결(standstill) 제 안 등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주도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전환: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700만 재 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도모: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정상화 지향 - 12 -
4-4. 미래준비 *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 ㅇ 건국 60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 * 으로 제시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 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건국 60주년 경축사) ㅇ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을 확정( 08.9.19)하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 사업(9개 핵심사업, 09~ 12년간 총 50조원 투입)을 통해 비전 구체화 ㅇ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10년 후 약 70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350만 명 일자리 창출 기대) *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등 6개), 첨단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 등 6개), 고부 가가치서비스업(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 전방위 규제개혁: 1,202건, 630개 법령 정비 ㅇ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새 정부 출범 직 후부터 강력 추진(대통령 주재 매월 회의) ㅇ 역대 정부에서 논의조차 어려웠던 핵심규제 * 를 포함하여 개혁과제를 발 굴(1,795건)하고, 현장중심 기업애로 해소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병행 * 대기업 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 금-산 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 한계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등 공공부문 선진화의 강력한 추진 ㅇ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과감히 슬림화: 중앙행정기관 정비(부처 청: 56개 45개), 273개 위원회 폐지, 공무원 13,154명 감축(지방정부 포함) ㅇ 5차에 걸쳐 방만 경영, 민간영역 침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공 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38개 민영화, 통합 38 17개, 1.9만 명 인력감축 등) ㅇ 농 수협을 농어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농 수협 개혁 추진 - 13 -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체계 구축 ㅇ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기관위임사무 493건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ㅇ 5+2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고, 30개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종합대책(총 100조원) 제시 ㅇ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예: 공장 신 증설 규제, 환경규제 등)는 합리화하 되, 그 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 중 교육개혁 과학발전의 기틀 마련 ㅇ 교육개혁 기반 마련 - 교육부의 과도한 지침 정비,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교 등 다양한 형태 의 학교 설립을 통해 일선 학교의 자율과 책임 대폭 확대 - 교원능력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정보 공시 등을 통해 공교육 질 제고 유도 - 대학 자율화 및 다양화 추구 관련 업무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EBS 강의 프로그램 개선, 학원비 안정화,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추진 ㅇ 과학발전의 기틀 마련 -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소연) 배출( 08.4.8~.4.19), KSTAR 최초 플라즈마 발 생( 08.6월),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08.11월) 등 가시적 성과 구현 - 12년까지 정부 R&D 투자 16.6조원까지 확대( 08년 11.1조원), 과학비즈 니스벨트 계획 확정,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도입 등 연구환경 개선 - 14 -
법치 질서 확립 노력 ㅇ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 4대 중 점 범죄 집중 단속 2,851명 단속, 698명 구속 ㅇ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관철 * 예: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 총 1,649명 사법처리, 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ㅇ 국민 불편 법령(160건) 정비, 경미한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151개), 실 효성 없는 법률 통폐합 폐지(21개), 양벌규정 개선(380개) 등을 통해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 정비 - 15 -
< 정책효과 제약요인 >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원유 100% 수입국이며, 대외경제 의존도(75% 수준)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한계 존재 ㅇ 사상 초유의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 0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7% 중 석유류 가공식품의 기여도가 1.7%p * *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유가 등이 급락하고 있으나, 환율상승, 우리 나라의 낮은 곡물자급률, 수입 통관 제조에 걸리는 4~6개월 시차 등으 로 국내물가에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前 代 未 聞 의 세계경제위기: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세계경기침체 속에서 성장에는 한계 많은 정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국회에서 여야 異 見 일부 정책은 아직 기본계획이 발표되거나 시행초기이므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 * 예: 1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경우 아직 큰 그림과 각 기관별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성과 거양에 시간 소요 2농 수협 개혁: 지배구조 개선 등 1단계 방안은 개정 법률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 09.2.4), 국회 처리절차 추진 중 - 16 -
5. 2009년 국정운영방향 2009년의 국정운용기조(대통령 신년사): 見 危 授 命 의 자세로 扶 危 定 傾 ㅇ 비상경제정부 - 국정쇄신과 일자리 창출 ㅇ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ㅇ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ㅇ 녹색성장과 미래준비 ㅇ 글로벌 외교와 의연하고 유연한 남북관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는 최대고비인 2009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함 ㅇ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처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시 행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 구축 ㅇ 2008년 중 발표된 많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집 행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ㅇ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우 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활용 - 17 -
세부 추진실적 - 19 -
1. 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1-1. 치솟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ㅇ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LPG부탄) 유류세 10% 인하( 08.3~12월) * 세수효과 : 13,000억원 ㅇ 경형 승용 승합차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 유류세 환급 ( 08.5~ 09.12월, 유가환급금 규모: 26,520억원) ㅇ 택시 사용 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08.5~ 10.4월) 공공요금 안정 ㅇ 08년 상반기에는 모든 중앙공공요금을 동결, 하반기에도 11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서민부담을 완화 - 국제유가 급등으로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했던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서민용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 전기요금: (평균) 4.5% 인상 (주택 중소기업용) 동결 ㅇ 심야전력 할인대상 확대, 가스요금 저소득층 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심야전력 차상위계층 18% 할인(08.7.1), 가스요금 기초수급자 장애인 12% 할인 신설(09.1.1), 사회복지시설 전기 가스요금 한시적 10% 추가할인(09.1.1)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 시행 ㅇ 1차( 08.4.1): 휘발유, 옥수수 등 82개 품목(69개 무세화) * 세수효과 : 6,000억원 ㅇ 2차( 08.8.7):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41개 무세화) * 1할당관세 품목수(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긴급) 120 2세수효과 : 1,500억원 - 21 -
1-2. 실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의료비: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ㅇ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 보험료 하위 50% 400만원 200만원/년, 50~80% 400만원 300만원/년 ㅇ 희귀난치성 질환자(20 10%, 60만명) 및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0 5%, 67만명) ㅇ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50% 경감(09.1, 차상위 의료 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약 2만명 대상) * 저소득층 약 1.5만명에 대한 추가 경감을 09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 교육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및 장학금 확대 등 ㅇ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기초수급대상자(4.5만명) 무상지원 차상위계층(38.6만명)까지 확대(특별 교부금 총 464억원 투입) ㅇ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시행: 소외계층 초 중 고 학생 3.8만명을 대학생 1.1만명과 연계하여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ㅇ 고속도로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최대 50% 할인 확대( 08.5.20) * 1할인율 확대(20% 20%, 50%) 및 출근 1시간 확대 - 50% 할인차량: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 출근시간 06:00-09:00 05:00-09:00로 확대 2할인금액: 183억원( 07년 139억원 대비 +31.7%) 3이용차량: 86,543천대( 07년 기준 64,614천대 대비 +33.9%) ㅇ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08. 7.1) * 110톤 이상 화물차 모든 화물차(10톤미만 포함) 2할인금액 : 615억원( 07년 432억원 대비 +42.4%) 3이용차량: 23,616천대( 07년 12,554천대 대비 +89.3%) - 22 -
통신비: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 확대 ㅇ 결합상품할인율 확대(10% 20%, 08.5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도입( 08.10월) * 유선결합할인 약 452억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약 21억원, 이동전화 약 9,979억원 등 총 10,450억원 할인효과 추정( 08년 말 기준) ㅇ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08.10월; ~ 09.1월까지 약 264억원 감면) *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전체(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및 차상위계층(기본료 통화료 35% 감면)으로 확대 ('07년말 7만명 '09.1월 50만명) ㅇ 통신비 비중: '08.3분기 5.5%( 07년 5.9%: 0.4%p) <참고>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 추이(단위: 원/월) 구 분 2005 2006 2007 2008.3/4분기 통신비 133,101 135,040 138,458 137,650 통신비 비중 6.3% 6.1% 5.9% 5.5% * 출처: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 23 -
1-3.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09~ 18) 마련( 08.9.19) * 공공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국민임대 40만, 영구임대 10만, 10년임대 30만)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가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 08.7.15)하고, 08년 중 총 10,485호를 공급 - 목돈이 없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분형 (분납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 08.11.26) *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서 첫 시범공급 추진(전용 59m2, 832세대) ㅇ 분양가 및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경감을 추진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택지 공급가격을 낮춤 (약 5%)으로써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인하 유도 - 국민임대주택 등에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시범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 08.7) - 서민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확대지원 ( 07. 2.8조 08. 4.2조)하고, 구입자금도 1.6조원 지원 * 대출금리를 동결하여 연간 전세자금 75~154만원, 구입자금 64만원 보조효과 ㅇ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개선 등을 통해 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내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을 확대 - 단지형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주택법 개정)하여 도심내 서민주거공간 확충기반 마련 - 24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세 경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현행)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 時 ) 공제 (개정)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時 ) 공제 * 3년 미만 보유자 적용 배제, 세수효과(향후 5년간) : 1,700억원 장기보유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 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택 상가 서민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 ㅇ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 확대 임차인 범위 확대(원) 우선변제금액 확대(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4,000만 6,000만 1,600만 2,000만 광역시 3,500만 5,000만 1,400만 1,700만 그 밖의 지역 3,000만 4,000만 1,200만 1,400만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임대료 인상률 축소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임차인 범위 확대(원) 2억4천만 2억6천만 1억9천만 2억1천만 1억5천만 1억6천만 1억4천만 1억5천만 보증금 증액한도 축소 12% 9% 서울지역에서 약 25만 가구가 새로이 주택임대차 보호범위에 포함 재개발 세입자 보호 강화: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상향 조정,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신축상가 상가세입자 우선 보상, 순차개발 순차정비방식 활용방안 검토 등 * 분쟁 예방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병행: 세입자 의견 사업시행계획 반영, 세입자 개별통지 의무화, 조합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시 군 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25 -
<참고>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랑의 빨래방 확대 실시 등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집행 ㅇ 무료도배 장판교체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05년 ~ 07년 총 10,602세대 완료, 08년 4,587세대 완료 ㅇ 무료세탁 사랑의 빨래방 운영: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공단 생활관 거주 출소자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세탁지원: 08년 4,480명 투입, 57,081점 무료 세탁 ㅇ 태풍피해 복구, 농번기 일손돕기 등 對 民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 태안반도 기름제거 등 민생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9,280명 투입 ㅇ 생계유지 곤란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주말 및 야간 등 탄력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생업 지장 최소화 * 08년 저소득층 8,365명 탄력집행(전체 대상자의 21.1%) - 26 -
1-4.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보증공급 확대 ㅇ 08년도 신용보증실적은 48.9조원( 07년 44.4조원 대비 +10.1%) * 신보(28.5 30.4조원), 기보(11.2 12.6조원), 지역신보(4.6 6.0조원) ㅇ 경기민감 및 취약부문지원을 위한 세부 보증프로그램 * 운용 * 1창업보증 확대(5 7조원) 및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도입(1,000억원) 2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보증제 도입( 08: 1조원) 3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도입( 08: 1.5조원) 4수출관련자금의 보증한도 확대(30 100억원) 및 전액보증(100%)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특별조치 * ( 09.2.12) * 08년 46.3조원(39.9만개사) 09년 64.3조원(55만개사): +18.0조원 ㅇ 09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 신보 기보: 30.9조원(약.17.6만개사), 지역신보: 1.6조원(7.2만개사) - 보증확대 조치에 부응하여 은행들도 중소기업 보증부대출은 물론 일반대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 연장키로 합의 * 금융당국과 9개 시중은행간 워크샵 時 합의사항( 09.2.15)) ㅇ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한도 등 대폭 완화 심사 기준 보증 한도 신보 기보 지역신보 21등급 중 15등급 이상 18등급 이상 수출자금: -매출액의 1/3 1/2, 제조업: 1/4 1/2 10등급 중 6등급 이상 8등급 이상 소요자금 대비 100% 130~150% 차입비율: -매출액의 70% 100% 부채비율: -업계평균의 2배 5배 매출액 1/6~1/3 1/2 등 ㅇ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는 일정금액 범위 內 에서 100% 보증 - 2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ㅇ 신기술제품구매 확대: 1.3조원( 06) 1.4조원( 07) 1.6조원( 08, 잠정) ㅇ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과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 유동성지원: 조달청의 대지급, 선금지급 확대 등 개선조치 * 1대지급 확대: 5.5조원( 08.9) 8.1조원( 08.12) 2선금지급 확대: 계약금액의 20~50% 70% (2,565억원) 3이행보증수수료 50% 인하: 0.13%~1.72% 0.07%~0.85% - 영세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2억원 미만 소액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배제 등 영세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적정가격 보장 및 비축물자 공급가격 인하: 원자재가격 급등락시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추진 및 원자재 비축물자 이자율 인하 * 1단가계약기간을 1년 분기, 반기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2비축물자 외상방출 이자율 인하(연 2.5% 연 1.5%) 중소기업법률지원단( 9988 법률지원단 ) 구성: 검사, 변호사, 법무관 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발족( 09.1.21) ㅇ 기업창업, 운영, 파산 등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토털 법률서비스 제공 * 09.1.21 발족 후 2주간 10여건의 상담 접수, 처리 - 28 -
1-5.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정비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ㅇ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확대(3.1만 4.2만 가구) 및 신속한 지원 실시 - 긴급지원 요건에 중한 질병 부상을 추가하여 생계지원 확대( 09.1월) - 경제상황 악화로 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 한시 지원( 09.1~12월) * 지원기준: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 + 휴폐업 신고후 1월 경과~6월 이내 신청 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 ㅇ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인상(127만원 133만원, 4인 기준)하고,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08.11월, 153만명 158만명)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인상 및 부양비 부과율(40% 30%) 인하 * 대도시인 경우 112백만원 150백만원, 농어촌 거주 時 90백만원 119백만원 ㅇ 수급자 가구 초등학생 교육급여 신규지원( 08.12월) * 기초수급자가구 초등학생 13.5만명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76천원, 1회 지급 (총 80억원 소요) ㅇ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지속 확대 * 08.1월 70세 이상 노인 60% 08.7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09년부터 노인의 70%(약 360만명)까지 확대 - 29 -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 ㅇ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 민생안정지원본부 ( 08.12) 및 지자체 민생안전추진체계 구축( 09.1) - 09.1월 위기가구 보호신청(86천건) 중 70%(59천건) 지원 연계 * 추진체계: 중앙(복지부 민생안정지원본부) 16개 시도(민생안정지원단) 232개 시군구(민생안정추진TF) 3,481개 읍면동(민생안정지원팀) 129 콜센터 상담기능 강화: 복지서비스 및 긴급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원을 통한 상담기능 강화 * 08년~ 09.1월 동안 약 85만건의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상담 실시 ㅇ 긴급지원 관련상담 6,700여건을 시군구에 연계하여 서비스 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빈곤지역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08년도 32개 지역(96억) '09년도 75개 지역(223억) ㅇ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07년 31,828명(127억원) 08년 34,263명(301억원) ㅇ 결식아동 급식 한시 국고 지원 * '08년 29만4천명 '09년 45만4천명(16만명 확대, 국고 421억원) ㅇ 방과후 돌봄 1)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2) 사업 확대 * 1)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2,088 2,788개소) 2) 07년 68개(16개 시도 및 52개 시군구) 08년 81개(16개 시도 및 65개 시군구) - 30 -
장애인 권리 기반 확대 및 자립생활 지원 ㅇ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 * 장애인 차별이 있을 경우 인권위 진정 인권위의 시정권고 위반시 법무부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시정 가능 - 1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07년 1.6만명 월평균45시간(297억) 08년 2만명, 월평균 56시간(750억) 09년 2.5만명 월평균 72시간(1111억) - 장애아동 행동발달 촉진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신규 시행( 09.2) * 뇌병변, 지적 장애 등 18세미만 장애아동 18,000명(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 월 18~22만원의 바우처 제공( 09년 예산 290억원) 저소득층 정부쌀 지원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무료급식단체에 지속적으로 정부쌀 할인 공급 * * 기초생활 수급자: 50% 할인 공급, 무료급식단체: 85% 할인 공급 ㅇ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등 극빈층 추가 지원대책 추진( 09.1) - 결식 아동 노인, 노숙자 대상 무료급식단체에 구곡 무상 공급 * 09년 공급계획: 15천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추가 할인 공급(50% 70% 할인) * 공급가격(구곡): 33천원/20kg(정상가격) 17(당초할인) 10(추가할인) - 31 -
1-6.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 08.3.27) ㅇ 08년말 현재 금융기관이 총 2,704억원의 휴면예금 출연 <참조> 휴면예금 관리재단 출연 현황(단위:백만원) 업권 기관수 출연금액 비고 은행권 18개 176,643 전 은행 출연 보험권 32개 91,918 전 보험사 출연 상호저축은행 52개 1,851 ㅇ 08년말 현재 7개 복지사업자에게 총 271억원 지원 * 사회연대은행 25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한마음 금융 60억원,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서울시자치구 10억원(14개, 전통시장 소액대출), 보험회사 30억원(차상위계층 빈곤아동 소액보험 가입) 신용회복기금 설립 ㅇ 08.3~5월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방안 마련 후 신용회복기금(총 4,995억원) 설치( 08.9.2) - 08.12.19일 1천만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 시작(총 46만명, 대상채권 2.2조원) * 1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3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20%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 2 09.2.2일 3천만원까지 확대 시행 ㅇ 신용회복기금내에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 를 구축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08.12.19 개통 이후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회복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 - 32 -
1-7.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등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 ㅇ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임산부가 부담하는 초음파 등 출산 전 진료비 부담 경감( 08.12월) * 산전 진찰 時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급여 (e-바우처) 형태로 지원 -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09년) * 09년부터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을 1회당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확대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용(8종) 국가부담사업 실시( 09.3월) * 1평균 접종비(18천원) 중 30%수준(약 6천원)을 지원 28종 백신: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국가응급의료체계 강화: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확충 기반 마련(응급의료법 개정, 08.12월) *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및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 중 20%를 10년부터 매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 - 33 -
세대간 효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ㅇ 노인장기요양보험(08.7 시행)의 성공적 출발을 통해 노인 부양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국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 - 서비스 만족도는 70~80%를 상회하고, 요양시설수요는 100% 충족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08.12, 건강보험공단): 시설서비스 86.6% 방문요양서비스 95%, 방문간호서비스 92.3%, 주 야간 보호서비스 92.5% 등 ㅇ 08년 서비스 대상자는 21만명(노인인구의 4%) 수준이고, 연차적 확대( 08년 21만명 09년 23만명 10년 27만명) 예정 노인치매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ㅇ 노인들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지원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치매종합관리대책 마련 시행( 08.9), * 치매 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 확대( 08년 118개 09년 192개), 일반건 강검진항목에 치매선별검사 추가( 09년 70~74세 노인대상) - 34 -
1-8. 보육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보육시설 이용 時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제도 2) 도입( 09.7월) * 1) 08년 차상위 이하(39만명) 09년 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 2)차상위 1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11만명) 보육서비스 공급기반 개선 및 질 제고 ㅇ 공급기반 개선: 보육시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80개소),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10개소) 확충( 09) ㅇ 복지체감도 향상 및 행정효율화를 위해 i-사랑카드(바우처) 도입( 09.9) * 카드발급 대상자: 만 6세 미만 취학전 보육료 지원아동으로 약 90만명 ㅇ 서비스 질 제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08) * 기간단축(7~8개월 6~7개월) 및 소규모 시설의 인증항목 축소(80 60개) ㅇ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 09.2) 및 대체교사 지원(450명) ㅇ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화를 위한 안전공제회 설립( 09) 다문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등 맞춤 보육 강화 ㅇ 언어발달 등이 비교적 늦은 다문화가정 영유아 대상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 보급 및 언어발달 교사 파견( 09.3월) ㅇ 맞벌이 부부의 저녁시간대 보육지원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5천명, 09) 및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42개소, 09) 농어촌 한부모 가정 및 조카를 양육하는 농어업인에게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08) * 지원대상 지역을 준농어촌지역까지 확대( 09):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 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 35 -
1-9.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14개관) 무료관람 시범실시( 08.5.1~12.31) * 관람객은 6,836,980명으로 전년 동기 5,495,003명 보다 24% 증가 서민 소외계층 지역을 위한 지원 확대 ㅇ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전시 공연 활동 확대( 08.4~12/36만명 수혜) * 111개 국립예술단체, 전국 20개 문화예술회관 방문공연 2민간 예술단체의 농 산 어촌, 산간 도서 벽지 등 ㅇ 전국 방방곡곡 생활공감 문화열차( 08.11~ 09.2) 사업 추진: 수험생, 청소년, 소외지역주민, 중소기업근로자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생활공감 문화열차: 140개 단체 참가, 14만명 관람 ㅇ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활동('09.1.5~2.13, 13억원) 전개 * 문화예술가가 직접 방문하여 초상화 그려주기 등 주민과 어울려 마음을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242개소 25,500명) 소외 장애인을 찾아가는 생활체육방문서비스 실시 ㅇ 1577-7976(친구체육) 전국 대표망 설치, 청각장애인 영상상담(수화) 실시 - 체육현장 접근이 어려운 중증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 가는 One-Stop 맞춤형 서비스(생활체육지도) 실시 * 08년 실적: 전화상담 538건, 인터넷 수화 상담 49건, 방문상담 653건 소외계층 대상 나눔사업 확대( 08.1~12월/약 80만명)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문화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시 공연 비용(연 5만원/1인 한도) * 09년 도서 예술도구 구입지원 등 사랑티켓 청소년, 읍면단위 이하거주자 전시 공연 비용(1회 5천원) 장애인, 노인 전시 공연 무료(연 1회) 스포츠바우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센터 제공 프로그램 무료이용 (월 25,000원) * 09년 신규(20억원) 복지관광 장애인, 노약자 국내관광(매년 5천명,15만원/1인) - 36 -
ㄲㄲ 1-10.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ㅇ 총 7,320건 응모: 사회복지(3,839), 교육 문화 체육(1,203), 경제 (1,168), 사회안전(1,110건) ㅇ 우수 아이디어 77건 선정: 우수작 10건 및 입선작 67건 ㅇ 시상(100명): 대통령상 5명, 총리상 5명, 장관상 90명 국민이 만든 핵심 10대 생활공감 과제 ㅇ 우편물이 이사간 새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 * 1현황: 이사를 가면 오랫동안 이전주소로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수 많은 배달물이 배달되어 국민 불편 가중 및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등 야기 2개선: 전 출입 時 우체국과 주소지 변경 정보를 전산망 연계하여 새 주소지로 각종 우편물을 배달토록 개선('08 기준 907만 건 혜택) ㅇ 실용적인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 택시 도입 어때요 * 1현황: 택시가 중형 택시 위주로만 운행되어 서민들에게 요금 부담 및 에너지 낭비요인 발생, 야간에 여성 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 빈발 2개선: 소형택시 활성화, 여성이 운전하는 여성 전용 핑크택시를 도입,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ㅇ 지하매설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조달하여 예산을 아껴쓰자 * 1현황: 지하매설물 공사 時 발생되는 토사를 성분에 관계없이 전량 외부에 버리고 모래로 치환하도록 전국 시 도의 조례에 의무 규정 2개선: 양질의 토사일 경우 재활용, 신속한 도로정비로 국민불편 해소, 불필요한 공사비 절감(년간 약 2,000억원), 원인자의 복구비 부담 경감, 골재자원 보호 및 환경보존 등 ㅇ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도 바꿔주세요 * 1현황: 현행 주택청약시 1인 개인 만 가능하여 부부공동으로 청약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 등기를 위해서는 분양권 등기후 증여나 양도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불필요한 세금 부담 2개선: 주택청약 후 등기시에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가 가능토록 개선 하여 맞벌이 부부등에 불필요한 세금부담 경감(전국 400만 세대 혜택) - 37 -
ㅇ 우리 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세요 * 1현황: 학교주변의 폭력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 계도 등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효과가 미약 2개선: 부모에게 등교와 하교 시간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통지, 아동보호 및 부모안심 효과 제공('08 기준 3학년 이하 저학년 아동 179만명 대상) ㅇ 단순 건축물 표시 변경 時 비싼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해 주세요 * 1현황: 건축물 표시변경, 단순 칸막이 설치 등의 변경인 경우에도 유자격자가 작성 날인한 건축현황도 작성의무화로 건당 50~150만원 지출 2개선: 유자격자가 작성날인 의무를 해제하여 자영업자 등 부담 대폭 경감 (연간 전국 100만건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 ㅇ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면 좋겠어요 * 1현황: 대형마트 물품구매 時 포장용 비닐봉투를 50원 정도 지불하고 구입, 비닐봉투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 2개선: 마트 등에서 주는 비닐봉투(50원)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 (연간 5,000만매 추정, 25억원 비용 절감) ㅇ 마음의 상처가 두려워 학생들이 저소득 증명서 제출을 꺼려합니다 * 1현황: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時 학생들이 직접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마음의 상처가 두려워 제출을 꺼려함 2개선: 학교행정실에서는 부모의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군구청 및 건강보험공단간 정보연계를 통해 해결(연간 60~70만명의 초 중 고생 혜택) ㅇ 국제결혼한 여성배우자에게 복잡한 재입국절차를 면제해 주세요 * 1현황: 국제 결혼한 외국 여성이 친정집에 나갔다가 재입국 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 한국에 비자가 없어서 입국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2개선: 한국 남편이 입증하는 서류가 있다면 재입국 비자신청이 필요 없도록 개선(16만 결혼이민자 혜택) ㅇ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이 우선 입주하도록 해주세요 * 1현황: 현재 주택공급규칙에 의하면 중증 및 경증장애인 구분없이, 소득 부양가족 등 기준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 2개선: 중증장애인(1~2급)이 경증장애인(3~6급)보다 우선 입주 하도록 개선 (1~2종 장애인 55만명 혜택) - 38 -
1-11.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사료, 비료, 유류 등 가격안정지원 ㅇ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08년: 1.5조원, 09: 1조원 추가) ㅇ 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40%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화학비료 가격지원: ( 08) 33만 톤/402억원(국고) ( 09) 125/1,508 * 유기질비료: ( 08) 200만 톤(추경 포함)/1,160억원 ( 09) 210/1,218 ㅇ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 면세유 공급한도량 증량: ( 08) 2,970천kl ( 09) 3,932천kl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식량, 조사료의 안정적 국내 생산 공급 추진 ㅇ 제2녹색혁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08.8)하여 12년까지 겨울철 유휴 논에 66만ha에 작물 재배 * 현재 겨울철 작물 재배면적 35만ha(사료 15, 녹비 8, 채소 6, 맥류 5, 기타 1 등) ㅇ 대규모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육성( 09까지 30개소), 국산 밀 품질 향상을 위해 건조 저장시설 설치( 09년 3개소, 20억원), 전용품종 공급 ( 09년 166억원) 농기계 은행사업 추진 ㅇ 농협이 1조원을 투자하여 농가가 보유한 중고 농기계 매입 추진 * 우선매입 : 영세농(1.3ha 미만), 고령농(65세 이상) 보유 중고 농기계 - 2조원 이상의 영농비용 절감효과 기대: 농기계 구입부담 절감 (5,000억원), 과잉투자 억제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2,900억원), 영농 비용 절감(7,900억원),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4,200억원) ㅇ 농협이 매입한 중고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농작업 대행, 임대, 농작업대행+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 - 39 -
2.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1.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습니다 리먼사태 이후 정책금리를 325bp 인하(5.25 2.00%) ㅇ 이에 따라 은행들도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 * 1가계대출금리: ( 08.10) 7.77 (11) 7.62 (12) 7.01 2기업대출금리: ( 08.10) 7.80 (11) 7.51 (12) 6.87 추경, 수정예산 제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ㅇ 08년 추경예산: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07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4.6조원 * 지출 증액 *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2.1조원), 농어민 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0.8조원),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 확보 추진(1.0조원) 등 ㅇ 09년 수정예산안: 08.10월 이후 대두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지출 10.0조원 * 이 증액된 수정예산안 국회제출('08.11.7) *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4.6조원),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3.4조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1.0조원) 등 ㅇ 09년 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 주요사업비 1) 의 60% 상반기 집행 추진, 관련 제도개선 2) 및 특별점검체계 3) 구축 * 1)주요사업비 규모: 258조원(상반기 156조원, 하반기 102조원) 2)회계연도개시전배정(11.7조원) 및 집행관련 절차 제도 간소화 3)4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및 상시 현장점검 실시 - 1월 집행목표 초과 달성(계획 25.1조원, 집행 35.2조원)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35.3조원의 감세 추진 ㅇ 소득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 ㅇ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 EITC 확대 등 - 40 -
2-2.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화스왑 체결 확대 ㅇ '08.10.30 한미 통화스왑(300억불) 체결로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한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결정적 돌파구 마련 * 제2선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국내 외환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대외지급 능력 부족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유지에 기여 - 통화스왑 체결 이후 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급격하게 호전 * 1환율: 1,442(10.27) 1,467(10.28) 1,427(10.29) 1,250(10.30) 2CDS 프리미엄(bp): 700(10.27) 583(10.28) 570(10.29) 415(10.30) 3KOSPI: 946(10.27) 999(10.28) 968(10.29) 1,084(10.30) - 09.2.3 한미 통화스왑의 만기(09.4.30)를 6개월 연장(09.10.30) ㅇ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 - 일본: 기존 130억불 상당의 원/엔 스왑 300억불 - 중국: 기존 40억불 상당의 원/위안 스왑 300억불 08년중 외화유동성 수출입금융 377억$ 공급(550억$ 한도) ㅇ 수출입금융 지원 목적으로 82억$(210억$ 한도), 일반 외화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295억$(340억$ 한도) 공급 ㅇ 이와는 별도로 한 미 통화스왑자금 164억$ 공급 <참고> 외화자금시장 관련 지표 08.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스왑마진(1개월, 원) 0.3 5.5 7.0 15.0 4.0 CRS(1년, %) 3.6 2.9 0.0 0.4 0.2 * 스왑마진과 CRS가 높을수록 외화자금시장 여건이 호전됨을 나타냄 - 41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프로그램 마련 ㅇ 세계 각국의 정부보증 조치로 인한 국내은행의 상대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활한 외화조달을 통한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 국내은행 대외채무의 정부보증 동의안 국회의결( 08.10.30) *1보증대상: 18개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2보증기간: 09.6.30일까지 발생하는 외화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3보증규모: US 1,000억불 한도('09.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 외화 차입금 714억불의 140% 수준) - 사후 점검 관리위해 금감원-18개 은행간 MOU 체결( 08.11.14)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시장심리 악화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流 動 性 支 援 을 위해 10조원 * 규모로 조성 ㅇ 09년 1/4분기 채권 만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1차분 5조원 설정 및 운용 개시( 08.12.17) ㅇ 09.2.10일 현재 회사채, 카드채 등 1.9조원의 채권 매입 신보 기보 출연금 확대: 신보 기보 출연금을 조기에 확대하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 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09년 중 신 기보에 총 1.1조원(신보 0.9조원, 기보 0.2조원)의 출연금을 2월까지 조기 출연(1.08조원 旣 출연 완료) - 42 -
2-3.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와 불확실성 해소 추진 ㅇ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을 설립( 08.11.28) 하고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제시( 08.12.9) ㅇ 건설(92개) 중소조선사(20개)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6개 *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선정 발표( 09.1.20) * 14개(건설 10, 조선 4) 업체는 워크아웃 진행 중, 2개(건설 2) 업체는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준비 중 (2.10일 기준) ㅇ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09.2.4)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워크 아웃 추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 마련 * 수은 수보의 해외건설 계약 보증서 발급, 신보의 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 발급, 조선업체 신규자금 분담기준 명확화 등 건설 중소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자본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구조 조정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강화 - 43 -
2-4.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고용문제를 공공 부문에 고통분담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도입 ㅇ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행정인턴 운영: 10,924명(공무원 정원의 2%) - 지자체에서는 임금을 반납하는 등 인건비 절감을 통해 범정부적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적극 동참 * 1인천: 1~5급 직원 550명의 월급 1~5%를 자진납부받아 인턴채용 2경남 마산: 연가보상비 절감(8억원)을 통한 인턴채용 3경남 양산: 성과상여금을 반납(4억원), 인턴채용 4전남 완도: 성과상여금 2.2억원을 재원으로 인턴채용 - 읍 면 동 사회복지업무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에 배치 ㅇ 공공기관 * 청년인턴제 시행: 1.2만명 * 경영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분을 활용하여 인턴 채용 ㅇ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 청년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인턴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목표인원: 25,000명 예산: 1,591억원) * 정규직 채용 時 6개월 추가 지원 인턴제의 내실화 지속 추진 일자리 나누기 공감대 형성 및 실천노력 확산 ㅇ 사업장: 단체교섭 지도 및 위기극복 사례 전파를 통해 양보교섭 확산 ㅇ 지역: 자치단체 중심(지역노사민정 협의체)으로 위기극복 방안 마련 ㅇ 전국: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실천적인 고통분담 및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적극 뒷받침 * 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출범을 위한 발족식(2.3) - 44 -
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 ㅇ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조정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하는 등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중소기업) 임금의 2/3 3/4, (대기업) 임금의 1/2 2/3 ㅇ 일자리나누기 참여기업에 세제혜택 * 및 각종 경영 금융지원상 인센티브 부여 * 세제혜택: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 손금산입 허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ㅇ 유급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 * 도입(Workplace Training) * 작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루도록 기술전문가와 컨설팅 등 지원(300개 중소기업, 87억원) ㅇ 유급휴가훈련으로 고용유지와 숙련제고 * 1인력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인력으로 키우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지원(3만명, 52억원) 2중소기업에게는 기존인력의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2천명, 52억원) ㅇ 고용조정 예상 업종의 핵심 실무인력의 계속 훈련(Continuing Training) * 1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게 전문기술 경영혁신 분야의 교육비 전액과 임금의 일부(최저임금 100%) 지원(2만명, 169억원) 2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중소기업과 HR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 무중심의 특화 훈련 제공(95개소, 30만명, 790억원) 임금피크제의 도입 확산 ㅇ 한시제도( 06~ 08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 임금피크제 1% 확대 時 1,800여명 일자리 유지 ㅇ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 연장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1,085명, 37억원) - 45 -
2-5. 부동산 시장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ㅇ 도시계획 권한 지방위임( 08.6),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 08.9) 등을 통해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 가능 토지공급 확대( 20년까지 최대 308km 2 )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09.1): 총 10,238.95km2 해제 ㅇ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09.2월 임시국회 개정 추진)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 * * 사업절차 간소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폐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추진 ㅇ 거래 활성화 및 수요기반 강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강남 3구 제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선 ㅇ 종합부동산제: 과표적용률 동결(80%),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300% 150%), 과세방식 전환(세대별 합산 인별 합산) 등 ㅇ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완화, 양도소득세율을 종합 소득세율과 일치(9~36% 6~33%)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양도세 한시 면제 1), 미분양주택 펀드 세제 지원 2), 미분양주택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 등 * 1) 09.2.12부터 09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 2)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종부세 면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 46 -
ㄲ 3.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1.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구체화했습니다 건국 60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 *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대통령, 08.8.15) ㅇ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08.9.17) *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1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 新 )국가발전, 2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3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등 제시 ㅇ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확정( 08.9.19) ㅇ 녹색성장 비전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전략 및 추진과제 발굴 * 녹색성장 산업 발전전략( 08.12.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09.1.13) 등 ㅇ 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직속)를 설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Smart Greed 등 추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뉴딜사업 을 선정 ( 09.1.6)하였으며, 사업재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발전 ㅇ 4대강 살리기 등 전체 36개 사업(핵심 9개, 연계 27개) 선정 - 09~ 12년간 총 50조원 투입, 약 96만개 일자리 창출 ㅇ 외부에서 제기한 문제점 1) 과 녹색뉴딜 조정 지원 원칙 2) 에 따라 旣 선정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1)재원조달계획 미비, 기존대책과의 중복, 고용효과 과대계상 등 비판 제기 2)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등 녹색성격 사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 고용효과가 적거나 기존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 신규사업 발굴, 세부사업 내용보완 및 재원방안 마련 등 추진중 ㅇ 향후 사업재조정 완료 후 녹색뉴딜의 경제적 효과(고용창출 및 GDP 증가효과)를 정밀분석 - 47 -
3-2.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19) 및 세부이행계획( 08.12.24) 수립 ㅇ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 에너지, 산업, 재정정책을 포괄적으로 반영 ㅇ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동의를 거쳐 저탄소 사회 구조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Post-2012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 및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추진 ㅇ 09년말을 협상시한으로 Post-2012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후 변화 국제회의 및 국제협상에 참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에 크레딧을 부여하여 기술 및 재원 이전을 활성화하는 방안 제안 등 선 개도국의 가교역할 수행 ㅇ G8정상회의( 08.7월) 時 대통령께서 발표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사업 (5년간 2억불 규모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추진체계 및 지원사업 선정 Post-2012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추진 ㅇ 국가 감축목표 설정( 09년중)과 비용효과적인 감축전략 마련, Post-2012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추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형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후 변화대응 홍보 추진계획 수립( 08.7.16) 홍보 동영상 리플렛 제작 등 추진 - 48 -
3-3. 버려진 4대강을 살려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4대강 방치로 인한 자연재해, 물부족, 수질악화 등은 심각한 수준 * 1최근 연평균 홍수피해액: 2.7조원(복구비 4.2조원) 2물부족: 2011년 약 8억톤 3수질악화: 영산강 등의 일부지역은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활용이 불가능 ㅇ 하천복원을 통해 환경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 역관광명소 활성화, 새로운 여가기회 제공 등의 효과도 발현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잠정) : 총 18조원 투입, 총 28만개 일자리 창출 * 4대강 살리기 : 총 13.9조원 투입, 총 19만개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5월 확정예정이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3월중 합동 보고회(균형위 건축위 녹색위) 추진 및 관계기관 상시 협조체계 구축 ㅇ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시행, 환경영향평가 자료수집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 선도사업: 7개 선도사업 지구 중 나주, 안동지구 착공( 08.12.29) * 미착공한 5개 지구는 상반기 중 착공 예정: 충주 부산은 2월, 함평 연기 대구는 6월 착공을 목표로 하되 최대한 착공시기를 단축 전담조직: 범정부차원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 * 을 설치하고 지방 국토청 하천국에 4대강 살리기 사업팀 신설( 08.1) * 국토부, 환경부, 문광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문화재청 - 49 -
3-4.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창출 ㅇ 세계적으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우리도 그간의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에 한계 ㅇ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마련을 위해 총리실 중심으로 지경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주요내용: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ㅇ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등 6개), 첨단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 등 6개), 고부가서비스업(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별로 총 17개 성장동력 발굴 ㅇ 10년 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약 700조원( 08년, 22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및 350만여명 일자리 * 창출 기대 * 일자리 창출효과는 신성장동력 부문의 신규 고용창출 예상치로서 산업구조 개편과정의 他 부문 고용축소까지 감안한 일자리 순증 과는 다른 개념임 의의: 신성장동력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성장 기본전략 ㅇ IT, 신재생 등의 제조업과 더불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소프트 파워(서비스) 분야도 산업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공감대 조성과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전략적 추진 도모 <참고>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비교 17개 신성장동력( 09.1) 10개 차세대성장동력( 03.8) 분야 제조업 서비스업 망라 제조업(IT위주) 주요 정책수단 R&D, 시범사업, 제도개선, 세제 R&D 위주 추진부처 10개(지경 교과 보건 환경 문 화부 등), 3개(산자 정통 과기부) - 50 -
3-5. 국가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정비 ㅇ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원 2억원) * 낮은 세율: 13% ( 08귀속)11% ( 10귀속)10% * 높은 세율: 25% ( 09귀속)22% ( 10귀속)20% ㅇ 기업과세 글로벌 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10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연장(5년 10년) 등 ㅇ 소득세율 인하 * (2%p) 및 공제체계 개편 * 1인당 공제확대(1인당 100만원 150만원), 교육비 의료비공제확대 등 ㅇ 상속 증여세 현실화 * 1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10~50% 6~33%) 국회계류중 2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확대(20%, 30억원 한도 40%, 최대 100억원) 및 동거 주택 상속공제 신설(40%, 5억원 한도) 목적세를 폐지하여 세제를 단순화 합리화: 세제의 복잡성,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3개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정비 ( 10년 시행)를 추진 * 교육세 농특세 폐지안은 국회계류 중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 1R&D준비금제도(매출액의 3%) 도입, R&D시설투자세액공제 인상(7% 10%), 중소기업R&D비용 세액공제 확대(15% 25%) 등 2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액의 10%) 연장 시행 - 51 -
3-6.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여건을 지속 개선 ㅇ 경영환경 개선: 법인세율 인하, 세무애로 사항 해소 1), 자금통합 관리 한도 확대 2) 등 추진 * 1)외국인 납세자의 세무애로 稅 政 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VOC) 통합 관리시스템 개통 및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 설치 2)신고없이 3천만불까지 외국 본사와 국내 자회사간 자금거래 허용(종전 1천만불 한도) ㅇ 인센티브 확대: 현금 재정지원이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 브 제공, 현금지원 1) 및 고용보조금 2) 지급대상 확대 * 1)고도기술 수반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추가 2)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제조업) R&D 업종 추가 ㅇ 노사관계 지원: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T/F를 설치( 08.3)하여 외투 기업의 예방적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과제 공동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응급의료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확충 1) 하고, 영어 전용 FM방송 개국,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의료기관 활성화 2) 추진 * 1)외국인진료기관(12개소)과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간 전용회선을 설치 하고, 외국어 통역인력 배치 2)외국간호사 의료기사의 외국의료기관 종사, 외국의사로부터의 원격의료지원 허용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적 경제위기 하에서도 과거 3년간 계속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 08년 117.1억불, 전년대비 +11.3%) <참고> 외국인투자 추이(단위 : 백만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액 12,796 11,566 11,242 10,514 11,705 (증감율) (97.7) ( 9.6) ( 2.8) ( 6.5) (11.3) - 52 -
3-7.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정부 문화정책 방향설정 등 전략수립(문화비전 2012) 발표( 08.9.2) ㅇ 품격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4대 목표 및 32대 중점과제 설정 * 4대 목표: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브랜드가 있는 관광의 나라,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 발족( 09.1.22) ㅇ 국가브랜드 전략 콘트럴 타워로써 조정 심의 기능 ㅇ 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 관 협력회의 운영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전개 등 국가브랜드위원회 및 사업지원단 구성(안) 국가브랜드위원회 47명, 사업지원단 19명으로 구성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추진 발표( 08.8.15): 기적과 신화의 대한민국 역사를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을 활용, 미래형 공간으로 건립 추진 기무사 부지 국립현대미술관 조성 발표( 09.1.15): 시내 중심가에 국립미술관을 조성, 미술애호가와 관광객들이 찾는 동북아의 대표적 미술관으로 육성 - 53 -
3-8. 방송통신융합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 08.3.26): 방송과 통신간 칸막이식 규제를 개혁할 21세기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 체계 신설 대표적인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 상용서비스 신규 도입( 08.11.17) ㅇ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IPTV 제공사업자로 허가 ㅇ 111개 업체 153건의 콘텐츠 사업자 신고 등록 승인( 09.2.10 기준) ㅇ IPTV 상용서비스 개시( 08.11.17) ㅇ 특히,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적극 추진을 비롯한 의료 금융 병영 서비스 등 사회 각 분야 IPTV 활용 확산 추진 방송사업 소유 규제 완화 ㅇ 방송사업의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 완화(08.12.31) -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변경 - 57개 기업집단 23개 기업집단으로 규제대상 축소(08년 기준) *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소유 금지, 위성방송은 49%까지 허용 ㅇ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겸영 제한 기준 완화(08.12.31): 전체 SO의 매출액 기준 33% 및 구역기준 1/5 초과 금지에서 전체 SO 가입 가구 수 기준 1/3, 구역기준 1/3 초과 금지로 완화 * 케이블SO 사업에 대한 확고한 투자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의 재편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투자확대 및 서비스 활성화 기대 - 54 -
4.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1. 정부조직과 인원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ㅇ 중앙정부: 대부처 대국주의 에 입각한 조직 융합과 슬림화 -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등): 56개 45개( 11개) *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통합 광역화, 미래대비 기능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기능 강화, 중앙 지방, 중앙 민간간 역할분담체계 재정립 등 - 하부조직(실 국 과 팀): 2,232개 2,084개( 148개) * 행안부(5.14), 방재청(6.5), 농진청(10.8), 통계청(12.31), 외교부('09.1.1) 등 하부 조직 효율화 및 소속기관 광역화 지속 추진( 3국 80개과 4소속기관 3지방청) - 정원: 3,427명(정무직 16, 고위 62, 3 4급 이하 3,349) ㅇ 지방정부: 조직 감축과 자율성 확대 -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간소화 광역화하고 총액인건비 5% 절감 * 08.12.31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9,727명 (253,000명 243,273명), 기구 12 局 105 課 69소속기관 114 洞 감축 -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위해 자율성도 대폭 확대 *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 자치단체 이양, 시 군 구 상위직 직급책정 협의권과 5급이하 결원보충 승인권 시 도 이양 및 위임 ㅇ 위원회: 대폭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 법제화 - 중앙정부: 573개중 305개 자문위 정비(폐지 273, 소속 직급조정 등 3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12.31) - 지방정부: 법령상의 유사 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추진중(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제출 08.11) - 55 -
4-2.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선진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방만경영, 민간영역 침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ㅇ 1-3차( 08.8~10):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계획(108개 기관) * 민영화 38개, 통합 38 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17개, 경쟁도입 2개 등 ㅇ 4차( 08.12): 공공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69개 기관) * 기능 인력감축 19천명, 자산매각 8.5조원, 예산절감 1.7조원 등 ㅇ 5차( 09.1):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선진화(130개 출자회사 정비) * 지분매각 111개, 폐지 청산 17개, 통폐합 2개 <참고> 공기업선진화 계획 요약 선진화 계획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 1차(8.11) 27 2 1-12 - - 2차(8.26) 1 29 13 3 7 - - 3차(10.10) 10 7 3 2 1 2-4차(12.19) - - - - - 69 * * 3차 선진화의 경영효율화 기관 8개는 4차에 포함 08년에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각 기관별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 ㅇ 현재 각 부처 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 향후 계획: 공기업 선진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과제 ㅇ 국회, 이해관계자 설득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 56 -
4-3. 농 어민을 위한 농 수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 농협 농협중앙회장이 비리 등으로 계속 구속되는 등 농협의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점증 ㅇ 이에 따라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농협의 전반적인 문제 재검토 * * 1위원회 개최: 총 13회( 08.12월 4회, 09.1월 5회, 2월 4회) 2지배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농협개혁방안 건의( 09.1.9) 3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신용 경제사업 분리방안 기본방향 마련 추진 회장권한 축소, 이사회 기능 강화, 감사기구 독립, 일선조합 광역화 등 농협을 사업조직 에 맞게 개편 추진 * 개혁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 농협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2.4) (2) 수협 수협중앙회 경영 및 사업 구조개편 등을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 * 1지도 경제사업 통합 및 회장 비상임화 단임제(4년) 전환으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2자구노력 등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 상환 추진 3인력(10%) 및 예산(20%) 감축 및 경제사업 구조개편 등 일선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을 통한 수협 기능 역할 회복 * 1부실수협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 등 고강도 자구노력 실시 2조합장의 선택적 비상임화 3조합원 역할 증대 등을 통한 건전경영 체제 강화 - 57 -
4-4. 국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전면 쇄신 * 1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08.10) 2민간위원 위주의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에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심의 의결 3녹색성장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소규모 성실신고기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긴요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08년 225천개법인) 4민간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에서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심의 함으로써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전년대비 86% 감소 5세무조사 전 안내책자(Green Book)로 사전 설명, 조사 후 세무컨설팅 및 Happy Call 실시,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고객평가제도 도입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생활공감 정책 추진 * 1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를 통해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에게 711억원 환급 2경제활동인구의 60%에 달하는 1,430만여 명에게 2.6조원의 유가환급금을 차질없이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 3압류유예 납세유예 확대 등 탄력적 체납정리로 자금애로 기업 지원 - 08년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건수 27,814건으로 47% 감소( 07년 52,243건) - 08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194,577건으로 124% 증가( 07년 87,033건) 납세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고객지향 세정 전개 * 1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 도입 2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충 등을 적극 청취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 08.12까지 65,364건 수집, 53,957건 수용, 188건 제도개선 3잘못된 과세를 줄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시그마 기법 도입: - 07년 1만건당 70건 수준인 과세불량을 09년 1만건당 35건으로 축소 4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시행( 08.10) - 58 -
5.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5-1. 총력을 다해 규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 중 하나로 관리하고, 핵심 규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 * *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스템 개혁과 현장애로개선의 병행 추진 (two-track approach) ㅇ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 * 에서 주요 규제개혁과제 논의 * 출범 이후 10차례 회의를 통해 26개 안건을 확정 추진 중 ㅇ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 * 하여, 2008년 중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 대기업 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 수도권 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등 ㅇ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ㅇ 법령 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추진체계 등 근본적 제도개선 1) 을 추진하면서 1,202건의 규제 정비 2) * 1)예: 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개선과 관련 GIS 시스템 구축, 조사원 확충 2)국회 계류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통과 기준 특히, 법률이 개정된 후에야 시행령을 개정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개정 가능한 시행령은 우선 개정 * 08년 정비대상 시행령 시행규칙 등 528건 중 464건 완료 - 59 -
5-2.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규제개혁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개혁 ㅇ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혁 - 투자환경 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토지이용 환경규제 합리화, 중소 기업제도 개혁, 대기업 수도권규제 합리화, 물류 IT관련 규제완화 - 기업가 정신 고양: 행정형벌 제제 합리화, 규제담당 공무원의 행태 인식 개선 - 외국인 투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 외국 인력 정책 개선 ㅇ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자본: 법질서 확립, 집회 시위 선진화 - 공공개혁: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 국토이용: 수도권 규제개선 등 국토이용효율화 ㅇ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금융시스템: 금융규제개혁, 감독역량 강화 등 - 관광분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농업분야: 농업의 경쟁력 강화 - 60 -
5-3. 실생활의 불편 해소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장애가 되는 규정 396건을 발굴 개선하여, 연 2.7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비현실적 규정 개선 ㅇ 산업단지의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예: 3년 1년6월), 부족한 공장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연 1.4조원) * 여의도 면적(8.5km2)의 11배(97km2)에 달하는 공장입지의 효율적 활용 ㅇ 중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 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교육비 경감(연 4,000억원) * 초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1997년도에 폐지 과도한 규제 완화 ㅇ 시 군 구별로 최대 166만m2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법령의 범위(200만m2) 내에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생산유발효과 연 6,090억원) * 122개 지자체(43시, 79군)에서 4,148만m2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획일적인 기준 합리화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유도 * 개발제한구역 중 306개 조정가능지역(140.7km2, 여의도 면적 16배)에 혜택 - 61 -
5-4. 규제개혁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정비했습니다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적용 강화 * 예: 즉석판매 제조 가공이 가능한 대상 식품을 危 害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ㅇ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 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영향 평가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08.12월) * 중소기업 영향평가 도입, 네거티브 일몰제 적용 강화 등 ㅇ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일몰제 적용을 검토 중 체계적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 * 규제개혁 6개월 평가와 우수기관 포상( 08.9월), 섬김이 대상 표창( 08.12월) ㅇ 규제정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09.9월) *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ISP)('08.11월) ㅇ 규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에서 최적의 규제대안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규제절차매뉴얼 발간( 08.8월) - 62 -
6. 상생하는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6-1.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제시(균형위, 7.21) ㅇ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균형위, 7.21) 1 기초생활권 : 162개 시 군 단위의 지역 개발 *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권별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 등 개선 2 광역경제권 : 16개 시 도 5+2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 외국의 거대도시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모화 및 연계 협력 체제 구축 * 5(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2(강원권, 제주권) 3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개발 *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 접경 벨트, 내륙벨트축 추가 검토중 내륙벨트축 추가 검토중 - 63 -
6-2. 광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투자 사업을 권역별로 선정, 향후 5년간 50조원(SOC 예산의 50% 수준)을 집중 투자 ㅇ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 중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성, 광역권의 특 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대전-행정도시- 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 새만금개발(새만금 개발,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동서8축 고속도로 (함양-울산) 동북아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광역경제권별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대학에 집중 투자하여 핵심인재 양성 ㅇ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에 3년간 총 9천억원( 09년 2,017억원) 투자 * 수도권: 지식정보산업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충청권: 의약바이오, New IT 대경권: IT융복합, 그린에너지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져 ㅇ 지역선도산업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 5년간 5천억원 지원 - 64 -
6-3.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ㅇ 폭 넓은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획 확정( 09.1.13) * 1벨트내에 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 가속기, 첨단산업단지 건설 2해외 석학 유치를 위해 교육, 의료 등 글로벌 정주환경 및 문화예술 기반 조성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의 메카이자 첨단과학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ㅇ 2015년까지 3.5조원 투자 추진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본격 개발할 기반 마련 ㅇ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변경 확정( 08.10.21) * 1농업용지를 72%에서 30%로 축소하고, 산업 관광 등 복합용지로 전환 2새만금사업 기간단축(2030년 이후 2020년으로) 3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조성 ㅇ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 1절차간소화, 사업촉진을 위한 특례강화(인허가 의제확대(32 46)) 2경제자유구역수준의 투자 및 생활여건 개선조항 도입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보완: 기업, 연구소 등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공급확대 및 용지공급 가격 인하 추진 * 1공동택지, 유보지 등의 용도 변경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 면적을 현재보다 30% 수준 확대(244.2 316.6만m2) 2공원 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 65 -
6-4. 기업이 지방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지방기업 세제 및 재정지원 확대 ㅇ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대폭 확대 * 7년(5년간 100%, 2년간 50%) 10년(7년간 100%, 3년간 50%) ㅇ 일정기준 이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 으로 지정하고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ㅇ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을 50% 70%로 확대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 확대(( 08) 435 ( 09) 870억원) ㅇ 지방기업의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신규투자액의 10% 15%) 하고 신규고용 보조금 도 인상(인당 월 50 60만원) ㅇ 지방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1), 지방 창업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업종 확대 2) 및 지방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3) * 1)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7% 10% 2)지방창업 건설업, 음식점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창업후 4년간 법인세 사업소득세 50% 감면 3)향후 3년간 지방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저렴하고 편리한 산업입지 제공 ㅇ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 * 15개 국가산단 추가 지정: 포항, 구미, 대구, 충남 서천, 광주 전남 23개 경자구역 추가 지정: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3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산업단지형(울산, 마산, 김제), 항만형(부산2, 평택 당진, 포항, 광양) ㅇ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고 신규 임대산업단지와 부품소재전용 공단 지정 時 지방에 우선 배정 * 09년 임대산단 배정계획부터 지방수요 우선 배정 - 66 -
금융 인력 등 경영지원 강화 ㅇ 재정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지방중소기업 전용 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비율 확대 (30 60%) * 지방전용펀드 조성(목표) : ( 08) 1,611억원 ( 09) 2,000억원 ( 12) 5,000억원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기술사업화 자금 융자제도 도입 ( 09년, 4,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1시설투자 융자(3천억원): 시설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한도 지원 2기술사업화 융자(1천억원): 업체당 20억원 한도(500여 기업 지원 예상) 3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방기업에 대한 09년 보증공급 확대(8.6조원, 08년 대비 +1.5조원) ㅇ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자금 보증 확대 * 1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 신설하고 09년 보증공급 확대(14.5조원, 08년 대비 +2조원) 2신용보증기금은 현행 유망 중소기업 제도 를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ㅇ 지방 중소기업의 R&D 중점 지원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 국가 對 지자체 매칭비율: 2.2:1( 08) 국고비율 110%( 09) 국고비율 120%( 12) 우수 교육여건 조성 ㅇ 자녀교육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여건 개선 * 1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 최우선 협의 배정 2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 고교 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3지방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 집중 육성 ㅇ 지역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본격 추진 ㅇ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해 중앙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과감히 이양 * 지방청의 정책기능 강화, 지방교육 규제 폐지 등 추진 - 67 -
6-5.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 ㅇ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단축(5년 2년)하는 등 용도지역 지구 단순화( 09.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ㅇ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의 도면 표시제를 폐지하여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구상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 08.6, 지침 개정) ㅇ 산업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時 필수항목 간소화(4건 2건) ㅇ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폐지( 08.3,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 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한 지역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전환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 합리화 ㅇ 산업단지 內 공장 신 증설, 이전 규제 폐지 ㅇ 산업단지 이외 지역 內 공장 증설, 이전규제 개선 * 1(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내 증설제한 폐지 등 2(과밀억제권역) 기존부지내 증설 허용업종 확대 등 ㅇ 자연보전권역 內 공장 입지 규제 개선 * 폐수 비발생 공장 신 증설 허용, 공장면적 산정시 창고 사무실 제외 개발가능 토지공급 지속 확대 ㅇ 농업용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낮은 지역을 해제(약 650km2)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58개 지역(454km2) 해제 및 완화 ㅇ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최대 188km2) - 68 -
6-6.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했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ㅇ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 * 1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전면개정( 08.2) 2기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총괄 조정 심의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08.12) 3지방분권 종합실행계획 수립( 09.2) 등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방향 정립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 ㅇ 총 1,128건의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614건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493건, 국가환원 121건 추진중( 08.9) ㅇ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체계개선안 연구용역 추진( 08.6~10):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무처리 효율성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도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중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의 집행적 기능 지방이관 추진(도로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 1국도하천분야: 국도 건설 관리(30%), 7개 국가하천 공사 관리기능 등 2해양항만분야: 항만 개발 운영(일부 항만 제외), 공유수면관리 등 3식의약품분야: 식품분야 인 허가, 의약품 의료기기 지도 단속 등 ㅇ 나머지 5개 분야(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도 지방의 입장에서 규제 합리화, 기능 인력 효율화 조치 * 예시: 환경성평가제도 개선, 광역화 및 계층 축소 등 - 69 -
7. 교육개혁과 과학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7-1.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권한의 대폭 이양 ㅇ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 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 위임하고, 시도 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기위한 법안 * 국회제출 *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 국회제출(9~11월) ㅇ 현장 영향력이 큰 29개 규제를 우선 정비 1)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지침 외에 나머지를 일괄정비 2)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 학교운영의 기반 마련 * 1)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 학사지도 지침,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등 우선 정비( 08.4월) 2)교과부 지침 515건 중 188건만 존치하고 327건은 정비( 08.12월) 대입자율화 ㅇ 정부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이관하고 학생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 1)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6월) 및 대교협법개정안 국회제출(의원입법,12월) 2)입학사정관제지원 확대: (07) 10개교 20억원 (08) 40개교 157억원 ㅇ 수능 시험과목 축소 등 수능체제 개편방안 발표( 08.12월) 다양한 학교 설립 추진: 현장과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 * 1기숙형고교: 82교 선정 및 기숙사 신 증축비 3,173억원 지원(8월) 2자율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기본계획 수립(11월) 및 근거법령인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12월) 3마이스터고: 1차로 마이스터고 9개교 선정(10월) 및 졸업후 취업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4년간 입영연기 제도 마련(12월), 2차 12개교(2월) 지정 4특성화고: 특정분야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산업체 등과 연계 하는 특성과고 231개교 지정 전환(12월) 5특색있는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일반고교 대상 114개교 선정 및 학교운영비 총 50억원 지원(12월) - 70 -
7-2.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669교 운영(3월), 09년 1,500교 추가 ㅇ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11월) ㅇ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연수 기본계획 수립(12월) 문화부 교과부 공동협력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1) 체육교육 2) 강화 * 1)예술강사 지원 규모(2,200명) 및 학생 수혜율(전체학교의 7%) 확대 2)전국 초등학교에 체육 정규수업 보조 스포츠강사 지원: 825명('08) 1,000명('09) 1,300명('10) - 1,800명('11) 2,200명('12) 잔디 우레탄 구장 등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12년까지 각 1,000개교 / 100개교 지원) 영어교육 내실화: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 확대 ㅇ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사업(TaLK)으로 장학생 380명을 선발하여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배치(9월) ㅇ 농산어촌 및 도서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방학중 무료 영어캠프 운영(29,000명) 및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실시(50개교, 2,600명) ㅇ 초등 영어체험교실 1,305교 및 중등 영어전용교실 2,539교 설치(12월) ㅇ 영어회화전문강사 도입, 영어수업시수 확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등 방안 수립(12월) - 71 -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본격 추진 ㅇ 사상 최초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10월) * 평가 대상 및 교과: 초6 중3 고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ㅇ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책 마련 추진 -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1,200여개) 집중 지원(교당 5천만~1억원) * 우수 교장(원) 배치, 학습 보조교사 채용(6천명), 대학생 멘토링(1만명), 학교운영 자율 확대 등 ㅇ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정도인 학업성취 향상도 개념을 도입,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학교별 평가결과는 11년부터, 향상도는 12년부터 결과 공시 예정 - 학업성취 향상도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 우수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행 재정상 지원 확대 - 개선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선택권 등 책무성 장치 마련 학교정보 공시 ㅇ 전국 초중고교의 정보를 학교알리미 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정보공시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개시, 08.12월) * 졸업생 진학현황, 학교폭력 건수, 학교급식 상황 등 15개 항목 제공 - 72 -
7-3.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장학금 확대: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08년 4,673억원(36만명)에서 09년 8,456억원(46만명)으로 확대 * 1기존에 대학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기초수급대상자 무상장학금을전학년 으로 확대: (08) 700억원 (확대) 2,223억원 2전문대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혜택을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 (08) 4,000명/80억원 (확대) 36,500명/1,095억원 3학자금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 (08) 32만명/2,907억원 (확대) 35만명/4,107억원 사교육비 절감 ㅇ 방과후학교 내실화 추진: 방과후학교 컨텐츠 6종 개발, 자유수강권 지원 등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율과 만족도 제고 * 1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증가 : 50.0%( 07) 52.8%( 08) 2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증가 : 17.9만개( 07) 24.5만개( 08) 3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증가 : 62.9%( 07) 67.2%( 08) ㅇ 09년 사업규모를 확대키로 하고( 08년 2,156억원 09년 2,521억원), 운영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기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ㅇ EBS 강의 프로그램의 수준 내용 형식을 다양하게 개편하여 학생들의 활용도 제고 * 1한국교육개발원 조사( 08.4)결과,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액은 07년 2,128억원 08년 3,492억원으로 추정 2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이하 지역의 수능방송 활용률이 높은 것은 EBS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반증 - 활용실태: 특별시(61.1%) < 광역시(73.1%) < 읍면지역(73.6%) < 중소도시(74.3%) ㅇ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교과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를 설치 하여 교육청 신고 수강료 보다 높은 학원비의 환불 지도(11월) * 2,166건 접수 및 1,352건 처리('08.11.24~'09.1.28) ㅇ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도록 지원 * 1단위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비 89억원 지원 2영어, 수학 등 수준별 보조교과서 및 학습모형 개발을 위해 51억원 지원 - 73 -
7-4. 과학기술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청사진(577전략) 마련( 08.8.12) ㅇ 7대 중점기술 분야(50대 중점기술), 7대 시스템 선진화 효율화 추진 전략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50개 중점추진 과제 제시 ㅇ 범부처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국과위 운영위, 11.25) * 22개 중앙행정기관, 8조 2,569억원 투자 <참고>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5 % 투자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7 대 중점분야 R&D 1 주력기간산업 2 신산업창출 3 지식기반서비스 4 국가주도기술 5 현안관련 분야 6 글로벌 이슈대응 7 기초 기반 융합 시스템 1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2 기초원천연구 진흥 3 중소 벤처 기술혁신 4 과학기술 국제화 5 지역기술혁신 6 과학기술 하부구조 7 과학기술 문화 7 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 74 -
R&D 투자 및 기초원천 연구 확대 ㅇ 정부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초석 마련 <참고> 정부 R&D 중기재정투자 계획('08~'12) : 연평균 +10.7%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1.1조원 12.3조원 13.5조원 14.9조원 16.6조원 ㅇ 민간 R&D 투자 확대유도를 위해 조세감면, 기업(연)규제완화 * R&D 세액공제확대 및 영구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세액공제 도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7% 10%) 등 ㅇ 정부R&D 예산 중 기초원천 연구 투자비중을 12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투자비중 08년 25.6% 12년 35%로 확대 민간전문가 주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R&D 콘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도록 전문성 강화 - 국과위 민간위원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의 R&D재원 배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 * 민간위원 수 : 본회의(8명 13명), 운영위(10명 17명), 6개 전문위(전원) - 국과위 운영위 및 전문위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적 실질적 토론이 되도록 운영 * 1운영위 개최 횟수 : ( 07년) 3회 ( 08년) 9회, 총 61개 안건 처리 2 전문위 개최 횟수 : ( 08년) 118회 - 75 -
7-5.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도입 ㅇ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 09.1.7) * 정부 지원 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 및 직원15,000여명 ㅇ 장려금 지급 재원으로 13년까지 2,000억원 확보 추진 * 1 08년에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금 400억원과 정부예산 600억원으로 1,000억원 기확보 2 09년~ 13년까지 정부 출연(연)의 기술료로 1,000억원 충당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ㅇ 출연(연) 인건비의 정부 직접지원 비중을 08년 30%에서 09년 50.3%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건비 확보 계획: 50.3%( 09년) 60%( 10년) 70%( 11년) 연구자친화적 연구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R&D사업 관리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통합 단순화: 기초 원천연구, 학술진흥연구 등 기존 5개 훈령을 1개로 통합 ㅇ R&D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 연구비목 구조 단순화(4비목 15세목 4비목 7세목), 대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비영리기관 기술료(20%) 정부납부 폐지 등 ㅇ 국가R&D의 대학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 07년 과제당 최대 15% 수준 08년에는 최대 23%) - 76 -
7-6. 과학기술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최초 우주인 배출 ㅇ 한국 우주인(이소연),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 탑승 및 국제우주정거장 에서 우주임무 수행( 08.4.8~4.19) * 초파리 노화 유전자 규명 실험,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 및 인증 등 ㅇ 설문조사 결과, 성인의 86.8%, 청소년의 79.0%가 우주인 배출사업을 통해 이공계 선호도 증가 KSTAR 최초플라즈마 발생 등 연구성과 창출 ㅇ 미래녹색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장치인 KSTAR 최초 플라즈마 발생 성공( 08.6) * 핵융합실증로(ITER)와 가장 유사한 장치로서 국내외 핵융합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2025년까지 ITER 모델장치로 육성하여 2040년대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 * 기타 주요성과: 암진단치료용 나노물질 개발, 휴대용촉각센서 마우스 산업화,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 상용화 등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08.11.14) ㅇ 개관(11.14일) 이후 12.31일까지 총 471,134명(1일 평균 11,778명)이 방문하여 수도권 과학기술 교육의 명소로서 자리매김에 성공 ㅇ 과학관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수학 및 과학 교과내용과 연계 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제고 * 총 685주제, 2,004점을 전시하며 작동 체험형 전시물이 전체 전시물의 51.6% 차지 - 77 -
8.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8-1.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사회지도층 비리 단속 ㅇ 고위 공직자 비리, 공기업 비리, 지역 토착비리, 법조비리 등 4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 집중단속 2,851명 단속, 698명 구속( 08) * 예: 1공기업 비리: 250명 단속, 82명 구속 2국가보조금 비리 413명 단속, 80명 구속 ㅇ 뇌물죄에 벌금을 병과(수수액의 2~5배)하도록 하여 제재의 효과성 제고 범죄 수익 철저 환수: 서민경제 안정 위협 범죄에 대한 환수 강화 (증권범죄, 불법게임장, 성매매 등에 대한 환수금액 07년 대비 약 2.5배 증가) <참고> 연도별 범죄수익 환수(추징보전+몰수보전+자금세탁 기소) 실적 연 도 2005 2006 2007 2008 건수(금액) 73건(29억) 519건(2,383억) 567건(541억) 740건(1,341억) 불법 무관용 원칙 관철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노력 ㅇ 美 쇠고기 촛불시위 등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07년 대비 39%나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원칙적 자세 견지 ㅇ 불법사태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벌에 처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행정적 조치 병행 * 美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조치 - 사법처리: 총1,649명 (구속 43, 불구속 1,416, 즉심 56, 훈방 72, 수사중 62) - 손해배상 청구: 피해액 5억1,700만원 - 불법시위단체 통보: 1,844개(행안부 방통위 등, 08.9월) ㅇ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을 마련 하고, 집회 주최측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민 관 협력기반 강화 - 78 -
8-2.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 ㅇ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법제처)에 접수된 2,198건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 160건 발굴, 정비 추진 * 중장기 과제 16건을 제외한 144건 중 40건 정비완료, 18건 국회 법률안 제출, 30건 입법절차 진행 중 * 주요사례(예) - 서민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분식집 등 12개 생계형 업종의 식품영업 신고 時 건당 7~30만원 창업비용 절감(연간 30억원) -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와 통합: 매년 약 67 만대에 달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 時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 제출 하면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증(증명서) 제시의무 면제(약 180만명 대상) - 자전거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時 운전면허 벌점제 폐지 -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중복실태조사 통합 조사대상 업체가 13,700개사(개별실시)에서 8,000개사(통합실시)로 감축 -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및 소액광고선전비를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 산입: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조세마찰 소지 해소 경미한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 (151개 조항; 85개 법률안 국회제출) * 단순한 절차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문제 해소 실효성 없는 법률 통폐합 폐지 * 1사실상 사문화된 정치활동정화법 11개 법률 폐지( 08.12) 2지나치게 분화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저당법 등 10개 통폐합( 08.12) 유사법률 책임있는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양벌규정 380개 정비: 영업주에게 종업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 면제 * 양벌규정 개정법률안 360개 국회에 일괄 제출, 92개 법률 국회통과, 288개 법률 국회 계류중( 09.2월 기준) ㅇ 조사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의 증진 약 220억원, 영업주 면책으로 인한 벌금 부담 절감 약 170억원 등 총 390억원의 경제적 효과 예측 - 79 -
8-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 ㅇ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고, 기소유예 확대 ㅇ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 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곤란자나 병자의 경우 폭넓게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허용 ㅇ 3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에 대해 환형유치를 사회봉사 대체 추진 * * 08.11.3 법안 국회 제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엄단 ㅇ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행위 엄단 * 08.9~11월 경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1,017명(50명 구속), 무등록 이자율제한위반 3,232명(21명 구속), 기타 554명(13명 구속) 적발 ㅇ 경제불황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에게 피해주는 계( 契 ) 사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사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 강화 * 08년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870건, 3,884명 단속(112명 구속), 전화금융 사기 4,921건(5,890명) 적발 ㅇ 상가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갈취사범 집중 단속 * 08년 조직폭력배 5,411명 검거(1,468명 구속)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ㅇ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 관련 무료법률구조 확대 * 05년 746건, 06년 3,341건, 07년 3,848건, 08년 4,877건 ㅇ 09.2월 서민들이 법률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경기를 이겨 내는 생활법률 책자 5만부 발간 배포 - 80 -
8-4. 법치 확립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민 관이 함께하는 법질서운동 추진 인프라 구축: 전국 56개 지역별로 범죄예방위원,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 자원봉사자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구성( 08.4~) * 1준법의식 높이기, 2기초질서 바로세우기, 3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시민네트워크 3대 중점사업 추진 생활 현장 중심의 풀뿌리 법질서운동 추진 ㅇ 법무부와 16개 광역지자체간 법질서확립 업무협약 체결 ㅇ 법무부 內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개설 운영( 08.4) ㅇ 민간 명예기자단 법사랑 서포터즈 발족 운영( 08.5) * 생활현장의 법질서 미담사례, 무질서 현장 등을 발굴 취재한 활동 결과 300여건, 우수사례 전파 및 활동사례집 발간 배포 다양한 홍보와 체험형 법교육으로 국민 공감대 확산 법질서의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활용( 08.3~) * 예: 법질서운동 슬로건(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 로고 로고송 제작 전파, 홍보 동영상( 너를 지켜 줄 거야 ) 브로슈어( 함께 행복해지는 법 ) 등 ㅇ 방송 언론 인터넷포털과 연계한 법질서 홍보 강화( 08.3~) * 예: 네이버, 다음 등 7대 인터넷포털사와 공동으로 불법 음원 추방을 시작 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캠페인 전개( 09.2~) ㅇ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쉽게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예: 1학생자치법정 등 법교육 시범학교 54개교 운영, 방과후 법교육 강좌 22곳 개설 등 학교 법교육 강화 2법연수 체험 전문시설 솔로몬 로파크를 개청하여 어린이 법탐험 캠프,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등 체험중심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3다문화가정 법교육 신설, 비행청소년 새터민 법교육 확대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법교육 서비스 강화 - 81 -
8-5. 불법체류자를 대폭 줄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회복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국익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외국인 정책과 체계적 사회통합 추진 ㅇ 불법체류자 종합대책(감소 5개년 계획) 수립 ㅇ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 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2회, 5개월간)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 외국인 32,591명, 고용주 7,809명 등 40,400명 단속(전년 28,252 명 대비 43%증가) ㅇ 관계부처 합동계도,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 를 통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병행 * 예: 지진 등 피해국가(중국,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해 입국규제 면제 등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32,894명 (전년 27,968명 대비 17.6% 증가) 08.3말 약 23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08.12말 20만명까지 감소 <참고> 불법체류외국인 추세 2005 2006 2007 2008 불법체류외국인 204,254명 211,988명 223,464명 200,489명 불법체류율 27.3% 23.3% 21.0% 17.3% ㅇ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적극적 고충처리 1) 로 인권보장을 병행하고 법위반 전력 고용주에 대한 규제 완화 2) 로 불법고용 악순환 방지 * 1)외국인고충처리실적 전년 대비 82% 향상 2)범칙금 500만원 이하 등 경미한 법위반 전력 고용주에 대해 초청제한 규정 미적용 ( 08.9) <참고> 외국인 고충처리 실적(단위: 건) 계(건) 건 체불임금 금액 (백만원) 의료 구호 재해 보상 출입국 관리법상 처분 기 타 2007년 11,064 5,549 6,158 544 3 1,097 3,871 2008년 20,218 8,074 10,800 998 3 2,469 8,694 전년대비(%) 182.7 145.5 175.3 183.4 100 225.0 224.6-82 -
9.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썼습니다 9-1.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입 먹거리 안전 강화 ㅇ 우수수입업소제 도입 * 및 수입 OEM 식품 현지 위생점검 자가 품질검사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09.2월, 공포후 6월 시행) *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수입 신고 時 우수수입 업소로 등록 및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부여 ㅇ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식품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 제출 유도( 08.9월), 유해물질 검출 식품은 원인 규명 개선조치시까지 수입금지( 09.8월~) ㅇ 원산지 관리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08.12월 전면 시행) * 300m2이상 일반음식점(4,300개소)의 구이용 쇠고기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64만개소)의 소 돼지 닭고기 및 100m2이상 음식점의 쌀, 배추김치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1단속반: 785개, 5,753명(농관원 1000, 식약청 26, 지자체 259, 명예감시원 4468) 2단속실적: 716,169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여 822개 위반업소 단속 (허위표시 501건, 미표시 321건) ㅇ 수입품 유통이력 관리체계 마련: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 09.1)하여 광우병 의심부위(12개 부위) 수입차단 및 시중유통 감시 AI 재발방지를 위해 과거 특정기간(11~2월) 방역체제에서 상시 방역 체제로 전환( 08.7.22~) - 83 -
먹거리 안전 대응체제 마련 ㅇ 식품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단(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행안부, 검찰, 경찰청 등) 구성 ㅇ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국민참관인 제도 확대(20명 100명), 소비자의 안전정보공개 요청제 등 도입 ㅇ 중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최소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 09.1월) ㅇ 식품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1) 확대 및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2) * 1) 07년 411개소 08년 457개소(전체식품량의 30% 수준) 12년 4천개소(95%) 2) 07년 1,638개 08년 1,713개 10년 1.882개로 확대(EU 수준) - 84 -
9-2.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범정부 아동 여성 보호 추진체계 마련 ㅇ 아동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 수립( 08.4.30) * 예방교육,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피해자 긴급구조 보호 등 7개 정책과제, 61개 세부과제 추진 ㅇ 국가 차원의 아동 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총리실 산하, 9개 부처) 및 지역 단위의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출범(216개 지자체 참여) 민 관 협력의 지역 아동안전망 구축 ㅇ 아동안전지킴이 1), 아동안전지킴이집 2) 등을 통해 아동보호 * 1)퇴직경찰 110명(11개 경찰서), 노인인력 4,829명 활동( 08.12) 2)전국 24,795개소 운영, 총 291명 아동보호(범인검거 37명, 예방 254건) ㅇ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근거 규정 마련( 08.6월, 아동복지법 개정) * 09년 CCTV 설치 예산 확보(100억원, 행안부) ONE-STOP 지원시스템 확충 등 피해아동 보호 강화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경기 분당 차병원) 및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서울 보라매병원) 각 1개소 확대 설치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1,026명 지원, ONE-STOP지원센터 10,074명 지원( 08년) ㅇ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時 전문가 참여제 도입기반 마련 * 행동 진술 분석도구 개발, 2차 시범운영 (10~12월, 경기남부 ONE-STOP지원센터) - 85 -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 및 치료감호제도 도입 ㅇ 위치추적 시스템 및 중앙관제센터 구축( 07.10~ 08.9)을 통하여 24 시간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 및 위치정보 관리 *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은 5.2%이나, 전자발찌 부착자 중 동종 재범률은 0.51%(전자발찌 부착자 총 192명 중 1명만 동종 재범) ㅇ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도입 및 치료 재활센터 설립( 08.12.29) ㅇ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실시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7명 등록, 94명 열람 실시( 08.12) 학대 및 실종 아동 보호 강화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재학대 방지 위한 보호조치 근거 마련( 08.7, 아동복지법 개정) ㅇ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참여기관 확대, 실종아동 신속발견체제 구축 * 1기존 18개 37개 기관(19개 언론기관 추가협약)으로 확대 2유괴 실종경보 163명 발령, 96명 발견 (시민신고 9, 경찰 가족 등 87) 학교폭력 예방 및 소년범 선도 보호 대책 추진 ㅇ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6~8월), 집중단속 기간(9~10월) 운영 * 선도조건부 불입건 6,901명, 가해학생 10,227명 검거, 폭력서클 257개 해체 ㅇ 소년범 수사 時 전문가 참여제(전국 52개서) 운영 *'08년 소년범 6,266명 전문가 참여조사 - 86 -
9-3.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구축 ㅇ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등의 정보보호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국가정보보호 수준 향상: 세계 51위 세계 20위 -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 07년 대비 10% 제고(55% 65%) ㅇ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안인프라 확충 등 - 시 도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13개 설치( 07년 0개 08년 13개) - 전기 통신 등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07년 101개 08년 110개) - 전자정부서비스(1,500개) 보안수준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이행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환경 조성 ㅇ 공공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국회제출( 08.11) ㅇ 개인정보 관리적 1) 기술적 2) 보호조치 강화 * 1)관리적 조치: 정유사 등 14개 업종 22만개 업체 의무적용 대상 사업자로 추가 확대, 정보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강화( 08.10) 2)중앙 지자체 홈페이지 365일 감시체계 구축, 408개 중앙 자자체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보급( 09.2), 보안서버 보급 확대(29,532대) ㅇ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 위탁 유용한 업체 강력 처벌 * KT(30일 영업정지, 41800만원 과징금), LG파워콤(25일 영업정지, 2300만원 과징금), SK브로드밴드(영업정지 40일) ㅇ 개인정보클린캠페인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하거나 도용이 의심 되는 웹사이트 탈퇴 유도(2주만에 1,000만건 이상 탈퇴) - 87 -
9-4. 교통사고를 50%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 시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수립 ㅇ 교통사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고감소 효과가 높고 달성 가능한 핵심과제(65개) 발굴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6,166명( 07년) 3,000명( 12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ㅇ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542개소 선정(4.29), 경찰 지자체 도로교통 공단 합동 정밀진단 후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개선 * 08.12월 현재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542개소 중 500개소 개선(92.3%) ㅇ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등 홍보영상물 18종 제작,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LED 활용 등 86,769,481회 틈새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 1경로당 유치원 등 방문, 노인 어린이 등 10,376,373명 안전교육 2야광조끼 경운기 반사재 등 안전용품 2,033,198개 보급 계절 사고 유형별 테마단속 강화( 08.1.1~12.31) <참고> 테마단속 현황 구 분 음주운전 안전띠 이륜차 스쿨존내 견인차 끼어들기 등 미착용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교통질서 문란행위 단속(건) 434,148 966,873 702,972 181,243 2,129 446,218-88 -
9-5.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관리 ㅇ 과거 3대 다발재해(협착 전도 추락) 발생사업장 18천개소를 선정, 사업주 교육 후 기술 재정지원을 통해 재해발생 위험요인 개선 * 08년 협착재해자수는 전년대비 631명 감소( 07년: 15,881명 08년: 15,250명) 산재취약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 사망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 점검, 민간단체를 활용한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관리활동 지원 등 * 1기술지원 사업장 재해율: 07년 2.60% 08년 1.47(43.5% 감소) 2사고성 사망만인율: 07년 1.10% 08년 1.07(2.7% 감소) 산업재해 예방법규의 합리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주의 유해 위험관리의무 신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보험설계사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08) : 67,559명(4,589개소) 2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07년 143만개소 08년 157만개소(10.2% 증가)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재활 촉진 ㅇ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 * 도입 *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용, 재활운동 비용 등 지원 ㅇ 원직장복귀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향상( 07 49.9% 08 53.7%) - 89 -
10.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10-1.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공고히 발전시켰습니다 흐트러진 한 미 동맹 복원 ㅇ 한 미 연합방위체제 공고화 - 주한미군 규모 현수준(28,500명) 유지 합의( 08.4월) -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지위 격상(10.1): 무기 구입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ㅇ 북핵문제 및 대북 관계 관련 한 미간 긴밀한 공조 체제 확립 - 오바마 신정부도 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긴밀한 공조 중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생산적 협력관계 발전 ㅇ 한-미 통화 Swap 체결(300억불, 10.30): 환율안정 및 국제 신인도 제고에 기여 ㅇ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관광/상용목적 90일 이내(11.17 시행) - 미국 대사관 앞 줄서기 해소, 비자 신청료 연간 1,000억원 절감 ㅇ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도입( 09년초부터 시행) - 미국내에서 유급인턴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연수비용 부담 경감 정상간 신뢰와 우의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ㅇ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를 정상 차원의 결정으로 신속 해결 ㅇ 08.4 한 미정상회담 Camp David 최초 개최 - 90 -
10-2. 한 중 협력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한 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양국관계 격상 및 공동성명 채택 ㅇ 고위 지도자간 활발한 상호방문, 외교당국간 전략대화, 한 중 교류 협력 공동연구 추진 등 * 후진타오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직후 방한하여 한국이 중국의 진정한 친구임을 밝히는 등 최상의 양국관계 천명 경제 통상 분야 실질협력 강화 ㅇ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한 중간 통화스왑 확대(40억불 300억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조기실현을 위한 협력, 국제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협력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 금년도 교역규모를 최대한 2008년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 * 08년도 한 중간 교역규모는 1,683억불(수출 914억불, 흑자 145억불)로서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고화 ㅇ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 중간 협력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 역할 확보 ㅇ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측 지지 확인 인적 문화교류 확대 ㅇ 미래지향적 한 중관계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교류 확대: 한 중 청소년 교류 확대(연 500명 1,100명) 및 중국 방문의 해(2010년)/한국 방문의 해(2012년) 지정 ㅇ 재난구호활동 참여를 통한 중국내 親 韓 정서 조성: 대통령의 사천성 지진 피해 현장 방문, 위로와 우리 군용기를 통한 구호 물자 전달 등 - 91 -
10-3. 한 일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 ㅇ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외교 추진 ㅇ 셔틀외교 재개를 통해 양자 다자간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 6자회담 성과를 위한 한 일 및 한 미 일 3자간 협력 등 한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부품 소재 산업 분야 협력 달성 ㅇ 한 일 재계간 협력 확대, 52개 국내기업과 일본기업간 협력 협약 체결 ㅇ 부품소재 산업 견본시 개최 및 부품소재 전용 공단에 대한 일본 기업 진출 활성화 세계 금융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공조 ㅇ G20 경제금융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공조 ㅇ 통화스왑 규모 확대(130억불 300억불)로 국내 금융 외환시장 안정 기여 문화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간교류 적극 지원 ㅇ 한 일 이공계 유학생 파견 사업 지속(향후 10년간 1,000명) 및 WHP 대폭 확대(3,600명 7,200명) - 92 -
10-4. 한 중 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초의 한 중 일 별도 정상회의 개최 및 정례화 합의 ㅇ 08.12월 후쿠오카 개최 한 중 일 별도 정상회의는 우리측의 이니 셔티브로 개최된 최초의 3국 정상회의 * 우리측은 04년부터 한 중 일 별도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 10-5.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한 러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ㅇ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발전 격상 남 북 러 3각 협력 사업 등 전략적 경협 활성화 토대 마련 ㅇ 3 大 실크로드(철/에너지/녹색) 추진 기반 마련 ㅇ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750만톤) 합의 ㅇ 남-북-러시아를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TKR/TSR 연결 합의 ㅇ 극동 시베리아 항만 개발/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 개발 - 명태 쿼터 증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확보 등 북핵 및 대북문제에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 확보 - 93 -
10-6. 對 중남미 국익증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협력기반 확충 ㅇ 취임 첫해 브라질 페루 순방 및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 5개국과 정상회담을 통한 양자관계 강화 최대 흑자시장(187억불)인 중남미와 교역 증진 및 SOC 진출 확대 ㅇ 페루, 콜롬비아 및 한-메르코수르와 FTA 협상 개시 합의 ㅇ 우리 기업의 IT(칠레 페루) 및 防 産 (브라질 페루) 분야 진출 노력 지원 ㅇ 브라질 고속철사업(110억불) 콜롬비아 터널건설사업(7억불) 등 중남미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 수주 노력 지원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성과 도출 ㅇ 輸 銀 -브라질 VALE 社 (세계 1위 철광석회사)간 자원협력 합의, 석유 공사의 콜롬비아 분지광구 수주 - 94 -
10-7. 에너지 협력, FTA 체결 등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러시아 중앙아 중남미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 ㅇ 대통령 방러 時 ( 08.9월) 연 750만톤 천연가스 신규 확보(2015년부터 30년간,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 추진) ㅇ 기존 미해결 프로젝트 마무리: 카자흐 잠빌광구 본계약 체결(4년간 미해결) ㅇ 신규 프로젝트: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 등 유 가스전 35건, 6대 광물 42건 에너지 자원 협력을 위한 정부 內 추진체계 구축 ㅇ 자원외교 지원협의회 (위원장: 총리실장) 구성( 08.3월) * 총리실장(위원장), 지경부 차관(간사), 기재부 외교부 국해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 참석(총 43회 개최) ㅇ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 확대(32개 73개) 및 카자흐 우즈벡 등 20개국에 에너지주재관 파견 ㅇ '08.12월 현재, 30개 국가와 자원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중 생산유전 매입 생산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석유 가스 및 광물(6대 전략광종) 분야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 * 1유연탄 16,958천톤(인니 파시리 10,845천톤 증산 등 21개광), 철 2,673천톤(호주 포스맥 2,542천톤 등 2개광), 동 30천톤(중국 북방동업 20천톤 등 4개광) 등 2석유 가스: ('07) 4.2% ('08) 5.7%, 6대 광물: ('07) 18.5% ('08) 23.1% 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총회의 대구 유치 * 에너지 올림픽과 같은 행사로서 국가 브랜드 제고, 약 5천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 95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확대 및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선진 일류 국가의 기반 마련 ㅇ 한 EU FTA 조기 타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 달성 * 09년 상반기중 최종 타결 기대 ㅇ 한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가서명( 09.2월) ㅇ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자원부국 및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TA 추진 검토 * 12008.7월 한-GCC FTA 협상 개시 2페루, 호주, 뉴질랜드는 2008년 민간공동연구를 완료(콜롬비아, 터키와는 민간공동연구 종료 후 2009년 하반기중 FTA 협상 개시 여부 결정) 10-8.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 대북정책(퍼주기, 저자세 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남북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 ㅇ 대북정책 방향을 상생과 공영 으로 결정하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대 - 원칙: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되고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동반자적 협력 추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추진 ㅇ 지난 1년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추이: 55.9%(6월, 한국일보) 50.6%(8월, 서울신문) 45.4%(11월, 한길리서치) 68.4%(09.1월, 한경 硏 ) - 96 -
10-9.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완화로 국민 재산권 보장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1억m 2 (여의도 면적 72배)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통제구역 제한구역): 2.4억m 2 (여의도 면적 82배) 방산수출 증대를 통한 국익 창출 ㅇ 75년: 47만불 07년 8억불 08년 10억불 초과달성 ㅇ 방산수출 증대 노력 강화 및 제도 정비: 방산협력 MOU 체결국 확대 (27개국), 신규업체 방산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선정제도 개선( 09.1월) 비전투관리분야 조직 정비 ㅇ 각 군 복지단 통합: 888명 158명(82% 감축) ㅇ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조직슬림화: 5천 4천여명(20% 감축) ㅇ 보급창 정비창 등 군수조직 정비: 2.2만 1.4만여명(36% 감축) 병영생활관 현대화 ㅇ 취침공간 부족 생활관 100% 개선 완료: 72개 부대 ㅇ 침상형(2,644동)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1,566동): 59.2% - 97 -
10-10. G-20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G-20 공동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향후 국제금융위기 극복과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 확보 영국, 브라질 등 공동의장국단(Troika) 협의 등을 통해 G-20체제 이행방안 및 향후 진행일정 등 협의 ㅇ G-20 금융 경제 정상회의( 08.11.15)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제이행 체제 구축 완료 - 47개 中 短 期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이슈별로 4개 실무그룹 (Working Group) 구성 * 1금융감독 규제개선 및 투명성 강화반, 2국제협력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반 3IMF개혁, 4WB 등 MDB개혁 - 우리나라 제안으로 합동운영위원회 * (Coordination Group)를 구성, 의장국단과 WG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유기적 연계를 도모 * G-20 의장단(3명)과 WG 공동의장(8명)으로 구성 ㅇ 국제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금융제도 개선 방안 협의 - G-20 논의 주요 이슈에 대해 Korean Proposal 을 제출하는 등 G-20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무역장벽 동결(stand-still)을 제안, 보호무역 조치 공동 대응 합의 주도 - 98 -
10-11. 재외국민의 권익을 신장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을 통한 기본권 강화 ㅇ 선거권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ㅇ 선거권 부여를 통하여 재외국민의 자긍심 고양, 모국과의 유대 관계 증진 및 재외국민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확보 도모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ㅇ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지식기반 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 하기 위하여 기존 네트워크간 연계 보강 및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추진(2011년말 시한) * 1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과 모국 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홍보, 우수 인재영입 등 채널로 활용 2재외동포 차원에서는 모국과 재외동포의 인적자산 활용, 모국에 대한 제안사항 전달 등 채널로 활용 재외국민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사건사고 발생 時,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취 해야 할 조치(신속해외송금지원, 영사협력원, 신속대응팀 등) 제도화 ㅇ 해외 위급문자서비스(SMS) 확대: SKT, KTF LGT까지 확대 * * 해외 긴급 상황 발생시, 통신 3사 모두를 통한 휴대폰 국제로밍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많은 해외여행자들에게 안전정보 제공 가능 - 99 -
10-12. 영어전용 라디오방송(FM)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FM 도입 ㅇ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 매체를 통해 국내거주(방문)외 국인들에게 각종 정보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 ㅇ 08년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방송국 허가에 이어 09년말까지 전국 광역시 단위까지 영어FM 도입 예정 <참고> 영어전용 라디오방송 도입 현황 구 분 수 도 권 부 산 권 광 주 권 채 널 명 tbs-efm (Traffic Broadcasting System-English FM) Busan-eFM (Busan-English FM) GFN (Gwangju Foreigners Network) 주 파 수 101.3MHz 90.5MHz 98.7MHz 허가일자 2008. 7. 23 2008. 12. 3 2008. 10. 24 방송시간 20시간 (06:00-02:00) 21시간 (05:00-02:00) 18시간 (06:00-00:00) 본 방 송 2008. 12. 1 2009. 2. 27 예정 2009. 4. 1예정 - 100 -
주요 통계 - 101 -
1. 경제지표 1-1. 경제성장 12 10 8 6 4 2 0-2 -4-6 -8 (단위: %) 9.5 8.5 7.0 4.7 5.1 4.2 5.0 3.8 3.1 2.5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9 세계경제 위기 확산으로 08년 성장률은 2.5% 기록 ㅇ 08년 4/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 <참고>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08.1/4 2/4 3/4 4/4 연간 한국 5.8 4.8 3.8 3.4 2.5 미국 2.5 2.1 0.7 0.2 1.3 일본 1.5 0.7 0.2 4.6 0.7 싱가폴 6.9 2.2 0.2 3.7 1.2 OECD 2.6 1.8 0.8 - - 정부는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 총 140조원 규모(GDP 대비 15%) 투입 ㅇ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총 51.3조원(GDP 대비 5.8%) ㅇ 원화 및 외화 유동성 90조원 규모(GDP 대비 9.5%) 지원 - 103 -
1-2. 소비자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08년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10.0 8.0 8.0 6.0 6.0 (98-02년) 3.5% (03-07년) 2.9% (08년) 4.7% 4.0 4.0 2.0 2.0 한국 미국 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0 유로 싱가포르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년 소비자물가는 4.7% 상승: 국제 유가, 국제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여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중 석유류 가공식품의 기여도가 1.72%p로 전체 물가상승중 37%가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기인 <표> 주요국 08년 물가상승률(%)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4.7 3.8 1.4 3.3 5.9 4.3 6.5 3.5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환급, 농산물 원자재 할당 관세 적용 등 서민의 생계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앞으로도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 ㅇ 외국 물가에 비해 우리나라 물가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하락 *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으며 수입 통관 제조에 4~6개월의 시차 소요, 외국은 경기위축이 일찍 진행 ㅇ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이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104 -
1-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단위 :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98~ 02 03~ 07 08추경 * 통합재정수지 -1.4-3.9-2.5 1.1 1.2 3.3 1.1 0.7 0.4 0.4 3.8-0.2 1.3 1.2 관리대상수지 -2.6-5.1-3.9-1.0-1.3 0.7 0.1-0.5-1.0-1.3 0.4-2.1-0.5-1.7 * 추경(4.6조원) 포함, 07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교부금 정산(5.4조원) 미포함 % 4 2 0-2 -4-6 GDP대비 재정수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추경 연도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1)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2)관리대상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원금상환분을 제외한 수치 08년 통합재정수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추경편성을 감안하여 GDP대비 1% 내외 흑자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00년 이후 GDP대비 1% 내외 유지 <참고> 주요국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07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GDP대비(%) 1.8 0.9 3.4 2.1 3.3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08.4월) - 105 -
1-4. 종합주가지수 2,000.00 1,700.00 KOSPI(단위: P) 1,400.00 1,100.00 800.00 500.00 200.00 1998.1 1999.1 2000.1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2007.1 2008.1 08년에는 전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하락 했지만,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 時 가장 양호한 모습 ㅇ 07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본격화 및 리먼사태( 08.9.15) 등으로 08년 전세계 증시 동반하락 ㅇ 이에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 을 통해 적극 대응 * 공매도 제한( 08.9월), 적립식펀드 세제지원(10월), 증시안정펀드 조성(11월) 등 -35-40 -45-50 -55-60 -65-70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중국 -41-42 -48-49 -52 08년중 아시아주요국 주가하락률(%) -65 다른 나라에 비해 PER 1) 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승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PER(08말) : (한)7.6 (중)9.7 (인도)12.9 (홍콩)9.8 (대만)7.9 (필리핀)14.5 1)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 주가/주당순이익 - 106 -
1-5. 환율 1800 (원/달러) 1600 1400 1200 1000 800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자료 : 한국은행 ECOS) 08년 환율은 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대외적 요인과 ⅱ) 경상수지 적자 및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폭으로 상승 ㅇ 대부분 국가의 통화가 약세(환율 상승)를 보였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정도가 큰 상황 * 주요국의 환율 변동률(미 달러화 대비, 07년말 대비 08년말 환율 기준) 1한국 원화: 25.7%, 2일본 엔화: +23.9%, 3유로화: 4.2%, 4중국 위안화: +7.1%, 5영국 파운드화: 26.4%, 6브라질 헤안화: 23.1% (주): +는 미 달러화 대비 절상, -는 절하(자료 : 한국은행) 정부는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참고> 연평균 환율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399 1189 1131 1291 1251 1192 1145 1024 956 929 1103 (98~02년 평균) 1251 (03~07년 평균) 1049 1103-107 -
1-6. 경상수지 경상수지(GDP 대비, %) 14 12 10 8 6 4 2 0-2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 08년은 추정치 08년 경상수지는 유가급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64억불 적자를 기록 *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효과: 179억불 ㅇ 08년중 EU 일본등 주요 원유수입국들도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1유로 경상수지(억유로): (07년) 172 (08.1~11월) 686 2일본 경상수지(억불) : (07년) 2,117 (08년) 1,569 다만, 그 동안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 * 1서비스(억불): (05년) 137 ('06년) 190 (07년) 198 (08년) 167 (여행) ( 96) ( 131) ( 158) ( 80) 정부는 서비스수지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1~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수출보험 계약한도 확대(130조 170조) 등을 통해 수출지원 확대 - 108 -
1-7. 외환보유액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외환보유액 동향(억$) 2,622 2,390 2,104 1,991 2,012 1,554 1,214 962 1,028 741 485 89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08년중 외환보유액은 큰 폭 감소( 07년말 2,622억불 08년말 2,012억불) ㅇ 경상 자본수지 적자 및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해외 외화조달 어려움으로 정부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에 기인 ㅇ 한편, 외환보유액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으로 국내 외화자금 시장 경색 완화 및 무역금융 지원 ㅇ 08년중 외환보유액 감소는 글로벌 신용경색 대응 과정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 <참고> 08년중 주요국 외환보유액 감소 현황(억$)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 한국 브라질 고점 (7월) 10,047 (7월) 5,959 (6월) 2,914 (5월) 3,146 (3월) 2,643 (9월) 2,065 저점 (9월) 9,777 (12월)4,271 (10월)2,782 (11월)2,477 (11월)2,005 (12월)1,938 감소액 270 1,688 132 669 638 127 * 저점 통과 이전의 고점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국별 300억불, 총 900억불)을 통해 제2선의 외환보유액 확충에 노력하고 ㅇ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총규모 1천억불)을 통해 외화 유동성 확보에 노력 - 109 -
2. 사회지표 2-1. 실업률 7 6.5 6 5.5 5 4.5 4 3.5 3 2.5 7% 단위: % 6.3% 4.4% 4% 국민의 정부 평균( 98~02) : 5. 0% 참여정부 펑균( 03~07) : 3. 5% 08: 3. 2% 3.3% 3.6% 3.7% 3.7% 3.5% 3.2% 3.2%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출처: 통계청 통계포털(Kosis) * <주> 실업자 기준 변경으로 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안정되면서 실업률은 참여정부 이후 3%대의 하향 안정세 시현 08년도 국제금융 불안 지속,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업률 유지 ㅇ 다만, 안정적인 실업률은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취업준비, 쉬었음 등 노동시장 이탈 인구) 증가에 일부 기인 * 15세이상 인구 = 경활인구(취업자, 실업자) + 비경활인구 정부는 일자리 유지 창출을 위해 실업자뿐 아니라 경제주체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 * 예: 경제주체(청년 여성 고령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 - 청년: 마이스터고 육성, New Start 프로젝트 등 - 여성: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 - 고령층: 임금피크제 확산, 노인적합 일자리 제공 - 110 -
2-2. 청년실업률 14 12 10 8 12.2% 10.9% 8.1% 7.9% 7.0% 국민의 정부 평균(98~02): 9.2% 참여정부 평균(03~07): 7.9% 08년: 7.2% 8.0% 8.3% 8.0% 7.9% 7.2% 7.2% 6 4 2 0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출처: 통계청 통계포털(Kosis) * <주> 실업자 기준 변경으로 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이후는 구직기간 4주기준 청년실업률은 국민의 정부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새 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 평균 실업률보다 0.7%p 낮은 7.2% 기록 ㅇ 다만,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체용 자제 등 청년 실업률 상승요인 존재 정부는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정책을 마련 청년실업에 대비 ㅇ 청년창업(35세이하) 특례 보증제도 도입( 08.8월, 08. 下 1천억원) 및 소자본창업(공예 디자인 등)에 대한 지원 ㅇ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선정 육성하여 학생을 특화된 분야의 중견기술인력으로 양성( 08년 9개교 선정) ㅇ 청년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New Start 프로젝트) 시행 - 111 -
2-3. 비상용근로자수 비중 54% 52% 51.6% 52.1% 51.6% 50% 48% 46% 44% 42% 46.9% 50.8% 국민의 정부 평균(98~02): 50.7% 참여정부 평균(03~07): 47.9% 08: 44.4% 49.5% 48.8% 47.9% 47.2% 46.0% 44.4% 4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출처: 통계청 통계포털(Kosis) 감소 추세에 있는 비상용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비중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1.6%p)으로 하락하여 44.4% 기록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 ㅇ 비상용직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유인 제공 *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08.6월) ㅇ 비상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차이 축소를 통하여 비상용직 고용유인 축소 * 비정규직법(차별시정제도 도입)의 중소기업(100인~299인)으로의 확대( 08.7월) 다만,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원인이 되고 있어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필요 - 112 -
2-4. 노사분규 노사분규발생건수 500 95 450 400 350 67 300 55 55 250 250 235 198 200 150 129 100 50 0 노사분규발생건수 불법노사분규건수 100 462 80 66 320 58 287 60 322 40 138 115 108 29 24 20 17 17 1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연도 불법분규발생건수 0 * '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 : ILO기준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분규 통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 사업장이 참가 時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 자료출처 : 노동부(지방노동관서 보고자료) 08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08건(사업장 단위 130건)으로 98년 (129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07년 115건 대비 6.1% 감소(사업장단위는 130건, 전년 212건 대비 38.7%) 불법노사분규도 국민의정부 초기(55건),참여정부 초기(29건)보다 적은 17건 <참고> 10년 단위 불법분규건수 비교 국민의 정부338건('98-'02) 참여정부145건('03-'0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55 95 67 55 66 29 58 17 24 17 ㅇ 노사갈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당사자가 자율적 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장기분규 상당부분 해결 * 장기분규 사업장인 뉴코아, 알리안츠생명, 새마을호 KTX 사태 등 사업장이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자율타결 또는 합법적 해결 입장으로 선회 - 113 -
2-5. 지니계수 (전국가구) 0.320 0.310 0.300 0.290 0.280 0.270 0.260 0.287 지니계수 추이(%)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도시가구(2인이상) 0.294 0.272 전국가구(2인이상 비농가) 0.316 0.312 0.302 0.297 0.3 0.293 0.291 0.288 0.292 0.286 0.284 0.285 0.286 0.282 0.25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500 0.450 0.400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지니계수 국제비교(%) 0.234 0.3120.312 0.335 0.381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델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호주 대한민국 OECD평균 일본 캐나다 스페인 영국 미국 터키 멕시코 * 출처: 통계청, 가처분 소득기준 * 출처: 통계청, 한국06년, 일본00년, 그 외05년 기준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2( 06 기준)로 OECD 평균수준 ㅇ 향후 연금수급자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08년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 및 소득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 * 사회적 일자리 추이(만명): ( 07) 10.1 ( 08) 11.0 ( 09)12.6 ㅇ 생활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율 인하 등도 실시 - 114 -
3. 사회투자 균형발전 지표 3-1. 사회복지비 예산 비 중 % ( 27 26 25.8 26.3 26.3 ) 25 24.8 25 24 23 22 22.5 21 20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 총지출은 04년 이후 작성 금년 복지예산 규모는 74.7조원, 08년 대비 10.4% 증액 ㅇ 절대 증액규모면에서 복지분야가 가장 크게 증액 * * 전체지출 증액 27.3조원중 복지지출 증액이 7.0조원 ㅇ 전체지출중 복지지출 비중은 전년수준 유지(26.3%) ㅇ 09년 예산증가율(10.4%)은 지난 정부 5개년( 03~ 08) 복지예산 평균증가율 10.1%보다 높은 수준 - 115 -
3-2. 육아지원 예산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98~ 03 평균증가율 : 24% 03~ 08 평균증가율 : 35% 08~ 09 증가율 : 21% 1,077억 3,120억 6,001억 4,050억 7,910억 10,435억 14,178억 17,104억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육아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1%(14,178억 17,104억) 증액하여 자녀 양육 부담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노력 ㅇ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자가양육비 도입( 09.7월) * 1보육료 전액지원 ( 08)차상위이하 ( 09)소득하위 50% 2시설미이용 차상위 만0~1세아에 자가양육비 지원(월10만원) ㅇ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1농어촌 특별근무수당(월11만원) 및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2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한 안전공제회 설립 및 초기 운영 지원 ㅇ 지자체 및 보육시설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09.9월) - 116 -
3-3. 비수도권 수출 비중 (백만달러)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비수도권 수출액 비수도권 수출비중 72.8 307,114 65.7 67.2 68.1 69.7 60.9 62.7 258,979 55.0 56.7 221,654 191,229 166,790 121,598 94,783 98,961 85,3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지방의 산업역량이 강화되어 비수도권(지방)의 수출규모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ㅇ 수출액: 전년대비 18.6% 증가하여 처음으로 3천억불 상회 ㅇ 수출비중: 전년대비 3.1%p 증가하여 70%대 돌파 - 117 -
4. 정치 행정지표 4-1. 공공기관 청렴도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점) 10 분야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8 8.20 8.17 8.26 8.45 7.76 8.15 8.06 8.41 6 4 2 0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 지수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및 금품/향응제공률 추이> 10 8 6.43 7.71 8.38 종합청렴도(점) 외부 8.68 8.77 8.89 6 4 4.1 3.5 2 1.5 금품/향응 제공률(%) 0.9 0.7 0.5 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02년 측정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08년도 청렴도는 측정모형 개선(평가문항, 산출방식 등 변경)에 따라 07년 이전 청렴도와 시계열적 비교가 곤란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상승 * 07년 5.1점, 43위/180개국 08년 5.6점, 40위/180개국 - 118 -
4-2.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총 공무원수(좌) 인구천명당 공무원수(우) (명) 1,000,000 (명) 21.0 980,000 960,000 957,208 975,274 968,946 20.5 20.0 940,000 920,000 900,000 880,000 860,000 888,334 875,672 869,676 868,120 889,993 915,945 936,387 931,025 19.5 19.0 18.5 18.0 840,000 17.5 820,000 17.0 800,0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6.5 주 : 1)공무원수는 행정부(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공무원 정원이며, 08말 기준 2)인구통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06)를 사용함 총 공무원 수와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 말부터 참여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이후에는 감소 추세 ㅇ 새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으로 08말 총 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6,328명,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0.07명 감소 * 1총 공무원 수: 975,274명( 07년) 968,946명( 08년) : 6,328명 2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20.13명( 07년) 20.06명( 08년) : 0.07명 - 119 -
4-3. 공무원 보수 증가율 공무원 보수 인상율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 공무원 보수 인상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예산 보수인상율 (처우개선율) 3.9 1.3 2.0 2.5 2.5 0 * 참여정부 편성기간( 04~ 08) 중 평균 2.4% 증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동결 ㅇ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동결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결( 98, 99)이후 처음 국책은행장 및 감사의 보수도 다른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와 같은 수준으로 삭감 * 1산업은행장: 642백만원 419백만원 2기업은행장: 594백만원 419백만원 3수출입은행장: 591백만원 419백만원 - 120 -
4-4. 지방정부 가용재원 비중 70.0% 60.0% 59.4% 57.5% 58.4% 58.2% 58.4% 59.6% 57.0% 61.4% 62.4% 50.0% 49.7% 40.0% 30.0% 20.0% 국민의 정부 평균(00~02):55.5% 참여정부평균(03~07):58.3% 10.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용재원 = 지방세 + 보조금 + 교부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 등에 따라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중은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ㅇ '08년에는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확대에 따라 지방의 가용재원 비중이 61.4%로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08년 19.4%에서 20.0%로 인상 ㅇ 또한, '08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에 추가 지원 - 121 -
4-5. 지방재정지원 비중 60.0% 50.0% 40.0% 35.3% 41.8% 38.5% 48.1% 44.6% 46.4% 46.0% 46.7% 47.5% 45.4% 51.2% 52.1% 30.0% 20.0% 국민의 정부 평균(98~02): 41.7% 참여정부 평균(03~07): 46.4%) 10.0% 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지방이전재원 = 보조금 + 교부세 그 동안 정부는 법정교부율 인상, 부동산교부세 신설('05)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이전재원을 확충 * 1지방교부세율 : ('95) 13.27 ('00) 15 ('05) 19.13 ('06) 19.24% 2지방교육교부율 : ('95)11.8 ('00)13 ('05)19.4 ('08) 20% ㅇ 특히 '08년에는 국세 중 지방이전재원 비중이 51.2% 수준까지 대폭 확대 - 122 -
4-6.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8 7 6 5 4 3 2 1 0 6.9 7.2 7.4 연도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5.5 4.6 4.4 3.9 3.4 3.2 3.1 2.8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현재 08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예전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최초로 2명대로 진입 정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주요 추진내용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종합시행계획 수립(7.17) 총리실 주관으로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8명)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12회) 등을 통해 부처벌 추진과제 65개 확정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개선 08.12월 현재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542개소 중 500개소 개선(92.3%) 경로당 학교 등 방문, 노인 어린이 등 10,376,373명 안전교육 및 야광조끼 반사재 등 안전용품 2,033,198개 보급 계절 사고 유형별 테마단속 강화 ( 08.1.1~12.31) 구 분 음주운전 안전띠 이륜차 스쿨존내 견인차 끼어들기 등 미착용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교통질서 문란행위 단속(건) 434,148 966,873 702,972 181,243 2,129 446,218-123 -
4-7.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백건) 평균 30.5 평균 37.4 평균 37.9 (만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08년에는 전년대비 12.5% 증가 ㅇ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도 4,248명으로 매우 높은 상황 * 문민정부 평균 3,054 국민의 정부 평균 3,740 참여정부 평균 3,790 08년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인한 全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민생형 생계침해 범죄 등 범죄 발생 증가 * IMF 전후( 97~ 98년), 생계형 경제범죄 등 총범죄 11.4% 급증 ㅇ 학계에서도 경기 불황시 생계유지의 극단적 선택으로 강 절도 등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美 미주리루이스 大 리차드 로센펠드, 오아이오주립 大 브루스 와인버그 ( 08.10.10, 뉴욕타임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상기( 08.12.26, 중앙일보) - 124 -
5. 외교 안보 통일 지표 5-1. 정상외교 추진 현황 정상회담: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총 57회 개최(월평균 5여회) 아시아 유럽 아중동 미주 국제회의 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 일 중 러 제외 해외 3 4 3 2 6 6 1 6 7 38 국내 1 2 1-4 6 4 1 19 계 4 6 4 2 10 12 5 7 7 16 34 7 57 해외 방문 : 총 10회 일 시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문 대상국/방문 계기 미국 및 일본 방문 중국 방문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일본) 북경올림픽 개막식 참석(중국) 러시아 방문 ASEM 정상회의 참석(중국)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참석(미국) APEC 정상회의 및 남미 순방 (브라질, 페루) 및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일본) - 125 -
주요 외빈 접수: 외국 정상급 인사 등 25회 기 간 국 가 기 간 국 가 정상회담 (17) 08.2월 후쿠다 일본 총리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 캄보디아 훈센 대통령 8월 부시대통령 러드 호주 총리 5월 6월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 엘 바시르수단 대통령 구엘레 지부티 대통령 카가미 르완다 대통령 마띠 반하넨 핀란드 총리 9월 11월 12월 09.1월 예방 및 접견 (8)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바스께스 우루과이 대통령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압둘라 요르단 국왕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고드마니스 라트비아 총리 아소 타로 일본 총리 2월 줍코프 러시아 총리 칼라 인니 부통령 7월 나세르 쿠웨이트 총리 4월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반기문 UN사무총장 6월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6월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 10월 산자 바야르 몽골 총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국민통합 실현이라는 대내외적 과제에 당면하여, ㅇ 우리의 국익증진 및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글로벌 정상외교 추진(총 27개국) - 126 -
5-2.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원조(ODA) 규모 ODA 규모 (백만불)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8 0.06 0.05 317.5 182.7 212.1 0.06 0.05 264.7 278.8 0.06 0.06 752.3 0.05 365.9 423.3 0.10 455.3 699.1 0.12 0.10 0.08 0.07 0.06 0.04 0.02 ODA/GNI (%) 0 '9 8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00 ODA 총계 ODA/GNI * 08년 ODA 규모(잠정) 현재( 09년 상반기) 집계 중, 약 1조원 수준(계획기준) 근접 전망(ODA/GNI 비율 약 0.1% 기대) (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전년도( 08년, 계획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 최초로 1조원 수준, GNI 대비 0.1%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 * 2007년 우리 ODA 규모는 6.99억불, 국민총소득(GNI) 대비 0.07% ODA 중기 확대계획 수립 ㅇ ODA 규모를 GNI 대비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 추진 <참고> ODA 현황(단위 : 백만불, 순지출 기준) 구 분 87-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계 공적개발원조(ODA) 1,499.5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4,950.8 1 양자간 협력 779.9 ㅇ 무상원조 371.7 (KOICA) (334.9) ㅇ 유상원조(EDCF) 408.2 131.2 47.8 (43.6) 83.4 171.5 53.0 (47.0) 118.6 206.8 66.7 (58.6) 140.1 245.2 145.5 (121.8) 99.7 330.8 212.1 (174.6) 118.7 463.3 318.0 (201.9) 145.3 376.1 259.0 (193.1) 117.1 493.5 361.3 (270.1) 132.2 3,198.2 1,834.9 (1,445.6) 1,363.3 2 다자간 협력 719.6 80.9 93.1 72.0 120.7 92.6 289.0 79.2 205.6 1,752.7 ODA/GNI (%) 0.04 0.06 0.05 0.06 0.06 0.10 0.05 0.07-127 -
5-3. 국제기구 진출 인원 및 고위직 진출 인원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고위직 진출인원 고위직 진출 인원 총 국제기구 진출 인원 총 국제기구 진출 인원 80 350 70 300 60 250 50 200 40 150 30 20 100 10 50 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0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 * 출처: 외교통상부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17개 기구 139명이 근무하였으나, 08.6월 기준 41개 기구 325명 근무 중으로 2배 이상 증가 ㅇ 반기문 사무총장 선출을 전후하여 고위직 진출도 활성화 유엔사무국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기여 수준에 비해 아직 과소 진출한 상황이나, * 유엔분담금 대비 사무국 적정진출범위: 44.5명, 실제 진출인원: 32명( 08. 6월 기준) ㅇ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 시행,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유치, 부내 국제기구인사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진출 기반 강화 추진 - 128 -
5-4. 남북교역액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222 334 교역액 상업적교역액 425 403 183 236 273 255 641 368 724 697 430 436 1,055 690 1,350 928 1,798 1,431 1,82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712 국민의정부 98~02년 (교역액 : 연평균4.1억달러) 참여정부 03~07년 (교역액 : 연평균11.3억달러) 이명박정부 08년 (언18.2억달러) 남북교역액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18.2억불을 기록하고 상업적 거래는 전체교역의 94%를 차지 ㅇ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동 활성화와 신규공장 건설 등 개성 공단 교역이 대폭 증가($4.4억 $8.1억, 전년대비 83.5%) ㅇ 위탁가공교역이 전년대비 24% 늘어나면서 일반교역을 상회하는 등 상업적 거래가 질적으로 발전 * 1일반교역 07년 $4.6억 08년 $4.0억 2위탁가공 07년 $3.3억 08년 $4.1억 - 129 -
5-5. 남북 인적왕래 인원수 남북간 왕래인원은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 증가 추세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든 08년에도 전년대비 17.3% 증가한 186,775명이 남북을 왕래 ㅇ 경제 분야 특히 개성공단 관련 왕래인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 - 당국간 회담 및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된데 기인 * 연도별 개성공단 방문자는 전체 방북자 대비 06년 61.1% 07년 63.3% 08년 81.9%로 증가 - 130 -
5-6. 개성공단사업 추진 45,000 40,000 38,266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1,160 22,804 18,478 25,142 생산액(단위 : 만달러) 수출액(단위 : 만달러) 북측 근로자(단위 : 명) 10,000 5,000 0 6,013 7,374 3,967 1,491 1,983 86 05 06 07 08 3,585 정부는 지난 1년간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각종 법 제도와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기업 입주를 적극 지원 ㅇ 연간 생산액: 2.5억불(전년대비 +36%) ㅇ 북측 근로자 수: 약 3.9만명(전년대비 +68%) ㅇ 입주기업 수: 93개(전년대비 +43%) * 다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해외판로 개척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수출액은 3,584만 달러 기록(전년대비 10% 감소) - 131 -
04예산 05예산 06예산 07예산 6. 교육 과학기술 지표 6-1. 교육 분야 정부예산 360,008 382,705 (단위:억원) 262,741 277,247 289,892 311,521 08예산 09예산 09년 교육분야 예산은 38.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 126.3조원( 04년) 38.3조원( 09년), 연평균 7.8% 2 09년은 전년대비 3.56조원(6.3%) 증가 주요 예산사업 ㅇ 맞춤형 국가장학지원 확대: (08) 7,093 (09) 8,186억원 ㅇ 대학 교육역량 강화: (08) 6,111 (09) 9,984억원 - 제2단계 BK21사업, WCU사업, 지방대학 경쟁력기반 확충 등 ㅇ 초 중등 영어교육격차 해소 : (08) 72 (09) 185억원 -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초청(700명), 과학적 영어학습법 모델 개발 등 ㅇ 학교교육 재정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08) 30.9 (09) 32.8조원 - 기숙형고교 확대 : (08년) 82개교 (09년) 150개교 - 마이스터고 육성 : (08년) 9개교 (09년) 20개교 - 132 -
6-2.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14 12 10 8 6 조원 6.1 6.5 7.1 7.8 8.9 9.8 11.1 12.3 4 2 0 02 03 04 05 06 07 08 09 연도 09년 정부 R&D투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2.3조원으로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규모 및 비중 연차적 확대 * 6.1조원( 02년) 8.9조원( 06년) 12.3( 09년) ㅇ 환경 에너지 및 우주 항공 등 미래성장동력 전략적 투자 확대 <참고> 기술분야별 R&D예산 증가율 (단위: 억원) 기초/환경/에너지 : 23,486( 08년) 30,543( 09년) (30.0%) 우주/항공/생명 : 31,826( 08년) 36,671( 09년) (15.2%) 기계/제조공정 : 13,083( 08년) 13,763( 09년) (5.2%) 정보/전자 : 18,989( 08년) 19,898( 09년) (4.8%) ㅇ GDP대비 정부R&D 투자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GDP대비 정부R&D투자 비율(%, 08): 한국 1.22, 미국 1.03, 일본 0.7, 독일 0.76-133 -
6-3. 초 중 고등학교 취학률 100 취 학 률 90 80 % ( ) 70 6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0 04 05 06 07 08 연도 09년 초 중 고 모두 90% 이상의 취학률 유지, 사실상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보통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취학률(취학 적령인구 중 각급 학교재학생 비율) 1초등학교: 98.1%( 04년) 99.0%( 08년) 2중학교: 92.3%( 04년) 93.2%( 08년) 3고등학교: 89.3%( 04년) 90.0%( 08년) 국내 학교경쟁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노력 지속 ㅇ 자율형 사립고('08.12, 입법예고) 및 기숙형 고교(82개교 지정), 마이 스터고 등으로 국내 학교경쟁력 제고 ㅇ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 및 내국생 입학 규제 완화('09.1) ㅇ TaLK 프로그램, 영어전문강사제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08.9) ㅇ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구축('08.9) - 134 -
6-4. IMD 과학경쟁력 0 2 4 6 8 10 12 14 16 18 순위 12 14 17 13 10 7 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도 * 08 IMD * 과학경쟁력은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논문 특허 노벨수상자수 등 총 22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89년부터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 매년 세계경쟁력연감을 발간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04년 17위에서 08년 5위로 상승 * 08년 IMD 과학경쟁력 순위: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대만 주요 정책 ㅇ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법제화, 국가연구개발 제도 간소화 등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새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기초 융합연구, 인력 양성 등 전 분야의 2012년까지 마스터 플랜 수립 ㅇ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를 중심으로 범부처 지원 조정 체계 조기 가동 - 135 -
6-5.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 (TIMSS) 1 2 3 4 5 6 순위 3 4 2 2 2 5 '95년 '99년 '03년 '07년 3 수학 과학 4 중2 학생 대상 세계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TIMSS)에서 최상위권 유지 * 2007년 평가 결과( 08년 발표): 수학 세계 2위, 과학 4위 주요 정책 ㅇ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학력 제고 - 08년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실시: 초6, 중3, 고1 전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과목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기초학력미달학생 해소 대책 및 학교별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09.2월 예정) ㅇ 수학 과학 과목 관심 및 이해 촉진을 위한 차세대 교과서 보급 - 136 -
6-6. 유치원 취원율 및 교사 1인당 원아수 '08년 유치원 취원율은 38.4%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 비 중 45 % ( ) 35 25 29.1 29.8 32 35.3 37.1 38.4 15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8년 교사 1인당 유아수는 15.5명으로 전년도 대비 0.5명 감소 20 18.1 17.9 17.5 17 15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6 15.5 주요 정책 ㅇ 유치원 종일반 설치 확대 및 학비 지원 확대 * 1종일반 운영 유치원: 6,556개원( 07년) 7,487개원( 08년) 2 09년부터 저소득층 종일반비 지원(756억원 신규 배정) ㅇ 만5세 무상교육비 및 만3~4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 3,932억원( 08년) 4,594억원( 09년), 16.8% 증가 - 137 -
6-7. 특수학교 학급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내 특수학급 등 교육시설 지속적 확충 * 특수학급수: 4,366개( 04년) 6,352개( 08년) ㅇ 08년 특수학급 수는 전년대비 599개(10.4%) 증가 특수교육 대상자수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71,484명: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및 특수교육 대상 건강장애 등으로 확대 주요 정책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공포( 08.5.26): 영아부터 성인까지 전생애에 걸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08-12) 수립 발표( 08.8.25): 생애 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 3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 예정 * 08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원배치, 특수학급 종일반,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 1,118억원 집행 - 138 -